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6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위원 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4,547억 2,599만 3,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351억 7,966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722억 4,931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선된 사항으로는 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서가 통합되어 예산심사 시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도비 반환금의 경우 전액 또는 과다 반납 사례가 많은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6억 7,500만 원과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지정 타당성 검토용역비 8,000만 원 등 1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감액이라기보다는 당초예산 편성단계부터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친수사업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통‧리별 세분하여 편성하기보다는 사업의 목적 및 명칭이 동일한 경우 읍‧면‧동 단위로 함께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담당과장의 설명이 미흡하여 많은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예산편성 요구 및 지출하는 부서장들의 관심도 결여로 판단되는바 추후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