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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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대중교통과·교통지도과·재난민방위과·신도시건설단)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신도시건설단,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재난민방위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건설, 도로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석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류경요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익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책자 31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35억 8040만 6000원이 증액된 631억 27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안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5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풍무～태리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30억원과 공사감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 4억원을 포함 총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 및 민원해결을 위한 체불용지 토지매입비로 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8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로 총 2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시비를 부담한 것이며, 319쪽 중간부분에 표기된 인천 서구와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 8억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강서～고촌 광역도로에 편성된 국도비 6억원을 감액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신곡 사거리에서 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시도 18호선 사업비 20억원과 공사 감리감독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양촌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과 하성면 양택리 소재 공원묘지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누산 간 8차로 확포장사업비 30억원과 마무리 사업 중에 있는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걸포마을 이주단지에서 나진포천을 횡단하는 농로 및 보행자 이용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과 대명리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곶면 고막리 도로정비사업비 7500만원과 통진읍 서암리에 위치한 무형문화재인 문배 양조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고속화도로 도로명부여 공모시상금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신곡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시도 18호선 고가차로 실시설계비 6억원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나진IC 램프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39억 80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예산안 322쪽 중간에 표기된 일반운영비 및 자재구입비는 229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로 및 도로 175개 노선의 도로유지보수비와 후평리 대체도로공사 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23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800만원은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표기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8억 6802만 5000원과 324쪽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5억 5791만 2000원은 지난 5월 20일 교통지도과 교통시설업무가 건설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교통지도과 예산을 삭감, 저희 건설도로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4600만원과 325쪽 상단에 가로환경정비사업비인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 정비와 북변지구 및 금파초등학교 외 2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25억 7600만원 증액과 수도권 매립지 전용도로관리비 2억 6789만원과 326쪽에 표기된 노점상 정비용역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비 9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6쪽 중간부분에 표기된 경인운하 건설사업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용역에 우리시의 입장을 반영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중 증액된 3억 288만 9000원은 327쪽 상단에 접경지역 발전방안 공동발전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암～마조 간 체불용지보상금 1000만원은 절감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1억 3288만 9000원과 328쪽 중간부분에 표기된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1억 6500만원은 증액 편성 포함된 예산이 되겠으며, 327쪽 하단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1억 30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사업비로 증액된 총21억 7293만 7000원은 시암리 농로포장 및 봉바위 버섯농장 진입로와 양수장 유지관리비 1506만 3000원 감액분과 329쪽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7억 2200만원과 감정교 노후개량 재가설과 마근포리 양수장 시설정비사업비 2억원, 330쪽 하단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6억 2000만원, 331쪽 도비보조사업인 마을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비 6억 6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이 포함 편성된 예산이 되겠으며, 330쪽 중간에 표기된 기계와 경작로 합포장사업비 12억 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감액한 행정운영비 507만 9000원은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1억 5898만 2000원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풍무～태리 도로건설 지금 공사가 시작됐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시작됐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토지 매입현황이 어떻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총 도로현장이 3㎞인데 원당교에서 국도 48호선까지 3㎞인데 1차적으로 우선 1㎞구간에 대해서는 98%의 용지가 보상이 된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고, 잔여구간도 60%의 보상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잔여구간은 내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2009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009년 12월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 이상 더 늦어질 가능성은 없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설명자료 3쪽에 풍무～태리 도로개설공사 위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이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면 공사 감리를 주고 그러는데요, 이 사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족한 도시개발공사에다 기술사하고 기술력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자족력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반 감리감독을 주게 되면 도급액이 80억원인데 그럼 한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5% 미만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모든 공사 감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모든 민원이라든지 제반업무를 다 함으로써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행정력을 다른 일을 더 추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은 저희 자생기관인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감리부분들은 도시개발공사 쪽에 위탁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업도 많고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결손이 나면 결국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데 일반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보다 자생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감리라는 게 결국은 독자적으로 분리가 돼서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마치 행정부에서도 감사기능이나 아니면 상급 행정부에서도 감사원이 따로 독립된 기능이 있듯이 감리라는 부분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서의 독자성을 수행하는 게 본질적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효율성만 강조해서 감리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은 없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행정이 있고 감리감독 기술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또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감독에 따른 독자적인 일로 인해서 문제를 파생시킬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323쪽 중간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로 8억 6802만 5000원과 324쪽 상단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5억 6791만 2000원 총 14억여 원을 추경에서야 신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당초에 교통지도과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아까 사항별 설명에도 보면 5월 20일자로 교통지도과 교통시설업무가 저희 건설도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아마 교통지도과 질의 답변 때도 보시겠지만 그 예산은 삭감해서 그대로 저희 건설도로과로 편성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썼던 건데 증액 없이 그대로.

덕경

성덕경위원

그게 교통지도과로 섰단 말이에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당초예산은 교통지도과로 섰던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것을 폐지하고 건설도로과로 나왔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5월 20일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조정된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31쪽 하단부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6억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느 장소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월곶이나 농촌지역 하성, 통진, 대곶, 양촌 이쪽으로 해서 주민숙원 및 가장 불편한 사항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사업지구로 책정해서 한 겁니다. 주민 건의사항, 새아침대화 시에 건의된 사안을 본예산에 편성치 못했던 것을 예산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월곶, 하성, 대곶 쪽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 한 데 면들이 혜택 보는 겁니까, 차례대로 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혜도 효과를 보면 농지면적이라든지 주민거주, 또 포장한 게 오래 되어서 훼손상태가 심해서 여러 가지로 위험이 나타난 데를 우선적으로 사업비에 반영한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그런 데가 많다는 면이 있다면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수반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6억 600만원이면 1개 면밖에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다른 5개 면이나 6개 면에서 제일 파손된 데만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한다 이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경예산에 또 들어올 거예요? 본예산 나가게 되면.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한꺼번에 다 세워서 해 주면 좋은데 저희 예산 여건상 모든 게 그렇고 기 포장한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윤번제로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된다면 추경 이런 식으로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보수보강을 해 줘야 되지 한꺼번에 일시적인 예산을 세워서 다하기는 무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요. 물론 허가과에서도 허가 내줬다고 난리, 안 내줬다고 난리인데 건설도로과에서도 그 면을 다 보면서 직접적으로 보시고 다니면서 여기는 먼저 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왜 여기는 안 해 주고 거기부터 하느냐 여기가 더 파손된 데가 많다 이런 말할 우려가 많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파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통학로가 협소하다고 했거든요. 차도 옆인 걸로 아는데 차도를 좁히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학교 담장 쪽으로는 폭이 1m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다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진짜 불편이 있어서 보도 폭을 2m 50 정도로 늘리고 반대편도 경계석을 물려서, 왜냐하면 차로 폭이 시설기준에 안 되어서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차량을 이용하는 분도 안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행자도 보행의 공간을 쾌적하게 누릴 권리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공공용 부지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학교 쪽으로 넓혀지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죠. 학교 담장 쪽으로, 보도는 넓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학교 담장 쪽이면 축대가 쌓여져 있는데 그러면 담장이 없어지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담장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그쪽은 그냥 교체를 시키고 차로의 폭을 조정해서 보행자 통행료를 약 1.5m 정도 추가로 확보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차로 폭을 좁혔을 때 다른 문제가 없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지금 현재 저희가 본 사항에 대해서 김포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로시설기준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차로가 1.5m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옆에 측구구간이 있습니다. 측구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로의 폭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로 폭은 약 30㎝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통학로가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통학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금파초등학교나 금난초등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도로관리담당 이상익입니다. 금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됐어요. 학교하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민원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촌면사무소에서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지역주민들 의견으로 공문으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가 김포 관내에 4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 금파초등학교 이상으로 통학로가 개선돼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동지역으로 편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금파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 도서관도 새로 건립을 했고 이번에 체육관도 짓게 되고, 그렇다면 형평성에서 이의제기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통학로라든지 해서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되면 문서를 받아서 현지도 나가 보고 하거든요. 기준을 이왕이면 이용자 수가 많은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용자가 많은 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데 위험이 많은 데를 개선해 나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그러한 민원, 또 학교의 요청, 읍·면·동사무소 행정기관의 요청을 우선 순으로 정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금파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학교에 그런 제안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 김포시 전체적으로 학교 통학로 상황이라든지 통학로 현황을 혹시 받아 보셨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윤숙

조윤숙위원

받으셨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관계는 다 받았고.

윤숙

조윤숙위원

통학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좀 틀리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사업과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통학로 개선 그 민원이 야기가 됐을 때 다른 학교들도 전체적으로 받아 봤느냐는 얘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저희들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면에다 노란색 페인트칠하고 속도제한 표시하고 표지판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교통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다 건설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일체성 있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로니까 안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통학로의 현황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불편이 없고 형평성 제기라든지 이런 차후의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통학로를 할 때 보도블록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할 때 통학로에 뭐라고 그러나요, 산책로처럼 푹신한 거 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투스콘.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투스콘이 우선은 신축성이 있고 걷는데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라든지 사업비가 좀 비싸죠. 하여튼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 보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초등학교 통학로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다른 보도와는 틀리게 해서 통학로를 그렇게 하므로 해서 차도도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달리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별성을 둔다면 안전에도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고마우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골재채취가 중단이 됐잖아요. 협의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제도 저희 국장님이 KI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위원하고 KI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부정적으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재협의가 시작된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시작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6월 3일부터.

윤숙

조윤숙위원

6월 초부터 재협의를 시작했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재협의를 하면서 준비된 사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구체적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후평1리 쪽에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됐어요? 지금 도로이설 해 가지고 하는 부분.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먼젓번에 무연분묘가 나와서 묘지공고 등 저희들이 절차를 다 마쳐서 지금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쪽에 건조장이 있고 그러는 데 그쪽으로 다 해결이 됐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먼젓번 묘지가 나와서 무연분묘 때문에 공사를 40일 동안.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근도 그 상태로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버스 턴하고 뭐 하는데도.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다닐 수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다행입니다.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빨리 조치가 됐더라면 마음고생이 없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곡～양택 간 도로는 언제 완공되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마곡～양택 도로는 추석 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 앞에 그분이 토지수용 협의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토지수용 재결을 해서 6월 26일이면 등기가 김포시로 이전됩니다. 그분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러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 본래의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추석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한 차선하고 또 이쪽에 통행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은 통행하면서 도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이쪽 포장이 되면 통행을 이쪽으로 돌리고 안 한 부분도.

석기

민석기위원

이쪽 반대쪽 부분에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그쪽에 등산로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역적으로 여론이라든가 현지도 한번, 다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고막리 확장하는데 설계비가 75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시설비 정비인데요, 고막 삼거리에서 군부대 앞,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다 김포대학을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그리로 다 가는데 그쪽 도로 한 5m 50밖에 안 돼요. 여름에 나무가 있는데 버스가 그 나무에 안 닿으려고 옆으로 피하니까 승용차들이 교행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1m 50 정도를 측구구간을 보강해서 차의 교행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토지주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측구이기 때문에 공공의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버스 2대가 교행할 수가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배수로 복개를 하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시행이 돼야지 그쪽 분들도 아주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고 어느 날은 농기계를 막고 못 다니게 하고 그럴 각오까지 했던 상황까지 갔었는데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포1대대에서 하성고등학교 뒤쪽 마송 나가는 귀전리 쪽 가는 거 있죠. 포1대대 정문에서 마송 쪽으로, 그러니까 귀전리.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서암～통영사 간 도로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요. 하성고등학교 뒤 원산리.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가 군인 차라든가 마을버스도 다니는데 거기가 상당히 좁아요. 기존에 4m 됩니까? 그 옆에 또 공장에서 담장치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 어차피 공장 그 사유하고 타협을 하든지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확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도 많이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군인 트럭도 다니고 상당히 길이 좁단 말이죠. 과장님이 거기를 가서 보시고 가급적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322쪽에 보면 나진IC 램프설치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나진IC 램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서 공사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설계는 우리 시비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농림부라든지 행정부에서 다 한 다음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도비하고 나중에 토공이라든지 부담을 받아서 해야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만드는 게 우리가 만드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도로 아닌가요? 일산대교 해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송포～인천 간 도로는 국지도로해서 거기 도로이고.

이영우위원

이 나진IC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송포～인천 간이요.

이영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도로하고 우리 48번 국도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램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송포～인천 간 도로에는 나진IC가 없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입체교차로 식으로 4지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게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농지를 많이 잠식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식으로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여건이 신도시가 생기고 일산대교가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교통, 또 검단신도시가.

이영우위원

송포～인천 간 도로가 생길 때 이미 김포신도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산대교가 이미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교차로는 ’92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실시설계가 나왔던 적이 언제였었는데요. 그때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 아니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때도 설계를 입체교차로로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농지를 잠식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식으로 해서 내려와서 다이아몬드로 최종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다는 못 하더라도 1지만이라도,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일산대교 타는 게 지금 보면 1차로에 쭉 차선이 대기하면서 타고 있는 것을 3차로로 해서 바로 신호 없이 램프를 이용해서 일산대교로 가게 되면 신도시에서 김포시가지로 들어오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설본부장이 오셨을 때에도 1지는 송포～인천 간 도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체증이 우려되니 전액 도비를 이용, 또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해야 된다, 소요사업비가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차적으로 기본설계하고 농지협의 보는 것은 같이 저희들이 하고 예산.

이영우위원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림부에서 농지잠식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간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 나진IC가 처음 설계하고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램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설계까지 해서 경기도에 갖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봤어요. 그다음에 바뀌었다는 겁니까?

네, 길게 얘기해 봐야 그렇고 애초에 설계됐던 것하고 변경됐다는 것하고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326쪽을 보면 경인운하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이 경인운하가 우리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사후완료 기대효과는 경인운하 건설이 우리시에 미치는 손익분석,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우리시 대응방안 정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경인운하가 언제부터 경인운하였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98년부터.

이영우위원

그 당시 우리시 입장은 뭐였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우리시 입장은 경인운하를 함에 있어서 도로나 터미널 명칭을 서울터미널.

이영우위원

기껏해야 터미널 명칭이 서울터미널이 아니라 김포 땅에 있는 거니까 김포터미널로 돼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시 대책 아니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또 하나는 우리 운하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섬화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요지로 세웠던 빠진 교량이 있나 없나, 또 도로 폭도 부채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경인운하 문제 때문에 그동안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해서 지난번인가, 작년인가요? 그때까지 시에서 상급부서에 올렸던 공문들을 제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와서 섬 되는 게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었고 담당과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 시장께서도 그 당시 과장이셨는지 결재한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경인운하가, 물론 경인운하가 여태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지부진했든 안 했든 간에 사실 이제 와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인운하가 우리시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가시화가 돼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 8월이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이면 본격적인 사업이 된다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에 요구하는 것을 그래도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서 우리시 입장을 반영하는 사안을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 갖고 다니면서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용역사항에 넣고 용역사항 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 용역을 안 하면 경인운하가 생기면서 우리시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나진IC도 그렇고 경인운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송포～인천 간 도로 나왔을 때부터 또 일산대교가 건설되면서 그동안 뭘 했냐 그거죠. 나진IC가 교차로가 변경되고 그때부터 뭐했냐, 경인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상 정권이 바뀌고 이제 와서 경인운하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뭘 해 보려고 하는, 참 미리 미리 좀 대응을 하고 어차피 생각을 했을 때 나진IC 램프가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인운하도 마찬가지고요. 327쪽에 보면 하성면 복지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설계비는 우리 시비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이 또 업무가 건설도로과로 넘어갔습니다. 하성면사무소에서 추진하다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게 원래 복지과 이쪽에서 하던 건데요.

이영우위원

하성면사무소에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건설도로과에서 떠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양촌, 월곶, 하성 이렇게 해서 3년마다 사업비가 집중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14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하성면복지문화센터 건립 공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정주권개발사업의 예산 목에 합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목이 선 거구요, 설계를 해서 되면 잔여사업비 그러니까 하성면 문화복지회관 사업비가 총 51억원이 들어갑니다. 잔여사업비 14억원은 정주권사업비로 보조를 받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설계를 하고 난 뒤에 51억원이 나올지 49억원이 나올지 설계결과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부족사업비는 시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애당초 하성면사무소에서 추진했을 때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그 당시 하성면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건설도로과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성면사무소에서 추진하던 것이 정주권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건설도로과가 떠안게 됐으니까 건설도로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29쪽에 보면 감정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감정교가 노후하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신도시라든지 그쪽에도 공동주택개발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건설회사가. 이것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다리가 되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우저서원 있는 데에서 수로를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150m 지나다 보면 농로를 이용하는 교량인데 가 보면 너무 노후화되고 난간도 구식입니다. 그 사업이 민간사업지구가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아니지만 경계에서 민간사업지구가 들어오면 같이 복개도 되고 이설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세월을 바라다가 괜히 안전사고라도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강보수를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재가설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아까 정왕룡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무～태리 간 도로 공사비용에는 그러면 감리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다음에 시도 18호선에도 별도 감리비가 없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위탁공사비는 감리비로 봐야 되겠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동안 우리 공사할 때 시도라든지 이런 조그만 도로 개설할 때는 누가 감리를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감리가 없었습니다. 감리가 없다 보니까.

이영우위원

담당직원이 거기 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직원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먼젓번에도.

이영우위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인천 경서～대명 간 도로 때에도.

이영우위원

물론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또 하나 보면 품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구조물 같은 것을 보면 시험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일을 하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감리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구조물을 형성하고 도로를 만들어 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우리시에서 발족한 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잘 돼야지 나중에 우리시도 욕을 안 먹고 의원들도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자들이 애써서 하던 일들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개발공사에 떠안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는 그러한 감리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기술사도 여러 분 계시고.

이영우위원

어떤 기술사들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토목시공기술사, 구조기술사 여러 가지 기술사 분들이 많습니다. 일전에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드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해서 가서 알아봤는데 기술사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겨도 저희들이 안심하고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생기고 나서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게 되면 시에서 위탁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과연 위탁수수료를 주면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속화도로에 있는 감암IC는 신도시에 확인해 봐야 됩니까, 교통과에 확인해 봐야 됩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신도시.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나진IC 하면서 과장님께서 일산대교를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일산대교를 진입하기 위해서 나진검문소 지나서 그쪽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포 쪽에서 가면서 일산대교를 탈 때는 옆에 차선을 하나 따로 줘서 바로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로 가는 차가 정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나진IC를 타기 위해서는 별도의 차선이 없다 보니까 1차선을 그쪽 차선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쪽에서 김포로 오든지 서울로 갈 때는 그쪽 주민들은 1, 2, 3차로를 전부 사용하다가 지금 본의 아니게 2차로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진IC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생기려면 보나마나 상당히 기간 꽤 오래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게요.

그것은 운전자들의 습관성으로 보면 안 되겠죠. 또 어느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요. 점점 장기지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지금 장기지구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도로 지나서 옛날 지경에 있던 그쪽에 보면 장기지구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도 차선 하나를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장기지구 첫 번째 진입하는 거기도 차선 하나를 잡아먹었습니다.

글쎄요, 신중하게 언제까지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곡 사거리에서도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서 신곡 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강구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지역에 와서는 월드아파트 사거리 그 앞에 정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심하고 있고, 아침에는 들어가는 차선이 심하고 저녁에는 나오는 차선이 심합니다. 그것이 여기 와서 장기지구 짓는 것 때문에 한 차선 먹히게 되고 서울로 나올 때, 또 일산대교 때문에 한 차선 또 먹힙니다. 지금 먹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3차선이 아니라 2차선이 돼 버린 거죠.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나진IC 램프가 생기든 입체교차로가 생길 때까지, 아니면 신도시가 완전히 도로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옆에 있는 법면이라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중앙에 설치된 방지턱을 없애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경인운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같이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시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지나간 시기는 하도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실제로 우리시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영향분석이나 대응방안이 아직까지는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구체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밑에 설명자료 보니까 사업완료 기대효과에서 경인운하 건설이 우리시에 미치는 손익분석,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우리시 대응방안 정립 이 말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방침이나 전문적인 내용이 축적이 안 돼 있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시장님께서 행사장이나 주민들을 만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환상론을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하다못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포～개성 간 도로 용역설명회 때 그것이 인천 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예 김포 쪽으로 해서 고촌터미널에 들어서서 고촌터미널에 대규모 항만시설이 들어서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물류센터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봐라 이런 발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실제로 여기 내용에서 과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우리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데이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정의 최고 수장께서 굉장히 기대치를 부풀려서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공사석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이야기할 때 이건 너무 앞선 발언이라 생각이 안 드시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게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가 금년도 상반기부터 가시화가 됐고, 8월부터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된다, 이러한 사안이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마당에서 이게 분명히 사업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학술적으로나.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예전에는 가만히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그전에 할 때에도 보면 저도 몇 번씩 올라갔지만 그러한 사업이 될 때에 어디에 갑문을 놓고 교량은 어떻게 놓고 양쪽으로 부채도로가 4차선일 때 어느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시에 교통란이 어떻게 해소가 되며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해 오다가 이게 정책적으로 유야무야 잠재워져 있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 도시개발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라든지 검단이라든지 고속화도로도 생기고 시네폴리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에 과거에 대응하던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왕룡위원

상황이 많이 변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많이 변했으니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제적이나 환경적이나 교통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시가 얻을 게 뭐냐 그겁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거기 용역한 대로 가만히 시에서 방치되고 나중에 해 놓은 대로 다하고 난 뒤에 해 주시오, 이건 안 되거든요. 할 때 저희들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가서 우리시 입장이 거기에 반영이 돼서 체계적으로, 또 우리시의 발전적인 방안으로 경인운하가 대두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비를 반영해서.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글쎄요, 기정사실화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보면 시민단체나 또 인천지역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돼서 하나의 시발점으로써 밀어 붙이지 않나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의 일인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엄살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인운하가 실제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더라도 김포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나름대로의 개선방식을 자꾸 중앙에 요구하면서 김포가 미치는 여러 가지 피해, 장단점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대외 교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경인운하로 말미암아 마치 여기가 베니스가 되는 것인 양 그렇게 해 버리면 실제로 김포시에서 위에 요구할 거나 대외 교섭력의 근거는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김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환상적인 수혜지역이 돼 버려서, 그런데 시정의 최고수장께서 자꾸 환상적인 말을 쏟아 버리시면, 용역이 나왔다 이겁니다. 수자원공사나 서울시나 다른 데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 너네 그렇게 혜택을 보는데 그 정도 감수 못 하냐” 이렇게 돼 버렸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지는 그런 측면의 대외 교섭적 차원이나 이미지 관리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용역을 통해서 신중하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환상적인 것을 떠나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의 김포를 물려주는 그런 것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내포가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적어도 제가 공부한 자료들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같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지가 거의 10여년에 육박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야 용역을 발주하고 시장님께서는 계속 여기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 놓으시고 그랬을 때 실제로 김포시에서 만일 하나의 여러 가지 불거질 수 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오히려 김포시가 다 뒤짚어쓰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밀리지 않게끔 먼저 우리 입지를 좁히는 그런 행동에 대한 조심성 있는 그런 행보가 요구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왕룡위원

아니 용역 전에라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오히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의 직언을 드린다든지 해서 일정 정도 발언을 아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방향이 되든 간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역시 똑같은 경인운하에 관한 부분들인데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경인운하에 대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민·관 협의체도 구체적으로 본다면 학술적으로나 지금 보면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면이라든지 또 굴포천 폐수를 한강 쪽으로 방류하지 아니하고 정화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계 전문가로 하여금 이렇게 하려면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고 어떤 방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도 종합적으로 아마 이 용역내용에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왕룡위원

그때 시장님 발언으로는 상반기 내에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장님 발언이 굉장히 앞서 나가신 거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상반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그랬으면 빨리 될 수 있는데.

정왕룡위원

다른 발언도 아니고 시정발언 자리이고 본회의석상에서 했던 발언이신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왕룡 위원께서 경인운하 용역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건설도로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간 경인운하사업이라고 사실 명명한 것도 얼마 되지 않고 방수로공사로 시작이 돼서 80% 공정까지 현장을 보셔서 다 알겠지만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현재 김포구간만 작업이 진행이 되면 정상적인 경인운하라는 것이 탄생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굴포천의 취수, 재해 이런 우리한테 좋은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구요, 그다음에 앞으로 과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완이 돼서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경인운하를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거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인운하가 나중에 개통이 되므로 인해서, 또 우리 김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좀 늦었다고 판단은 되지만 늦은 시점에서 빨리 해야겠다 해서 추경에 사실 예산을 투입하게 된 거구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경인운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앞서 가는 행위로 김포～개성 간 광역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신곡수중보의 문제점으로 수중보의 이전이라든가 사실 이런 게 다 향후 경인운하가 개통이 완료가 됐을 때 그러한 영향분석을 사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런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나타나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그러니까 정부하고 관계기관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게 잘 된다 그러면 좋은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개발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자 하는 차원이구요, 그다음에 민·관 협의체 관계는 지금 저희가 구성예정에 있는데 이걸 어떤 측면에서 먼저 접근했냐면 사실 굴포천이 하류 쪽으로 와서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굴포천이 인천, 부천, 김포 여러 지역을 거쳐 가는 하천이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지자체들하고 저희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물을 깨끗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네폴리스가 되면, 아니면 경인운하가 되면, 신곡수중보가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김포 앞 한강하구 쪽이 우리가 침수, 어떤 공간을 활용해야 할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굴포천에서 나오는 물을 한강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굴포천에서 인천 쪽으로 빼서 나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물을 좀 깨끗하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인가 인천, 부천, 우리 해서 한 번 간담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마 우리 재난민방위과장이 참석을 할 겁니다. 그 공문이 저한테 와 있는 상태구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진행을 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잘된 부분은 더 개선해서 잘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허전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전철 논란을 가지고 도시철도추진위원회라는 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애당초 추진위원회 구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이건 행정의 정책결정 부분들인데 이걸 오히려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도리어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민·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결과로 빚어질 양상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도시철도추진위원회가 그렇게 경전철 어떤 논란부분에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영향력을 좀 발휘를 했느냐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경인운하 건은 10년 안팎의 세월 속에서 우리 김포의 어떤 축적된 논의 자체가 없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 대응력의 한계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뭔가 단계를 밟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민·관 협의체라는 부분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심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먼저 시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그래도 좀 역동적인 소통의 공간이 마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본회의 석상의 시정질문에서 발언이 나왔던 부분들은 그 질문의 내용이 준비되기까지 분명히 관련부처도 관여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수사가 아니었나 제 솔직한 느낌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정질문의 발언이 무게나 비중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구요, 계속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고촌 간 도로인데요, 예전에 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설사 지금 이 내용대로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가 무리 없이 건설이 되고, 그다음에 토공에서 담당한 풍곡～운양 간 부분들도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그 사이 서울청 공사구간 이 문제가 결정적인, 결국은 핵심 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서울시 관계자가 오셔 가지고 하는 얘기가 재정마련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김포시에서 먼저 해 놓고 돈은 나중에 갚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바꿔 말하면 서울청에서도 별다른 여기에 대한 현재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좀 갑갑한 상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현재 총 사업비 1091억원이 되는 행주대교 남단 개선사업비에 2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과연 건설도로과에서 부담을 할 거냐, 신도시건설단에서 부담을 할 거냐 이 관계를 갖다가 예산이 결정되어야지만 발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 달 말에 다 확정하겠다는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기관에서도 서로 간에 사업비 부담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주기적으로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해서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김포 관내의 일을 처리하기에도 굉장히 힘이 벅차실 텐데 외부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 제가 과도한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되어야만 모든 것들이 다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 대외교섭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나와요. 이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총 12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0개 읍·면·동에 하나씩 하고, 여기 시민회관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해서 총 12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익을 기하고자 이렇게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건 이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더라도 자전거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여기, 특히 원도심 이 지역에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데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여러 가지 보도를 개설하면, 기존 15년 전에 보도를 설치해서 침하되고 퇴색되고 깨지고 그런 데의 보도를 정비도 하고, 또 우리시 여건에서 별도로 원도심을 갖다가 도로를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존 보도를 갖다가 정비해서 같이 보행인하고 자전차 탄 사람하고 같이 하되 뭐냐면 보·차도 경계가 높아 갖고 유모차나 자전차가 다니기 힘든 데는 차도하고 보도하고의 경사도를 낮추어서 타도록 하는 개선책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왕룡위원

자전거는 지금 교통법상 교통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자전차는 차량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죠.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특히 신도시지역은 나름대로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늘어난다 했을 때 그쪽은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히 요즘같이 고유가시대에 가령 풍무동에서 사우동 온다고 할 때도 자전거 타고 오는 것은 완전히 이건 뭐라고 그럴까?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올 거리를 괜히 차량 몰고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해 버리면서 이런 부분을 현재 도로의 상황상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참 난감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저쪽의 풍무～태리나 계양천 산책로 공사구간에 자전거 통행을 같이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구상이 안 되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풍무～태리도 폭 3m의 보도 겸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보면 저번에 우회도로를 제가 한번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 행렬이 쫙 지나가더라구요. 우회도로에서의 자전거 통행 자체가 어떻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국도는 저희들이 관계는 없습니다. 시가지 도로, 시내 도로는 관계있는데 각종 자전거 대회도 할 때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에 다니면서 동호인 행사도 하고 그러는 게 많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우회도로 밑의 공간 부분들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고가도로 밑에요?

정왕룡위원

네, 고가도로 밑이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기존 이쪽의 차도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면 앞으로 계양천이나 아니면 풍무～태리 간 도로, 그다음에 우회도로 하단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도시 구간에서도 나름대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의 연결성을 확보해 가지고 뭔가 자전거 동선을 신도시와 원도심 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 구간이 기존에 있는 구간 그대로인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양곡서부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대명리 끝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자전거도로가 더 이상 레저용이 아니라 교통수단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신설되는 도로도 많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공사 때 자전거도로가 포함된 곳은 없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신도시 구간은.

윤숙

조윤숙위원

신도시 구간은 알고 있구요, 지금 기존의 도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8번 국도라든지 이런 경우에 도로공사를 할 때 애초에 꼭,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는 곳 보면 차도와 분리해서 보도와 똑같이 해 가지고 칸만 그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기는 합니다만 차도하고 똑같이 해서 그 옆에 경계석만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처럼 도로가 좁은 데에는 꼭 무슨 경계에다 조경공사를 하고 화단을 만들고 그만큼의 공간보다는 경계석 하나로 인해서도 자전거도로는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제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여기 시내지역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부터도 자전거를 타고 오고 싶거든요.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계획을 할 때에, 지금 신설되는 도로나 이런 덴 하나도 없나요? 신도시를 제외하고.

아, 들어갑니까?

근데 지금 그려져 있다고 그래도 사우동 앞의 큰 도로를 보더라도 줄은 쳐져 있는데 거기에 사실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자전거도로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차라리 아까처럼 차도와 똑같이 해서 경계석만 둬 가지고 해 놓는다면 오히려, 거기는 보도로 쓸 수도 없고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도 위에다가 그렇게 똑같이 해서 줄만 그어놓아서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계획을 세울 때.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 탄 사람이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전부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 나무는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전거도로로 줄을 그어놓고는 거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구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럼 새로 지금 건설되는 도로에는 뭐 고속화도로라든지 옆쪽으로는 자전거도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다 되어 있나요?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하성 쪽의 해강안도로 회주로에 자전거도로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 협의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협의가 마무리된다는 얘긴가요?

그럼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까?

그럼 그게 언제 완공이 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의 걸포교 설치공사 이건 실시설계 용역비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언제쯤 이용 가능한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다 시책보전금을 받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15억원 정도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구요, 부족액분 2차로 해서 받아 갖고, 전액 시책보전금을 받아 갖고 저희가 교량을 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전액 시책보전금으로 하신다구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언제쯤 이용 가능할지는 모르시구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2009년 상반기에 이용 가능하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문배주양조원 진입로 개설공사 있어요. 여기에 진입로가 없었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진입로가 농로 쪽으로 해서 기존 도로 3m 50 정도의 폭으로 좁은 길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형차라든지 진입이 불가하고 그래 갖고 무형문화재로 해서 이것도 도 시책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구요, 우리 시비로 설계비만 1억원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도비지원 요청을 받아 갖고 추진할.

피광성위원장

도비 받는 게 가능합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전액 도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것 추가경정 예산인데 위원장이 쭉 들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보는 듯 했어요. 경인운하 용역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경인운하가 되기는 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계획이 7월 8월에 민간사업체를 지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피광성위원장

확정된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저는 아직 확정됐다는 소린 못 들었는데 확정된 겁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그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광역고속화도로 관계 때문에 국토부에 출장을 가서 관계 해당 부서장들하고 이런 관계를 협의하면서 국토부에 경인운하팀이 있습니다. 경인운하팀장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한 2개월 전입니다. 한 2개월 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당시 경인운하팀 쪽에서는 ‘7월이나 8월경에 사업자 변경고시를 다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란 표현을 썼는데 실제 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FTA나 촛불시위 이런 관계 때문에 대운하라는 것도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하다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그런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토부에서는 기 벌써 방수로공사라는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인운하라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시기라든가 이것은 아마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계획은 갖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라는 것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만약에 그쪽 얘기로는 거의 기정사실화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인가 본데 우리시의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한강하구 서해안하고는 고저수면차가 6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집중호우로 한강 상류로부터 많은 비가 왔을 때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문만 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라도 수위를 낮춰 갖고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확실한 거구요, 또 여러 가지로 그걸 하게 되면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게 우리시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반사효과도 저희한테 좋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찬성 쪽으로 생각하고 용역을 하시겠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용역 늦었지만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는 건 맞죠. 그런데 과연 우리시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러한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중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같이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요, 그게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천효성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신도시건설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3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신도시건설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당초 편성된 1억 1105만 2000원보다 4517만 1000원이 감소한 658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김포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관련 홍보책자 제작비는 당초 500만원에서 200만원 감소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한국토지공사의 홍보계획 및 우리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사항으로 한강신도시에 대한 홍보는 금년부터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주택 시행사에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홍보비를 제외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관련자문회의 운영비는 당초 840만원에서 920만원 증가한 17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특화계획 성공적 추진과 핵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기반을 위한 철도개통, 수로도시, 도시경관, 생태공원 등 4개 분야 28명으로 이루어진 TF팀을 지난 3월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 적합한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김포한강신도시 수변공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수변공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용역비 5000만원은 특화계획 수로도시 분야 TF팀에서 대체 수행함으로 전액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우리시의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신도시관련자문회의가 나와요. 자문위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성할 겁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명단까지 다 확정이 됐겠네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확정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TF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입니다. 분야가 4개 분야인데 도시철도, 경관, 생태공원, 그다음에 수변공간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회의를 구성하고 운영비는 나중에 신청하는 게 원래 순서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런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게 순서인가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신도시관련자문회의 운영비가 본예산에 이미 840만원이 서 있고, 지금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증액을 하는 이유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존 840만원 예산 서 있는 그것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김포한강신도시 특화계획 핵심분야의 전문적 지식기반 조성 및 용역 대체수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자문위에서 용역까지 대체해서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관련자문회의 운영비는 920만원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신도시 수변공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용역 5000만원은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 있어서 용역으로 하던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신도시관련자문회의 운영을 통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결국 이 자문회의 속에서 용역 대체수행 효과까지 같이 도모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문”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조언이거든요. 용역하고 어떤 본질적인 영역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단정적으로 들어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혹시라도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염려가 들어서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연구용역비로 선 수변공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은 다른 용역하고 조금 색다른 것이 기존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한 건 신도시 관련 TF팀에서 제시하는 것에 의해서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셨다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용역을 돈이 들더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게 표현상 너무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해 가지고 오히려, 물론 설명 자료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너무 무게를 두는 식으로 해서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었지 않았나, 제가 원래 스타일이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적절한 부드러운 표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용역 대체수행” 하니까 여기 자문기구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같이 그런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맞습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올리면 그렇게 대체가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이 자문회의 예전에 제가 받아온 명단 자료하고 똑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문회의의 명단을 저한테 보여 주시구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정왕룡위원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받아본 명단과 똑같다면 이 자문회의 위원 중에, 제가 특정인을 자꾸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전에 여기에 관여했던 분이 저기도 관여하고 여기 있는 분의 이름이 계속 걸치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멀티플레이어형 어떤 자문위원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안팎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 오히려 시장님의 업무수행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부분들도 있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자문위원회의 운영이나 향후 또 비슷한 다른 자문운영위원회를 꾸렸을 때는 좀 적절하게 위원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무슨 말씀 아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이미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의식을 하고 염두에 두고서 구성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337쪽 하단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포신도시 수변공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용역 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원 세운 취지는 우리 신도시 개발하는 중에서 특별히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 대응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서 신도시 수변공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 토지공사에 대한 대응능력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신도시관련자문회의 운영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 기능을 거기서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자문회의에서 무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러니까 신도시관련자문회의가 본예산에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로도시 관계된 용역은 토지공사에서 착수가 돼서 저희들이 착수 보고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로도시 용역보고회에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용역비 50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대응하는 용역으로 5000만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현재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성격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TF팀에는 사실 이 수로 쪽의 전문가가 위촉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이 전문가들한테 한 가지 주제가 나오면 주제에 대해서 원고죠. 본인들이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원고를 내면 그 원고에 대한 가치라고 그럴까요? 수당 말고 그런 것을 줄 수도 있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 용역비는 감을 한 다음에 우리가 현재 토지공사에서 하는 수로도시 용역은 착수 중간 보고회에 계속 관여를 해서 저희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응 용역보다는 우리가 끌고 가고 있고, 또 TF팀이 전문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시 의견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대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좋은 예산인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보다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도시관련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는 주문하셨나요?

정왕룡위원

네, 주문했어요.

이영우위원

먼젓번 할 때 타 시·군에서 토공이 한 사업 중에서 기부채납 현황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지만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감암IC 아까 건설도로과 할 때 뒤에서 배석하셨다가 들으셨겠지만 고속화도로에 감암IC 구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감암IC 구간에서 고속화도로와 연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영우위원

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거기에는 저희가 볼 적에 문제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제방도로 기능은 다 대체도로로써 확보가 되는데 지금 순수하게 한강을 관리할 유지관리도로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순찰로 그 기능이 순수하게 별도로 감암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신도시 내 도로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기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옆쪽 부근의 민간인 토지 진입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이영우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경인운하나 나진IC 같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지구 진입로 문제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쪽이 정체가 덜 될 수 있는지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기지구 시설물 및 도로공원, 도로시설물, 지하시설물 관리를 토공에서 하고 있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지금 6월 30일이 준공예정인데 현재는 저희가 인수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도로포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도로 침하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말라죽은 나무도 있고, 어제 뭐 비바람 치고 그래 가지고 나무도 많이 쓰러진 거로 알고 있어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것 인수받을 때 그런 것 다 체크하셔 가지고 다 정비가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저희 대중교통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대중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휘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성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광역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022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9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목 기타보상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9억 8797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도비 증액에 따른 34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오지노선에 대한 도비 증액분으로 30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08목 자치단체부담금은 상기 각종 도비지원금에 따른 시비재정지원부담금으로 6986만 6000원을 재정지원부담금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재정난을 감안해서 당초예산 4억원에 1억원을 추경에 더 편성해서 5억원을 마을버스 적자노선 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시설 개선사업은 당초 1억원에서 예산절감 후 10%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인부임과 홍보물 제작비도 모두 10%씩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3쪽 하단부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1800만원으로 공영버스 1대 대폐차비가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와 관련해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버스정보시스템 BIS의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고 2단계 사업이 현재 착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전기료나 통신료,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비로 법정 계획을 위한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말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확정됐으므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교통대책평가 상사업비로 작년도 저희 대중교통업무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5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 중 345쪽의 4500만원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개선사업에 사용을 하고, 그중에서 상사업비 500만원은 선진교통시설 견학비로써 국외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45쪽의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 맨 끝의 여객터미널 및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비는 작년도 버스정류소 도비지원사업 중 잔액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344쪽에 보시게 되면 교통대책평가 상사업비 그래 가지고 작년도 경기도 평가 때 장려상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요, 모르고 있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장려상까지 받으셨지만 장기지구 버스노선을 좀 더 확실히 대책을 세우셨다면 오히려 우수상까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지구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를 하고 나니까 서울 나가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걸 미리미리 했으면 우수상 아니라 최우수상도 받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지구 버스는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지구 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기지구 입주 전 상당기간 전부터 서울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추가노선을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1대도 증차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김포시에서 서울시를 다니고 있는 자체 버스노선을 가지고 조정을 해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노선 확보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입주 시작 전에 마을버스 2개 노선을 투입해 가지고 국도에 서울 가는 노선이 다 있기 때문에 환승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1차적으로 투입했구요, 그다음에 이 달 말경이면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대명리에서 출발을 하던 631번과 7번 버스가 노선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7번 노선을 구간단축을 해 가지고 7번 노선은 장기지구에서 출발을 시키고, 631번 노선을 일부 증설해서 대명리에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수회사에 인·면허조치를 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장기지구 시내버스 노선도 나오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시설로 고쳐가는 사업비도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은데 부탁을 드리구요, 경전철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현재 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승인 요청돼서 경기도에서 부서협의 및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언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셨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5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저희가 그런데 공청회를 한 거는 4월 24일이었나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4월 24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무려 1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공청회장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어떤 반영할 의견도 있고 반영하지 못할 의견도 있겠지만 얼마만큼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청회 때 나왔던 얘기는 다 반영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을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볼 수가 있나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전체 자료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의견을 반영했는지.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공청회 때 나온 의견하구요, 그 의견이 기본계획서에 어떻게 제시됐는가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물론 시간도 없고, 이제 와서 보면 지나간 1년이 아쉬워 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냥 공청회 24일 하고 5월 1일 승인 신청하다 보면 1주일 동안 과연 얼마만큼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절차를 위한 공청회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344쪽 중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본 사항은 교통약자라 함은 저희가 주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이런 교통에 취약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라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 7조에 의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이 계획수립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다소 늦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이번에 평가를 받을 때도 이 계획수립이 안 돼서 조금 감점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까지는 계획을 마련하고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을 용역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그런데 꼭 그 용역을 해야 하나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실 증진법 안에 모든 틀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나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어떤 이런 기본계획 틀 속에서 세부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마련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은 어떤 뭐랄까, 어떤 체계를 갖춰서.

윤숙

조윤숙위원

말 그대로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틀 안에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틀 안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목 정도는 저희도 뽑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담요원이 맡아서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일반 업무의 인원이 이 계획서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모든 게 용역으로만 가다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별로 보면 무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로 해서 그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증진법이 생기고 좀 늦었지만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하게 이걸 용역을 줘야 될 만큼의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용역까지 필요한 부분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뭐 용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그러면 또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거를 여러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문가 집단에 맡겨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계획 세우는데 충실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집니다만 저는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의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계획조차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실효성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45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개선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금 도로변에 보시다 보면 승차대기소가 없고 지주형 표지판만 세워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오래 전부터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또 조금 외진 쪽에 가면 상당히 노후돼서 다 퇴색되고 이런 표지판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상사업비 가지고 몇 개까지 교체할 수 있는지 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또 바뀐다는 얘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를 새롭게 해서 하려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전체가 다 교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전체를 하기에는 모자랄 걸로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파손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여러 디자인의 표지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표지판을 고유모델을 하나 정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비 가지고 교체를 하고, 교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교체하도록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343쪽에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있거든요. 지금 오지·도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현재 오지에 공영버스가 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5대가 어느 지역을 다니냐면 대벽 학운지구 이쪽에 다니는 버스가 공영버스로 해서 예전에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행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5대 버스 중에 금년도에 수명이 다 되는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교체할 때.

윤숙

조윤숙위원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폐차하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폐차하면서 대폐차해 드리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마을버스 운영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이 돼 가지고 재정결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이 마을버스는 인·면허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3억원 정도를 지원했구요, 그런데 계속 유류가가 오르고 마을버스 승객은 점점 줄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면지역에 다니는 마을버스는 거의 승객이 아침에 학생들 한 번 싣고 나면 없는 정도로, 그런데도 하루 종일 1시간에 한 번씩 다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결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4억원 정도를 세웠는데 금년도에 연말까지 이분들을 어느 정도 지원하려면 약 5억원 정도를 세워도 결손액의 50～60%선까지 지원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100% 해 달라고 운수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지난 4월에는 마을버스를 다 세우겠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이 재정결손을 메워줄까 해 가지고 증액을 하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손지원금이란 얘기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금 10개소의 버스정류소에 모니터를 달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기소 중에 10군데 그래도 많이 탄다고 하는 버스승차대기소 10군데에 모니터를 다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시험운행을 거쳐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회선을 사용하거든요. 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못 봤거든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GIS사업에 대한 내용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버스정류장에 TV모니터를 달아서 몇 번 버스는 몇 분 뒤에 도착하고 몇 번 버스는 지금 몇 정거장 전에 위치해 있고 이런 도착정보를 알리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10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10개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을 보니까 교통지도과 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통합이 나오던데 적절한 부분인지 많은 의문이 들거든요. 발언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제가 발언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이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대국대과체제 이런 형태의 기구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상으로는 대중교통과와 교통지도과가 유사한 교통업무를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업무상으로 이질된 업무가 합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네, 다음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영업용 택시가 다니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정문을 통과할 때 티켓을 뽑죠? 티켓을 뽑아야지 차단기가 올라가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시청 정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경

성덕경위원

네, 시청 정문이요. 그런데 몇 번씩 운수업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영업용인데 거기 들어가고 나오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데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 소관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영업용이나 이것은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보시스템 이거 버스정류장마다 10군데 있다고 했죠? 그런데 휴지통 같은 건 도로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청소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청소과에다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정보시스템을 제가 봤는데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어요. 1대에 800만원이에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1개소에 그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도난사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면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온다 쭉 잘돼 있는데 아파트 같은 지역 옆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 너무 낮으니까 위험한데 또 높이 달면 보이지 않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도난도 우려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그 물건을 떼다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구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취객이.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파손문제는 모니터 겉에 특수유리를 달은 거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깨려고 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주먹이나 작은 돌 정도 던져서 깨지지 않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휴지통이 없어서 그런지 병 깨진 게 정류장에 굉장히 많아요. 이건 청소과에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흠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김포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특히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 주심으로써 계획한 사업과 시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순기 운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당초예산 164억 4689만 4000원에서 8억 2907만 6000원을 감액한 156억 1781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9쪽을 보시면 먼저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된 예산으로 교통회관 건립비 시설비 4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비 5500만원과 진입로개설공사 9078만 1000원을 제외한 3억 421만 9000원은 교통회관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하여 감액하여 회계과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관련 단체지원 1100만원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교통캠페인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동복 등 구입비 900만원과 녹색어머니회의 유도봉 등 교통지도단속 물품구입지원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추진 6000만원은 종전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이 법적의무는 아니었으나「교통안전법」개정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 단위 수립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이 1년 단위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시범 자자체로 선정되어 연구용역비의 50%를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비 580만원은 최근 노인들의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와 협조하여 취약지역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승용차요일제 추진 지원 400만원은 전액 도비로써 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홍보비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에 동참하고자 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한 7억 5110만 8000원은 대곶면 율생리 시가지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추진 중인 대곶공영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4590만 8000원과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한강신도시 장기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6억 52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관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8억 6802만 5000원과 352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4억 8791만 2000원은 2008년 5월 20일자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가 건설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여 건설도로과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감액된 199만원은 예산 10% 절감에 동참코자 감액하였으며,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용 650만원은 2006년 5월 12일 준공되어 단속 중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무상보수기간이 2년이 만료됨에 따라 시스템 장애 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과 354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에 동참하고자 151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비 957만 5000원은 2007년 국고보조금사업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비 3838만 6000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교통지도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 세입부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8억 3779만 9000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중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 3억 9440만원은 고촌, 장기IC 등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교통계도 중인 교통계도요원의 인부임 1440만원과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영수입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4개소의 무인시스템구입비 4억 8000만원과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1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지원 715만 5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원의 인부임 72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8805만 6000원 감액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관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견인차고지 조성 시설비는 견인차고지 실시설계 결과 전기, 통신, 토목 및 폐기물처리비용이 추가 발생하여 2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비 1억 6500만원은 민원다발지역인 3개소 사우광장 사거리, 사우경신아파트 앞과 통진읍 마송3리 마을회관 옆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설치 4000만원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추가 설치와 더불어 무인단속시스템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통상황실을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련 특별사법 경찰업무관리비는 무보험 운행사건 기록의 전산화를 추진,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 성격의 예산이므로 통계 목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1000만원 중 예산절감에 동참코자 100만원을 감액하여 9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입니다. 재무활동 중 공사·공단 전출금 1930만원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변동으로 인건비 1450만원과 운영비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350쪽 상단부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장, 이영우 위원과 사회교대)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이 사항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단기 1년 단위 계획이 의무화되므로 인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시범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연구용역비의 50%를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부담을 해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말고도 평택시, 가평군, 서울 송파구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4군데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먼저 선정이 된 데가 4군데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 교통지도과 소속이 아닌가 본데, 정류장에 정보시스템 해 놓은 데 휴지통 설치하는 거 말이죠. 청소행정과입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청소과 소관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교통안전 홍보물 구매가 있어요. 노인들한테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인데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야광조끼 500개, 지팡이 200개, 안전모 30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노인들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건지요. 그 계획까지는 모르시나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우선 홍보용으로 이 정도만 해서 한번 실시를 하면서 점차 확대가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행을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이 개수라는 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근거가 뭐냔 얘기죠. 어디에 근거해서 500개, 200개, 300개를 했는지, 이게 말 그대로 이벤트성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팡이 하나를 드리더라도 몇 세 이상 노인에게 드린다든지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취약지역 노인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설명을 자세히 안 들으셨나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최근 들어서 노인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이 개수만이라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어르신들한테 자꾸 홍보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겠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지원요청을 할 때 근거제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이 홍보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51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죠? 2/3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업무가 건설도로과로 이관이 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전체감액이 아니고 그러면 이미 지불한 거고 쓰고 남은 것을 이관하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차 무인단속차량이 몇 대가 있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1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보니까 단속요원들 인건비 등 책정을 하셨는데 하루에 단속되는 건수가 만약에 단속요원들이 하는 것하고 단속차량이 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대략 하루에 150건에서 170건 정도 단속이 되는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단속차량이 다닐 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들이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하면서.

석기

민석기위원

단속요원들은 몇 명이서 하나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1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12명이서 150건을 하고 있습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150건에서 170건 정도.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무인자동차가 하는 경우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단속하기에 앞서 차를 빼라고 한다든지 홍보를 1차적으로 해 주고 차가 다니면서.

석기

민석기위원

1차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몇 번 차 빼십시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쭉 방송으로 갔다가 시간이 경과되어도 돌아왔을 때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발급해야.

석기

민석기위원

발급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입력되는 거 아니에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무인단속카메라 렌즈에 촬영이 되는 거고 차로도 카메라에 찍히는 사항입니다. 그 차로다 끊는 것은 하루에 한 40건 정도, 차로다 단속하는 것은 30～40건 정도.

석기

민석기위원

김포 관내를 다 돌려면, 그 차량구입을 해서 하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그것을 12명이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단속하는 사항에다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단속은 시간적으로 어디가 갑자기 소통이 원활치 못한다든지 교통 지도단속을 급히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이 단속하는 것하고 사람이 단속하는 것하고 굳이 대입해서 효율성을 따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 지도단속으로 해서 인쇄물이나 고지서 발급 등등 많은 홍보를 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와 닿게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잠깐 5분 거리 그것이 그분들이 볼 때는 5분 거리가 사실은 1분밖에 안 걸렸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단속차량은 정확하게 몇 시에 이미 카메라에 잡히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단속요원들은 다니면서 한 번 더 경고를 줍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일단 경고방송을 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경고방송을 해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우 위원,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5분 후에 스티커 발급을 하겠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쭉 차를 빼라고.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단속인부가 다닐 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들.

석기

민석기위원

단속요원들이 다닐 때는 무조건 있으면 바로 스티커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안내방송을 1차 하고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석기

민석기위원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해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차 안에 방송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고 지금 주차장을 대곶 같은 경우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 단위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어느 정도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해서 그렇게만 돼서 주차부지가 있는데도 안 하고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시설도 안 갖춰 놓고 무조건 스티커 발부를 하니까 마찰이 항상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단속요원들도 그분들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단속차량은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550쪽 특별회계에 보면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4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청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4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북변.

이영우위원

북변하고 사우하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북변, 북변, 사우, 사우 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북변에 2군데.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사우초등학교 있는 쪽에.

이영우위원

거기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사우하고, 또 한 군데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사우가 2군데입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이영우위원

그러면 4억 8000만원인가 들여서 하는 게 현재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날 거라는 얘기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3년간은 운영이 돼야 본전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영우위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은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하려니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좀 그렇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재난민방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재영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종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장응빈 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 2688만 6000원이 증액된 193억 540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이 아래쪽입니다. 포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시설비 3억원과 361쪽 상단에 감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쪽이 되겠습니다. 364쪽 상단에 민방위대피소 유지관리비로 1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민방위교육을 지하대피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김포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8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고,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14개소에 24㎞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계양천 개수공사에 풍년마을에 산책로 이용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교량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양천 개수구간 내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 소하천 학현천, 고음달천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은 국비가 변경내시되면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로 17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곶면에 점동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미불용지가 일부 발생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비, 2006년도 소하천 수해복구, 하천 수해복구비 등으로 해서 도비보조금 반환액이 4억 6877만 9000원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7쪽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굴포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 과오납금 12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굴포배수펌프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2억원 정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한테 교부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365쪽 중간에 소하천 학현천, 고음달천 정비사업비로 4억 8609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당초에 가 내시가 되어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될 때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하고 시비 부담했던 부분하고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다음에 366쪽 하단부에 2006년 하천 수해복구비 반납액이 3억 6209만 3000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이게 앞으로 집행계획을 철저히 해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3억 6209만 3000원.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2006년도에 수해났을 때 수해복구비로 도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6개 사업인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개 사업이 가마지천, 봉성포천, 거물대천, 포내천, 개화천, 구분천인데 총 사업비가 24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해서 수해복구개설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도비이니까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철저히 해서 많은 예산이 반납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올해에 보면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왔어요.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위험재해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복구가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현재는 없구요, 저희 지역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봉성지구는 펌프장 설치가 거의 완료됐고 포내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구요, 운양지구가 있어요. 천연지구라고 해서 그것은 신도시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취소는 안 됐지만 지정이 취소될 거구요, 작년도에 운양하고 향산 펌프장을 확장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은 지정을 해야만 국비사업으로 해서 확장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 4군데가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구요, 기타 산사태위험지역이라든가 지정된 곳은 없고 수시로 우리가 그동안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 점검도 다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상습피해지역 같은 데는 다 끝났나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는 유난히 장마도 일찍 왔지만 길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예방에,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먼저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계양천 개수공사가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올 12월이면 모든 게 다 끝나나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지금 29억원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49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원을 도비를 줬고 그래서 29억원을 도에 요청을 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류 쪽으로 정비하려면 겨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29억원이 확보되더라도 올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철에 피해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장마 대비해서 현장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보면 구간 내 벽천 등 침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여기 보니까 교량도 5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 도면을. (서류를 뒤적거리며)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러면 위원님한테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기 365쪽에 보면 풍년공원 앞 교량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계양천이 개수공사에 들어가는 교량하고 틀린가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수로 있잖아요. 풍년마을에서 용수로 바로 나와서.

윤숙

조윤숙위원

보건소 앞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보건소 맞은 편 쪽으로 해서, 그런데 산책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보건소 있는 데서 건너가는 기존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인가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왼쪽이죠.

피광성위원장

금파중학교 앞에 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숙

조윤숙위원

금파중학교 앞에는 지금 다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영풍공원 있는 데요. 보건소에서 맞은 편 쪽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있는 다리에서는 사우동 쪽으로 더 뒤로 가는 거네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하류 쪽으로요.

윤숙

조윤숙위원

하류 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361쪽 하단부에 보면 전기요금을 감액했어요. 또 뒤에 보시면 배수펌프장에 전기요금을 감액했고, 그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이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예산절감도 전기요금이 오르면 예산절감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래서 2006년보다 작년에도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서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펌프장 가동을 많이 하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비가 적게 와서 가동을 덜하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종말추경 때 조정해서 일부러 감액시키는데 이번에 감액시킨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렇죠.

석기

민석기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감액을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봉성2호 배수펌프장이 어느 정도, 지금 가동할 수 있어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가동됩니다. 시험가동도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가동했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그건 무슨 내용이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먼젓번에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오보라서 저희가 공문으로 정정보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소방방재청에서 담당사무관 2명이 같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고 가동을 못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업비가 펌프가 작년에도 5대 가동하게끔 미리 준비를 했는데 자재비는 일부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예산도 국비가 더 확보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해서 가동은 충분히 된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일간지를 봤을 때 조선일보인가 봤을 때 분명히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안 됐다고 해서 과연 내부시설은 안 돼 있나, 겉에만 해 놓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시험가동도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당장 장마가 시작돼서 8월에 분명히 태풍이 올라올 것인데.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가동은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괜히 우려를 했네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풍년공원 앞 교량설치라고 하셨는데 풍년공원이 아까 말씀하신 영풍아파트 뒤에 있는 것을 풍년공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것도 구름다리로 설치하시는 건데 지역신문을 보면 걸포다목적체육관 앞에도 구름다리를 설치한다고 했었거든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계약을 했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산책로로 해서 우리병원 옆으로 해서 다목적체육관으로 그 앞에서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중앙공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지역신문에 표기된 그 구름다리하고 비슷한 다리가 또 생긴다는 것이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모양은 똑같지 않지만 설계를 해서 예쁘게 만들어야죠.

이영우위원

계양천은 언제 준공이 납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도비가 29억원이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 확보를 해서 겨울에 공사를 해서 내년 봄에 완전히 마무리하는 걸로.

이영우위원

그 20억원 때문에.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29억원.

이영우위원

네, 29억원 때문에.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마무리를 하게끔 이 49억원을 다 달라고 그랬더니 도에도 돈이 없어서 20억원만 줬습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도 받아오던데 왜 재난민방위과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없고 물론 특별교부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왜 없습니까? 계양천 이제 소리 좀 안 듣게 예산서 좀 없게 하자고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주 그냥 계양천, 계양천, 계양천. 그다음에 계양천이 끝나면 뭐합니까? 29억원 가지고. 나진포천 얘기는 언제부터 나온 거였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나진포천도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장사무실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것도 예산이 도비로 하는데 보상은 90%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덜 됐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김포가 어제 저녁에 떴어요, 그죠? 뉴스 안 보셨으면 모르고 뉴스를 보신 분들은 김포가 또 떴다는 것을 알 겁니다, 나진포천 때문에. 지금 공사는 컨테이너박스 갖다 놨다는 것은 어떤 공사를 위한 겁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라 가설건축물.

이영우위원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공사를 위한 겁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지금 나진교 교량 가기 전에 오른쪽 부락 있는 데 뒤편에 있는데요. 나진포천 개수공사 현장사무실, 감리단사무실, 창고 이런 겁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압니다. 아무리 나진포천 정비를 잘해 놓더라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천연배수펌프장이라든지 수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배수펌프장이 증설되지 않는 한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계양천 얘기 들은 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 들었고요, 나진포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계양천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년에 끝날 것 같고, 나진포천은 과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저께 비 많이 올 때 과장님 걱정 많으셨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이영우위원

장마가 시작됐는데 과장님 걱정 안 하시고 사십시오, 제발 좀 예산 빨리 확보하셔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천 개수공사 이게 담당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해 오던 대로 쭉 그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맑은김포21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길어서 아직 기억을 못 해서요.

피광성위원장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데 솔직히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그쪽하고 앞으로 견학을 같이 하면서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을 하기로 했고요, 하류부분 마저 할 때는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난번에 민·관 협의체 구성하기로 하셨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은 사실 이번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속가능위원회가 내부 쪽에서 약간 일정이 변동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거기랑만 협의가 되면 됩니까? 다른 환경단체하고는.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그쪽에서 불교환경연대나 지금 환경 쪽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하는 환경단체는 불교환경연대하고 지속가능연대만 공식적으로 돼 있는 환경단체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회의할 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하고 이영우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풍년공원 앞에 교량설치가 말이에요. 공원에서 농업용수로 건너서 산책로 쪽으로 교량을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옆에 풍년교 있잖아요. 바로 옆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왜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피광성위원장

여기는 원거리를 우회해야 된다는데 바로 옆에 다리가 있는데 무슨 원거리를 우회하는지.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지금 보건소 앞에 있는 교량하고 풍년교하고는 300m 정도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풍년공원하고 풍년교하고는 불과 3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바로 가면 되는데 무슨 다리를 놓겠다는 건지.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영풍아파트 경계로 따지면 그것도 한 150m 가까이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산책로 걸으시는 분들이 건강하자고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150m 이동을 못 한다고 다리를 놓는다는 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저희가 건강한 사람들만 되면 되는데 먼저도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어렵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 중에 중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으신데 돌기도 어렵고 집까지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더 놓아 드리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유지관리차원에서.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화장실 관계는 하수과에서 이번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팔각정 쪽에 화장실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쪽 부근에 하나 더 놓으면 되지 3억원이나 들여서 거기에 교량을 설치한다는 게, 위원님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우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해서 찾아보니까 MBC뉴스에 아주 잘 나왔네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담당공무원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지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중앙방송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김포시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직접 카메라로 찍기는 했었는데요.

피광성위원장

담당님이 인터뷰하신 겁니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네, 그런데 그 사항은 전화통화를 한 건데 솔직히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앞뒤 자르니까 사실 할 말이 없더라구요.

피광성위원장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인천시 구간은 50m로 넓히고 김포시 구간은 15m로 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현재가 15m죠.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해서 올해 침수가 인근 농경지 침수가 비가 재작년인가요? 거기 범람했을 때가?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네, 2006년도요.

피광성위원장

올해도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그 정도면 100%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문제가 뭔가요? 인천시는 50m로 넓혀 가고 있는데 김포시는 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인천시는 재정자립도나 그쪽에서 여유가 있다고 보구요.

피광성위원장

3억원 들여서 이거 교량 설치하지 마시고 급한 우선순위 따져서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김포시 예산 그쪽에 투입해서 하기에는 그쪽 공사비가 참.

피광성위원장

힘들면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따오든 노력을 하셔서 가장 시급한 공사부터 해야지, 그러면 재작년에 침수 나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손을 안 대신 겁니까?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보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올해도 비가 덜 오기를 비는 수밖에 없겠네요.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봉성펌프장 운행 가능한 거예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믿을 수가 없어서.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시험 가동까지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치수관

장응빈 동영상 찍은 것 있으니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시간되는 대로 현장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재난민방위과장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그동안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 증진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사항 반영과 보건소 별관 증축공사 마무리 및 노후된 기존 건물의 보수, 설비 교체, 보건소 청사 규모 확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증액,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셋째아 양육비 지원 부족 예산 증액과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와 예산낭비 요소 제거를 적극 반영하여 11억 84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보건소 총 예산은 64억 63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에서 372쪽 하단까지 청사시설사업비로 보건소 별관 증축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보건소 주변 외관 조경공사, 집기비품 및 보건 교육용·사업용 가구구입비 등으로 2억 2067만원과 노후된 기존 건물 보수 및 설비교체에 1억 7435만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로 516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 하단부터 374쪽까지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위탁방역 소독분을 8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축소함으로써 위탁방역 용역비 및 유류, 약품비 등 71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74쪽 하단에서 375쪽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 추진사업비로 B형 간염 외 11종에 대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단가 상승과 접종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254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375쪽 하단에서 377쪽 하단까지 18억 7016만 3000원은 저출산대응 출산장려정책 추진사업비로 셋째아 양육비 지원금 8억 3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출산용품 경쟁입찰구매에 따른 예산절감액 1100만원 감액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138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77쪽 하단에서 378쪽 중간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구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하단에서 381쪽 상단까지 시민의 건강증진도모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 운동, 절주, 금연, 구강 건강증진 등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과 습관변화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행태개선비 1000만원, 치아홈메우기·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433만 1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되었고,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스쿨존 금연거리 조성·구강보건 추진사업비 17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상단에서 386페이지까지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국가 암관리,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에서 389페이지 중간까지의 5억 1083만 7000원은 인구고령화 및 만성병환자 증가에 따른 노인건강, 만성병관리사업비 근거 중심의 지역단위의 보건정책 수립, 사업수행, 성과평가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648만원과 김포시의 국비보조 한방허브보건소 선정으로 기반구축비, 사업추진비, 수요도 조사사업비 등 1억 11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 시민 내 혈압알기 추진을 위해 전자동 혈압계, 정보비치대 등 경쟁입찰을 통한 절감액 2612만 8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서 391페이지 중간까지 수준 높은 검사검진사업, 시민진료사업비로 2008년도 공중보건의사의 4명 증원배치로 진료활동 장려금 1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1페이지 하단에서 396페이지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되는 것을 보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려시책이 나오고 있었는데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중단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 감액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조례개정에 셋째 신생아 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계상해 주셨고,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서 출생에 대해서는 신문보도와는 관계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특별히 예정됐던 것보다 양이 더 많아서 줄었다든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벌써 80% 이상 전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더 이상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는 상관이 없단 얘긴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같은 것도 다 줄었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지원실태가 어때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산모도우미는 국비가 올해부터는 지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자는 전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료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종료를 했어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것 시작한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결국은 그것도 없어진 거네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주로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그 사항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줄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산장려책으로써 국비지원이 줄었다든지, 국도비 지원이 줄어든 건 산모도우미 그것뿐인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10% 절감 그랬지만 보건소 사업비는 대부분이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건강방문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시책이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로 전염병에서 많이 감액을 했는데 올해 더 확대를 위해 8권역에서 6권역으로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런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라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10% 다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감액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액을 함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최소화로 들여서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서비스라든지 이런 시민들과 직접 닿는 사업면에서 줄어드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보면 지난번에 금연캐릭터 제작이라든지 스쿨존 금연거리 조성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많이 줄었네요. 1/3 이상 줄었네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0%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자체로 잘해 보려고 했던 것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에 한해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려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무조건 10%라고 해서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럼으로 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의욕이 저하돼서 추진하던 사업이 제대로 안 될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예산 때문에 없어진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건소에서 10%를 꼭 줄여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 바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없어졌거나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삭감 줄인다는 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아끼려고 하는 건데 373쪽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용 방역소독 연막기와 모기유인 살충기를 구입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시작하고자 했었는데 어떤 효율성을 따져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예산삭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막기하고 모기유인 살충기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구입을 하는데요, 이것은 구입했을 때 남은 잔액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387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지역건강 조사는 저희가 국비보조로 해서 올해 하반기 때 카드에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카톨릭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쭉 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9100만원이 여기 있고, 뭐 기반구축비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기반구축은 어디에다 하시게 되는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기반구축비는 저희가 한방의 기본적인 장비를 준비하는 걸로.

이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건강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의 교육장비 사상체질검사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장비, 뭐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노트북, 프린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없었던 건데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기반구축비로 해서 혜택을 준 겁니다.

이영우위원

38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여기도 또 한방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추진 수요도 조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십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한방허브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방허브사업을 계획을 하려면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기초 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다음 주가 되나요? 7월 1일까지 보충자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정왕룡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왕룡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고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할 수뿐이 없는데요, 조직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고촌 향산보건진료소가 조직개편이 되면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구요, 그다음에 또 위생과가 없어지면서 보건소로 통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각종 위생민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 가지구요, 뭐 이 자리에서 답변, 예산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보건소 나름대로의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요, 7월 1일까지 주시면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379쪽 하단에 스쿨존 금연거리 조성 봉사자 활동비가 절반으로 삭감이 됐어요. 감액된 게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데 감액을 시킨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스쿨존 사업을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10% 삭감에 의해서 그런 건데 캠페인 하는 거를 자원봉사, 노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노인회에서 아침에 보면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감액했다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것을.

석기

민석기위원

전에 했었던 겁니까, 아닙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아니 올해 처음 하려는 사업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안 하시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는데 이게 그 금액만큼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냥 무료봉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여기서는 감액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50% 절감을 하신 거라 이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 얘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도 지금 많이 감액을 했어요. 373쪽에도 보면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은데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 10% 감액에 의해서 보건소 전체가 사실상 국도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종합방제가 3월부터 4개 팀에서 8명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탁방역도 6월부터 1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특장차를 5월 중순부터 1명이 운행하고 있고, 또 자율방역단을 더 확대하고 16개 반에 3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좀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담당자가 먼저 건의해서, 바로 하성면과 월곶면 접적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통계를 봐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올해 6월 11일에 말라리아남북공동방역추진위원회가 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담당도 갔었고, 도 차원에서는 이북에 어떤 약품이라든가 모기장 같은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방역을 해서 이북에서 날아오는 모기가 대개 45%가 6㎞ 이상을 날아가고, 10%는 9㎞ 이상을 날아가기 때문에 개성 함경북도 같은 데는 1,453명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율방역단을 확대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자율방역단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모기 기피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니까 2550만원 감액이 되고, 그러니까 약값 자체로 했네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자연적으로 방역 권역을 8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줄이기 때문에 약값도 그렇고 유류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된 겁니다.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해서 말라리아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올해는 말라리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라리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담당하시는 분하고 가급적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영농교육의 상승 등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예결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고 순증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은 45억 7723만원에서 1회 추경에 9585만 7000원을 증감하여 46억 7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농촌지도환경개선에서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과 과학영농실습 운영자료로 분권교부세 762만원을 편성하여 현장지도 활동강화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기정예산액 3280만원에서 9535만 2000원을 증감 편성하여 1억 28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6개 학과 180명 모집 예정에서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6개 학과, 7개 반, 267명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어 강사료·재료비 증가분 6495만 2000원과 강의시설 확충을 위한 책상 및 의자, 그리고 음향시설 등 자산취득비 3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김포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집중 교육함으로써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농업지도자를 양성코자 하는 본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2쪽, 학습단체 교육운영과 교육행사의 분권교부세 13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학습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과 교육행사 운영에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02쪽 하단의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과 403쪽 중간부분의 지방4-H회 육성사업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각각 분권교부세 3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술연찬교육과 조직 활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와 지식을 갖춘 농촌지도자와 4-H회원 육성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의 교육용 농기계 장비유지비로 기정액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크러스 콤바인 외 4종 5대의 신규구입에 따른 소모성 부품 및 장비유지비로 임대농기계 수요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404쪽부터 405쪽에 걸쳐 편성된 농작업 편이장비지원사업과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교육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지침에 의거 예산액의 증감 없이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쪽의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은 기정액 75만원에서 135만원을 증액해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사업양이 증가한 사항으로 연간 48회의 생활개선회 임원교육, 우수 활동회원에게 제공하여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지도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 상단 민간이전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기 교부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 후 집행잔액 반납으로 5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쪽 하단의 양묘장 운영사업 중에서 시설비 양묘장 하우스 자동화시설 예산 1억 251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부터 415쪽에 걸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사업은 기정예산액 1100만원에서 증감 내역 없이 국비사업 지침변경으로 컨설팅 여비 등 간접 지원에서 대농업인 직접 지원사업으로 변경 사용코자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의 관상용 연꽃체험로 조성은 예산 6000만원으로 하성면 봉성리 친환경농업 테마단지 내의 수로변을 따라 약 2㎞ 정도 4,500평의 관상용 연 65종을 심어 이미 조성된 32,000평의 연 재배단지 홍보는 물론 친환경 단지의 대표적인 여름 볼거리로 돈이 되는 관광자원과 소득원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식용연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확, 절단, 가공,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김포에서 생산되는 연 관련제품의 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함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연 관련상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용연 가공판매시설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과 419쪽의 국고보조반환금은 지도공무원 전문 인력향상 외 3건에 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 외 6건으로 78만 8000원의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416쪽 하단부에 보면 관상용 연꽃 체험로 조성비로 6000만원, 또 식용연 가공판매시설 지원비로 1억 25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국순자입니다. 제방도로 옆에 보면 농업테마파크가 있는데 그 밑으로 봉성하고 누산리 일원에 전체 면적 10.9㏊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식용연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봉성낚시터 주변으로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 주변을 따라서 관상 연을 심으면 훨씬 도시민들이 보기도 좋고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공판매시설 현황은 저희가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 50%씩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10.9㏊ 면적에서 연이 생산이 되면 그것을 바로 생으로 파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판매시설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연을 재배해서 도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온실을 설치할 돈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소득사업이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되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건데 작년에 운양리에 심현길 농가가 실제로 한 3,000평 면적에 심어봤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올해는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김포시 전 면적에는 총 12농가가 참여해서 16.8㏊ 면적에 연을 올해 직접 심었구요, 그 봉성단지 주변에만 10.9㏊를 심은 건데 작년에 이미 한번 실증을 거쳤기 때문에 잘 될 걸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수확을 해서 가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린 건데 이번에 올린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소득사업인데 먼젓번에 1㏊ 3,000평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11배가 늘었네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12농가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자신 있다 그거죠?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학습단체 교육운영이라는 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양삼만입니다. 학습단체 운영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학습단체조직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단체 운영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아닌가요?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해 왔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세워진 예산처럼 되어 있는데.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분권교부세로 특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거죠?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하고 있던 거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돼서 부족한 거죠?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분기별로 연찬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운 예산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매년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학습단체의 교육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412쪽에 보면 직영 양묘장 운영비의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부 삭감됐거든요. 양묘장이 없어지는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양묘장이 고촌면 향산리에 있어요. 전체 면적이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신도시 도로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를 이번에 전액 감액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2/3가 들어가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거 들어갈 때는 거기가 신도시 편성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가 1월 15일자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계인수받기 전에 녹지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바로 예산을 올렸던 건데 그 뒤에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정보를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인수를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수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세웠던 예산이네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결론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규모만 작아지는 건가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이제 거기에서는 활용이 안 될 것 같구요, 이미 저희가 저쪽의 전호리하고 신곡리에 노지하고 비닐하우스를 임대해서 지금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엘리트농업대학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다른 곳이 더 생긴 건가요?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양삼만입니다. 작년에 카페테리아가 둥근 유리온실이 큰 것 있었습니다. 그게 2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2층에는 예전에 있던 식물들을 올리고 밑의 층은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것 원통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층으로 만들었단 얘기네요?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네, 2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저희 농업대학이 7개 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위에는 그대로 온실이 있고 그 밑에는 교육장으로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네,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액 삭감까지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국순자입니다. 전액 삭감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아니요, 사업 다요. 페이지 수만 하더라도 404, 405, 410, 411, 412, 414, 415, 417페이지에 걸쳐서 전액 삭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 저 과 따지지 말구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전액 삭감까지 한 사유가 있냐 이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액 삭감한 내용이 양묘장 시설비가 가장 컸구요.

이영우위원

지금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까지 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부서에서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은 지금 삭감이 어려운 사항이고, 지방비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삭감을.

이영우위원

아니 404페이지에 있는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용역은 균특비가 있구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목 변경한 사항이지 전액 삭감하고.

이영우위원

연구용역비에 또 도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학습단체인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이영우위원

그럼 편이장비로 간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우위원

지금 404페이지에 있는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용역이 연구용역비에서 민간이전경상보조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으로 간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 500만원이 강사료, 현장교육 임차료, 또 급식비로 다시 목이 변경돼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404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되는 비용은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양삼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용역비가 민간이전으로 애초에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담당자가 진흥청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받아온 그대로 와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뒤에 다시 지침이 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갔는데 약암리 대벽1리·2리 이쪽 사업으로 편성 목이 변경이 됐구요, 그다음에 405페이지의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교육은 연구개발비가 행사운영비하고 교육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다시 도에서 목 변경을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목 변경된 것도 있고, 다른 걸로 대체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보게 되면 하다못해 금쌀 포장하고 운영재료 구입하고 보상금 지급한다고 했던 것까지 전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참 예산을 승인했을 때 마음하고, 참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산 10% 절감이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까 성덕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식용연 가공판매시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연꽃단지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위원

식용연 가공판매시설 지원 해 가지고 1억 2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봉성연꽃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법인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기술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참리에 있는 도정시설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어 가지고 여러 다른 분들이 불만을 쏟아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식용연 가공 법인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다 또 무작정 한도 끝도 없는 지원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바쁘신 분들께서 월곶 갈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일 때문에 본청에 오시면서 겸사겸사 들르시기는 하셨겠지만 주신 보충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를 어제 주시길래 어떤 말 한마디라도 틀린 얘긴 줄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 틀린 얘길 가지고 또 자료를 준 줄 알았는데 똑같은 말로 똑같은 글자 하나 바뀌지 않은 자료를 어제 또 받았습니다. 예산낭비 다른 데서 하시지 말구요, 이 종이 1장 가지고 사실 예산절감을 하시자구요. 글자 하나 바뀌지 않은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갖다 주신,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참 예산 때문에 열정적인 마음이라고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10% 절감이요, 이런 종이 가지고 하시자구요. 기름값 가지고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연꽃 가공예산은 봉성리 단지마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연을 심은 그분들, 지금 저희 계획은 연 재배농가들의 어떤 연구회 모임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소비자 모임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의 연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가공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어떤 민원이 없도록 가공시설을 운영해서 김포의 연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고의 연단지로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성리에 32,000평 정도의 연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거든요. 그쪽에 관상용 연꽃 조성로까지 만들어지면 김포 최고의 볼거리, 또 최고의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습단체 교육에 보면 학습단체라는 곳에 생활개선회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생활개선회에서 보면 행사 때마다 수익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생활개선회에서 쌀눈오일비누도 판매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수익행사를 하시던데 목적이 뭔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시면서 이번에도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구요, 또 회원들 상호 간에 어려운 회원들의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장학금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이게 다 좋은 일인데 생활개선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여성분들의 생활개선 쪽에 저희가 교육,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그분들끼리 자율모임으로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봉사활동 하는 것 다 좋죠. 이번에 장학금도 200만원씩 내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학습단체 교육운영비에 보면 뭐 단체교육 행사라든지 이런 게 다른 단체까지 다 4회 해서 예산이 1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생활개선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행사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신다면 적어도 그 생활개선회의, 말 그대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오히려 그런 곳에 재투자가 되면서 나름대로 생활개선회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제가 볼 때는 뭐 생활개선회를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많이 마찬가지인데 주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는 일들이 주가 뭐고 부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 가지고 뭔가 우리 생활개선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그 회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말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된 이런 학습운영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사는 모두 그냥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기대고 있고 정작 생활개선회에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는, 장학금을 내셨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연 그 생활개선회에서 마련된 수익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 건지, 그러한 학습단체들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는 공동 작업이 6,000평 정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기금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는 지금 기금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쌓여 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생활개선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 쓰자 이렇게 했는데 그분 생각이 그 기금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오랜 동안에 2000만원 마련했다고 그러시는데 한 번에 그 수익금 해 가지고 200만원을 기탁하셨다고 그러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지금까지 한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내용하고, 또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해야 되는 일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및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수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3쪽의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의 우측상단 자금운영에서 소개란을 보시게 되면 금번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이월금과 미수금을 포함해서 총 302억 141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본예산 기정예산 253억 7193만 8000원보다 48억 4222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9%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은 전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사고, 건설개량,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이월금이 45억 3383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이 3억 8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의 수익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쪽의 수익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7713만 6000원이 증액된 137억 2544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먹는 물 검사기관 등록과 관련해서 미생물 항목검사비 추가로 인해서 시험용 초자 및 시약구입비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의 상단, 상수도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수선교체비로 지난 겨울 한파로 많은 수의 계량기가 동파돼서 많은 예산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28쪽의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1억 539만 3000원이 증액된 146억 34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세부내역 시설비를 설명드리면 지하 구내식당을 옥상으로 이전 증축하는 공사에 당초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건축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부족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배수지 및 정수장 잔디 깎기·전정작업·교목비료 주기 등 녹지시설 정비공사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절기에도 비상급수를 할 수 있도록 4계절 비상급수관 설치를 하는 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의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의 보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문에 자동화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가광통신망 구축공사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KT전용회선의 사용료를 절감하고, 통신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시 자체 광통신망과 배수지 가압장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통진 마송 및 양촌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송수펌프 용량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운유송수펌프교체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지난 ’94년도 출고된 노후화된 급수차량의 교체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비 2000만원, 수질검사를 하는 장비로써 기존에 사용 중인 GC는 단종되어서 부품의 교체가 어렵고 노후로 인해서 감도저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2대 구입하는 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회 추경에 10% 예산절감을 반영했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자체 취수원 개발사업 등 추진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재료비 등 일반경비는 10%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2회 추경에 예산절감을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과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28쪽 하단부에 녹지시설 정비공사비로 3800만원,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아까 정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정문 어디쯤 할 것인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저희가 녹지시설 정비공사비로 3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하기를 아름다운 김포 가꾸기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 되겠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지, 그다음에 잔디 깎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수장의 전정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장에 교목이 한 1,000여 주가 넘습니다. 이런 나무에 대한 전정, 비료주기 작업을 하는 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1700만원은 상하수도사업소 바로 정문에 보시게 되면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자주 나고, 사실 또 그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서.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이것을 언제 한 번씩 바꿔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이것 주기는 없구요, 기존 시설이 상당히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된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 설치한 것은 2002년도에 설치해서 고장도 상당히 잦고, 그래서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도 공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자료에 없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수돗물 수질측정용어가 NTU입니까?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수질 대표적인 것은 탁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탁도의 기준은 NTU입니다. 맞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0.5NTU면 음영이 깨끗한 물질이라고 하나.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그러니까 그것은 법상 설정기준입니다. 저희가 현재 급수돼서 나가는 농도는 0.087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왜냐하면 먼젓번에 텔레비전에서 슬쩍 보는데 불소 수돗물이라고 있죠? 불소 수돗물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서 0.8ppm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해요. 미국에서만 60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에도 쌀 좋고 물 좋고 교통 거시기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60년 동안 아무 일 없고 다 좋다는데 우리 김포에서도 불소 수돗물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소화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사업을 전개하려고 예산도 보건소에서 일부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먹는 물이 저희 수돗물 생산하는 물 중에서 얼마나 되며, 어린이들한테 불소사업을 해서 충치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불소가 몸에 축적된다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유해함 같은 것이 제대로 검정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사업예산도 국비로 확보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미국을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60년 동안 사용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해봄 직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신도시개발로 40～50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물맛 좋고 물 좋고 충치 예방되고 쌀 좋고 나머지는 거시기하고 많이들 오실 것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돈이 많이 든다면 그만두시고, 돈이 많이 드는 비용입니까? 불소 수돗물이?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정수담당 김동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인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국도비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제가 경기도 과천시, 청주시, 진해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상당히 거대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반영을 안 하고 거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그것을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결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소화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인천, 서울에서 거쳐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천 같은 경우 1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돗물 먹으시는 분들이. 그런데도 강력하게 서울시하고 인천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불소화사업을 추진해라, 그런데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끝까지 거부를 하고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학자들이 찬반논란이 너무 팽배해서 결론이 안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결론보다도요.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불소 수돗물은 치아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발전되니까 우리가 먼저 시도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몸에 이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봄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그리고 자금운영을 포함하여 총 119억 5230만 3000원이 증액된 325억 765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해 자금운영에서 이월금 수입 약 121억 3657만원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수입에서는 도비보조금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에서는 영업비용 519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손실금 90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예비비는 이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 약 37억 38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수입은 BTO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2억 329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2072만원을 증액하였고, 비가동자산은 약 8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예비비 역시 이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 110억 63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서는 작년도 경기도 주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에 양곡 공중화장실이 우수모범화장실로 선정되어서 지원사업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36억 9609만 6000원이 증가된 74억 28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경비절감을 위한 연가보상비 2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아름다운 화장실 도비 12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120만원을 포함하여 지원사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쪽 통진화장실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등 각각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414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험요율 인상과 정산분담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공무원재해보상금 등 복리후생비로 약 3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절감정책에 따라서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 약 2098만 5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간이호수처리시설 전기료 4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25쪽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역시 예산절감방안으로 869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에서 연가보상비 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서 비정규직 보수에서 지하수 청정자원의 보존과 건전한 독립회계 운영을 위한 지하수 이양부담금 운영을 위하여 검침 및 징수요원 2명에 대해서 임시적보수비로 1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대해서 민자사업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했는데 올 11월부터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검침에 따른 각종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검침용 차량 임차료,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542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수관리비에 복리후생비와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에 복리후생비,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등 요율인상과 정산부담으로 인해 10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하수도사업과 오수관리계가 예산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요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유량계 설치비로 수탁공사비로 약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계량기를 시에서 달아주고 요금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모범화장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포함하여 2007년도 발생된 세입에 대한 환급비용으로 약 906만 3000원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써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거 BTL사업이 준비금이 당초 2008년 당해연도 것이 2009년까지 2회 분할로 내시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4억 6690만원에서 2억 3400만원으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자본예비비 증액을 총 포함해서 109억 9738만 4000원이 증액된 195억 414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서 차량구입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종 문서 캐비닛이나 사무용기구,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약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하수관거 BTL준비금이 우리 예산에 서 있던 것을 이번에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및 부대비에 있던 금액을 전액 삭감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3억 3400만원을 40쪽에 있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BTO사업 역시 총 사업비 검토, 협약서 검토 등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우수모범화장실 지원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작년 2007년도 경기도 주최로 모범화장실 전체 경기도 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양곡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우수모범화장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 도비가 12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상금으로 받은 거네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독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모범화장실에 대한 화장실 지원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에 하수과에서 짓는 화장실이 공공화장실 계획이 있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별도로 신축계획은 없고요, 기존 여성화장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간이화장실로 지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 간이화장실을 지으려고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것은 당초 위원님과 조사했듯이 산림욕장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좋은 데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을 지을 때 공공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을 하수과에서 따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같이 다녀보셨지만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다녀오셔서 뭔가 달라지거나 개선해야 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관련 관리부서로 전체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각 청 내 모든 부서에서도 전부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화장실을 짓되 사전에 꼭 협의를 하고 우리의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송부를 다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저도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청사 별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기준에 맞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직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번 가 보시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기준을 맞춰서, 우리 시청사에서 하지 못하면서 다른 공공시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청사 짓는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설치기준에 맞도록,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함께 돌아보신 화장실 중에 개선돼야 될 곳은 계획이 전혀 없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여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사업비 그것 외에는 별도로 확보된 사업비가 없고요, 또 관리부서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 지속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원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 안에 화장실도?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이런 것은 관리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해 보신 것도 없는 거네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공문 상으로 전부 계획도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올라오거나 이런 건 지금 전혀 없어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시간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과만 급양비, 수용비, 여비 10% 절감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전체적으로 10%가 저희들만 안 된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시킨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요, 다른 부서랑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하수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저희 도서관과 문화의집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3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용으로는 분권교부세 7575만 8000원, 도비 150만원, 시비 1157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정책사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의 도서관 시설정비 중에 도서관 청소용역 위탁에 민간위탁금 1700만원을 감액하여 입찰잔액 반납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정비 중에서 5개등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정책사업 지식·정보·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서관 자료 확충 중에서 도서관과 누리봄문고 자료구입의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75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지원사업 시행 중에서 독서부스 운영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책샘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19만원과 시설확장공사비 2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1만원으로 사우문화체육광장에 기 설치 운영 중인 책샘터의 확장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사립문고 지원에 도서구입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정책에 따른 절감 예산편성분입니다. 426쪽 독서진흥사업 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교육 강좌 운영 중에서 독서교실 캠프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50만원, 도서관정보화 중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만원, 도서관업무 자동화기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도서예약대출기 부스 제작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으로 기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및 설치위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427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563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취약계층 어린이 전통문화체험답사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립문고 도서지원에서 꿈마을문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마을문고 위치는 김포시 사우동 125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번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르구요.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사서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사서담당

심재인 사서담당 심재인입니다. 위치는 대략 김포여자중학교 뒤편쯤 되고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고로서 교회 명칭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담당

사서담당

심재인 네.

피광성위원장

시설은 어떤가요? 일반시민들도 이용을 하나요, 교인들만 이용하시나요?

담당

사서담당

심재인 대부분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개방은 전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사항이고, 활용도면에서는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 층이긴 한데 문고의 운영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관내 사립문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담당

사서담당

심재인 6월 현재 사립문고가 3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2개소가 운영되어 있었고 올해 2월에 신규로 1개소가 등록을 더 해서 모두 3개소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위치하고 운영주체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서담당

심재인 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관해서 지금 학교도서관을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및 문화의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계 도서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교장선생님도 참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 일단 저희 시립도서관의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인구 50만 대비 권역별 공공도서관이 향후 7개소가 구축될 텐데 그것이 길게는 5년 정도의 경과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구축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에 권역별로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시민의 요구가 있는 곳이면 학교도서관이라도 구축을 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학습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것은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네, 일부 교장선생님의 우려는 있습니다. 야간에 아이들이 유괴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안의 문제라든지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 교장의 책임인데 그것을 야간개방을 한다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학교장의 재량만으로는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형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학교도서관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 해서 학생들은 사실 학교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찬성하는 교장선생님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다른 욕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도서관을 확충하고 시설을 확충하자는 그런 의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립문고 도서지원을 보면서 오히려 지역마다 읍·면·동에 보면 마을회관이 거의 다 있어요. 마을회관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마을회관 같은 데다가 다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인원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마을회관 내에 마을문고를 설치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도 올라온 것을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도서관 때문에 예산이 꽤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 예산이라면 오히려 마을회관에 마을문고를 설치해서 마을회관도 비우지 않고 마을회관을 주로 노인들이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이나 아이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순회문고를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회관도 포함되고 학교,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이런 것들이 되고 군부대도 있습니다. 또한 책 읽는 마을이라고 해서 전호리, 하성이나 대곶 이렇게 먼 취약 오지지역에 책 읽는 마을도서관을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력이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사서직원들이 부서를 이동해서 순회대출해 주는 시스템인데 향후 저희가 예산여건이 허락된다면 운영인력을 체계화시켜서 이런 시스템을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평생학습시대에 어떤 학습프로그램도 그런 거점지역에다 운영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해 가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문제도 물론 도서관에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도서 관련해서는 도서관에서 전문적인 것을 안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적극 추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 책 읽는 도시를 위해서는 마을회관 어디를 가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지역의 좋은 모습으로 특화될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도서관 개방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문고라든지 마을문고 확대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시립도서관장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봉

김수봉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수봉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2억 1328만원보다 2731만원을 증액한 2억 40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차량등록서비스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예산 4118만 3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예산에 각종 등록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를 지방예산 10% 예산절감에 따라 기정예산 980만원보다 98만원을 감액한 882만원을 편성하였고, 등록민원의 증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인증기의 고장발생 시 민원 불편 없이 신속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인증기 추가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검사, 의무보험제도 확립 사업분야는 기정예산 2752만원보다 784만 3000원을 증액하여 2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143만 2000원 감액과 번호판 영치와 검사명령서 및 과태료 가산금 부과관련 등기우편물 증가에 따른 반송료 등 우편요금 절감을 위해 등기우편물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과태료체납자 부동산압류비용은 지방예산 10% 절감정책과 기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감안하여 기정예산 8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서는 청사환경 정비용 꽃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신축청사의 서고 설치 시설비 10% 감액하였고, 신축청사의 민원창구 설치비 2000만원, 민원대기용 의자 등 자산취득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행정운영경비 1억 3735만 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제외한 공공운영비 공무에 외부인력 10% 감액하였고, 433쪽 레이저프린터 노후교체, 회의용 탁자 등 자산취득비 6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별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