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송시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방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163억2,90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1,0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등 총 9,049억1,754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9%이고 자체수입은 총 496억869만3,000원으로 전체세입의 4.9%이며 차입 및 기타수입은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전년도이월금은 260억2,281만4,000원으로 5.5%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사업비는 1,142억5,921만9,000원 증액하여 9,290억141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1.4%이고, 평생ㆍ직업교육사업비는 6,106만6,000원 증액하여 15억8,612만4,000원으로 0.2%이며, 교육일반사업비는 53억7,910만원 감액하여 857억4,152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4%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각 소관별, 제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사업입니다. 인적자원운용예산은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정규직 인건비의 40억8,294만4,000원 증액하고 계약제 교원인건비 등 비정규직인건비의 15억6,752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교육 연수 등 교원역량강화지원에 8억8,97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 등 지방공무원역량강화에 1억985만원 증액하고, 중등교원 인사관리지원 등 교원인사관리지원에 2억3,628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인사관리지원에 1,78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지원에 11억5,646만7,000원을 증액하고 공무원단체 관리 등 교직원단체관리지원에 91만4,000원을 증액하여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80억2,58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예산은 중등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억1,211만8,000원 증액하고 학력향상 지원 등 학력신장지원에 5억6,223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수업지원장학활동에 2억6,104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학교운영지도 등 연구시범학교운영에 7억634만원을 증액하고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지원에 329만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유치원평가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에 8억2,625만9,000원을 증액하고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2억2,15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과학영재교육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지원에 2억2,751만7,000원을 증액하고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등 독서교육활성화지원에 4억2,182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 외국어교육사업에 104억8,57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4억6,696만원을 증액하고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 등 전문계고 교육에 21억1,117만3,000원, ICT활용교육에 3억6,476만원, 체육교육내실화에 13억8,285만6,000원, 특별활동지원에 11억1,405만3,000원, 수련 및 봉사활동에 1억91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등 학생생활지도 1억2,171만9,000원, 학력평가 4억401만3,000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에 2억6,684만9,000원을 증액하여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총 200억5,2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학비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교육복지투자지원 등 사업에 총 1억8,978만9,000원을 증액하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교사내 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지원에 2억1,91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에18억4,459만7,000원을 증액하고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체육대회 활동에 5억183만5,000원을 증액하여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총25억6,56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지원 등 학교운영지원에 9억5,369만원을 증액하고, 운영비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지원에 3억3,927만3,000원을 증액하여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총 12억9,29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지원 사업에 144억2,295만3,000원을 증액,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사업에 467억6,69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교실바닥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에 209억4,236만7,000원을 증액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총 821억3,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평생ㆍ직업교육사업입니다.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운영 독서문화진흥 등 사업에 총 6,1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3쪽입니다. 셋째로 교육일반사업비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20개 사업에 총 10억1,63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본청 등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시설사업에 146억3,33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비비의 210억2,87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총 1,089억4,1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합중학교 외 2개교 신축으로 621억2,0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액이 발생하여 2010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1억6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되어 우리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른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상임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고 어제 제가 또 학교에 가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부감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개요에서도 BTL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번에 3개 학교도 신설이 되고 그러는데 백양초등학교에 처음에 BTL사업으로 시작할 때 24개 학급으로 했는 것 맞으시죠? 그런데 지금은 30학급이 특별교실 없이 6개 학교가 더 늘어나면서 특별교실을 지금 학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처음에 할 때 인구증가 변동추이도 조금 계산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파악한 대로는 2, 3년 안에 5개 학급이 더 증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비단 그 백양초등학교를 예를 들긴 했지만 이런 사례들이 지금 앞으로 곳곳에 일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여유공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학교수업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합니다. 백양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지마는 지금 중기학생수용계획을 새로이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인구추이라든가 또는 학급수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 정도죠?

한 35명.

예, 35명이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도 굉장히 속도가, 지금 세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실 때에 지금 2, 3년 안에 이런 5개 학급이 증축이 돼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BTL사업을 하실 때 좀 더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신설돼서 지금 올라 온, 꼭 초등학교뿐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인구증가 추이를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274.9%가 증액했는데 교육격차해소, 우리 울산이 전국 시ㆍ도하고도 학력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에 대해서 시설비는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교육이나 학력해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교육격차해소에 대해서는 0.9%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급식지원이라든지 장학금지원 저는 이것으로 교육격차해소가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번 추경이나 울산교육청에서의 갖고 있는 어떤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이 강남과 강북의, 그리고 강남에서도 옥동과 삼산동, 지명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것은 울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격차 해소분이 0.9%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은 아마도 저소득층 관련해서 그런 교육격차를 좀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격차가 강남ㆍ강북이 나는 거라든가, 또는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의 학력격차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울산교육청에서,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은 교육환경여건개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학력해소를 위한 예산은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증액이 된다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일반의 교사직무연수라든지 그런 걸로 연계를 한다면 그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그런 것 말고 그런 어떤 부감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만 있으시면 되는데 의지가 있으신지 예산을 편성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에 이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됐지만 큰 문제점이 다른 시ㆍ도와의 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과의 격차, 강남ㆍ강북간의 격차 이런 것은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학력격차라든가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교육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상승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예산을 좀 투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나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 이후 학교시설사업 대부분이 BTL방식으로 건립되어 운영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2005년도에 신축학교가 11개교가 있었고 증ㆍ개축 학교가 2개교, 체육관 증축 14개교로 총 2,697억원이 채무부담이 발생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신축학교 6개교와 소규모 민간투자 방식으로 19개교가 1,61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제2신천초등학교 외 등 3개교 신축비로 561억원이 승인되었는데 올해에는 검토보고서에서 나와있듯이 백합중학교 등 총 3개교 신축비 621억원이 채무부담이 발생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BTL방식의 사업비가 급증해서 교육비 재정에 상당한 압박의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한 BTL 사업으로 올해 상환해야 할 금액이 200억원이 넘었고 2년 후인 2010년에는 300억원이 넘게 되며 2015년 때쯤 되면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상환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향후 BTL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울산에 지금 그 학생수 감소라든가 여러 여건변화에 의해서 학교 신설관계는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교육여건이 학교시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 보완책으로 그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BTL사업을 활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BTL사업은 우리교육청 자체예산이 20% 정도 들고요, 국고에서 80%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을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하고 협의하에 그게 딱 정해지면 국고지원으로 80%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BTL사업이 열악한 울산교육재정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상환액을 보니 향후 교육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 부각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한 대책를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작년부터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도 작년 대비하여서 15%가 증가하였는데,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노력을 해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국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작년보다 16% 늘어났는데 맨 아래의 국고지원금, 즉 국고보조금은 작년 최종예산 대비해서 86.9%나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서 나오는 예산도 있고요. 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 지방에도 돈을 주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교과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국가보조금을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울산의 교육재정은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교육의 모든 예산이 수반되고 결정이 되므로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교육청예산은 우리 울산 시예산하고 달리 교육위원회 과정을 밟아서 해당상임위에서 예결위까지 이렇게 한차례 더 심의를 받으면서 수고를 더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당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세부내역들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또 정책적인 면이 중심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예산이 예산에 대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부분 중에서 특수학교인 혜인학교, 태연학교가 급식비 지원부분에서 6,3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화봉1초 실시설계비가 1억1,600 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봉고등학교가 전액삭감이 되었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학교 급식지원비가 감액된 사유는 학생수가 당초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34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인원이 180명돼서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화봉고등학교 신축 그 시설비가 삭감된 사유는 지금 학생수용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수용시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학교신설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개교연기를 1년 정도 하는 것이 좀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화봉1초 실시설계비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화봉1초 실시설계비는 당초에는 우리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었는데요. 그 협의과정에서 BTL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설계비도 BTL에서 포함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화봉고 계획과 관련해서 북구지역이 그간의 신도시다 보니까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들이 많았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면서, 부담을 가지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일정정도 수용을 하면서 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초등학교는 일정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사실은 중등학교가 앞으로는 걱정거리 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도시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울산시 인구추이와 함께 면밀하게 추후에 좀 다시 재검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찬성을 하는데요. 조금 2010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중에서도 평수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중등자녀를 가진 그런 학부모들이 입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 진다면 이 화봉고 계획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1년 정도 기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2010년 정도의 추이에서는 대단히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초등학교 지금 교사연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교사연수를 강화시킵니다. 직무연수가 있는데 우리 청에서 하는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연수도 있고, 또 해외에 보내는 연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외국어교육원 이런데서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시간에 쫓겨 가지고 서당식 영어공부방 만들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영어선생님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수가 외지로 가서 받는 연수가 대부분이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인원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학교에 비해서 117개인가요? 초등학교 숫자에 비해서 절반정도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한 명씩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위탁기관의 기관들이 대부분 외지에 있다보니까 울산시 교육청 자체에서 일정정도 이런 전문교육들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외국어교육원이 있긴 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수용인원이 적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외국어교육원을 만들면 앞으로 수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프라 구축이 없어서 그렇고, 그대신 선생님들에게 3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도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원어민교사 뭐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도 일정정도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대 나온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전담교사는 아니지만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교사와 함께 학교에서 생활하셔야 되는 영어담당선생님들이 일정정도의 수준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 교육청이 줘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원어민교사가 우리 현장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우리 교사들 중에서 그런 자질을 가지신 분들을 실력을 키우고 또 이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렵지만 그런 계기들을 많이 주는 것이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현실이 그렇습니다. 영어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 약 860명 정도 됩니다. 초등이 지금 190명이 영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영어로서 완전히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 106명 됩니다. 그리고 지금 123명 그 나머지는 우리가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인데 860명 중에 우리가 영어로 완전히 할 수 있는 분이 299명 현재조사로서, 그 나머지는 이제 겸용을 하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완벽한 수준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원어민교사를 투입해 가지고 같이 생활하도록 하면서 실력향상도 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들어오는 교사 있지 않습니까, 신규 영어교사는 그 영어가 되지 않으면 아예 채용이 안 될 것입니다. 시험과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처럼 우리가 많은 돈을 투여해서 원어민교사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왕이면 현실 우리 교육환경에 맞게 잘 활용되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초ㆍ중ㆍ고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수도 다르고 그렇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도 유상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원수를 보니까 24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47개 학교 중에서 공립학교만 하더라도 숫자가 한 학교당 1명도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산 교직원복지카드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적립되는 일정의 수수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장학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0만원씩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저희들 저소득층자녀들 그 수업비 문제 때문에 도움을 달라라고 해서 이래저래 뛰어다니다 보면 이 장학금이라도 받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적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만 가게되면 저소득층자녀들이 일정정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비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연계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들도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을 열고 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좀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복지카드 수수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예산으로라도 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지금 수수료뿐만 아니라 자체예산이나 또는 수업료 감면 외에도 저희들이 장학금은 줄 수 있는 그런 게 현재 일부는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학교 당 최소한 몇 명씩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한 번 받은 아이들은 못 받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아이들은 한 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1, 2등씩 해도 못 받는, 한 번 받으면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들꽂학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있는 들꽃학습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들꽃학습원은 지금 설립된 지 10년 됐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외관을 좀 확대를 해서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부지매입을 좀 더해서, 지금 그 들꽃학습원이 전국적으로 울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옮겨서 다시 10년 간의 그것을 하느니 아직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뭐 토지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완강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부와 울산시와 교육청이 풀어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좋은 환경에, 그러나 애써서 7년 동안 가꿔온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어나가는 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청의 현안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꽃학습원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토지공사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단계가 가기 전까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울산시민이 바라는 것을 전달해서 가능하면 저희입장에서 그대로 그 위치를 고수하는 그렇게 해 나가고 합의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울산시에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었던 들꽃학습원이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굉장히 즐겨 찾게 되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교육청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추진계획이 내달 확정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전달이 되면서 5개교 도심내 소규모학교 100명 이하인 학교 5개가 지금 통ㆍ폐합의 대상이다라고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기존의 그 학교들이 숫자가 적거나 이럴 경우에 보다 원활한 교육정책을 위해서 실시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내 같은 경우에는 일정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통ㆍ폐합 관계는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그 재정의 효율성만 갖고서 학교를 통ㆍ폐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 또는 동문 이런 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1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갖고서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선진국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대부분 경험한 그런 사례들인데 제가 동경연수 가봤을 때 도심속의 작은 학교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 교실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같이 벌여나가는 학교 살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가 지역의 센터가 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도 예전의 과밀학급, 큰 학교 위주에서 이제는 좀 작은 학교 또 학생 수가 적은 교실, 그래서 양질의 교육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일정정도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게 핵심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중기계획에서 그런 지점까지도 선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 본청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60억원 규모예요. 교육청예산도 이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예산이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실제로 26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열악한 우리 교육재정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260억원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잉여금 발생이 5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옥동에 있는 새칭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인재교육지원센터로 지금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작년에 200억원 정도가 계획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반이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울산교육연수원 시설공사 개축비가 7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동구청과의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학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정가를 갖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 집행 시에는 감정가보다 낮게 그렇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신설학교토지매입비가 120억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는 바람에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교원 봉급에 한 8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아마 교원봉급은 정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결원분 또는 그 호봉 격차분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가장 큰 주요원인이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본청하고 다르게 실제로 불용처리 되는 돈이나 예비비나 또 세입에서 더 많이 걷히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실제로 정책을 계획했던 것이 무산이 되면서 남겨진 돈이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책수립에 있어서 이런 재원들이 다른 곳에 투여가 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정책수립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서 또는 행정적 절차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무산되는 부분들은 이후에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교육감님 이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은 충분히 세우지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한테는 다 잘 하겠다고 맨날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하나의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신규사업들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2억원 이상 사업만 50건 됩니다. 금액은 769억2,089만원 정도 되고 내용으로 보면 학교시설 증ㆍ개축, 다목적강당 증ㆍ개축,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등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50건으로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 본예산에는 교육감께서 작년 12월에 취임하신 이후에 울산교육의 기본방향을 바른인성과 실력있는 인재를 갖춘 글로벌인재 육성하는데 올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 시책에 따른 사업비가 신규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력향상이나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시설 또는 강당이나 이런 시설사업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당초예산 때는 예측을 못한 사업들입니까?

당초예산 때는 전체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빠진 면도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이유는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교과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하는 사업들이 새로 많이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결산을 할 때 보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 고 연내에 완료가 많이 안됩니다. 많이 안되고 명시이월도 시켰다가 사고이월도 시켰다가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는 예산을 사장시켜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계속사업비로 간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사장 안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완료를 할 수 있는 대안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안이 뭐가 있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아마 사고이월 되는 이유는 대개 정책사업보다는 시설사업들이 연도말까지 시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나 이런 협의과정이 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고이월이 주로 되는 것 같고 명시이월사업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미리 명시이월 했는데 그것도 2개년 사업가지고서는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이 지연되거나 그런 게 주 인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사업비 중에서는 사고이월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세입을 보면 당초예산의 12%인 1,089억원 증가한 1조163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안개요 4페이지를 보면 늘어난 세입이 약 1,089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 788억원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이전수입이 대폭 증가된 걸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내국세의 정산분, 2007년도 내국세가 정산이 안된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내국세 정산분에 대한 금액이, 작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564억원 정도 됩니다. 울산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이 564억원 됩니다. 그게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은 580억원이고 지방정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온 것이 17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두개를 합해서 이전수입이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 이전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세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788억원이라는 금액이 이만큼 많이 세입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변경 취소로 인한 세출예산전액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추진을 못하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분명히 당초예산 때 철저하게 엄밀하게 예산을 검토하셔서 계상을 하셨을 건데,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엄청나게 해서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총 5건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안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전체 삭감됐다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2,000만원 이상 삭감된 사업이 5개 사업으로 5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55억원 정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화봉고 개교를 1년 정도 연기하는 걸로 그 시설비가 55억원 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초ㆍ중등학생 종합학예전시회 울산교육문화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학교 자체마다 하는 학생들의 학예회와 중복되는 면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삭감됐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을 건데 그걸로 보면 예산편성 하실 때 계획된 사업이 삭감이 안되고 변경도 없고 취소도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신중성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했으면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안하고 그때부터 예산절감을 해서 당초예산 때 이 금액을 다른 사업에 분명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하실 때 지금도 엄밀한 검토를 하시지만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송시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정부예산이 전반적으로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수학습활동이나 각종 교육격차, 시설격차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고자 계획수립은 머릿속에 다 넣어 놓고 있지만 그 당시에 재정파트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을 협의 과정에서 축소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재원확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된 내용들을 그냥 예산을 사장시켜놓기는 어렵고 또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학교에 수요자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업에 편성을 하되 경직성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학교에 일회성으로 학교환경시설이나 개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수학습활동지원 이런 내용들은 유아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좀더 알차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예산들을 이번에 거의 다 100% 확보를 다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에서 많은 증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대부분 경직성경비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각급 학교운영비, 기타 등등의 BTL사업비, 재원을 마련, 그러니까 BTL사업한 리스료 이런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중 차질이 생기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보충적으로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우선순위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 청에 시설과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년도 말에 약 1,200억원 정도의 사업소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6월에 사업소요액이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또한 1,300억원 정도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 못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가장 우선순위에서 1순위에 들어온 사업들은 이번 예산에 거의 100%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그동안 못해줬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재정이 확보되었을 때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없이 해야지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할 수 가 있느냐 하는 지적에 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사유 중의 가장 큰 하나가 저희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이전수입이 그 전년도 9월에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규모 중에서 90%정도 밖에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는 90% 범위 내에서 세우다보니까 재정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급한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안같은 것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다시 의회쪽에 하기는 약간 곤란한 문제는 있고요. 예비비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충분히 다른 사업이 삭감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방우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요구액은 울산광역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3,854억3,107만2,000원 중 2억5,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조5,597억4,481만1,000원 중 1억9,7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8,256억8,626만1,000원 중 5,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억5,44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요구액 1조163억2,905만6,000원 중 15억3,858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5억3,858만5,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