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저41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은 제126회 임시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 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수안보개발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의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충주시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경제과장 이필현,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도로과장 이승희, 교통과장 전동철, 건축과장 윤효진, 재난관리과장 류계상,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속에 기업도시건설, 고속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결과 기업입주가 늘고 지방도시로서는 드물게 우리 충주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청신호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곧 충주기업도시가 기공식을 갖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역발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초에 우리 경제건설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5페이지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있는 데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보면 부지가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원협부지하고 그 옆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원협부지를 지금 감정의뢰를 한 상태인가요?

감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일단 원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원협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사회에서 감정의뢰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협을 옮기려면 아직도 2-3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는 데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하고 그 때 정리하는 걸로 할 건가요, 아니면 매입시기에 가서 감정을 하면 또 감정가가 틀려질거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매입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올 해 연말까지.

그러면 매입을 해서 원협을 한 2년간은 사용료를 받으실 건가요?

한 1년정도는 협의해갖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협 쪽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요.

원협하고 협의를 해갖고 결국은 감정의뢰도 거기 협의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게 아니라. 그래 검정의뢰도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감정결과 나온 걸 통보를 했는 데 매각을 못 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문도 작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걸 받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 간 그건 원협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매듭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목적 광장을 하신다고 했었는 데 그 추진이 지금 종합시장 주차장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죠?

이게 다목적광장이라고 해갖고 첫 번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도나 중기청로부터 다목정광장이 아닌 종합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목적광장을 할려고 했던 계획은 백지화를 시키고.

그게 명칭이 바뀐겁니다.

그러면 원협자리 주변을 그냥 주차장 시설만 하실 건가요?

주차장하고 화장실, 냉동고 이런 식으로 시설할 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신 건가요?

예.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죠? 거기 주요시설이 뭐 뭐 들어가는 건가요?

주요시설은 우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전같이 이벤트 할 수 있는 위치, 휴게실 이런 거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안정된 서민경제육성에서 원산지 표시위반하고 위조상품 등 부정거래단속을 분기에 1회씩 실시한다고 했는 데 이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으신 분이 계시나요?

도하고 협조해서 하고 보편적으로 농정국 축산과 같은 데에서 적발이 되는 겁니다. 한군데 적발해서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가, 이게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면서 각종 수입을, 짝퉁을 국산화 시키는 이런 것도 다 지적해서 적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걸 수입품인지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인지를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어 아니에요, 그래야 물건을 보고 원산기가 틀렸는지 바른지 알 수 있지 그런 전문적인 직원이 없는 데 그냥 일반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했을 때 시비가 붙었을 때는 할 수 있는 반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농산물검사소나 이런 관계기관하고 협동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시 공무원만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이걸 그렇게 타 기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단속을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 자체도 그런 전문가가 하나 있어서 분기별 1회를 하는 데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안정적 에너지 지원 공급관리에서 석유판매 취급업소 지도점검 2회 41개소를 적발하신 건가요?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 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쪽에 유사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현황에서 2008년 5월말 기준해서 5개 업소가 돼 있는 데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 업소만 적발이 된 건가요?

이건 금년도는 아직 적발된 업체가 없습니다.

글쎄 5월말 기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41개소를 점검을 했는 데 2008년도에는 적발된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소문만 듣고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세무서 앞에 주유소 있죠, 그게 지금 내부수리 중이라고 현수막을 걸고 한 2개월 째 휴업상태인데 소문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그러 소문인데 사실인가요?

부도가 났답니다.

소문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이 돼서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나던데요?

부도로 인해서 닫은 겁니다.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요 지금 판매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범칙금을 내면 바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정지를 맞았을 때는 “내부수리중”, 이렇게 써 부치고 아니면 “휴업중” 써 부쳐 놓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해서 적발된 업소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정처분 받는 주유소는 행정처분사항을 주유소에 행인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현수막을 하던지 해갖고 크게 달아서 그런 업체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기름을 팔아주지 않도록 계몽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적발이 되면 인터넷에만 올려 놓니까 일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가혹한 행위까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건국대학교 지역연구산업 진흥사업으로 해갖고 충주사과식품백화점 추진현황에서 건물이 지금 개인소유로 돼 있죠?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까지는 임대로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임대는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건국대학교에서 한 건가요?

원협에서 한 겁니다.

지금 주요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원협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오픈한지 한 달정도 가까워 오는 데 벌 써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백화점 안에 관리를 하고 있는 계산대에 있는 사람들이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데 사람이 들어가도 본척 만척 한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대학교에서 나왔는지 원협에서 상주자를 임용을 한건지 잘 모르겠는 데요, 연인이 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놓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손님이 들어가서 뭘 좀 물어 볼래도 답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구매하기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한 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과식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답게 좀 전문가가 상주가 돼서 물건을 사러 들어와서 설명을 요구할 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우리 충주의 사과아줌마 있죠, 그런 사과아줌마라도 한 분 씩 상근할 수 걸 만들어서 같이 사과홍보와 가공식품 홍보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 기업체 유치현황, 543개가 들여왔는 데 2008년 5월 30일 현재 들어온 겁니까?

543개 업체가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등록되고 허가나간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주시 인구가 5월 말경에 1000명이 늘고 하반기에 가서 2000명이 는다고 하는 데 그것이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건지, 또 출산장려를 해서 증가가 되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체도 들어오고 출산장려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된 요인이 기업체 유치라든가.

기업체 유치가 작년에도 92개 업체가 승인이 나갔고요. 올 해 상반기 중에 32개 업체가 또 나갔습니다.

그래 하반기까지 2000명 인구가 는다는 건 경제과에서 활동해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는다는 예상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975명이 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한 2000명정도 되겠다 이런 추계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올 기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큰 기업으로 관리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기의 목적이 이뤄지면 인구가 하반기에 한 1000명 늘어가지고 우리 충주가 2008년도에 한 2000명 는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공사승인이 나갔어도 공사 중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상가동이 될 때는 인구가 느는 거죠.

우리 충주시에서 음성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충주에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충주에 있는 기술인력이 타지로 빠지지 않고 여기에 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지에서도 기술자나 업무직이 올 거 아니겠어요?

보편적으로 오는 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같은 데에서는 대부분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 분들이 인구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모집을 필요에 따라서 공고를 하니까 충분히 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공급을 못해 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늘면 충주시 인구가 21만이 되는 가요?

21만이 조금 모자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에너지와 관련해서요, 13쪽에. 우리 교현안림동 지구에 행정심판에서 1건 진거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소송이 저희들한테 2007년도 12월 12일 신청을 했습니다, 엘피지 충전소를. 허가신청을 2007년 4월 6일 했고 6월 29일하고 11월 13일 보완을 하라고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보완하라는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충주시만 탱크로부터 24미터인데 충주시는 48미터로 묶어서 보완해라, 경계선을. 그런데 대부분 24미터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충주시 같이 48미터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려를 했더니 충주시가 4월 17일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시에서 다시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켜서 지금 고등법원에 소송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어요, 준비가?

지금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답변서 제출할 때 처음 반려를 할 때는 교육청에서 구역 내에 들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유권해석이 잘못돼서 200미터 내에 그게 잘못 됐는 데 다시 보완서류를 부쳤나요?

그거 갖고 보완서류 부친겁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공문 정식적으로 보내서 받은 거 있어요?

예, 받아서 준 겁니다.

제가 지난 번에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공문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이번에 과장님 이길 수 있나요?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동네 제가 지난번에 강명권 의원하고 지역구 의원 둘 참석해갖고 아주 여러분 들, 한 50명 모이셨더라고, 그런데 거기 난리에요.

최대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인 고문변호사도 선임 했어요?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려를, 심의위원회를 열라고 다시 내려오나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패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받는 것 좀 한 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능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노총, 민주노총해서 44개가 들어왔다고 하는 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기업체가 들어간 숫자를 얘기하는 거에요?

소속조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43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부 다 44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총에 가입돼 있는게 공장, 병원, 다양합니다.

글쎄 우리 충주시 543개의 업체가 하고 있는 데 여기에 한국노총, 민주노총해서 44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 10%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조합이 예를 들을 금속노조조합 이렇게 분야가 된게 24개 조합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몇 개가 되는 거에요?

회사는 1개 조합이 1개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가 안 되잖아, 그래서 충주시 전교조도 여기 들어가는 거에요?

전교조는 여기 안 들어간 겁니다.

민주노총에 전교조 들어가 있잖아?

여기 우리가 관리하는 건 대부분 공장이나 그런 쪽, 병원노조.

아니, 전교조가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그렇잖아요?

전교조는 별개입니다. 노선만 같이 할 뿐이지.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그게.

들어가 있답니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민주노총에 1000만 원 내가지고 냉난방기, 노트북, 빔프로젝트 해 줬는 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들어간 데는 혜택을 보고 다수 안 들은 정말 순수하게 나라경제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투쟁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도와 주고 이런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무실에 준 거고요.

그러면 우리 화물연대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화물연대가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었는 데 화물연대는 사실 노조는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걸 이번에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런데 사실 저희도 지금 관내 대형운수업체가 한 6개에 487대 중에 413대가 현재 중단 중에 있습니다. 레미콘은 지금 시멘트 공급이 안되가지고 19일부터 가동중단이 되겠고요.

화물연대의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에요?

같이 서 있는 거죠,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충주시 기업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슨 대책이 있어요?

여기 충주만 되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시멘트도 단양에서 싣고 넘아와야지 가동이 되는 데 거기에서 아예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역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 기업에 지장이 없도록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맞습니다만,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가동하자” 이래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서도 보면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은 반대했는 데 파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기업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말에 동의 하시냐고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중부내륙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한다면 1안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우리 시민 전체 차원에서 사회단체도 촉구를 했지만 우리 시민 전체가 2안을 원한다는 어떤 성명서 내지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토해양부하고 저희 시 담당자하고 사실상 원만한 선에서 어떻게든지 2안으로 할려고 노력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지난 번 장관까지 만나시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2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충주시에서는 뭔가는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건의서를 냈고 또 사회단체연합회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위원회를 하던 어떤 방법을 하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일단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으로 결성이 난 뒤에 해가지고 더 어려우니까 나기 전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도읍가꾸기사업 용역은 착수가 됐나요?

지금 행안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떨어졌습니다. 지침이 떨어지면 그 지침에 의해서 바로 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이 떨어지면 위원님한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수립을 지금 주거지역으로 편입된데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안림동 쪽도 좀 있고 용산동 쪽도 있고 칠금동 쪽도 있고 금능동 쪽도 있고 개략 시가지내 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경제과에서 얘기를 들었는 데 인구가 늘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김호복 시장이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3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에 대비해서 2020년도면 그 때 대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들어와서 어디 어디를 해야 될지 몇 군데, 봉방, 칠금, 단월, 달천, 이류면 까지 해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그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 데 아직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이 되가지고 지금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수립할 당시에 주거용지가 필요한 만큼 주거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순철 위원 보충질의가 되는 데 내륙철도 있잖아요, 지금 신문에 보면 이시종 의원은 당초 안이 되는 방향으로 발표가 돼 있단 말이여, 그러면 이게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정책이 있는 거고 정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정책을 우리 충주시 21만이, 그 때 80% 했어요, 90% 했어요?

리서치 조사한 거로는 67%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공청회 하고 이럴 때 조사된 것은 90% 됐는 데 그 걸 못 믿겠다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 데 설문조사에서는 67%.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고 노선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지를시에서 대변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당초안 대로 되도록 반드시 돼야 되는 거에요.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도로 및 교량현황과 가로, 보안등 및 노점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한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은 89건으로 584억 5400만 원으로서 국비지원사업에 하담 조동간 도로선형개량공사 1건에 3억 2000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단월 하단소방도로공사 외 5건에 26억원이 되겠으며 자체 시비사업에 동부외곽도로개설공사 외 8건이 555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하담 조동간 도로선형개량공사는 일부 미보상 구간이 있으나 7월 중 발주예정입니다. 도비지원사업 중 시도사업인 단월 하단 소방도로는 2008년 5월 30일 공사착공 되어 공사추진 중에 있고 충주대학교 앞 소방도로와 교현 39통 소방도려는 보상을 완료하고 7월 중에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군도사업으로 추진되는 3건 중 산척 광동진입로 개설공사는 6월 10일 공사착공되고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성종 부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6월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안락 숭선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농작물 및 보상관계로 금년 10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앙성 용당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7건은 기 발주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주덕 진아타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4건은 발주 준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확보된 성서 현대타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8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8건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거나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산척 합천에서 명암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 외 10건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도로유지관리에 있어 도로 덧씌우기, 파손된 도로경계석 보수, 교량 정밀점검, 불량노면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총 54건의 12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된 사업은 도로유지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가드레일 보수 및 차선규제봉 정비 등 2억 200만 원, 재설작업 창고부지 매입에 5억 4400만 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87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주민건의된 과속방지턱 시설에 7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충주대에서 하검단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외 5건에 18억 50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주댐 공원주변 인도설치 등 20건의 사업에 14억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이류면 소재지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외 12건에 대하여 9억 75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니 숭선교 재가설 외 17건은 지장물 보상 등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사업으로는 도로표지판정비, 시 관내 차선도색,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총 3건에 13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된 유지관리사업 및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허가는 174건을 허가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12건에 1000만 원, 도로사용료가 1765건에 4억 5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 편입용지보상은 35개소에 60억 6900만 원, 미불용지보상이 34필지에 6억55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노후교량점검 및 보수사업 8건에 4700만 원, 도로유지보수 21건에 2억 200만 원, 교통안전시설사업 6건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편의지원을 위한 가로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설치사업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은 229개소에 1억원의 예산으로 6월 9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척 상영에서 도봉간 가로등 설치공사와 목계 제방도로의 가로등 설치공사 1억 2900만 원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에 있어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는 1만 7050등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가로등 도색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6월 3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안등 정비공사는 노후 등 및 노후 전선 등을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추진과 연계하여 그동안 총 8만 5201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간담회, 캠페인 5회, 시민홍보 43회 등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상습 설치자 45명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19명에게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건대사거리, 칠금사거리 등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사설안내판 표지를 6개소 28개의 연립형 안내표지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에 부착된 광고물에 145개소를 철거하는 등 정비와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 가로등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지속 단속하겠으며 수거보장제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1로타리 중앙공설시장에서 제2로타리 쪽으로 약 200미터 구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억 2500만 원의 도비가 지원 확정되었으며 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음성, 충주, 제천에 걸친 총 연장 69.4킬로미터에 22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 음성 충주구간 중 음성 대소에서 노은 문성리, 3에서 4공구 구간은 2007년 8월에 착공을 하였고 노은 문성에서 엄정 율능리 5내지 7공구 구간은 2007년 지난 해 12월에 각 각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 3-4공구는 보상이 60%정도 추진됐고요, 공사추진이 토공구조물 시공으로 약 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보상비가 350억원을 전액 보상하고 추가보상비가 안 300억원이 소요돼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시가 되지 않아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은 구간에 5, 7공구는 금가에 가설 사무실을 축조하고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보상은 실시되지 않지만 30%의 기공승낙을 징구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청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09년 6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차로 확포장 공사는 총 2개 노선에 총 연장 16.53킬로미터로 16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귀래 목계 구간은 2012년 준공목표로 현재 토공사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42.7%이고 연말이면 57%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아이씨 구간도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61.6%의 공정이고 금년말이면 78%의 공사계획입니다. 그래 2009년도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용두 주덕간 6차로 확장공사는 129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5년 12월 발주한 기본설계용역은 2008년 6월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2007년 3월 용두아이씨에서 달천로타리 구간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시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완료 후 20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7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주민건의사항인 충주대 앞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접속과 대소원 교차로, 첨단산업단지 진입 접속도로, 평면교차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풍동 용두 금가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총 18킬로미터에 327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한 풍동 용두구간 7.2킬로미터는 어제 개통식을 가셨습니다만, 나머지 잔여 개통에는 문제가 없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도움으로 많이 참석로 해주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두 금가 구간은 현재 40%의 공정으로 금가 대교 상부분 토공 등의 공정으로 있으며 2012년 준공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6.86킬로미터에 탄금대교가 580미터를 포함해서 728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201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공정이 15% 공사기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2008현 5월까지 붉은 박쥐 서식지 보존대책 이행감시단 회의를 7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붉은 박쥐 서식지 보존대책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금대교 교량 기초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5%의 공정으로 현재 2차로 구간인 5.14킬로미터에 대하여 2007년도에 실시한 4차로 타당성 재검증 용역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을 지금 추진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충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한 도로결정처분 무효소송은 3회 있었고 현장조사 변론기일 4회 등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8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고 공사기간은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5%로 국토해양부 방문도 하고 도청 도로건설팀이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 70억원을 투입 요청하는 등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도기에 끌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만, 12년 계획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간선도로과에도 방문 중에 있습니다. 4차로 확장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안중 삼척간 도로 5, 7공구는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나간 거네요?

5, 7공구는 지금 기공승낙을 받고 있고요, 3, 4공구는 60% 보상이 됐는 데 350억원이 전액 보상되고 좀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려우니까 기공승낙을 받고 있고 보상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그걸로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 해는 거의 힘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는 데.

그렇게 지금 중앙에 요청을 했는 데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7쪽에 시민생활 편의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읍면동에 보안등 관계가 신규로 하는게 너무 예산을 적게 세워 가지고 해마다 이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 데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다음에 보안등이 많이 노후돼서 벌레고 거미줄이 끼고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건 교체하는 걸로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을 노후된 것을 교체할 것은 현장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체를 8월 안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설치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실 수 있나요?

방범등 관계는 주민들이 각 읍면동별로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요가구가 5가구 이상정도되는 지역에서 보안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안등 설치가 연 중 사업이 1회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예로 2회정도는 해야 되는 데 민원사항인데 년중 한 번 한다면 아주 불편한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읍면동에 신청된 건 기 발주를 하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60%, 70%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추가 사업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쪽에 용두 주덕간 국도2차선 도로확장공사인데 공기가 05년부터인데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6월에 끝나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실시설계가 완료되야지만 사업설계가 완료 되거든요. 기본설계가 금년 6월 23일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사업설계가 나와야지만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작년말까지 전부 완료된다고 했는 데 이 설계용역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6월 23일 기본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끝나면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설계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언제 끝나요?

실시설계를 2008년 7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용역비 20억원을 들여서 완료되는 계획으로 지금 대전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말까지는 공사가 착공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설계가 내년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오래 가나?, 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에덴연립 있죠, 거기는 작년로 올 해 예산이 섰는 데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 중에 있고요. 바로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데.

글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던건에 2억을 이번에 다시 세워가지고 하는 데.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보상이 한 90% 됐고요. 보상이 다 안된데도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늦는 거 같아서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지만 빨리 추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엄정 논강 원곡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강연에서 초입새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나요? 지금 추진하면서 나머지 옥성교 쪽으로 예산이 선 거 아니겠어요, 1억이?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추진되고 있고요. 그 사이는.

지금 농어촌도로 소태 동막 넘어가는 데에서 논동 초입새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까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지금은 계획은 없는 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우체국간 엄정지구대 인도 확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이 잘 안되는 데 땅 보상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그러나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나머지 안 되는 지역은 제 해 놓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 데 하여 튼 보상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구간은 제척을 시키더라도 추진을 할 겁니다.

신명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가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을 중학교 앞에까지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조사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우측으로는 여러 가지로 약간 보상문제로 인해서 힘들 것 같고 좌측으로 논을 매입을 하던지 하면 될 것 같은 데 그걸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신명중학교 앞에는 좌측 부분으로 인도가 설치되도록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좌우지간 추진 중에 있는 건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쪽 도로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우리 교현 안림동 마즈막재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중간까지 확장이 되고 말았는 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확장돼 있는 구간까지는 차량관계나 확장의 개념이 들어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2013년 이후에 계획이거든요.

그거 왜 2013년까지 가나요?

차량의 통행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도에서 의료원 관계 때문에 공문왔을 때도 도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어요?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거기 화장장 옮길 때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 안 하셨나요?

그건 약속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확장해 주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 도립의료원이 올라가는 데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게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도에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공문으로 도에서.

언제 올리셨어요?

5월 초에.

답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답변은 안 받았고요. 정확히 사본을.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예비비를 가지고, 1억 예산을 세우면 좀 긴급됐을 때를 좀 놔두고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이 되는 데 갑자기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 그걸 면이나 동에 얘기를 하면 배정을 다 해 놓고 돈이 없어서 긴급한 것을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체 과에서 1억 예산을 세우면 단 5% 남겨 놨다가 급할 때 쓸 수 있는 걸 해 주시면 고맙겠고, 금가면 우회도로 개설하는 거 반송 쪽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 보면 완전 성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행 쪽에서 들어가도 보면 저쪽 탄금대 쪽이 하나도 안 보여요. 둑으로 완전 다 막아 놨어요. 저거 완공하기 전에, 여기 지역구서 의원님도 세 분이나 계신데 제가 거기 주민이라면 집단행동 해야 돼요, 한 번 가보세요, 완전 성이에요. 그 좋은 경치가 이 쪽에서 하나도 안 보여요. 거기도 다릿발을 해서 동네를 지나 갔어야 하는 데 다 둑으로 막아가지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거 한 번 대전국토관리청에 한 번 건의를 하셔야 될 거에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좌우간 다녀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아직 완공이 안 되고 공사 중이니까 그거 한 번 건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데 답사 가셨다가 한 번 보세요.

한 번 현장확인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택시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8년도에는 개인택시면허 12대를 12월경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9년 이후 택지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에 따라 택지 중기공급계획 추진를 위해 3000만 원의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인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조와의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는 중기공급계획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액을 보상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오지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삼화버스와 충주교통 양 회사에 지금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억 4994만 8000원, 벽지노선 손실금보상금 2억 561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18개소를 6월 중에 신규로 설치하고 300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파손된 승강장 35개소에 대하여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지급재원은 전액 국비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영업용차량 2500여대에 대하여 26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급예산액은 120억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8페이입니다. 선진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교동사고 위험 및 교통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체증해소를 위해 지역별 차등을 두고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6개 구간 37.2킬로미터 구역을 8개조 24명이 1만 2027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수입은 14만 2892건에 1억 6110만 2000원으로 연간 예상주차대수는 34만대입니다. 주차장관리요원은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와 주차장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의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확보 보조금을 7가구에 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공원형 주차장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에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동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부지선정 중이며 부지확정 및 토지보상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공사시행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모범운행차량 업무추진입니다.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보험 운행차량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60대를 처리하였고 23대를 견인하였으며 84건 사건송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조성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충주시의 교통복지를 구현하고 각종 재난방생상황의 신속한 대처와 도로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해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종합정보센타를 신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장비 설치를 95%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 실시선계 미반영된 연수택지지구와 동부우회도로의 아이티에스 시설물 예산을 추경에 2억 6400만 원을 확보하여 연계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올 해 13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행정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움직이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로 고객감동을 선사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7만 5311대로 이는 2007년보다 1135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만 9541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인허가 55건, 신고등록 359건, 창고 즉결민원 2만 91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414건을 단축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 2000여 건의 무료대서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지금 운수관련 모든 업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듬뿍 실어 주시면 교통과 전 직원은 충주시가 선진교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고, 시내버스 감축운행관련대책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가 급등에 따른 시내버스 감축운행 관련대책보고입니다. 최근 유가인상에 따라서 시내버스업체의 재정난으로 시내버스 감축운행에 따른 대책을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버스회사는 2개 회사에 각 각 36대씩 7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6개 방면에 94개 노선으로서 1일 478회를 운행하고 거리는 2만 6680킬로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축운행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5월 14일 버스업체에서 6월 1일부터 감축운행을 78개 노선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민원서류 제출한 것을 반려시켰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버스업체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감축운행신고가 5월 30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6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을 감축내역은 6개 방면에 93회가 되겠습니다. 한 것을 현장방문하여 회사 사장님들과 협의해서 6월 11일까지 잠정보류하였던 것을 2차에 시장님과 면담결과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당장 감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맺게 되어서 잠시 유보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벽지노선 지정을 확대코자 합니다. 현재 벽지노선현황 42개소에 2개 노선에 411킬로미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일부터 25일까지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벽지노선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득히 시내버스를 감축운행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들도 교통량조사에 다수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감축운행이나 앞으로도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데 물론, 국비로 다 지원을 해 주겠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으로 시내버스는 예를 들어 엄정방면이면 엄정에 종점을 해 놓고 그 쪽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시내버스가 그 쪽에서 집중 마을로 드나드는 차만 따로 두고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청원군 같은 경우 청주 시내버스가 가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8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까지만 실어 놓면 기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그건 공영버스입니다. 급여도 군에서 주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에는 한꺼번에 마을버스를 1개면에 한 대씩 산다면 13대를 사야 될 것이고 2대를 산다고 하면 26대를 사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운전기사와 기타 운영방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시범지역을 한군데 둬 가지고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제가 누차 건의도 한 사항인데요, 시내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 알리는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누누이 건의한 바가 있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비아이에스 체계인데 예산이 한 20억에서 30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각 승장강마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609개소가 있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기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걸 승강장마다 다 할 것이 아니고 주요노선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 중요한데만 몇 군데, 시내도 한 다섯군데 정도 각 읍면에 하나씩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건데.

그 시설 자체를 하는 데 돈이 많이 든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단계인 지피에스를 이용한 교통안내방송을 하도록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가사태를 진정시키면 바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는 못 한다는 거에요?

비아이에스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개소라도 못 한다고요? 그 전에는 한다고, 추진을 하겠다고 해 왔는 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다른 말씀이 나오네? 그 전 과장님들은 추진해 보겠다고 했단 말이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억이 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원주 얘기를 했는 데 원주에 10년전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런 원주는 10년전에 돈이 엄청 많아서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그렇게 선진화가 됐는 데 우리 충주가 먼저 아니냐, 그런데 원주한테 그렇게 떨어졌 있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원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알아가지고 여기 대표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 봐야지 전혀 한 개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 아이티에스 체계처럼 비아이에스 체계도 기본모뎀을 설치하는 데 상당히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상당히 여러 번 얘기한 거에요. 할 때 마다 다 해보겠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게 지금 와서 결론은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저희들 금년계획으로 2008년 하반기에 버스안내방송하고 승강장에 조명시스템은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8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다른 전광판은 수 없이 도는 데 그런데는 노인네들이 차를 탈려고 하면 시간표도 없어 보이지도 않어 노인네들한테는. 그러면 차가 몇 시에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여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게 중요하기 때문에 충주 선진화 돼 가는 충주가 그렇게 원주한테 10년 이상 뒤 떨어져가지고 되느냐, 그 건 적극 검토하셔서 하시는 방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덕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덕농공단지 앞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에서 신양리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있죠, 대형차량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밀집돼 있는 신양리 소재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에요. 여기 졸다가 그냥 다칠 수도 있고 술먹고 와서 부딪히고 나갈 수도 있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데 그렇게 사람들이 위험하게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전에는 1차선만 들어오게 돼 있었는 데 지금은 2차선으로 확 터놔서 막 들어오는 거여, 저쪽 신호 안 받을려고, 그리고 거기 방지턱도 없고, 방지턱을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데 아무 대책이 현재 없는 거여, 그래서 과장님 거기 대형트럭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무슨 간판을 세우던 아니면 선을 그려가지고 2차산을 1차선만 그려 놓던지, 소형차는 들어와도 괜찮지만 대형차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밥 사먹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여, 소형차를 들어와서 머물다 갈 수 있지만 말이여, 그러니까 대형차가 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꼭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직행버스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도청 회의를 가는 데 직통버스가 그리로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신호등이라도 있으면 차가 덜 들어올텐데 방지턱도 없으니까 막 들이 닥치는 거여, 거기.

경찰서 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서 주차요금내역에 급지가 1급지, 2급지해서 1급지를 충주천, 교현천, 충의하고 2급지는 금능 이렇게 했는 데 이게 1급지, 2급지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주차장 사용현황에 따라서 1급지, 2급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황은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간 주차대수와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상업용지인 경우는 1급지고 지금 기타 지역은 2급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교현천과 충의 공영주차장을 2급지로 하향토록 반영해 놨습니다.

이걸 1급지, 2급지를 나누지 말고 그냥 통합으로 관리해서 주차요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충주천에는 주차소요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값을 내려도 다 같이 2급지로 한다면 회전이 안 됩니다. 회전율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올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주천이나 충의, 금능 이 지역은 지금 회전율이 높고 거기는 지금 주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거의 100% 차 있습니다, 충주천은. 그리고 이 쪽에는 7-80%, 5-60%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이용면에서는 충주천 주차장이 상당히 이용율이 높은 데요, 사실 그 쪽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시민들이나 또 상인들이 주차권을 사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자기 상점을 이용하면 주차권을 줄려고 하다 보니까 500원이 되니까 다른 금능 쪽보다 200원 정도 더 비싸다 그래가지고 좀 부담이 가니까 같이 이걸 전액 무료로 할 수 없다면 금능에 있는 주차장 같이 가격을 다운을 해서 해 주면 상가 주인들이 주차권을 사서 발행을 하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질의를 드려 보는 데 이게 아주 어려운 건가요?

지금 회전율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부 면에서는 너무 싸기 때문에 풀로 차 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올리자고 있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100매 단위로 주차권을 사갈 때 10%씩 할인을 해 주려고 조례를 올렸죠.

조례개정이 되면 저희 위원회로 와서 하겠지만 10%정도면 500원에 50원인데 아주 100원정도 될 수 있도록 확 다운 시켜 주시면서 시민들한테 인심 좀 얻으시죠?

너무 지나치면 회전율 때문에 거기는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데 공공요금 인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급지로 조성하고 또 그거나마 조금 내린 것이거든요.

공영주차장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감축관련 대책보고에서 벽지노선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교통량을 조사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 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여기 교통량 조사를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면 전액 시비가 되는 건가요?

도비가 한 10%정도 되고요, 시비가 됩니다.

그러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교통랑조사하는 데 벽지노선 늘어나는 부분도 도비를 15%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13%, 시비가 87%정도 형성이 된다고 해 놨는 데 그건 다 도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6쪽에 3개소에 5억 5000들여가지고 주차장 확보한다고 했는 데 이게 어디 어디에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동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주민과 대화시간에 지금 칠금동이 신상권으로 떠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통장이라는 사람이 건의했을 때 전체 주민을 대표로 건의한건데 거기 주차부지가 668평 부지로 돼 있는게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 분당이 사는 사람인데 지금 잔금을 조금 뿐이 안 남겨 놨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거기 가 보면 알지만 이면도로에 차가 차가지고 지금 일방통행이 돼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그 때 통장이 말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그 때 시비를 들여서 산다고 했거든, 그런데 공문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편의를 봐 주겠다, 그게 왔는 데 그 당시 발언은 분명히 시장이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명식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토지개발허가부터 한 13억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걸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얘기를 할 때 산다고 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거기 교통이 왕복통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위원님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도시계획상 거기는 주차장 시설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말씀하신게 아니고 기존 주거지역이나 기타 교통혼잡지역에서 나대지나 기타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의 땅을 매입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6억 5,000 계상해 놓은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공원형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말씀하신 그 것은 660평은 그 분들이 주차장을 처음에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쓰고 한 2-3년 후에 당신이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화 하는게 어떠냐, 그 대신에 우리가 시설을 해 주겠다, 얘기를 해서 한 2-3년 쓸려고 했는 데,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없고 시세 1년 이상 무상임대를 하면 재산세가 감면 되니까 감면을 해 주겠다고 제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이 좀 생각을 해 보고 답을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현재 자기가 시설을 해서 유료주차장화 할 테니까 그 골목 자체를 전부 주차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면도를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주차단속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거기에 해 놓으면 현재 병원, 기타 그 쪽으로 그 골목이 주차난이 많은 지역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660평에 세워봐야 몇 십대 세우지도 못 하면서 지금 현재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훨씬 더 주차면수가 더 많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이 동의되지만 그때 한 통장이 건의할 때는 분명히 거기를 질문을 했어요. 그 때 시장님이 민원 때 몰라가지고 알아가지고 시비라도 구입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통장님 말씀하실적에는 그건 토지개발공사 땅인데 그걸 시에서 어떻게 주차장으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 여쭤봤죠,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혹시 잘못 들었나 생각이 되가지고 아침에 지덕기 의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덕기 의원도 시장이 산다고 했다는 거에요, 저는 똑바로 들었거든. 그런데 문서화는 그렇게 안 됐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명식 사장이 돈 한 13억인가 들여가지고 그냥 시에 아무것도 안 받고 사용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돈 주면 수익이 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의 편의 입장에서 시에서 용단내려줘야 그게 활성화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사유재산 내 놓겠어요?

그런데 그 분이 취득할 목적이 도시계획상 주차장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에게 조금 불이익한 것은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씨마트 앞에도 해 놨지만 주차장 안에는 차가 안 들어가고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말씀도 드렸지만 한 번에 뭔가 이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주차료를 낮춰가지고 시민들과 장기주차권 이런 것을 낮춰가지고 이웃주민들과 같이 윈윈하는 전략을 펴 달라고 했는 데 그 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세감면하는 것과, 그 대신에 거기에 한 12억 된다면 우리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임대료로 따져도 연간 한 4-50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하수구 시설하고 그런 시설을 해 드릴테니까 양해를 1-2년 하고 나서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유료화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도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옆에 건물을 5층 짓잖아요, 그 위에 또 이비인후과 거기도 7층을 짓는다고요. 지금 그 전에는 양 옆에 차를 세워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 데 지금은 일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포화상태에 이른 거에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줘가지고 시민들한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속서류 주신 거, 벽지노선요? 10군데가 더 늘어 나는 데 어차피 이렇게 만드실 거면 어디 어디인지를 기재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데?

지금 10군데가 더 늘어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94개 노선 중에서.

아니 42개 노선 중에서 52개 노선으로 교통량 조사해서 결정한다면서요?

전체가 94개 노선인데 42개 노선은 지금 기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52개 노선을 조사해서 전 노선 중에서 대게 끝 부분이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교통량 조사 실사를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보급현황이 2007년 12월 말 현재 94.5%입니다. 건축허가는 2006년 1083건, 2007년 1313건, 금년은 5월말까지 565건을 허가처리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지금 현재 11개 단지가 승인이 나가 있는 데 이 중에 부도아파트 임대가 있습니다. 이류 충효하고 용관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립 중인 9개는 주공6단지 하하고 중흥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봉방동, 안림 이런 것은 아직 미착공 중에 있는 단지가 한 7개정도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마스터프랜 추진입니다. 충주시경관기본계획용역 수립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1억 6800의 용역비로 2007년 7월 18일부터 금년 7월 17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중간보고회 및 올 해에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고 요. 4월 25일하고 6월에 읍면동 개발계장 및 미래도시포럼 등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시민공청회 개최로 돼 있는 데 이건 7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9월까지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후에 11월까지는 도에 경관기본계획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경관조례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입니다.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109개 단지입니다. 예산액은 7억이고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보안등 사용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2개 단지의 신청서를 접수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5월 30일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 완료했습니다. 33개 단지에 지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바로 보조금 교부를 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보안등 전기요금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충주시 단월동 453번지 동사무소 뒤편 신대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12월이고 사업내역은 도로개설 0.7킬로미터, 상하수도시설 0.7킬로미터, 가로등 설치, 주차장 500제곱미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5,000만 원은 용역추진 중에 있고 금년 예산은 12억 8800입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용역을 2007년 12월에 발주해서 금년 4월에 신대지구에 주민의견을 일부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중에 있고 서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고 원주지방환경청 협의와 시의회 심의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하겠습니다. 9월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2009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사업이 44동입니다. 융자금 16억원인데 동당 400만 원입니다. 연리 3.5%는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3%입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를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4동이고 사업비는 3200만 원이며 동당 철거지원비 50만 원씩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 마스터프랜 추진인데 지금 경관기본계획이 돌아오는 11월에 지사 승인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맡기전에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한 번 얘기해 보지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는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공청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 의견이 취합되면 용역을 납품받아서 그걸 기본으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 건축과 단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연합으로 했습니까?

단독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추진했고 중간보고회 때 한 번 미래도시포럼이나 이런데 전문간의 의견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에 중간보고회를 했는 데 한 번 더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 얘기는 도시경관계획 세울 때 건축과만의 소관이 아니고 이것이 연합돼서 관광과도 들어가야 되고 농산과도 들어가야 되고 복합적으로 이뤄져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 져야지 건축과 단독으로 해서는 완벽한 작성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에요.

이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각과의 의견이나 이런 건 다 충분히 받아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만 명실공히 완벽한 계획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은 10년 이상된 것만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봉방동 상방, 하방, 봉계는 72년 8월 19일에 수해가 나가지고 집이 전부 다 파손되가지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2년도니까 올 해 36년 됐어요. 단독같은 건 안 되느냐 이거에요? 그게 밀집돼 있는 거지 독립가옥이 아니거든, 마을이 연결돼 있지 그게 단독으로 안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 없느냐 이거에요?

위원님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주택법에서 위임을 해서 조례로 만든거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시주거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 데 거기 봉방동 봉계 그 쪽에는.

그 때 거기가 한 70가구가 전파되가지고 다시 지었어요. 그래 기와집 그대로 있잖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할적에 그 지역을 한 번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주거환경사업으로 넣던지 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2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추진을 하셨는 데 올 해 업무추진실적보고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7억 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을 대폭 인상할 수 없나요?

사실 올 해에서 52개 단지에 12억원 정도가 신청이 됐었는 데 33개 단지에 6억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별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데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또 신청을 해 놓으면 신청액이 다 될도 안 될지 몰라서 자꾸 로비 들어오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령 5년을 거쳐서 35억이나 들어갈 거라면 12억정도해서 한 3년에 마치던지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해가지고 짧은 시일내에 해줘서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요, 불법건축물 발생 및 처리내역에서 행정조치 내용이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데 노래연습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 행정조치가 안된 곳은 지금 어떻게 하는 있는 거죠?

그건 시정명령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어떻게 철거를 한다든지 아직 확답은 안 한 건가요?

시정명령 중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에 고발도 하고 강제철거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해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래도 부과금만 내고 가만 놔두면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만큼의 이득의 환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담장허물기사사업하고 계시죠, 담장허물기사업이 올 해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올 해 2억 8,000있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추진실적보고에 없어서 여쭤보는 데요. 지금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이 어느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공고하고 여상하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한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외에는 없나요?

학교 외에는 단독주택 8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인가 한국농촌공사 담장허물기로 해서 문화동에서 들어온 거 있었죠?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하고 문화동에서 농촌공사 정원에 파고라를 하나 해 놓은게 있습니다, 팔각정마냥. 그런데 거기에 대문을 설치해서 농촌공사에서 퇴근을 하면 문을 걸어서 체육시설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서 담장허물기사업 일환으로 신청을 했었는 가 본데 농촌공사에서 같이 협의가 되다고 중간에 행적인 착오가 있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한테 신청된게 없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 불법건축물단속현황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데 신문지상에서 읽은 거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다니는 데 수안보면에서 불법건축을 했다고 신문지상에서 봤는 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관공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가 아니라 건축협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번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그건 시간이 좀 지난 건물인데요, 바로 수안보면에서 저희들한테 건축협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도 하는 데 일반 불법건축물이야 더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당자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장헐기 2억 8,000이 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고만 들어오고 삼원초등학교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원초등학교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을 봤는 데요, 대로변에는 깨끗하거든요, 담장자체도 낮고 투시형으로 있기 때문에 서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아직 삼원초등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공고담장 물량이 워낙 커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신청된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현 교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와서 일을 하거든,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하는 데 그래서 나는 담장헐기에 예산이 남거든 추가로 해 줄 수 없느냐 이거에요?

지금 신청된 데를 검토해서 같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되도록,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6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나오는 데요 이 사업량이 44동인데 우리 충주시 전체 물량이죠, 지금 빈집헐기사업이 64동 그런데 왜 짓는 거 보다 헐어내는게 더 많으네?

사실은 지금 농촌 읍면에 보면 살지 않는, 농촌빈집은 1년 이상 방치된 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이 물량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죠, 농산부에서, 그래서 100% 국비에요?

이건 융자금입니다.

융자 동 당 4,000만 원 줘가지고 3.5% 5년 거치 15년 상환한고자 했는 데 물량이 연중 우리 충주시에 44동은, 이거 신청량은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일단 물량배정은 했는데요. 당초에 24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44동인데 현재 대상자 확정은 돼 있는 데 착공되거나 물량을 보면 한 두 동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희망자를 신청을 받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충주시 전체로 보면 100동 정도는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는 데 그래 44동 물량이 이렇게 뿐이 안 내려와서 이런거죠?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3월에 대상자 선정을 했고 추가로 내려온 것도 5월에 다시 대상자 신청을 받았었는 데 저희들이 44동인데 3동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신청량은 몇 동이라고 했어요?

41동 현재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만 해도 충분한 거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서로 지을려고 하고 그러던데, 이거가 물량이 모자란다면 중앙으로 더 건의해가지고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해서 떨어지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호종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을 잠깐만 할께요. 사실은 대상자는 많아요, 제가 신니면에 예를 들어 봐도 항상 보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내년쯤 해서 한 번 지을려고 생각했다 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정도 돈 가지고 농촌주택 지을 수 없으니까 준비해 놨다고 해 볼려고 하면 건축자재, 특히 올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 인상, 장비임대료 등 인건비가 막 올라 가니까 준비해 왔던 돈이 한 4,000만 원 가지고 해 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한 1,000만 원 돈 더 빚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못짓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융자금 이자는 보조금도 아니고 어차피 빌려주는 건축을 담보를 잡아서 주는 융자금이니까 이걸 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제 동네도 지금 세 집, 사실은 저부터도 짓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저도 올 해 쯤 질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한 4,000만 원 만들어서 이것 좀 받아가지고 질려고 봤더니 한 1억 가까이 들어서 또 엄두가 안 나서 그런데 저같은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보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녀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알기로 그전에 한 3,000만 원 해 주던 걸 인상된 건 아는 데 대략 건축비에 한 50%선까지는 융자, 쉽게 말 하자면 한 1,000만 원정만이라도, 한 5,000만 원 융자해 줌으로서 대게 이렇게 어려운 농촌 쪽에서는 원래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고 하는 데 이게 준비하다 모자라 가지고 또 신청을 할려다 말고 내년 쯤에 해 보자 해서 한 해 한 해 미루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게 우리 충주시 뿐이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고 보니까 그런 것 좀 감안을 해서 특별히 저도 내년 쯤이면 이거 가지고 집 좀 짓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4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이요. 지금 가로등 관리지원으로 1억을 해 놨는 데 일반주택은 어디에서 가로등 재원을 확보하는 거죠, 전기료? 건축과에서 하는 거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1억 여기 나가는 대신 추경에 1억을 더 세워 주세요?

이번 추경에.

예, 7억도 모자란데 거기서 1억을 더 빼면 어떻게 해요. 충주시에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는 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중심의 방제행정추진입니다. 자연재난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예방홍보의 강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시스템구축 그리고 재해보험제도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등 626개소의 자연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톤백마대 등 수방자재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세월교, 하천변 야영장, 산간 계곡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안내표지판을 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풍수해보험도 지금까지 228건 가입을 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체제 구축을 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지역방재단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다. 우기 전에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총 80억이고 기 투자액은 25억 6500, 금년도가 19억 8500, 내년 이후에 필요한게 3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4월 17일 착공을 해서 현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보 110미터 및 낙차보 2개소가 완료가 됐고 교량 재가설을 위한 교대 1기, 교각 3기가 시공 완료됐습니다. 3월 3일 시작이 된 양수장 집수관거 시공이 완료가 되고 현재는 흡입수조는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상준설작업은 1차로 5만 100루베를 실시를 하고 있는 데 이건 6월 13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2차분은 우기가 끝나고 9월 경에 준설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내에 양수장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시설 관리입니다. 특정관리시설물은 현재 49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에 재난위험시설인 디급 복성교와 석천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복성교와 석천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492개소 특정관리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일제점검과 재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및 수상레저관리입니다. 소방 또는 경찰 등과 4회에 걸쳐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주1회, 유도선 10척, 수상레저지도점검 19척에 대해서 자체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3월 26일 50명을 대상으로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의 안전추진을 위해서 492개소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일제조사와 평가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명절이나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3회 이상 수시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취약가구인 수급자, 독거노인가정 등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148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에서 충주댐 선착장 및 상주근무를 계속 해 나가고 기타지역은 순회근무를 계속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 네 번째, 생활민방위 역량배양 및 안보관 확립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인력동원 자원관리, 민방위훈련,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훈련은 상반기 3월에 비상소집을 실시를 했는 데 5년차 이상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를 대상으로 9869명이 응소를 했고 민방위 대피훈련은 3월과 5월에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재훈련으로 산불진화훈련은 지난 4월에 주덕읍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1-4년차 467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2525명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는 칠금동과 봉방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150만 원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했고 농업기술센타에 있는 경보시설도 35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각 1회씩 점검과 수질검사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실제훈련을 할 계획인데 자원조사는 7월 중에 129개 직종 전수조사를 하게 되겠고 실제훈련은 67명이 하반기에 동원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이 10월에 있고 방재훈련은 11월에 신니면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을지훈련은 8월 18일에서 21일까지 12개 기관 450여명 참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동에서 2151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만 있으면 우기에 장마철이 시작되니까 그동안도 열심히 잘 하셨지만 만전을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 계시면 간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시의 최대현안사업인 첨단형기업도시 본격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추진은 그동안 실시계획 승인으로 토지보상,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 적기 설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수준의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착수입니다. 사업위치는 이류 가금, 주덕읍 일원으로 면적은 약 701만 20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544억원이고 조성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가 되고 부지조성공사는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엠코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씨티 구축사업은 포스테이타가 참여를 합니다. 재원조달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피에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3일 기업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3월 3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여 5월까지 79%의 보상협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수용에 대해서 390필지에 대해서는 6월 1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6월에 기공식을 하려다 일정이 차질이 생겨서 7월 1일자로 기공식 날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기공식과 더불어 앞으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업유치활동 및 분양마케팅을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2011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해서 2020년에는 도시가 조성 완료되가지고 2만 명의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중요한 국비확보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진입도로하고 용수하고 하수시설,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1280억정도 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금년 2월에 국회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해당 중앙부처,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산업단지조성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생산용지 등을 지속적으로 분양을 실시하고 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여 공장건축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류면 완오리, 본리 일원으로서 약 209만 10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150억원으로 내년도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년 12월에 1차 선분양을 했습니다. 약 29%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조성공사가 적기에 완료되어 기업유치 및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업유치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 적기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그동안 중앙부처의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을 방문해서 금년도 첨단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진입도로, 용수, 폐수처리장에 16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원산업단지 국비예산은 진입도로, 용수하고 폐수처리장은 완료가 됐고 진입도로 67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정부 추경예산안에 첨단산업단지가 추경에 한 100억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 진입도로, 하수처리시설을 기본설계용역비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시진입도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를 2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국비예산을 1281억에 대해서 국비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진입도로가 780억이고 용수가 98억, 페수가 40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협의회에서 진입도로는 250억, 용수는 금년도에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는 104억, 총 384억은 부처하고 협의 또는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890억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도시 오폐수처리장 기본계획을 6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기업도시 진입도로 실시설계 추진은 7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반시설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2010년도, 1단계가 금년도에 4000톤이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61%고 그 다음에 용수공급시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65%고 진입도로는 2011년 완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100억원 정도 확보를 하면 다만, 1년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진입도로는 내년, 후년 준공예정으로서 지금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시설 지원사업 적극 발굴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내 설치할 도시공공시설에 대한 국비 및 지방 지원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단지내 공공시설 조기건선을 통한 기업입주 및 주민정주여건 향상으로 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도시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사항은 교육시설인 유치원, 학교, 관고서를 우체국, 동사무소, 보건소, 소방서, 파출소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지원시월은 컨벤션센타, 기업지원센타, 테크노폴리스센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이런 걸받을 수 있는 자료를 보고 또 균특예산을 파악한 결과 컨벤션센타라든가 기업지원센타라든가 테크노폴리tm센타 같은 문화시설은 균특예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받아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런 자료,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하반기에는 자원확보계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가 성공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공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준공식이 10일 날 한다고 했다가 27일 날 한다고 했다가 또 7월 1일 한다고요, 자꾸 지연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기업도시가 상당히 우리 시의 최대현안사업이고 또 정부에서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브이아이피를 모시고 기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도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친기업정책에도 부합하고 또 충주시가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니까 정책상 브이아이피가 참석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진행과정에서 브이아이피께서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일정이 다소 지연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7월 1일자로 확정을 받은 겁니다.

장소는 가정리에요?

장소는 산업단지하고 기업도시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단지 부지 기업도시하고 인접한 가정리에서 가금 넘어가는 좌측입니다.

거기가 중앙이 돼서 거기 와서 하는 건가?

아닙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 기업도시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현지를 본 경우 제일 기공식을 하기에는 적당한 위치가 돼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니까 첨단과학단지에 행사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도면을 보나 뭘 보나.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원산업단지에 오늘 식전에도 내가 돌아 보니까 이번에 비가 좀 왔는 데 수로에 수청골에서 나오는 물하고 또 중원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양이 많아가지고 막 치고 나가고 많이 파이고 그랬는 데, 그리고 이 쪽 중원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수로를 이렇게 되고 수청골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되니까 층이 이렇게 됐더라고, 중원산업단지 나오는 것도 수로를 이 쪽으로 돌려서 나가면 바로 나가게 되는 데 이 쪽하고 물 싸움을 시키는 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잘 보완해야 되겠던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수청골에서 내려오는 소하천하고 저희 중원산업단지에서 내려가는 우수박스하고는 잘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같이 합류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합류를 하도록 돼 있는 데 그게 서로 물 싸움을 하게 밑에는 더 파여 나가야 된다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원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옆에 수로가 또 있는 데 그 밑에 설치를 해 놨더라고, 길 밑으로. 그 가운데 수로는 연결을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이 쪽에 댄다고 하는 건데 가운데 수로는 그렇게 해 놓으면 헛일이다 이런 얘기지.

그것도 당초대로 되게 저희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여, 거기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 나하고 같이 가 보던지 해야 되고, 그리고 진입로가 2010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 데 공정이 25%밖에 안 되는 데 이게 왜 그렇게 오래가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국가에서 부지조성공사하고 타임을 맞춰가지고 줬어야 되는 데 사실 국가에서 예산배정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 데도 조금씩 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보상도 협의가 됐고 예산도 계속 하면 최대한도 1-2년은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도 금년도 추경 예산에 10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중원산업단지로 더 노력을 해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진입로 토지보상문제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총 네 분인가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언제쯤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를 해가지고 1차, 2차 협의를 한 다음에 한 7월경에는 협의가 되가지고 수용재결, 부득이 협의가 안 되면 절차에 의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 급한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농가는 그러면 급하지 않은 데 뭘 그렇게 보상가격이 본인하고 맞지 않는 데 급하게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 말씀은 올 해 농사를 다 지은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급한거냐 공사하시는 분 말씀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공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예산이 1년에 10억이면 10억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건 자기들은 못 한다고 하는 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죠. 얼른 토지보상을 빨리 받아야지 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예산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잘 해서 얼른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박재완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수안보개발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중원회관에 승강기, 전기, 소방설비 점검을 월1회 실시하였고 중원회관 환경정비사업으로 건물외벽청소 및 도색공사를 각 400만 원씩 들여서 4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원회관 시설물 안전관리를 월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원회관 화장실 보수예산이 1000만 원이 섰는 데 3층에 곤충박물관 확장계획안이 관광과에서 세워지면 그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중원회관 건물 내부청소를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온천수관리입니다.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이용업소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안보 온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온천수 시설물 정기점검을 주1회 실시하고 저희들 온천수 저장탱크 주변 환병정비사업을 5월 중에 기계실 주변에 오수관 매설 및 주변환경정비사업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온천수 이용시설물 수중모터펌프라든가 노후관 누수복구를 위해서 연중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수 저장탱크 도색공사 1000만 원 예산은 4월에 착공을 했는 데 충주로고가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로고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다시 재개를 해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온천수 공급 개선사업비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건 온천수 공급하는 데 현재 하이스파 라인에 대해서 별개 라인이 돼 있는 데 지금 현재 기존 업소 공급라인과 똑같이 공급하는 걸로 해서 7월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10월까지 사업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온천수 공급설치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건 온천수 공급을 지금 현재 저장탱크 기계실에서 가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가압펌프시설이 없어가지고 고장이 났을 경우 대비를 해서 예비시설을 하고 또 전압계를 공급하는 예비변압기가 전압자체가 특수전압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비변압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10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 자동화 설비 운영을 최적화를 시키겠습니다. 데이터분석이나 자동화프로그램을 최상의 운전조건을 주어서 온천수 공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 온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당초 25개업소인데 올 6월에 서울시연수원이 공사준공이 돼서 26개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용료 부과목표액이 3억 1100만 원, 부과액이 1억 5400만 원, 징수액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액 2900만 원은 말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중간으로 계산해서 2900만 원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