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주시 행정사무 및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며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기획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실과장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공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자치정보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충주시 기획행정국장 김형배 공보담당관 김용탁 총무과장 우창영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자치정보과장 박창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세정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원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저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주시의 발전과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충주시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이 될 기업도시 건설사업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탄금호역사문화레포츠특구 지정과 함께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조만간 노선이 확정되고 실시설계 등 본격 착수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주의 역동적인 변화는 모두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사무에 대한 미진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진옥 간사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보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용탁입니다. 2008년 상반기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p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도자료 제공 23개사 420건을 제공했습니다. 기획보도 9건, 특별기고 6건, 역점사업 정례브리핑 1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유도와 함께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으로 시민공감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문 연감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26건을 추진하였으며, LED 전광판 홍보를 381,000회 정도 표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행정 정보 제공으로 주민생활편익 증대 및 시정에 대한 관심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시민이 기다리는 홍보물 발간은 월간예성 매월 25일 기준으로 월 77,000부 5개월 동안 385,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계약한 시정 화보집 발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연말에 연설문집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보 발간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진으로 본 충주 100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p 충주시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 제작·게시는 총 57점으로 시청내 4점, 기관·단체 12점, 학교 2점, 수안보 다중이용업소 등 39개소를 제작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50년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날이나 무술축제 기간 등 대규모 축제와 연계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여름 밤의 콘서트 유치는 지난해는 10월경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월 5일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콘서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작가 초청 충주팸투어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시정홍보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 2일 직원월례조회 시 충청타임즈 사장 김영일 씨를 모시고 행정홍보와 언론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홍보우수부서에 대하여 평가 및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p 방송작가 초청 충주팸투어에 대해서 2008년도 지금 설명하신 거죠?

예.

그럼 2007년도에도 실시하셨죠? 2007년도 실시한 이후 어떤 경과가 괄목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까?

2007년 추진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27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중앙탑, 수안보, 미륵리 등 우리나라 연속극이나 아니면 신문 잡지 등에 수차에 걸쳐 게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관람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드라마 같은 데 이런 데 우리 충주를 보고 간 관광지가 거기에 접목이 돼서 효과가 있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속극이나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하는 타이틀로 해서, 정 타이틀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소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었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정말 공보의 중요성은 시로써도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월간예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7,000부가 한 번 할 때마다 배포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는 정상적으로 많이 되고 있죠? 제가 어제도 보니까 월간예성 심의위원회인가 해서 잘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닥친 일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 의회에 대해서 사실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시민의 소리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연령대가 많은 분이 아니라 굉장히 젊은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질타를 받는 소리는 괜찮은데 언제나 한 쪽의 부정적인 면을 보니까 차라리 월간예성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 쪽만 일방적으로 배포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젊은층한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건대에서 서울 가는 버스터미널 같은 데 주차장 어디라고 하죠? 정류장인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남고 또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문제는 월간예성이 다른 것 같이 흥미를 끄는 엄청난 화보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충주에 관한 기본상식이나 이런 것을 퀴즈로 해서 봐서 웬만큼 조금만 자료 준비만 하면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유도하면 또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은 중년층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젊은 층으로 조금 더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다면 보는 사람들은 늘 한정돼 있고 의식도 고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간예성을 다중집합소인 터미널이나 다중이 모이는 데를 이용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국대학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올 5월부터 저희지역 출향인사들이나 아니면 군에 간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그쪽으로 배부해 주는 것으로 좀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령층이 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지면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30대 밑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생활지 보는 것을 더 즐겨하지 사실 그거 보는 것은 그렇게 썩 많이 갖다놓는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젊은층이 보는 데 조금이라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충주에 관한 상식이든지 기본상식, 큰 상식이 아니라 충주시화도 있고 시목도 있고 여러 가지 쉬운 것부터 접근해 가기 시작하면 그런 젊은층도 퀴즈나 이런 란을 구성해서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게 하면 몇 몇은 참여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나이든 사람들은 당연히 배포되고 통을 통해서 접수가 되겠는데 가만히 밑에 층으로까지 조금 관심을 유도하려면 관심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퀴즈 퍼즐게임은 충주에 관련된 단어 낱말퀴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우리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접속해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젊은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부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6p 충주시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 제작·게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대형사진을 제작해서 57점을 해서 시청, 기관, 학교, 다중이용업소 이런 데 배포를 했는데 보니까 배포한 데는 우리 지역에 다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게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알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모습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내 외에 게시된 데가 있습니까?

지역외에는 없고 저희 지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청내하고 몇 개 기관하고 수안보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 7p에 보면 충주휴게소 상·하행선에 20점, 골프장도 4군데, 기관·단체 19군데, 다중집합소 총 해서 88점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관외에 장소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 관내에 외부인이 많이 오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 게시할 예정입니다.

청주공항에도 한 게 있나요?

청주공항에도 저희 홍보물이 있습니다. 중앙탑도 있고 기존에 너댓 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외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p 방송작가 초청 충주팸투어에 류호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팸투어를 하고나서 뭐가 있었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동등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팸투어를 할 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유적지나 다 선정해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매년 고정돼 있습니까? 가는 지역이 고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해 계획에 따라서 다녀가는데 저희 지역도 특별하게 해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군데는 해마다 가게 되는 곳이고 새로운 한두 군데를 바꾸어서 개발한 데라든지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고정된 데 유적지 이런 데는 다니며 봐야 되는 것도 좋은데 그 외 우리가 자주 가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작가들이 연출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미리 선정해서 그런 데를 보여주는 것도 시 홍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월간예성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강명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도 그 생각이 듭니다. 월간예성은 우리 충주시민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경우 무엇이 있다. 또 파는 장소, 연락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월간예성에도 게재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터미널이나 이런 데도 주간지가 있듯 그렇게 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터미널하고 다중집합소에 배치한 것을 확대해서 외지에서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도록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산물을 게재해서 판매장소 안내까지 포함해서 월간예성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중 한여름 밤의 콘서트 이런 것을 했었고 지난해 감사자료에서도 콘서트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KBS삼색콘서트나 KBS고향악단, CJB도 있죠? 그런 방송들이 지역방송 채널로 나가는 겁니까? 중앙방송 채널로 나가는 겁니까?

지역방송 채널입니다.

지역방송채널이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굳이 콘서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주시의 여러 가지 시정과 관련된 또 충주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보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화행사로 한다면 굳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행사라면 거기에 맞게 문화체육과라든가 그쪽 방면에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성과 및 계획에도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클래식 문화공연 관람 제공, 콘서트 유치를 위한 시민정서함양, 문화적 자긍심 고취 이렇다면 이 문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냐, 굳이 한다면,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채널이라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폭넓게 전국에 충주를 알리고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부각시키고 하는 기회도 되는데 이것은 당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취지와는 조금 맞질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처음에 2005년부터 하게 됐는데 그 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프로 행사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받아보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MBC, CJB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유독 KBS만 하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에 언론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행사마다 실과소별로 다 참여하고 있는데 KBS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에도 언론대책을 해주는 방향에서 저희 과에다.

그런 차원이다? 실질적인 시를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보다는 그런…….

예,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KBS가 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만든 게 지금 말씀드린 KBS삼색콘서트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게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올해까지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제대로 된 방향, 제대로 맞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거야 시에서 하니까 꼭 공보담당관실에서, 물론 언론사를 상대하기도 하지만 꼭 그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를 정말 널리 알릴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공보담당으로써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KBS 역할이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해서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p 시승격 52주년 기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대상 수상을 하죠? 충주시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추천을 받아야 될 텐데 추천받기 위해서 자료수집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료는 어디에서 수집이 됩니까?

자료는 문화원이면 문화원 이런 데에서 추천을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단체나 기관 이런 데를 주해서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나 효과가 얻어질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쪽에서 생활하는데 충주시에서 꼭 열심히 해서 빛이 나는 분도 계시는데 그 외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면서 본인이 홍보되기를 꺼려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간혹 있다고 봅니다. 또 본 위원도 본 적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선정 대상에 될 수 있는 진로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깨끗이 하고 살고 또 나가서 열심히 하지만 나와서도 남들이 뭐라 그러던 본인들이 열심히 전혀 관여치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런 대상이 갈 수 있도록 찾아서 우리 시가 숨어있는 훌륭한 봉사자를 찾아서 시상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찾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채널을 넓혀서 대상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단체에서 선정되는 부분들은 탁 드러나서 많이 홍보되면서 지원이 된 분들인데 그 외 전혀 구석진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찾아서 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리고 또 이런 수상을 받고 나면 그분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부담이 큰데 그래도 우리가 충주시를 위해서 훌륭히 일하는 분 또 있어야 될 분 이런 분을 찾아서 해주는 부분도 우리가 더 생각해서 폭넓게 대상자를 선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8쪽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중원하고 충주하고 아직 미정이죠? 통합하는 관계가.

중원장학회는 통합에 뜻이 없다고 분명히 공문상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만 열어놓고 있고요. 충주시장학회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중원장학회는 장학회에서 빠지는 것 같은, 탈퇴같이 되는 겁니까?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고 2007년도 12월에 장학회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기금마련이 된 게 있습니까? 후원금이랄까, 시민들 모금운동 있던 금액 말고.

현재 장학기금을 모금한다는 얘기를 듣고 업체에서 금강센터리움에서 먼저 3억을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품 판매장 입주업체에서 300만원 기탁했고요. 총무과에 근무하는 노희경 직원이 시상금 30만원 받은 게 있는데 30만원 기탁했습니다. 최근에 샹떼일에서도 기탁의사를 밝혀왔는데 아직 확실한 금액이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하셨네요. 3억 5,000만원 정도? 그럼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탁들어온 게 3억 330만원입니다.

그거하고 남아있던.

21억이 좀 안 되고요. 저희 출연금 7월중에 10억 들어가거든요. 44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기 전에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죠?

그때 21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21억인데 44억이나 많은 금액을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요.

34억이 조금 넘습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25억에서 34억이니까 13억 5,000만원 정도.

저희 출연금까지 하면 한 13억인데 앞으로 큰 업체에서 많이 참여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한 13억이니까 100억을 목표하신다고 했죠? 기한 내 더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4쪽 선택적복지제도 작년 2007년도의 비용은 전부다 쓰여졌습니까?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직, 청원경찰, 시의원 이런데 어느 직군에서 그것을 반납했습니까?

골고루 조금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반납이 됐을까요?

직원에 결원이 있습니다.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지만 그런 경우는 결원인 대상자에서는 전액 반납을 하게 되죠.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 것이요? 작년 것이라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 복지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 같은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남기지 않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부 행사에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까지 있어서 감사과 주관으로 돼 있는데 벌써 52주년을 행사하면서 어차피 시민의 날은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보니까 노래자랑뿐이 없고 수동적인 것 같아서 여기 3,000명이나 오는데 한 가지 기획해서 제 생각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라도 남겨두고 가야 시민의식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Good 충주”이러면 삼행시를 쓰게 하던 끝말잇기를 하게 하든 평범한 사람들도 한 번쯤은 흔적을 남기고 가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이러면 가족들이 오든 뭘 만들기를 하든 탑쌓기를 하든 이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하는 행사다보니까 정해진 사람들만 오고 정해진 것만 하고 늘 노래자랑을 하는데 지금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경우도 올해 보면 추경에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돼서 물론 행사는 하는데 시에서만 하는 행사이지 사실은 전에 있는 "7 Pride"나 이런 것을 봐도 행사자 따로 시민 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왕 하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적인 행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사가 다 정해졌는지요, 주관 계획표가.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추가로.

이런 별도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려면 처음부터 계획수립이 돼야 되겠고요. 또 관련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정 그러면 큰 종이라도 어느 정도 마련해서 왔다가 한 마디라도 쓰고 가게 하든지, 그 범위 내에서도 어쨌든 참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쓰윽 왔다가고 온 사람들만 하다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막대한 돈 들여 홍보해서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와서 참여를 해줘야지 시민의 날이지, 상 받는 사람 몇 사람 있고 늘 가야 되는 사람들 몇 사람이면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지는 게 없죠. 특히나 이 중에서도 새로 들어가는 게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는데 시민들이 이 날 관심을 안 보이면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 좀 덜 됐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나아갈 때 챙겨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 때는 참석한 시민들이 전부 구호, 합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2분간, “Good 충주”라는 것 그리고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야 일부분이겠죠. 기획사에 와서 인터뷰해서 방영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 생각합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연계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도로 따로 날을 정하든지 아니면 오전부터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만약에 금년에 못하게 되면 내년에 꼭 이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돈 안 들이고 활용하는 것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행사 전이니까 조금 더 챙겨서 한 가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보면 행정혁신업무 추진에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 공유방 운영이라고 해서 자료실이 95건 올라오고 사례방도 77건이 있는데 시민들이 올려준 것에서 이 사람들을 한번 시에서 초청해서 자리를 함께하거나 이런 적이 있는지요, 12쪽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 공유방이라고 해서 의견을 여러분이 내주신 것 같은데 의견 내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간담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사실 이야기 하는 것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쓰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집행부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자료준비나 이런 것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는 기회가 됐으면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참여가 너무 떨어집니다. 대개 보면 거의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참여자를 분석해서 참여시민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한 자리에 모아서 간담회 한번 하는 것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가장 기업체를 유치할 때 경쟁력 있는 부분은 뭐라고 하면서 유치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고속교통망이라든가 누가 뭐라던 천예 정주요건, 교육요건 그런 요건을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하는 방법 중에서 주된 홍보방법이 뭡니까? 방문홍보입니까? 아니면 리후렛 발송이나 이런 겁니까?

방문홍보하고 홍보물 발송 겸용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투자유치 설명회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그분들이 참석한 사람들 자료를 확보해서 찾아가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활동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체 가는 데 빈손으로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충주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야 어차피 저희들 열심히 하기 나름이니까요. 몸으로 뛰는 게 제일 그래도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체나 이런 데 중에서 우리 시에 읍면동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런 게 맺어진 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일사일촌 운동을 해서 현대 모비스가 주덕의 마을과 자매결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 행정기관이나 그런 쪽은 많은데 업체는 별도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올해 활동하신 것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는데 그동안 접촉한 예를 들면 고용인구 한 100명 이상이라든가 그런 타깃 기업을 선정으로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접촉해 왔고 충주에 관심을 보인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 드리고 감사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께서도 공정하고 성과 지향적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읍면동과 본청의 순환보직의 문제인데 지금 읍면동과 본청의 순환보직 비율은 인사가 상·하반기로 되는데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승진의 경우는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거기서 자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본청에서는 가급적 읍면동 직원중에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대개 원하거든요. 그런 것 이외 3년 이상 됐다든지, 본청에 근무한 지 오래됐다든지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요. 일부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본청에 다 들여다 놓고 읍면동에는 사실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로만 계속 순환이 되게 하는 것 아니냐, 일부는 교체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금까지 한 번도 몇 십년동안 본청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해서 계속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본청에도 데려다 폭넓은 업무지식이라든가 또 그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험해서 일선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떨어진다고해서 계속 읍면동으로만 돌게 하는 것은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순환보직이 합리적으로 또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해줬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청에 한 번도 근무를 못해본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의 일을 볼 때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직원들은 본청에 발령을 내도 그 부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보내 주세요, 그런 직원들도 있었고요. 물론 우수한 인력도 있습니다. 또 본청에서 우수한 인력이 계속 승진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순환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본청에 많습니다. 타당한 이유는 읍면동은 읍면동민만을 대상으로 대개 일을 하고요. 본청에 오게 되면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본청에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생각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항상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다, 저렇다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봉급은 많이 받으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인사관리를 보직순환이 됐든 다른 차원에서라도 본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의 공무원들 활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17p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앞서도 두 분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투자유치에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도 거의 기관조성이 완성되고 있고 기업도시도 본격 추진단계에 와 있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게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서 과연 우리 충주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느냐, 오려고 하던 기업들도 다시 선회한다든가 있던 기업도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충주시는 이미 기반을 그렇게 닦아놓고 정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충주시 큰일 납니다. 충주시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7대에서 일단은 18대로 넘어가서 보류된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기업체를 다녀보니까 첨단산업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용면적 한 30만㎡ 중에서 임대로 국가에서 이미 분양이 안 될 것을 먼저 우려해서 한 15만평을 임대 3단으로도 돌려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인다면 이미 3단 같은 경우에도 40% 이상이 분양됐고 지금까지 접촉한 것을 추측한다면 다만 첨단 3단에 들어온 여러 가지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시장님께도 건의 드린 사항이 너무 타이트하게 볼 것이 아니고 3단에 들어올 업종이면 인근 업체 공해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면 선별적으로 수용을 하자 그래서 최근에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과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시장님도 공약사항이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였는데 최근 사업체의 추세로 보면 거의 첨단 쪽으로 가면 자동화 설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면적은 많이 참여해도 실질적으로 고용인력은 한 5,000평, 만 평이라도 실제 고용인력은 100, 200명 아주 적은 인력이 되는데 그런 부분만 생각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는 큰 효과가 없지 않겠냐 해서 너무 지나치게 첨단 쪽이고 깨끗한 것만 찾다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화를 이뤄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입주심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약 40%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한 80%가 분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적은 한 3만평을 차지하면서도 고용인구는 50명 정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절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면적대비 적정한 고용인력이 되는 그런 업종을 타깃으로 삼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우리 충주시가 처해 있는 입장을 충분히 해서 실장님 혼자 안 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우리 간부직들이 진짜 전체가 우리 충주를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6p 을지연습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받은 것 때문에 도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과거에는 을지연습 기간에도 계속 지급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지적을 당했죠?

최근에 또다시 금년에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인정을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인정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게 감사 지적 받아서 도내 시군 전체 감사를 해서 전부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6월인가 5월에 보니까 인정을 해주겠다는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을지연습 기간중에 근무조로 편성된 직원이 아니면 얼마든지 내 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환급을…….

전에는 종전대로 넘어간 것이고요. 금년부터는 인정을 해주겠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다고 그런 거죠?

그때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7쪽에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아까 김경숙 위원님도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장학기금 모금활동 본격전개 해서 상당히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장학금 모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나요?

현재 장학회가 중심이 돼서 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후원회 발족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업체에서 참여해서 선뜻 기탁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3억 330만원 우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목적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정말로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나 본청 사업체나 일반인들에게 자발적인 아닌 강요 비슷하게 돼서 오히려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사실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고 좋을 때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 목표를 위해서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67쪽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직원 청와대 방문견학 프로그램 설치 또한 시민도 확대 실시하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전직원이 청와대 방문해서 공무원들에게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요새 나라 전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직원들이 일부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보고 사실 청와대는 들려보는 게 적은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가봐야 되지 않냐, 가는 부서의 직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것은 좋습니다.

청와대도 가보게 되면 뭔가 뿌듯하게 느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겁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가보자.

청와대 방문하는 게 시야를 넓히고 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물론 거기 들리고…….

또한 시민들까지 확대한다고 지시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은 저희들이 선거법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권장하려고 하는데 요새 자꾸 어지럽고 그래서 무기 연기 조치했습니다.

그럼 아직 한 번도 시장님 지시만 했지 시행은 안 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렇게 잠정 보류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여건이 나아지면 또 추진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거 깊이 있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해가지 충주시 문화상을 우륵문화제 때 시상하다가 금년부터 시민대상으로 바꿔서 시민의 날 행사에 시상하기로 했잖습니까? 시민대상으로 바뀌면서 시상을 몇 개 분야로 했죠?

종전의 문화상일 때는 7개 분야였습니다. 이것은 묶어서 4개 분야로 묶었습니다.

금년에 4개 분야 전체에 시상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4명이 선정이 됐던데. 그러면 전분야 4개 분야가 전체 시상이 안 되는 부분이 없이 전부 시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선거법 관련해서 시상금은 없습니까?

예, 시상금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없습니까? 2부 행사에는 브랜드 슬로건은 CI 개발이 완료된 거죠? 선포식만 하면 활용하는 것으로.

시상금은 옛날에 200만원인가 있었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 대상을 타면 상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시민단체에서 걷든 모금을 해서 수상 분야별로 한 500만원쯤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한번 앞장서 볼까, 그러는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을 제가 안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걷어서요?

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다음 8쪽 지역우수인재양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충주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10일 제정이 됐는데, 조례 개정 이후 직원채용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하신 적이 있나요? 조례 개정 이후에 직원채용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직원채용은 아직 없었다 이거죠?

예.

앞으로 직원채용을 새로 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채용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4조 2항 관리자 자격요건에 조례개정 때 학사에 연관 있는 직원과 관리자를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임기가 되거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직원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지난해 충주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또 금년에 충주시장학회 정관이 3월에 개정이 됐고 여기에 의해서 장학회 후원회도 구성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좀더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인근 제천시를 봐도 발 빠르게 운영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어차피 100억의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 보면 하반기부터 시민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이중에 시민 1구좌 갖기 운동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그런 것을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략 1구좌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1구좌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에 만원 정도.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금강센트리움에서 3억을 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관내 기존에 추진하는 골프장 사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장학금 모금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김종하 부의장님 강제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영수증이 발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세액처리가 된다고 하면 지역에 기여도 하고 지역인재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상생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쪽의 유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아까 김헌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사실 시 재정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치고는 대단히 과다한 금액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의원간담회나 이런 보고하실 때 일단 투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추진을 하다보니까 국책사업으로 하기에 실장님 설명에도 굉장히 난해하다. 결국은 시비가 물론 아까 도비를 많이 받아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시비가 투자돼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좀더 치밀하게 국책사업이 정말 될 수 있는 것인지 치밀한 계획하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냐. 시작할 때는 막연하게 이게 대규모 사업이니까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우리 시비는 최소한을 들여서 하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잘 안 되면 결론은 벌써 기 투자된 금액이 있으니까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재정에 비해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온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그래서 정부의 대정부 활동을 지금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각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마침 그쪽에 기획재정부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실 쪽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그쪽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는 지지난주에 방문을 했고 앞으로 문광부 쪽에도 계속 장관님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언제 성사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국책사업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사업을 떼어서 한 부분이라도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창작능력계발과 인사에 대해서 김종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 특기가 다 있습니다. 업무를 맡았을 때 본인의 적성과 재능, 적성이 맞지 않을 때는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업무에 능력이 없다고 해서 능력 이하로 방치하는 것도 능력계발에 대한 저해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치 정도로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주로 순환보직을 3년 이상 전부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경우는 3년 후에 또는 빠른 사람들은 그 전에 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다행인데요. 김종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한 번도 본청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공무원들은 왜 거기에 계속 있습니까? 거기 적성이 맞아서 거기 있는 겁니까?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실 본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감당을 못하고 다시 내보내주십시요! 이렇게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개인한테는 모든 자질과 특기가 있고 적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학교 갈 때 본인 의사대로 적성에 맞게 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극소수입니다. 부모님 의도로 가거든요. 졸업해서 전공을 살리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10%도 채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에서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들 잘 파악하셔서 적시적소에 갖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요즘 실력이 상당합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고요. 기존 있는 공무원 중에서 본청에 한 번도 못 들어와서 불만 있는 직원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들어와서 근무할 수가 없는 직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불만해도 어떻게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그렇게 계발 하시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수 인원이지만 저희들도 잘 알고 또 데릭 일하는 읍면동장들도 알고 담당계장들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통 그사람한테 신경 쓰고 걱정거리가 많은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직원들은 저희들도 어떻게 본청에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 시정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2008년 시정업무계획은 금년 1월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읍면동 순방시 시정설명 자료로 활용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보고회를 2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해서 예산 등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난 2월 19일 공약이행평가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과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3월 10일에 공약이행평가단 전체 회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시된 사항은 총 64건으로 지난 5월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이행지침을 마련해서 전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분기별 보고하던 것은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겸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개념을 도입한 평가 및 관리입니다. 평가대상은 전부서이며 257개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월 28일 자체평가계획을 시달하였고 4월 초에 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 업무를 사전 검토하여 지난달 28일 부서업무평가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8월에 중간평가와 내년 2월에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종합조정 관리입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금년 운영실적은 제1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가격 결정 등 2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사안에 따라서 민간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초점을 둔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 전체 위원회 수는 74개 위원회로 상반기 개최실적은 45개 위원회에서 16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로부터 지침을 시달 받아 일제정비 중에 있으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와 유사·중복 도는 단순 자문이나 심의기능 위원회를 자체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부서별 의결수렴을 거쳐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여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충주시 CI 개발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Good 충주”를 확정하여 금년에 용역비 5,500만원을 들여 CI개발 용역에 착수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개발된 디자인은 거리 환경 등 도시경관 정비와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다음 달 8일 시민의 날 행사 시에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도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생동감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 활용입니다. 생동감 있는 충주 홍보를 위해 제작한 시정 및 기업유치 홍보 동영상을 지난 2월에 납품 받아 전 부서에 배부하여 각종 행사 시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설명회, 기업체 방문 등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댐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 분야에 21개 사업을 확정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5개 사업에 2억 9,700만원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2009년도 정부예산확보 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확보 대상은 70개 사업에 3,734억원으로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중앙부처 시행사업 15건의 2,966억원, 국고보조사업 20건 234억원, 균특개발사업 35건 534억원으로 내년도 목표액을 3,000억 확보로 잡아 사업부서별 국소장을 단장으로 예산확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수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지원 건의 등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예산제도의 전면 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업예산 성과관리는 성과지향이 지방재정운용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투입비용대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예산체계 구축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성과관리계획은 2009년 당초예산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기능강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자체심사 8건, 충청북도 심사 2건, 중앙심사 1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였으며, 2009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10월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는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미국 뉴저지주 테나플라이와 중국 흥륭강성 가목사시 등 2개 도시와 의사를 현재 타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여건을 감안해서 자매결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 중 일본 무사시노시 연수를 희망하는 16명을 선발해서 8월 중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무사시노시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입니다. 먼저 동주도시와의 교류는 경주와 제주에서 개최한 축제에 관내업체와 실무자가 참석하였으며, 하반기에 될 회원도시간 회의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참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도시와 교류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체 정기종합감사 4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7건과 재정상 조치 11건을 통해 165만 6,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일상감사는 15건 중 시정 6건 4억 3,976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상부기관 감사는 충청북도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특별감사를 6차례 받았습니다. 앞으로 12곳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실시와 함께 일상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방과 지도위주의 행정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 예정된 충청북도 행정종합감사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시 재산등록 대상자는 180명으로 연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접수 받아 지난 3월 말레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산변동사항을 공개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된 사람 변동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 조회 및 소명 등을 거쳐 단순변동자에 대하여 지난 10일 심사 종결하였고 이달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사항 심사 승인과 보완등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연휴,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과 더불어 직무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진정민원은 3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송무관리는 피소사건 총 48건으로 이중 14건이 처리되었고 3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14건 내역은 승소 6건, 패소 1건, 취하 및 조정 7건입니다. 주요문서 심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36건의 중요문서를 심사하였으며, 주요업무추진 시 정확한 법령 해석 등 자문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236건, 규칙 92건, 훈령 59건 등 총 387건으로 이 가운데 총 100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등이 전부개정에 따라 두 차례 일제정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법령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 한국도시연감 작성과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광업, 제조업 종사자 5인 이상 326개 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충주 책자」는 이달 중에 발간하고 「통계연보」는 12월에 발간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충주댐 관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가 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용도가 소득증대사업하고 생활기반 조성으로 해서 주로 아직까지 도로포장이나 이런 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해마다 이 정도씩이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지요?

예, 됩니다.

그러면 향후적으로 보면 댐주변 사업 중에서 안림동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구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안림동 같은 경우는 댐하고도 끼고 있고 관광 쪽인 것도 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찾는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적어서 노선도 너무 부정기적으로 다니고 해서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여름휴양지적인 게 시내에는 별로 없어서 그런 쪽으로 돈이 투여가 되면 생산적이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읍면동별로 5,000만원씩 배분을 했습니다.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장이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까지 보면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감사, 충청북도 감사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거의 감액 조치된 게 많습니다. 특히 3쪽에 보면 4번 충주시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등 부적정은 용역비가 얼마인데 감액조치가 8억씩 나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과장님 소관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 용역비는 한 30 몇 억인가 50 몇 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연차별로 하마 수년 전부터 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사실 용역비 산정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이러면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까 범위가 면적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까 그런 품이랄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과다 책정됐던 게 감사에서 지적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여러 가지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지적된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설계용역을 다 외부 의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검증할 때 납품을 받을 때 검증이 부실한 것인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거의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사업발주를 하면 일상감사라고 해서 공사 같은 경우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라고 설계검토를 합니다. 해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지적해서 감액조치를 했는데 원래 건수가 많다보니까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세밀히 다 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공사발주가 점점 예산 규모가 늘수록 사업이 많아집니다. 용역을 많이 주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40쪽 예비비 집행내역 하 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부내륙선철도 타당성 검증 및 기본계획 재검증 용역해서 5,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굳이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됐죠?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한 겁니다.

시급하게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그때 노선 결정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겁니다.

예산이 책정 안 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이용력이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용역을 주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바꿔달라,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에서 용역비 지출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생산적인 감사활동 보고를 하셨고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감사, 자체감사 결과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설계에 부적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감사에 9건, 감사원 감사 2건, 자체감사에서 나타난 것도 10건 이렇게 되면 설계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지, 이것이 지난, 올해만 이렇게 나타나는 사항은 아닐 테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원인분석을 해서 대체해 나가야지, 왜냐하면 설계를 당초에 잘못해 버리면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가면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또 노동, 인력소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손실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업은 자꾸만 느는데 인력을 모자랍니다. 여기 지적되는 정도면 거의 다 용역을 줘서 발주한 것이거든요. 용역 설계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용역회사에서야 물론 자기들 사업비에 대한 몇 % 용역비를 받고 그런 요율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늘리는, 부풀리는 것이 있을 테죠. 그러면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력도 모자라고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란다고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또 지켜보고만 갈 것이냐, 나름대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일을 잘못 그르쳐놓으면 시간, 인력, 재정 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이란 말이죠. 당초 아래부터 설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 세심한 검토와 현장도, 우리도 현장을 보면 현장분위기를 잘 모르고 일방적인 설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용역 지적사항 해놓은 것은 대부분이 현장설계를 잘못한 것보다도 단가 적용 이런 게 많습니다.

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면 회계감사 중에서 공사 설계 감사를 제일 심하게 합니다.

좀 눈에 띄기에 짚어봤고요. 14쪽 공직기강 확립해서 타기관 이첩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음주운전…….

그런 겁니까? 그리고 15쪽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에 패소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그것은 앙성면에 축사신축 신청이 들어온 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불허를 했더니.

그런 내용입니까? 그다음에 감사자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40쪽 보면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중부내륙철도 타당성 검증 및 기본계획용역비를 예비비로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이 있었잖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타당하냐, 자료를 용역해서 건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에서 할 만큼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사항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건교부에서 빨리 시의 입장을 타당한 자료를 해서 올려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용역 내용이 우리가 몇 안인가요? 앙성으로 해서 금가로 해서 오는 그 안으로 된 거죠?

예.

이런 것은 예비비 집행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천재지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CI 브랜드와 관련해서도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55p, 60p에도 있었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7 Pride" 농산물 브랜드 활용여부를 재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7 Pride"에 대한 박스 이런 것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거죠.

앞으로는 사용을 하지 말라, 말자 그런 결정은 아직 내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CI가 결정됐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한 거죠.

시장님도 그쪽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가시는 것 같습니까? 기존 "7 Pride"에 대한 홍보비 이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홍보비 같은 것 "7 Pride"에 너무 지나치게 홍보비로 투입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시 같은데.

홍보비는 금년도에 선 것도 없는걸요.

여기 보면 활용 재검토 이렇게……, 하여간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 충주를 상징할 수 있고 하는 농산물 브랜드가 얼른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주시도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통폐합 할 것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한 건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꽤 여러 위원회가 됩니다.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부기관인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번에는 새 정부에서 법에 있는 것도 자기들이 법을 스스로 고치면서 축소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해서 법에 돼 있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자, 건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 보니까 공약이행평가단이 있는데 1회를 하셨네요? 그럼 1년에 한 번만 하십니까?

2회 합니다.

그럼 1회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하고? 그럼 매년 2회씩 하실 겁니까?

예, 그것은 위원회는 아니고 성과위원회 해놨는데 어떤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어쨌든 위원회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통감사자료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면 178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산에 부기단 것까지.

부기 달았는데 이 중에는 물론 국도비 보조를 해서 법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 또 순수 우리 시비로 보조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순수시비로 보조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잘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인데 내용도 보면 단체별 보조금의 불균형도 상당히 심화돼 있는 것 같아요. 주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또 없는 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전체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비교해봐서 정말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적정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균형 되게 나가는 것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 스스로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자치사업을 발굴하고 자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치실현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5개 읍면동중 신니면과 산척면을 제외한 23개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109개의 프로그램과 40개의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척면 주민자치센터를 청사신축과 같이 설치를 완료하고 직장인을 위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 10월 중에 주민자치위원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년간 배워온 프로그램 발표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에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다시 찾고 싶은 충주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조기 청소와 환경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했으며, 읍면동별로 꽃동산을 만들어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충북운동의 일환으로 4월 29일 장수부부 한마당 잔치행사를 개최하였고 도민화합걷기대회와 1단체 1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사기앙양을 위해 시민의식 교육과 상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복충북운동 민간단체 기 릴레이 전수와 새마을기념식 수련회 등을 개최하여 민간단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속의 작은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다기능회관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감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56건 가운데 11건이 완료되었고 공사중 21건, 설계중 11건, 각종 사정으로 인해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이 13건이며, 앙성면 단암리 도계마을육성사업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총 30동 가운데 완공 12동, 건축중 6동, 설계중 12동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미착수된 사업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10월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 도심권 67㎡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D/B 구축과 기관별, 시설별 정보연계 및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도시 관리로 중복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8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50% 40억은 국비로 지원돼서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D/B를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5월 7일까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전구역 공고를 마쳤으며 현재는 본 사업을 위한 입찰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읍면동 IPT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본청과 일부 사업소에서만 운영중인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전사업소와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하여 민원전화실명제를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임행정 추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설치대상은 12개 사업소와 25개 읍면동 총 37개소로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IPT 설치시방 표준화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인 완료되면 8월부터 구축사업을 실시해서 10월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5쪽부터 죽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109개 반을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주민자치조례에는 원래 20명 이하면 폐강하도록 돼 있나요? 수강 그게 규칙이 있나요?

20명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데는 4, 50명까지 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5월 중에 일제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10명 미만 되는 데가 8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강시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냈고 대개 15명 미만 쪽이 그렇고 15명 되는 데는 회원이 늘어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활성화시켜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어요.

사실은 개설을 했다가 중간에 폐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자꾸 해달라고 기존에 배워둔 사람은 계속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10여 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더 가져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게 지난해도 저희 시가 인구가 한 800명 정도 증가했고 금년에도 5월 말까지 근 1,000여명 정도 증가했다고.

975명입니다.

대략 한 1,000명 정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과장님은 지금 우리 시의 인구증가가 어떤 효과라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인구 증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오면 수도권이나 특히 저희는 경기도 쪽에서 많이 옵니다.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 안산의 반월 시화 쪽, 인천 남동공단 쪽 그쪽에서 기업이 들어오면서 종업원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이 신설되면 창업하고 그러면 여기 있던 인력들이 안 나갑니다. 취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요인은 저희 시에 기업이 유치되면서 늘어나는 게 인구증가요인의 주요인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경산시, 양산시, 남해군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특별한 벤치마킹한 사례가 인구증가시책에 남다른 게 있습니까?

공통점이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교통이 좋아지는 겁니다. 경산시 같은 데는 대구하고 옆에 있어서 거기 그렇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가까워서 부산 도심이 확대되면서 도심이 커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각종 시설이 옮겨가는 겁니다. 대학교가 그리로 옮겨가고 이래서 인구가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증가의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특별할 게 사실 없는 거죠? 기업이 유치되고 시의 규모가 확장되고 이래야 인구가 느는데 여기도 결국은 그런 쪽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p 민간사회단체운영 활성화에 행복충북운동 추진에서 장수부부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결혼 50년 넘은 부부를 초청해서 파라다이스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로잔치하고의 성격은 다른 건가요?

50년 넘었으니까 다 노인이잖아요? 경로잔치를 해드리는데 50년 같이 해온 부부를 50년 이상 되는 분을 모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경로잔치 할 때는 최고 고령자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기쁘게 기분 좋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꼭 별도로 해서 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잔치할 때 전체 다 모였을 때 그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읍면동별로 경로잔치 다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둬서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신 분들도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일부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간단체 사기앙양 역량 강화해서 보면 이번 추진실적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이 거의 새마을이 주도적이거든요. 지금 자치정보과에는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주민자치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통상 올라오는 것을 보면 바르게살기는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자치정보과에서 발췌를 안 하는 겁니까?

바르게살기 운동도 역시 같이 합니다. 여기 자세히 나열이 안 돼서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바르게살기 운동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정신운동입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국민정신이고 쉽게 그런 쪽에 치중돼서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외부로 나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그렇고 새마을에도 좋은 일 하는 게 많이 홍보가 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각 집안마다 여러 가지 태극기 달아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좋은 점도 있을 테고 다른 단체도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동사항은 가끔 그래도 세미나 하고 자료를 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그렇죠.

거기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잘 된 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발췌해서 활동하는 부분을 업무추진실적 같은 데에도 넣어줘야 위원님들도 접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좀 감을 잡고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같은 것이야 아예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를 잘 활용하려면 그 단체의 움직이는 모습을 잘 관찰해서 시에서도 잘 소화시켜주고 또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활성화되고 또 시에도 보람 있게 단체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감사자료 3p 보면 과장님이 맡고 계신 업무가 단체도 3개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향후계획에 보면 전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가 경기도 시흥에서 10월에 하는데 여기에 충주도 참여하는 겁니까?

읍면동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공문이 엊그제 왔는데요. 신청을 받아보는 겁니다.

프로그램 참여도 할 겁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신청을 해보라고. 칠금금릉동에서 가보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다른 데 한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검토해서 한 작품은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데도 참가해 보고 꼭 등수에 들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관을 해보고 하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참가하시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충주 발표회는 꼭 11월 달에 하죠? 그런데 전국박람회는 10월 달에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보는데 우리 충주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발표회를 11월 달에 하는 것은 그 해에 해서 내년도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아니면 뭐든지 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하는 데에 발표해서 그것에서 제일 우수한 데를 뽑아서 전국박람회도 내보내고 순서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 발표회 가지고 전국박람회 나가고 그런 성격하고는 다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표회는 자기가 프로그램이 일반인 시민들 아닙니까. 자기가 1년 동안하고 그런 것을 발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전국대회 가고 하는 것은 신청이 한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먼저 사전에 심사를 해요. 우리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전심사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에도 못 나가봐서 올해는 나가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표회를 하는데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작품전시회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등수도 저희들이 매기지 않습니까? 메기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해서 더 활성화돼서 더 좋은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맙니까? 그해에, 우리 충주시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발표회를 시키면 다음에 위원장님들이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모집해서 자기 동에서 해보고 그렇게 파급효과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관심을 갖고 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김헌식 위원님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참여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자치위원장님의 역량이나 계획,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자치위원장님들 협의회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자치센터 자치위원이 운영하는 데 어떤 예산이 배정됐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아직 소화를 못시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들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치정보과에서 부분적으로 교육을 하든지 또 이해시키게끔 설명을 해주시든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당초예산이 되면 1월 회의 때 말씀을 다 드리고 추경이 되면 추경에도 말씀드리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 분명히 회의서류 자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읍면동에서 다 되기 때문에 서로 읍면동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인 총괄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은 하시죠. 하시는데 지금도 예산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를 알아야 일을 하지.

위원장님들 개개인이 다 안다 그것은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꼭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님들이 어떤 예산 때문에 하면 거기서 토론을 또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아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잘 알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나 다른 얘기는 없는데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본인들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정보과에서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마다 그때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돼서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신니하고 산척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니에서 주민센터가 설치는 안 됐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요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신니면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은 자치센터 설치가 안 된 데는 다른 데를 빌려서 하고 있으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니에도 프로그램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에어로빅하고 건강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강당사용료를 지원 못 받는다고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럼 이 강당료는 지원이 안 됩니까?

학교강당 있지 않습니까?

예, 중학교 강당을 사용하는데 강당사용료 지원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돈을 달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주덕에도 농민센터를 운영하지만 사용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강사료만 지원이 된다?

예,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읍면은 이번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한달에 강사수당을 월 시간당 4,000원으로 늘렸습니다. 읍면지역에 거기도 원거리고 해서 6만 4,000원이 월 더 나갑니다. 그분들이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보강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럼 강당료나 기타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사용료까지는 아직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임대료라는 게 전기료 이런 것이죠. 그것도 1년 모으면 아마 기백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요청인데 시에서 전혀 이런 쪽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강당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참…….

검토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 기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44명인데 현재 2명이 결원돼서 지금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p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p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민원안내상담창구 운영을 직원 1명씩을 매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창구근무자 근무복 착용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6월 2일부터 착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반기 1회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는 6월 26일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시의회 운영 강화는 4월 8일부터 강화했습니다. 회의운영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이내 종전에는 48시간입니다. 24시간 이내로 하고 회의 주관도 종전에는 복합민원 주관부서 실과장이 했었는데 이제는 정착 시까지 국·소장님이 하는 것으로 강화해서 국장님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합동현장확인 확행도 종전에는 개별로 봤었는데 꼭 합동으로 가서 민원인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실적은 29건인데 허가 28건, 취하 1건, 24시간이내 운영한 것이 23건이 되고 48시간 된 것이 6건인데 6건은 오후에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그 이튿날 부득이 할 수밖에 없어서 48시간으로 명기가 된 것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은 5월 6일부터 단축시행을 하고 있는데 총 178건입니다. 7일 미만은 제외를 안 시켰고 기시행 26건, 확대시행 52건, 추후 검토할 사항 26건이 되겠습니다. 2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합증명기 확대보급은 1회 추경 때 7,000만 원 선 것까지 해서 30대, 읍면동까지 다 보급하고 시청에 5대, 읍면동에 25대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동민원실 운영은 앙성면 의암마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충주시전입안내책자를 8월 중에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 민원만족도 조사도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자 친절워크샵은 10월중에 수안보에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이동민원실은 이류면 매산마을, 가금면 능암마을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권지방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작년도 6월 4일 지방분소를 설치 운영 했습니다. 여권제작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중앙집중배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 10일 걸리던 것이 지금은 4일 내지 5일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은 4,463건이고 관내 3,780건 84.7%가 되고 관외 683건 월 평균 892건 발급이 되겠습니다. 여권택배업무협약은 작년 9월 13일 우체국하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134건 187매를 택배로 운송해 드렸습니다. 여권발급 국비지원액은 7,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적은데 하반기에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권법이 6월 29일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자여권 발급이 되겠습니다. 전자여권에 대해서 하반기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권사진기 설치는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 했는데 사진사 47개소가 됩니다. 47개소 사진사협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상권침해 때문에 상의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진사들이 저희들 때문에 상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량 1,687노선 2,903개, 건물번호판 37,000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8,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4억 4,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까지 전산 D/B구축을 했고 도로명을 확정했습니다. 또 2006년도까지 도로명판 1,987개를 설치했습니다. 2007년도에 5억 9,000만원으로 도로명판 나머지하고 건물번호판 37,000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새주소위원회 구성이 12월 달에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신규사업비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명시이월 5억 9,000만원하고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변경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적절한 도로명하고 중복도로명 또 주민들이 바꿔달라는 도로명 의견수렴을 4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58건에 대해서 지난 6월 10일 새주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중에서 3건은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위원회에서 확정된 도로명에 대해서 도로명판 916개와 358개에 대해서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달고 건물번호판 37,0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주소 홍보는 지금 현재 CM송출하고 대형전광판 3개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9년도까지 새주소 고지·고시를 2009년도까지 93,000건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또 각종 공부 정리를 2011년도까지 한 9,180여 종이 됩니다. 2011년도까지 공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2011년도가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하고 병행 사용하도록 돼 있고 2012년도에는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읍 3면 15일 87.14㎢입니다. 지정기간은 2005년 4월 28일부터 2010년 4월 27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30개소로써 공인중개사 192개소, 중개인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는 가금면 장천리, 살미면 토계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허가 구역내 토지거래 허가는 총 111건 중에서 110건은 허가를 했고 불허 1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용도나 저수지이기 때문에 불허를 했습니다. 허가구역 내 매입 목적 불이행 건에 대해서는 5건 1,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도안 실거래신고 위반은 20건인데 허위신고 6건, 30일 이내 하도록 돼 있는 지연신고 14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2회를 해서 영업정지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중점관리지역 토지거래 점검도 2회를 해서 위반 1건, 보류 2건을 시켰고 금년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176필지 중에서 장천리 135필지, 토계리 41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은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 저희 시청하고 합동으로 편성해서 이용현황을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92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중점관리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과대하고 허위광고 사항이 가끔 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총 대상 필지수는 192,03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표준지 3,597필지로 금년도 2월 29일 표준지는 지가결정 공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가 51필지입니다. 이 중에는 상향요구 22건, 하향요구 29건인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향 14건, 하향 11건, 기각 26건 시켜서 지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저희 평균지가상승률은 6.2%로 도 4.82, 중복 10.0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의 평균보다는 조금 상향됐고 전국 평균보다는 한 50%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의신청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아서 7월 30일까지 검증처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검증처리된 것을 갖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7월 말쯤 해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재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또 수시분 조사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약 한 2,800필지가 상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토지특성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10월 31일까지 하고 이의신청 접수와 검증처리를 12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실적 7p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획부동산의 과대·허위광고 피해 사전예방 주민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허위광고 때문에 피해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허위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신문지상에 광고가 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읍면동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주민홍보를 해 달라고.

모든 시민들이 다 해당은 아니지만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마즈막재 너머에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서 읍면동으로 사기 당하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은 보고 젊은층만 보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피해보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최근에 경찰서나 지구대 같은 데에서 보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도난 다른 금전 사기사건 이런 부분은 문자메세지로 보내준 게 있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p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총 1,775건에 처리 1,662건, 처리불가 113건인데 처리불가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밑에 명기를 해드렸는데요.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든가 상대성 있는 민원 또 그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민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불가 처리하는 것으로 통보해 드리고 이럽니다.

간단히 쉽게 짚어볼 수 있는 게 밑에 보면 가로등 5건이 처리불가인데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 처리불가가 됐을까요?

이것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처리불가 내용은 좀 볼 수 있나요?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게끔 또 여러 가지 보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쪽 보면 전자여권이 앞으로는 다 발급되는데 그런 기존에 있는 여권이 교체가 될 때는 전부다 전자여권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여권 기한까지 사용하고 전자여권은 8월 중에 발급이 되면 전자여권과 병행해서 사용을 같이하게 됩니다. 기존 발급받은 여권은 그 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자여권이 되면 지금도 여권발급기간이 10일에서 5일 정도면 굉장히 편리하게 된 것인데 전자여권은 된다면 더 빨리 되지 않나요?

전자여권도 조폐공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에 보면 관내여권발급 현황이 3,780건이고 관외는 683건인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비율이라면 조금 더 홍보가 되든지 이러면 지금 관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외 여권발급이.

관외여권 발급이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마는 15.3% 정도 되는데 제천이 148건, 음성 133건, 단양 24건, 기타 38건 이것은 괴산 쪽 그쪽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권 지방분소가 여기 보면 충주가 작년에 돼서 제천, 음성, 단양까지도 충주권으로 들어오는 것인지요?

예, 그런데 거기도 금년도에 음성하고 제천도 생겼습니다.

그럼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여권발급기간 단축기일이 다른 데 설치 된 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분소하고 그냥 접수하는 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분소는 심사까지 해서 여기서 바로 조례공사로 전송사진을 하게 됩니다. 사진전송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제작해서 오는데 지방분소가 아닌 데에서는 신청서를 도를 거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자여권이 되면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업체 같은 데에서 갑자기 여권이 필요해서 급행으로 한다면 단축시킨다면 며칠까지도 가능합니까?

직접 저희들이 2일씩은 가능합니다.

아주 급한 사람이 하면?

예, 2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기업하는 쪽이나 이런 데 홍보가 되면 상당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는 게 직접 사람이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건 그렇겠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오늘 쉬셔야 되는데 나오셨다면서요? 마지막 3, 40년 공직생활을 수감으로 마무리하게 되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제 기분도 조금은 착잡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니까 도로명에 대한 의견수렴 수정 한 30건 하셨다는데 주덕읍이 굉장히 많네요? 전체중에 비율적으로 봐서.

주덕읍이 많은데 주덕읍사무소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의견을 내라고 해도 주덕읍에서는 거의 의견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조정한 것이 많습니다.

읍에서 안 하고 그럼 여기 내용을 보면 마을에 이장님들이…….

이것은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것을 고쳐 달라 이런 사항이 되고 주덕에 중복도로명이 많습니다. 그것을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랬더니 주덕은 많이 안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간에 서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장록리길이 소곡길로 바뀌었다든가 하는데 양계마을에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은, 양계마을의 의견수렴을 다 들어보시고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이장님의 단독적인 의견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양계마을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 거죠?

예, 주민의견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공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민원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해 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08년도 5월 말 현재 세입목표액은 1,39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세 751억 4,800만원, 시세 64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67억이 증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이 5월 현재로 737억 8,000만원, 징수액 639억 6,600만원, 결손액 4억 1,800만원, 미수액 9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를 보면 부과액 639억 2,500만원, 징수액 631억, 결손액 5,400만원, 미수액 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는 부과액 98억 1,500만원, 징수액 8억 6,600만원, 결손액 3억 6,400만원, 미수액 8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한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숨은 세원 발굴과 테마별 세무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p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세행정 실현과 성실한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세무조사 목표액 7억 4,000만원, 세무조사 대상법인 금년도 목표 16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367건으로 추진액 2억 5,200만원, 법인세무조사 11건 1억 9,200만원, 테마별세무조사 356건 6,000만원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서면조사서 부실작성 및 미제출 법인의 적법납부확인과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업무 사용여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사전예측을 통한 자금수요의 체계적 관리와 입출금의 적정한 통제로 필요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자수입 목표액 금년도 75억, 현재 자금예치 총액은 2,266억 6,6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환매채 650억, 정기예금 1,539억, 기업자금예금 7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이자수입액 2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도로부터 표창 및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억 이상 지출예정일 사전파악과 만기일을 고려해서 자금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처분 확행입니다. 전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와 고액·고질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과 소액 체납 건수를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5월 말 현재 93억 9,600만원으로 현연도 8억 1,100만원, 과년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은 2004년도에 148억 5,900만원에서 2005년도 124억 8,200만원, 2006년도 111억 2,6,200만원, 2007년도 99억 5,800만원, 금년도 93억 9,6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액 1,397억 300만원에서 현재까지 639억 6,600만원 징수해서 목표액 45.8%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2회를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했고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 2006년건에 67억 1,800만원 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97대 1억 400만원 했습니다. 결소처분은 3,213건 4억 1,800만원을 확행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특별징수기간 운영설정과 고질체납자의 체납처분 확행,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체납처분 종결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회를 거쳐야 체납한 영치판을 뗍니까?

몇 회를 체납해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단 1회 이상이면 바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세금이 체납됐을 때도 영치판을 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법이 개정된 게 있는데요. 그전에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못 뗐잖습니까. 그게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 안 낸 것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같은 경우도 가산금 같은 것도 붙을 때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 77%인가요,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 안 내도?

그것은 아니죠.

세금이나 그러니까 세금에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는 자동차세 관련해서 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자동차 과태료에 따른 것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 공매추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공매는 자동차를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서 내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고액일 경우 그래도 몇 번 3회 이상 해도 계속 체납하고 이랬을 경우 그럴 경우 자동차를 끌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다 처분해서 저희들한테 줄 것 주고 또 남는 것은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그럽니다.

세 번 이상?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요새같이 불경기인데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6p 보니까 거기에 전년대비 한 5억 6,000만원 정도 감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받아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한 10년 동안 100억, 작년도에 99억까지 5,800만원까지 됐었는데 그전에 보면 거의 한 10년 이상은 체납액이 1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 읍면동 시청하고 해서 합심해서 금년 년도폐쇄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랑입니다마는 25개 읍면동 중에서 최하위 5개 읍면동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앞에 부진사업보고회를 개최토록 해서 각 경쟁이 읍면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도 많이 하고 해서 한 10여년 만에 거의 100억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대회나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상을 받는 것은 많이 봤는데 돈 잘 받아내서 상 받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한 가지 추진실적 중에서 신용불량 등록을 보니까 액수도 한 11억 쯤 되는데 28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개인당 한 4, 5,000만원 꼴인데 이 정도 되도록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용불량이 되면 우선, 더군다나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신용불량 등록을 시킬 정도면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 같은데.

그것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28명이 되겠습니다.

액수를 보면 신용불량이 되는 사람들은 몇 해가 누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일 품목으로 왜냐하면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같으면 당연히 신용불량으로 되는데 시에서 하는 체납처리결과인데도 신용불량이 될 정도면 1회 가지고는 당연히 안 시킬 것 아닙니까. 몇 해가 누적되든지.

1년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이고 대개 다 큰 금액자들입니다. 1년에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큰 것을 위주로 해서.

그럼 본인들한테 신용불량 등록을 하기 전에는 얼마 전에 고지가 됩니까? 당연히 고지를 해서 유예기간을 둬야 이때까지 하면 신용불량을 하겠다는 유예기간이 있을 텐데.

1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줘서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인데 도저히 10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도 신용불량이 됩니까? 전액을 다.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저희들이 예고를 했을 때 와서 한 달 정도만 유예해 달라 그러면 다음 달에 나머지 100만원만 가지고 와서 사정하면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서도 받고 그다음에 또 어긴다 그러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전 문제이니까 상당히 난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결손이 이만큼 돼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것은 시 수입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고생이 많지만 조금 더 압류부터 공매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시의 재원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3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부족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인가요? 어떤 내용으로 부적절하게 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으셨는지.

알바니건인데요.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부과를 한 건인데 행자부하고 감사원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된 건입니다. 그게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우리 충주시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하는 거죠?

예, 충주시에 있는 외국인 기업입니다. 알바니라고 목행동 용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와서 했을 때 나중에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당초의 입법취지로 봐서는 면제를 해줘도 되는데 나중에 한 것을 면제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질의를 또 하고 그러는데요. 답변 중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행자부에 다 질의 받아서 하니까 감사원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알바니에서도 조세심판원에 지금 청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올렸습니다.

지적사항에 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징수현황 및 대책해서 징수대책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체납자 금융조회 예금압류라든가 체납자 직장확인 후 급여압류, 1억 원 이상 체납자 정보공개 준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직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신 건가요? 앞으로 이것을 안 했는데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그것은 매년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항인가요?

예, 일상적인 사항입니다. 1억 이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갈 때 입국을 못하도록 통보하기도 하고 또 모든 재산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공개가 여기 보면 1억 원 이상만 정보공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억 원 이상 정보 공개된 건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예, 1억 원 이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몇 건이나 돼요? 여기 나와 있는 300만 원 이상 중에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정보공개를 했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작년에는 1억 원 이상이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300만 원 이상이 344명에 55억 7,300만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홀인원 골프클럽이 11억 6,000만원인데 홀인원 골프클럽이 어디죠?

지금은 명칭이 상떼일로 해서 앙성 지당리에 있는 겁니다.

앙성에 있는거요?

앙성 지당리 쪽으로.

지금까지 그게 안 됐나요?

예,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소송을 해서 기각 됐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세목을 주로 뭐에요? 우리 시세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골프회원권 취득세입니다. 그게 편법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회원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얼마인데 그것을 더 크게 하면서 취득세를 면제하려고 기여회원 이런 것으로 해서 싹 빠진 사건입니다. 취득세를 모면하려고 기여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을 해서 우리가 추징을 했는데 그런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승소를 했습니다. 엊그제 통보를.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 물건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징수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데 현재 물건은 없습니다.

물건이 없는데 앞으로라도 어떤 희망성이 있냐 이거죠.

소송 중에서 가능한 게 7억 정도.

7억은 가능합니까?

예.

대선건설이 한 5억, 한국코타가 5억인데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대선건설은 호암동에 있죠. 저번에 부도나고 수채아파트가 되고요.

거기도 좀 희망이 있나요? 어때요?

경매중이라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저번에 과장님께도 우리 지역 문제라 말씀드리는데 돈앤돈 문제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돈앤돈은 어제로 결제를 해서 영업정지를 어제 날짜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 와서 돈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각서까지 받고 사정해서 연기를 해줬는데 약속된 날짜에 안 들어와서 어제 도에 공문을 의뢰해서 영업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외부 기자분들도 계속 담당한테 전화도 오고 어떻게 되느냐 해서 원칙대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22쪽에 보면 신고납이 주민세가 1,830만원, 이중납부 자동차세가 1,580만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주민세에 신고납은 어떤 연유에서 발생 되나요?

국세정리분인데요.

종합소득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종합소득세에 따른 경정분입니다.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인 주민세도 같이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이중납부는요?

자동차세 이중 납부 같은 경우는 주로 1월에 차를 사서 한 사람이 1년치를 다 냈는데 2월 달에 돼서 다른 사람이 샀다 그러면 1개월치 정산해 주고 또 저희들이 돌려주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 건입니다.

26쪽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2007년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 게 2,973건 3억 9,900만원 하셨네요? 그런데 2008년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2,900건에 19억 7,200만원을 하셨는데 엄청 금년 들어서 큰 금액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대개 연도폐쇄기 12월부터 2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정리기간입니다. 연도폐쇄기 정리기간이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전보다 더 많이 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더블로 많이 결손 처분했는데요. 이것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신용정보조회서비스라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전부 압류를 했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토지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했는데 예금 같은 것은 몇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안 나타나잖아요. 쉽게 조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상당히 몸을 사린 것보다도 확신이 없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작년에 신용정보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카드를 어떤 한 A라는 사람이 8개 가지고 있고 통장을 2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슨무슨 카드 가지고 있는 게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또 만일에 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내역을 첨부해서 과감하게 다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그 전하고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일단 하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징수분을 가능하잖아요?

예, 5년 동안.

5년밖에 안 됩니까? 5년 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시효가 소멸 됩니까?

그렇죠, 시효 소멸이 돼죠. 결손처분 하고도 5년 동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하면 우리가 더 그 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사업이 따로 된다든가 해서 하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채권 같은 것도 소명시효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을 의무는 없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다시 내용증명을 한다든가 다시 어떤 조치를 하면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결손처분을 일단 해놓으면 조금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결손된 것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고 그런 부분에도 꾸준하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세외수입, 과태료 5,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5,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부동산 관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인데 쉽게 얘기하면 실명법 위반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나타나나보죠?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과태료를 저희들이 직접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특별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별 자금관리 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 12월 말까지가 5,864억이고 2008년 5월 30일이 3,200억 이렇게 되는데 현예치금액을 보니까 2000년도 말에는 3,380억이고 5월 말 일자는 2,260억인데 이게 여유자금의 차이가 한 1,100억 정도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유재원이 준 것인지.

교부세 같은 게…….

연말하고 중간하고 교부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예.

다른 특별한 요인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 당초 세수결함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짚어봤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어습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설계변경이 있는데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을 당초에 예정가격은 8억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억 1,6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실무 부서가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민속공예전시장이 8억 4,000만원으로 예정돼 있다가 1억 1,600만원 설계변경돼서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변경사유가 있죠, 지붕처마 및 연목설치 전통 외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닥 변경 및 조경을 추가하는 바람에 설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붕 처마 및 연목설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옥지붕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당초 설계는 그렇게 안 돼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당초에 아예 고려해서 하면 이중적인 부담도 안 들어가고 할 텐데 또 예상도 안 했던 게 당초 계획보다 한 1억 이상씩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설계는 어디에서 했나요?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나요?

설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 줘요? 아니면 관광과…….

계약이 아닌 일단 사업과에서 과업지시라든가 설계를 해서 의뢰해오면 계약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11쪽을 보면 공시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이렇게 했는데 금액은 별로 큰 것은 없지만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지금 얼마로 돼 있죠?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00만원, 1,300만 원짜리들이 꽤 있는데요? 5,500만원, 6,700만원.

어디에요?

감사자료 11쪽이요. 12쪽 같은 데 보면 문화동 매각금액이 5,500만원이고 노은면에 6,784만 8,000원이거든요. 밑에 2,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원래는 1,000만 원 이하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찰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하면 낙찰되죠.

이런 경우에는 공매를 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이 금액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지.

그건 당연합니다.

당사자도 어차피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입찰에 참여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써넣는 금액이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낙찰금액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응찰자가 없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 좀 큰 금액.

그 관계는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우리 시청사에 공공요금 집행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료만 해도 한 5억씩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냉·난방은 지금 주로 도시가스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로 많이 하나요?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전기료가 한 5억 되고 도시가스가 2억4,400만원, 상하수도료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8월 9월에 전기료가 4,300만원, 4,100만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냉방은 전기로 하고 겨울철에 난방은 도시가스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계가.

여름에는 전기로 하고 겨울철에는 도시가스로.

그러니까 냉방은 전기로 하고 겨울에 난방은 도시가스로 한다? 냉난방비가 연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회계과장님께서 특별히 강구하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유류값도 인상되고 해서 통로에 전기 소등이라든가 분수대 돌리는 것 그것도 4시간씩 하루에 돌리던 것 2시간 돌린다든가 또 야간조명등도 늦게까지 안 켜고 2시간 단축한다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대 인상부터 모든 공공요금부터 인상폭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공시유재산 관리현황 및 유무상 임대사용현황에 무상이야 당연히 무상임대이니까 그런데 유상은 건물하고 토지 연면적만 있지 임대금액이 안 돼 있거든요. 서면으로 임대료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