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 우 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제78회 춘향제 행사관련 청원심사 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8년 6월 13일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5. 1. 21일 남원시민의장 조례 제정시에 제작된 도안, 제식 등이 명확치 않아 새 도안과 제식 등을 남원시의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표기하여 본 상의 품위와 가치를 격상시킴은 물론 수상자에 대한 남원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녀들의 학습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통장으로 2년이상 재직 근속한 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현재 재직중인 이·통장의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금동 메카센트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됨으로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반을 증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로 독서문화 창달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조례안은 남원 도예문화 계승·발전과 시민 여가활용 및 교육문화 창달을 위해 남원시민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하도록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조례안을 남원시민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명을 바로잡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운봉 소도읍육성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은 운봉읍 서림공원과 연계한 주변여건을 활용 체련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승화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은 화장인구 증가에 따라 주차부지 확보 및 공원 조성으로 승화원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 건은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과 다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8회 춘향제 행사관련 춘향문화 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에 대한 청원심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 회장 노일용님이 2008. 4. 3일에 제출한 청원으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와 자료 보완, 상호 이견조정을 위하여 제134회 임시회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그간 본 위원회에서 주관한 춘향문화선양회와 집행부간 이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결과 집행부에 대한「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주요내용은 간담회 개최시 상호 합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남원의 대표축제인 춘향제를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원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은 금번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한 기금에 대한 회수방안 및 감면 조치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 현실성 있는 자금 운영으로 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분되기 전·후의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두었고 건축물의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따라 우리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조문과 자연·인적·기반재난으로 이원화된 부서를 일원화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인월재래시장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 정비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장의 일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찬성 하였으며 남원 비젼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운봉읍 덕산리 일원 골프장을 당초 9홀에서 18홀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3일, 제1차 수정예산안은 6월 11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수정예산안 역시 6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 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본 청 소관 1억 1,000만원, 총무국 소관 13억 7,475만 2천원, 경제건설국 소관 10억 600만원 등 총 24억 9,075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등 총 3건에 5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3,875만 2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