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조경일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일부터 26일까지는 7일간에 걸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8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형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역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식 및 2단 경사승강식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의 용어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을 참고하였으며, 2008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김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