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경석
송경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박금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제1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08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6월 11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6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는 4002억 1796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3560억 246만 5천 원에 비해 442억 15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3754억 2577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3339억 4514만 5천 원보다 414억 8062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247억 9219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220억 5732만 원보다 27억 348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기정 예산 의 정리, 조정 신규증액 등이 각 분야에 합당하게 편성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예산 부분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8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경 예산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경석
송경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금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총무위원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유사ㆍ중복기능 통ㆍ폐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주민 생활, 경제분야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총액 인건비 의 5%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정부 조직개편 지침 및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위적인 감원 없이 신규 및 현안 업무 중심으로 정원이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종합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자녀 이상 가정이 종합문화회관 수 영장 을 이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해야 하므로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준하여 감면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신청 을 위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영남면 남열리조트개발 지역을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지정 신청 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 계획은 여수세계박람회, 우주센터와 연계한 고품격의 특화된 사업계획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된다는 의견으로 별첨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경석
송경석의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신태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심의 의결 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 무더운 우기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반기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절기 각종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군 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와 제1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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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