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대부자 자격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이나 독신 세대주는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에 어려움이 있기에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자 자격을 최소한의 근속기간을 충족한 전직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함으로써 직원사기 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는 내용과 제7조제1항중 "5년 이상 근속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을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에 5년 이상으로 했을 때는 왜 5년 이상으로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3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뭔지 이걸 좀 알고 싶고요. 공무원이 임용될 때 통상연령이 최초 한 21세 그 전후가 되나요?

지금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남자인 경우는 27세 이후가 많고요. 옛날에는 18세 이상이면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23세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3세라고 가정한다면 3년을 하면 26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5년 하면 28세예요. 대략 한 30세 전후에서 결혼한다고 보면 5년쯤 하는 것도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3년으로 했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위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진짜 결혼할 때는 대출을 못 받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5년으로 했던 것을 3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게 200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20억, 2003년에 30억 해서 50억이 기본 시드머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자격을 엄격하게 했고 이게 지금 현재 1,227명한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물론 2번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1,227명한테 혜택이 돌아갔고 강남구 현원이 1,350명 가량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한번씩 혜택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걸 좀더 전직원한테 혜택이 가도록 확대한다는 뜻에서 자격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됐습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표를 대부현황표를 보니까 연도별로 굉장히 이게 들쑥날쑥 차이가 많네요. 2003년 같은 경우는 385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폭을 넓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자율도 3%고 신청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이것도 어떤 그런 지원방법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후생복지심의위원회라고 거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거의 5년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한테는 거의 혜택이 다 돌아갔습니다.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 약 9억6,400이 통장에 그냥 있습니다, 대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3년으로 낮추고 전체적인 어떤 지급 자격조건을 많이 완화를 시켰으면 신청자가 엄청나게 폭주할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안 한 사람 혜택을 못 받은 사람 우선순위로 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명백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있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현재 출연금이 2002년부터 지금 와서 20억, 30억, 50억 됐는데 출연금이 현재 50억인데 방금 말씀중에 지금 현재 9억인가 남아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볼 때 타구는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보다 출연금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맥시멈을 1,000만원으로 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1,400 공무원들이 돈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급하게 필요할 때는 2,000만원, 3,000만원도 쓸 수 있고 적은 사람은 500만원, 1,000만원도 쓸 수 있는데 이런 한도액은 조금 더 완화를 둬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요? 공무원들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반 은행같은 데나 이런 데서 볼 때 그래도 안정된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받는 것보다 여기 연 3%니까 얼마나 싸냐고 공무원들한테 이런 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기금 총액이 60억6,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0억하고 이자수입이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직원한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다 혜택을 받았으면 매달 상환금이 들어옵니다. 그게 또 이렇게 남습니다. 남았을 때는 앞으로 이게 더 이상 동등한 조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액을 상향시키는 방안 그 다음 또 기금이 이자수입이 또 자꾸 늘어나니까 상향시키는 방안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돈의 가치가 옛날에 1,000만원이 필요했던 거하고 지금 1,000만원하고 2002년도 1,000만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걸 1,500만원까지 라던지 또 기금에 쌓이는 그거에 따라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대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직장에 다닐 수 있으면 2,000만원입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대주한테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부가 다니면 한 분은 못 받게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께 질의드릴게요. 몇 년 전에 우리 감사원 감사 이 부분에 한번 나온 적 있지요? 제가 2004년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일간지에 보도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지적사항이냐 하면 이 경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선심성 경비다. 그리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강남구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그 뒤로 그거에 대해서 해소되거나 강구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 특별하게 현행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도 있고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저희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원 요구에 의해서 그 당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만들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2002년에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조례 상위법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행자부에서 나온 것은 기금통합화 방안이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기금을 어떻게 통합하라는 내용이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서 2005년도에 그 당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금 감사를 한 다음에 그 법 제정한 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생겼다니까요. 그 법에 의해서 해라 라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미 2002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목적이라든지 각종 내용에 대해서 부합하는지 한번 검토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비교는 안 해 보셨군요?

예, 안 해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목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기금은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위법의 목적과 우리 조례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법리는 조금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상위법의 목적과 우리 조례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요?

그런데 조례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의 당초 취지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생활에 쪼들리다 보면 부정부패의 검은 유혹에 손을 벌릴 수가 있다 해서 최대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갖춰나가야 겠다는 게 큰 목표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공직사회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만든 거고 그거 이후에 생긴 법에 의해서 이게 취지가 나쁘지 않고 공무원들의 어떤 혜택이라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히 공직사회에도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현재 그 법 시행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하위법인 조례가 먼저 생기고 상위법이 나중에 생겼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법은 그대로 놔두고 상위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정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먼저 생겼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대로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취지는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좀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법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까지.

제 당부의 말씀은 일단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고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때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도 어떨까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정기금을 위탁한 은행이 어느 은행입니까? 위탁한 은행.

우리은행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은행의 투자이자율과 단자사 투자회사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적금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서 이자를 받아서 그대로 기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금의 이자율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자율은 3%로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일단 3%라는 얘기를 말씀하기 이전에 기금이라는 것은 100억, 200억이라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율을 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발생이 안되는 게 공무원들한테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100억이라는 게 전체가 나갑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50억인데 50억이 다 나가서 그 다음에 상환기금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상환액만. 매월 상환을 하니까 상환액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통장에 얼마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통장에 적을 때는 몇 천만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9억이 있습니다.

9억이라는 금액을

그것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번 저거를 하기 때문에 대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불예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느 은행에 하던 투자를 다른 기금모양으로 투자를 위해서 일정 청사관리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적립을 해 두는 기금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는 기금이고 대부이율은 이자는 3%니까 우리가 수익이 생기는 것은 그 3%의 이자율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에는 이자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기금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대부를 해 주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오는 걸 분기별로 모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대부를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예금 이율은 어떻습니까? 이자는.

보통예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달을 두던 두 달을 두던 투자금융회사에서는 그 이율이 일반은행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하루를 두던 이틀을 두던 간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은행의 이자율보다 단자사 투자율이 높습니다, 하루를 두더라도.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적은 이자율을 거기다 맡겨야 될 이유가 있느냐.

답변하시지요.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은 제1금융권을 주로 공식적인 금액은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기금은 다른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도 정기예금이라든지 제1금융권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도록 돼 있다는 자체가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이율이 높은 데 갖다 맡겨야지 왜 이율이 낮은 데다 맡깁니까? 난 그 이해가 안가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수정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은행에 우리은행에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옛날 법에는 지정하게 돼 있지만 지금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은행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금융권에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율 높은 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타 기금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거 한번 물어보고요.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인정하는 사업이 뭔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6조2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7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신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6조2항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도 없고요. 그냥 조항을 만들 때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입법취지는 이렇습니다. 공상을 당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한도를 1,000만원에서 조금 더 높여주는 어떤 그런 방안 그런 방안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기본에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5년이 되면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를 받았는데 5년이 경과되게 되면 또 두번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더 탈 수 있네요?

저희들이 상환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초에 5년 이상이라고 정한 것도 상환기간 안에는 다시 대부를 안 해 주기 위해서 5년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다 했고 기존에 안 탄 사람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자격만 3년으로 낮추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갚는 것은 5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타면 5년 내에는 다시 탈 수가 없지요.

다 갚은 다음에 또 융자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환중에는 안된다는 거지요?

예.

총무과장님, 2006, 7, 8년도에 새로 전입온 신입 공무원들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9급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거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난해 100명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신규자를 저희 구에는 안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대부이자율이 연간 3%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부 받는 것보다 훨씬 싸고 은행이자보다도 이게 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대부 받아서 은행에 저금을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이익입니다. 그건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은행이자율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이자소득세 떼고 나면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거는 내가 잘못 안 거고

여기서 또 자기가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받은 인원이 대충 따져도 560명 가까이 엄청나게 2003년도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이 경과된 2009년도에는 다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또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과거에는 신입사원을 거의 받지 않다가 한 2∼3년 전부터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끝난 사람, 신입사원해서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충족이 되겠느냐 라는 질의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3년으로 한다고 하면 기금이 모자라서 애로를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순서를 엄밀히 가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3년으로 낮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신규직원들은 사실 결혼적령기에 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또 기존에 탔던 사람은 한번 혜택을 받았으니까 안 받았던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공직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거 만든 취지대로 돈에 대한 어떤 유혹을 차단하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례가 이게 개정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개정을 해 달라는 거는 일단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도 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의 방법을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까지 매칭펀드를 우리 구청장께서는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7대3으로 매칭펀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타구에서는 이 매칭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시의원께서 학교의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우리 강남구는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비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도를 5%로 상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5%까지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한도 내에서 교육경비를 예산으로 정해줍니다. 100억이면 100억 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각 학교의 사업을 받아서 2월달에 심사를 해서 각 학교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해도 방학 중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1월 중에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1, 2월에 방학 중에 공사를 하나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7, 8월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7, 8월에 비가 오거나 이래서 또 공사가 잘 되지 않으면 이게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바꿀려고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공사예정된 금액을 미리 8월경에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기예산 편성할 때 교육경비를 죽 각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 리스트하고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많이 들어와서 그게 뭐 맥시멈 5%까지 되면 5% 올리는 거고 또 그 5%에 미달되면 내년도 예산을 미달되는 만큼 또 올리는 거고 그래서 한도를 늘리고자 일단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염려하시다시피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자체를 학교경비에 대한 것도 우리구의 산출기초 죽 하듯이 학교별로 죽 지원하는 내용이 예산서에 같이 붙어 들어올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고요 매칭펀드는 올해 25억을 매칭펀드를 했는데 매칭펀드는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칭펀드의 금액을 준 학교에다가 우리가 예산편성의 우선권을 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매칭펀드는 계속 할 것입니다. 타구에는 매칭펀드 사례가 잘 없습니다. 혹시 교육경비를 타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얼마 댈테니까 조금 해달라. 또 서울시에서 예산이 일부 내려오면서 구에서 얼마를 보조를 구비에서 같이 보조를 해주자 이런 매칭펀드는 있지만 학교자체에 발전기금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적고 강남구에서는 그렇지만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환경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학교의 발전기금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2년에 걸쳐 지금 시행이 됐는데 그래도 금액이 뭐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일정하게 부담하려는 그런 마인드는 정착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남의 학교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에서 많이 얻어오지 않지 않느냐, 강남구에서 많이 주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는데 인근 서초구도 저희하고 비슷한 금액의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 정책의 하나 중에 하나가 강남이 대외적으로 내세울 가장 큰 브랜드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은 30년 전에부터 학교라든지 개발할 때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단시간 내에 아이들 체형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을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합니다, 강남구 전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시 교육청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학교 복합화사업을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복합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이 들어가고 지상은 시 교육청에서 돈을 대서 지상건물은 시 교육청, 지하는 강남구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남구 전체 학교로 확대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아마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타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죠.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복합화 시설 저도 가봤습니다. 정말 너무 잘 되어 있고 부럽고 한데 여기서 제가 그 비율을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댄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갖고 오는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 전체적으로 이걸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인정을 하고 하겠지만 이 매칭펀드 부분에 있어서 전에 한 것 보면 서울시에서 시 교육청에서 따온 거와 매칭펀드 하는 것은 좀 가능하고 거기서도 시에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그런 의무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나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시의원 하고도 해서 계속적으로 학교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좀더 관심을 갖고 시의원하고도 계속 협의좀 많이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산세가 이제 금년도에 40% 줄어들고 내년2010년부터는 저희들이 1년에 1천 몇 백억 뺏기고 하나도 못얻어 옵니다. 그걸 기화로 해서 저희들 예산투쟁 자체가 서울시나 시 교육청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차질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현수막, 팜플렛을 보니까 언북복합화시설 강남구청이 169억 댔고 서울시가 26억 댔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운동장 하고 지하 부분을 그걸 굴착을 하게 됩니다. 지하부분 건설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차장 부분을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경옥위원님!

김세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강남구 예산이 뭐 재산세가 잘 아시다시피 50%로 예를 들어서 뺏기게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2006년도에는 이게 얼마였죠, 이게. 한 70억 정도 됐었나요?

5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죠?

현재는 저희들이 105억입니다.

지금 105억 넘을 건데요?

현재 우리 본예산에 10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잡힌 것이

2008년도.

2008년도 105억인가요?

네.

그러면 대비 이게 몇 %가 증가한 겁니까? 지금 현재.

48%정도

사실 이게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보통 40억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이걸 굉장히 신중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를 하셨나,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증액을 시킬 건가, 쉽게 말하면 내년에도 시킬 건가, 아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건 국장님이 답변 안하시데요.

아니 어떤

아니 교육경비를 2006년도에도 증액시키고 2007년도에 증액시키고 2008년에도 증액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2009년도에도 증액시켜 달라고

사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증액시켜 주면 저희들이 증액시켜 주는 대로 해서 사용을 할 뿐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당장 5%로 올리는 것도 저희들 학교 지원을 늘리고 그렇게 학교시설을 현대화 하고 또 학교에 공부하는 강남구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국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경비 올려줄테니까 가져오세요 해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올려주라고 가져온 거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자꾸 커지니까 한도를 늘려달라는 거고 또 예산의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임의성을 줄이면서 그 대신 올라오는 걸 가급적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한도를 늘려달라는 그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했는데 서초구도 우리하고 교육경비 보조액이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서초구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008년도 현재 지금. 비슷하다고 해서 얼마 정도 하나.

지금 서초가 지금 45억이 되는데 서초는 학생 학교 수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1인당 학생수 교육경비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은 1인당 13만원 되고 연간 서초는 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구가 제일 높나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중구가 1인당 학생 교육경비가 17만원이고요 저희들이 13만원이고 그 다음에 구로가 11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중구는 그럼 금액으로 따졌을때 얼마 정도 되나요?

중구는 금액으로 하면 46억정도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재정에서 GDP 차지하는 율이 5%입니다. 5%고 행정부가 6% 까지 현재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5%고 저희들도 앞으로 국가방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6%까지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농수산물, 우수 농수산물 구입 지원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분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저희 강남구는 지원에서 배제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농수산물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어야 내년에 원활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박남순위원님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강남구에서 교육경비 보조액을 많이 확보를 하니까 광역 자치단체에서, 상위 단체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 뜻 아닙니까?

그건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입니다. 강남구의 자립도가 높다보니까 지원을 안하는 것이지 강남구에 교육경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면 투쟁을 해서라도 가져와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습니다. CCTV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체로 해줍니다. 그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서울시의 예산 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강남구도 동등하게 해옵니다. 그런 것은 하는데 단지 강남구 자체에서 학생들한테 좀더 높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6%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한 10% 정도 합시다. 뭐하러 해년마다, 10% 정도 시원하게 그냥 올려주고 해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아주 여건개선을 많이 해 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를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예산대비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냐를 봐서 저희들이 5%로 산정한 것이고 거기에서 앞으로 6∼7%로 늘어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 그건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저희들이 몇 % 올리겠다 뭐 하겠다 그런 의도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 올리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강화하고 학교에 예산을 사용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바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자가 많은데 연관된 질의입니까?

김승돈위원입니다. 그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자료가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2008년도 우리 자치구 직접세입 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세입예산이 3,500억으로 잡혀있고 그 3,500을 기준으로 해서 4%일 경우 140억, 다음에 5% 했을 경우에는 176억이 교육경비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세입추계를 금년 2008년도 3,500억으로 추계를 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죽 연차적인 세입추계를 한 번 해봤나요? 예를 들면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입이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공동세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소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세입추계를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재산세 할 때 이건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재산세를 저희들이 공동세 반대할 때 향후에 우리가 5,200억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일반회계를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다 우리가 뺏기고 난 다음에는 5,200억에서 안정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계를 하는 것을 제가 자료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5,000억에서 5,500 사이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걸 올린다거나 혹은 그렇게 한도만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때의 추계에 따라가지고 일반회계에 배분하는 금액이 교육경비 이외에 또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도만 올려놓고 심의는 엄격하게 받아보자 하는 그런 주의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경비 보조금을 증액하는 만큼 다른 복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어차피 축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의 염려는 어떻게 해소할 예정이에요?

저희들은 현재 복지예산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복지예산은 그리고 복지예산이 전체에 약 4분의 1을, 강남구 예산의 4분의 1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걸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줄인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꼭 필요한 금액은 그대로 하고 다른 불필요한 사업을 줄인다든지 또 혹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절감을 통해서 이런 걸 대체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으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각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예를 들면 2015년까지가 지원이 되면 종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15년 동안 되면 이게 다 종료가 된다든지 그 계산은 안해 봤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바꾼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받을 때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듯이 학교 나름대로도 그런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들의 계획 하에 신청을 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아마 받으면 조금 우리가 뭐 향후 5년간에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겠다고 하는 걸 개략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초·중학교에서 당장 교육환경개선을 하려고 들어오는 예산이 한 955억이 됩니다, 초·중학교만 지금. 그런데 현재 강남교육청의 예산은 올해 시설환경 예산이 한 290억밖에 안됩니다. 이 예산도 물론 구청이라든지 교육청, 구의원, 시의원, 학교장 다 이 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따온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그게 293억인데 당장 초·중학교부터 해달라는 예산이 950억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연간 시설개선지원금이 55억인데 아주 태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매년 이게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이 계속 노후화 되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이 4%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죠?

물론입니다. 그게 상한선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했던 식으로 각급 학교에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예를 들면 5년에 다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시설환경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5%에 상관없이 실제적으로는 1% 범위 내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도 있고 2%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5%라고 해서 무조건 5% 편성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라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예산편성도 지금 의회에서 5%, 4%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배분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만약에 나중에 같이 예산서가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행정국장이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행정국장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권문용 구청장 계실 때는 한 30억 예산편성 하고 나중에 예산심의하고 나중에 삭감된 걸 얼마로 증액해 달라로 의원발의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청장 오고부터는 완전히 그것을 더 5%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10∼20억도 아니고 50억, 100억씩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느 사업인가는 못하게 되는 것이지 그 동안에 예산 절감하고,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복지부분 말씀하셨는데 복지 부분도 일단은 국시비로 해서 정확하게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와야 되지만 그런 자연상승 말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투자할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이 학교경비 때문에 밀리지 않는가,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 예산편성 담당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그 부분에 상승하는 부분에 비례해서 분명히 어딘가는 줄어들 것이다, 그것을 우려하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 그 답변 안하시고 다른 데 절감하면 된다라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10% 예산절감 계획을 내서 그게 금년도 세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10%면 저희들 예산이 만약에 4,00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00억이고 5,00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500억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절감 노력을 하게 되면 이 순증 만큼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린 것이지 단순하게 뭐 이걸 해서 저걸 희생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산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의지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예산 운영에 따라가지고 피해보는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한마디 발언하고 기회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예산편성을 다 하고 나서 절감하는 게 10%지 처음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면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각 10%를 삭감하면 사회복지분야도 10%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이 연간 예산이 22억 예산편성된 것이 또 구립에는 15억인가 되는데 이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않더라고요, 교육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삐악삐악 하는 아이들한테 자연 친환경 식품좀 먹여달라고 하니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가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상향조정 하실 때는 같은 어린이 학교에도 상향조정해 달라는 얘기에요, 같은 교육경비니까.

어린이 학교예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지.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구립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교육경비를 투자를 해 줘야 돼요. 각 파트에서 요구하는 사항 무조건 삭감하는 거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것도 같이 상향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요인 예산편성하면 해 주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지금 애들 학부형들이 바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 친환경식품을 먹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경비 상향조정하면서 어린이집에도 그만큼 상향조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설환경도 가보세요. 말이 안돼요. 어제 언북초등학교 가니까 별장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반면에 도곡어린이집, 우리 역삼2동에 있는 어린이집 짓는다고 하시지만 거기 한번 보세요. 지하실에 가서 어린이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냄새 이거 정말 지금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교육경비 하시면서 사회복지 자금이 아니고 이건 사회복지하고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경비 지원해 줘라. 사립유치원에 10만원 지급해 주나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돈 지급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어려운 사람들.

이건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이 국장님 말씀이 소관이 아니다 하지만 결론은 행정국장이 챙겨주셔야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테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올릴 수도 없고 전부 삭감이 돼. 무엇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교육경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삭감합니다. 할 얘기 없어. 어린이 원장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민간어린이집 무슨 힘이 있어 안 주면 끝이지.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같은 교육경비니까 그거 배려좀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22억 전체 연간예산 민간예산 22억, 일반 가정 구립어린이집 15억 이게 됩니까? 1,745원이 96년도 한끼에 1,740원이야, 하루 먹는 식비가. 그러면 1,740원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 금액을 상향조정도 않고 물가상승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 얘기하면 자기들 변명하느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다.

이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넘쳐나고 사립어린이집은 지금 수요가 다 안 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정책이 사립을 구립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대기자 없는 그러한 정책으로 연초에도 아마 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그런 걸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려도 구의 정책방향이 그러니까 강동원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관련 법 체계가 달라서 교육경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아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 가는데 학교분야 만큼은 어린이집은 민간이 됐든 구립이 됐든 간에 우리 구민들의 아들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손자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데서 가르쳐야 하고

강동원위원님 이제 됐으니까 그만 하시고요. 지금은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예산편성 총괄 담당국장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어서 담당국장이 오시니까 분명히 확답 받아보시고 이 부분은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이니까 어린이집에 관해서 그만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하시지요.

김병호입니다. 실제 교육경비를 4%에서 5%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다 동감하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대해서 시설개선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쭉 학교에 다녀보면 실제적인 애들한테 필요하고 애들의 시설개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주면은 교문을 고친다든지 교장실이라 든지 이런 데 더 좀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꼼꼼히 따져가지고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철저한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 예산편성 방법으로 바뀌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꾸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해 줘야 될지 모르니까 상향시킨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돼 나가

개선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영순위원님 하시고 성백열위원님 하시지요.

이영순입니다. 지금 좋은 의견들 저도 잘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뭐 자료가 다 있어서 검토해 보면 되겠지만 우선 여쭤보면 학력신장 소위 아이들 지식을 높인다든지 지적인 그런 부분에 쓰는 프로테이지하고 시설을 위한 비용,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지금 경비가 나가면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쓰는데 대충 쪼개 보면 그런 지적인 것을 높이는 그런 그런데 엄밀히 생각하기에는 공부 잘 하는 것을 최고로 치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높이는 부분에 쓰이는 그 프로테이지하고 시설 그러니까 노후시설도 고치고 환경개선 쪽으로 가는 시설하고의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몇 %쯤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 양쪽으로 쓰는 부분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105억 편성이 돼 있는데 시설개선에 55억이 들어갔습니다, 시설개선에만. 그러면 약 한 48%, 약 한 50%

그러면 지적인 쪽으로 많이 갔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런 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김승돈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쓰는 건 쓰는 건데 앞으로는 시설이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으면 뭐 고치고 싶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시설하는 부분을 어디까지나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앞으로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학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말씀마따나 5%가 현재 상한선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설이라는 게 충족이 되면 1%도, 2%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도 아까 하고 싶었는데 저쪽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그건 기존 답변을 다 올렸고요. 얼마든지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을 지금 이영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학교에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장 불합리하게 느낀 게 예산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서 받으니까 정말 찔끔찔끔 주는 그런 형태 밖에 안됐습니다. 그걸 앞으로 학교별로 위원님들이 정말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자료는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성된 게 바른지 안 바른지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아마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하고 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강남이 있게 된 것은 강남의 브랜드는 교육 그렇지요? 우리 8학군에 있기 때문에 밑받침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발전하고 외부로부터 찬양 받는 도시가 됐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을 합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우리 강남구 초등학교가 몇 군데 되지요?

30개

31개인가요?

30

30개지요. 제가 알기로는 포이초등학교하고 언북 두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기다리는 학교가 많은데 그건 학교개념이라기 보다는 어제 가보니까 문화센터 그런 개념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거 보다는 참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 도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강북이나 저기 시골학교보다도 더 낙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73년도에 개교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가 낳은 학교가 한 7개 학교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 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 기준이 뭔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너무 학교에 한 군데 많이 우리가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4%에서 5% 된 거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한 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설차원이 아니고 아니 무슨 문화센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백년대계를 볼 때는 당연하지만 지금 급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교장선생님이 저한테도 어제 거기 오셨더라고 "아, 의원님 우리 학교는 지금 보십시오." 방수 그거 안돼 있습니다. 강당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추워가지고 아이들, 더군다나 화장실 보십시오. 지금도 수세식입니다. 그냥 앉아서 싸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안에 실내 있지요? 실내 복도가 페인트가 다 낙후돼 가지고 왜냐하면 방수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데 그 학교에 가보니까 "의원님, 우리 너무 차별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 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문화센터 식으로 정말 잘 해 놓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마냥 낙후된 학교도 해 줘야 된다 왜 우리가 첫째 시설개선으로 들어간 거지 그런 개념이 맨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지 그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일단 시설개선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볼 때 일단 강남에는 노후화 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일단 노후화 된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되고 금액은 물론 기준은 1억 정도 정했지만 이런 노후화 된 학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그런 교육경비 지원에서 시설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복합화는 교육경비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지하 부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하 부분을 대고 지상 부분은 교육청에서 돈을 대고 이렇게 해서 복합화 시설을 만드는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걸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당초에 그걸 할 때는 우선 지역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작용을 했고 그래서 논현초등학교 같은 데는 또 선정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다 편성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영희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작업을 하고 있고 설계돼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공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그게 상당히 우선시 됐습니다. 도곡초등학교도 제가 복합화 시설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아마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서울시하고 서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하고 투자하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하 부분은 우리가 대고 자기들한테 여력이 있는 부분은 지상 부분은 자기들이 대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린 답변 중에 잘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형평에 맞게 잘 우선순위를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왜냐하면 강남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치4동에 꼭 제가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예를 들어서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낙후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가장 주차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것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선순위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어제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동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런 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예산대비 교육경비 보조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참고자료 5번째 장이 됩니다.

3페이지

페이지수가 없어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 못드리는데 "2008년도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여기 보면 종로구가 예산총액 대비 0.8%고 그 다음에 구로구가 2.34 우리 강남구가 2.05로 해서 두번째 우리가 많네요, 예산총액 대비 보조금이. 그런데 이걸 5%로 올리게 되면 대충 2.1에서 2.5쯤 올라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최고 많이 지원하는 구가 될 것이다 이런 숫자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 뒷장을 다시 보면 중구가 학교가 33개 학교고 학생수는 2만6,000명 그런데 교육경비 해서 개인당 17만원으로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학교수도 반도 안되고 학생수는 3분의 1도 안됩니다. 이런 가운데 1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은 3%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숫자는 혜택은 이만큼 많다는 얘기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5%로 올리게 되면 17만원이 될지 이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 비슷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서구나 양천구는 2%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18%, 17% 된다면 6배 내지 7배의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강서구나 여기에 비해서 우리 교육환경이 그만큼 6배만큼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해 주냐 이말이에요. 우리 강남은 저쪽 강서나 강북 이쪽보다는 늦게 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할 분야도 그쪽 보다 적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되냐 이말이지. 그 쪽은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 의회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말씀하시지요.

한번 말씀좀 해 보세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질적으로 그걸 해 주느냐 그거에 관한 거는 의지의 문제지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의 가장 중요한 정책중에 하나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신경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면서 또 이 구청장이 추진하는 제일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맹정주 구청장님의 제일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의 사례를 가지고 동등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단지 저희들이 강남의 예산규모도 가장 크고 실제 자립도도 가장 높고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 자체도 1인당 교육경비 지원율이 예산상으로 보면 제일 높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누구라도 아마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강서나 저쪽에는 자체 예산배분의 문제에서 후순위로 조금 밀린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승돈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자료제출

말씀하시지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은 이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료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결정은 해 주지만 학교복합화 사업은 각 학교별로 사업순위가 결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포이초등학교는 준공이 됐고 어제 했던 언북초등학교 준공이 됐고 지금 공사착공된 데가 영희초등학교입니다. 다음에 논현초등학교가 착공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학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복합화가 지금 순위결정돼 15개 학교가 순번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순번이 바뀌면 난리가 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한 순위가 돼 있어요. 각 학교별로 규모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 순위를 모르는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학교복합화 시설 주관부서는 아니시지요?

예,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아시고 부서는 어디입니까?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남구 교육청하고 협약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은 일단 참고로 해서 받아들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전원이서 열띤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만큼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또한 문제점도 있다고 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이 교육에 관한 한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학교 교장이 할 일이 있고 행정 구청장 할 일이 있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 무리없이 잘 우리 강남의 교육의 질을 발전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릴려고 했더니

하시지요. 충분히 다 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엄청 방대하잖아요.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과장님께서는 지난 우리가 총선 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각 국회의원들이 공약사업에 특수학교를 다 넣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교육이 발전하면 그 지역이 발전한다는 그런 대비 때문에 전부 어느 국회의원이고 보니까 공약사업에 이거 넣었더라고. 그러면 저는 볼 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가장 책무가 무겁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5%로 늘려줬을 때 반대급부나 시너지 효과가 뭔지 우리 강남구에, 그렇지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예산은 105억이지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100% 충족 못 시키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요 들어온 거 70% 밖에 충족 못드렸습니다. 30% 저희들이 내년으로 계약이 미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물론 강남교육청 예산을 많이 따오면 좋은데 강남교육청 예산도 한 7%정도 수준이 되는 실정이지만

아니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이렇습니다. 강남구 학생들이 우선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게 되고 그거를 또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효과를 한발짝 한발짝 더 좁혀 나가는 거지요, 그 목표에. 그런 겁니다.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되면 그만큼 학생들이 더 편해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더 쉬워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전보다 가까워지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각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5개 학교 있을 때하고 10개 학교 있을 때는 지금 올해는 10개로 늘었습니다. 그 체험센터가 5개 학교 였을 때 30개니까 6개 학교가 그 학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0개를 늘리니까 3개 학교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학생들의 기회이익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효과고 선생을 한 학교에 한 명 배치하던 걸 2명 배치하게 되면 원어민 교사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확대되는 거고 이런 거 있고 시설이 좋아지면 학생의 그만큼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거고 이런 모든 효과가 포함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또 교육을 새로 받는 애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잠깐만 앉아 보세요.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위원장님, 한 10분만 쉬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승춘입니다. 주민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인 강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에 따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설치 의무화를 명시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또는 동법에 의하여 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개보수 비용 등의 지원내용을 신설하며 청소년의 음주, 방화, 기물 파손 등의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개방시간을 일부 제한하고자 하며 또한 우수화장실 경진대회 내용을 신설하여 문화와 휴게공간이 있는 화장실로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이게 전체 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전체적인 것.

질의하시죠.

그 정확한 한계나 의미 그게 뭐가 어느 걸 가지고 공중화장실, 개방 정확한 구분을 해 주세요.

내용을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공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대다수 주민이 무작위로 대다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은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나 관에서 유지관리 하는 화장실이 거의 공중화장실입니다. 또 개인이 돈을 받고 설치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내 같은데 보면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동전을 100원씩 넣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공중화장실이고요.

잠깐만. 그러면 강남에도 유료 화장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부 구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보행하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우리가 가서 독려를 해 가지고 여기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가다가 급하게 볼 일이 있으면 개방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개방을 해 주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개방 화장실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준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은 거의 100% 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중 화장실.

네.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그럼 개방화장실은 개방하면서 여기 개방 지금 현재까지는 편의 위생 용품만 지불했는데 앞으로는 개보수를 하겠다고 골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현재는 편의용품을 월 얼마를 주고 앞으로 얼마를 줄 예정인가요?

현재 24시간을 개방을 하는 데는 월 6만원을 주고 있고요, 소모용품비로. 24시간 미만을 운영하는 데는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000㎡ 이상의 일반건물이나 2,000㎡ 이상의 이런 업무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시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필요 개보수, 아무 개보수가 아니고. 소위 이야기 해서 어떤 화장실에 가면 남자 것은 변기가 5개인데 여자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참 불편하죠. 그래서 이것은 여자 것을 2개를 더 추가를 해다오.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분 또 장애인 시설이 없으니까 장애인 시설을 이건 추가로 필히 좀 넣어라, 또 어린아이 요즈음은 유아들 같이 가족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모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아시설을 하라고 우리가 독려를 했을 때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처음으로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개보수 비용의 한도랄까 한계는

그건 규칙으로 다 할 겁니다.

규칙에 다 있어요?

예.

그럼 이것은 심의 이런 건 하지 않고 규칙에 의해서

예. 규칙에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저희가 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24시간 개방은 얼마고 그 밑에 개방은 돈이 적고 그런데 제가 또 잠깐 본 예로 보면 개방한다고 표지판도 붙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안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관리를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저희들이

규제를 가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엊그제 5월달에 저희들이 환경단체 회원들 하고 해 가지고 전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을 해서 현재 제대로 개방이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개방을 하고 안되어 있는지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기준에 맞고 현재 개방이 되어 있는 데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140∼150개 되는데 돈이 나가는 것은 한 50개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 문제는 경진대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화장실. 검토사항을 제가 다 못봤는데 제가 그냥 생각한 것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구청장은 관내 전체적인 강남구에 거주한 심사대상이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대상이 강남구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등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등”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고요. 화장실에 끝나는 거지 등에 한한다는 의미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요 또 아까 제가 공중화장실 정의를 물어본 것처럼 거의 100% 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굳이 왜 아름다운 그거에 관에서 관여하면서 다시 관에서 뭐 심사해 가지고 상 준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설명좀 듣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심사대상을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필요한 대상이 예를 들면 제가 언뜻 보기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쪽에 거의 속하는지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만일 음식점이 속한다면 음식점은 자기 사업이란 말이에요. 서비스 사업 그러니까 아름답게 해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지만 그건 그 사람의 서비스 사업에 속한 부분으로 봐야지 이걸 구에서 너 잘 했으니까 돈 준다 이렇게 되면 그 차원에서 보면 조금 그런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물어본 김에 물어볼게요.

여쭤보시죠.

강남구에 있는 지금 제가 잠깐 공중화장실의 숫자하고 개방화장실 숫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잊어 버렸어요. 그거 답변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 공공기관에서 당연 그러니까 개방을 해야 되는 화질실로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93개입니다. 다음에 직영하고 있는 우리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공원에 있는 것, 이게 29개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아까 말씀드린 3,000㎡ 이상의 일반건물이나 2,000㎡ 이상 되는 업무시설 복지, 사회, 문화시설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관내 총 가지고 있는 것이 368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지금 공중화장실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 590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것 하고 곁들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여기 지금 심사대상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전부 구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과 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시설 아까 여기 있는 368개소 여기에 같이 심사대상에 들어가서 개방이 되어져야 우리 주민들이 진짜 편하게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공중화장실이란 말을 빼야죠. 소재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렇게 2개 다 넣어야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등에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공중화장실 등 그 범위를

등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면 이 문구를 나중에 수정을 하든지 저는 얼른 알아보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그치고 또 할게요, 이따가.

우리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임형만 청소과장님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도 청계산에 가보면 화장실의 악취도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뭘 약품을 집어넣는 것이 무슨 약품 억제를, 하여간 악취가 안나죠?

예.

그게 무슨 약품입니까?

그 약품처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대모산이나 저희 공원에도 지금 저쪽에 학동공원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이걸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진대회도 사실은 누구를 시상을 해주기 위한 경진대회가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부추기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 경진대회는 사실은 어디 한두 개 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강남전체를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여기 조례 몇 개도 개정을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한테 더 편리함을 제공을 하려면 저희들이 조금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보조를 규칙으로 해서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산에 가서 화장실 앞에 지나다니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는데 요즈음은 냄새가 전혀 안나데요.

그러니까 요즈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탈취제를 쓰는 것이 있고 또 공기를 집진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도 그렇게 관리가 되느냐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개포 전에 거기가 늘벚공원이라고 하죠, 지금 거기도 한 번 들려 보시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는 지금 용역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직영하나요?

각 부서별로 제가 알기로는 공원같은 데, 공원을 예를 들자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마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부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직원들, 인력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위탁이죠?

예.

마쳤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이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제18조에는 구청장은 관내 전체적인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경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19조에는 마치 언뜻 보면 심사대상은 강남구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에만 이게 한한다 라는 걸로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뭔가가 좀 혼선스럽게 이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에 가서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저희들이 또 무인관리 화장실이 2개가 있거든요. 무인화장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이게 전부 다 공중화장실로 다 저희들이 범위를 우리 공공에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화장실 등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밑에 조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심사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3,000㎡나 2,000㎡ 이상 되는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다 포함을 시켜서 강남구 전체 화장실을 저희들이 다 심사대상에 넣어놓고자 그 밑에 조항을 또 다시 그걸 첨부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등"이라는 거에 다른 화장실은 다 포함됐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거기 등에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그 다음에 유료화장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글쎄 그러면 그냥 강남구에 소재한 화장실 등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꼭 공중화장실을 넣는가

그럼 자구를

글쎄 그렇다면 그런데 위에 하고 위에는 전체적인 화장실 수준을 향상한다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짚어서 이렇게 등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게 혼선스럽다 이말이죠.

그러시면 이 조항은 여기서 수정 저기를 해 주시면 화장실로 어차피 저희들이 다 대상을 넣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다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화장실로 그렇게 하고요.

그럼 위에 관내 전체적인 화장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관내 전체적인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59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개방하는 화장실은 1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화장실까지 120개를 포함해서 심사해서 경진대회에 부칠 수 있다 그런 뜻이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심사 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화장실 한 번 잘 가꾸어 놓으면 그 다음에도 그 화장실이 더 계속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수상한 사람은 또 다음 연도에 또 수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무슨 제재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지금 2회째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 인터넷 우리 강남구 홈피나 여기는 다 나갔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최우수로 지정됐던 데는 다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잘 되어 있는 데는 그 대로 수준이 유지가 저희들이 동판을 딱 붙여놨어요. 최우수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빼고 그 나머지에서 자꾸 부추겨서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 유료 화장실에 대한 우리 강남구에 유료 화장실이 없다고 그랬죠. 부칙에 제3조에 보면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해 가지고 "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부칙 유료화장실

이것은 지금도 저희 관내는 없지만 지금 유료화장실이 저희가 시에서도 지금 유료화장실을 청계천 같은 데 놓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몇 번 의뢰가 적당한 장소가 있느냐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돈 주고 주민들을 위해 관리할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부칙은.

그러면 이 유료 화장실을 누가 만약에 내가 유료 화장실을 하겠다 하면 우리 조례에 안넣고 이거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냥 승인받은 걸로 한다는 뜻인가요? 이걸 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셨죠?

이것은 전에 조례에 전에 그거 2개 공중화장실 있었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못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보면 항상 검토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올라오셔야지 이거 몇 장 안되는 걸 검토 못했다고 그러면 답변이 안 맞는 답변인데요.

그 부분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내든지.

이것은 그런데 이 사항으로 그냥 놔둬도 만약에 저희들이 혹시 유료 화장실을 하게 되면, 유료화장실을 하게 되면 이 조치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저희들이 유료화장실을 한다거나 기간제로 뭐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몇 달 유료화장실을 또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때 가서 별도조치 없이

이건 경과조치예요, 경과조치. 이거 조례 나올 때 이미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새로 만드는 것은 몰라도, 그러니까 있었던 거에 대해서 조치인데 뭘 새로 만들기는 뭘 만들어요. 경과조치입니다, 이거.

국장님, 자세히 한 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2004년 12월 31일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됐던 그 기준을 부칙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령을 개정하면서 그 이번에 필요 없으니까 그 부칙에 경과규정 있던 것을 그냥 막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떤 규정과 법률을 보면서 아, 그때 기준이 이런 것 때문에 이 부칙과 경과규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내비두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손댈 필요없이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겁니다.

부칙은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놔두기 때문에 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개정안에 보면 21조 시상품,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진대회를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진대회 지금 현재 관련된 예산이 없고 또 현재 신설된 조례안에 보면 개정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답변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항상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조례개정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올리면 항상 혼내키시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 표창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그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또 많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금액을 줘서 화장실을 저희들이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예산이, 맞아요. 절차는 맞지만 막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이 얼마가 될는지 또 얼마나 크게 행사가 될는지, 경진대회가 될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경진대회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맞아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 동기유발도 맞는데 그게 조금 적정한 수준에서 설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올라오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3조, 13조에 아까 제가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할 때 이것도 같이 지금 전부 다 그때 규칙으로 전부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개선사업 및 소요예산이 1억6,500만원이네요. 우리 개방화장실 현황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1억6,500만원 예산 있죠?

개방화장실요?

예. 왜냐하면 공공기관 화장실 195개, 민간 128개, 공중화장실 29개 해 가지고 개선사업 관련 소요예산이 1억6,500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청소과 예산입니까?

그럼 이거 청소과 아닌가? 그럼 여기서 사용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에서요?

예.

지금 그 예산으로는 액수가 지금 액수가 안돼죠, 그게.

저기 밑에 있는 분들이 계장님들, 팀장님들이 과장님 보좌를 해야지.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예산 그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진대회 예산으로 쓰면 안되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예산에서는 지금 그렇게 쓸 예산이 안됩니다. 이것은 일반관리비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하고 관리비하고 전부 그런 거기 때문에. 경진대회 아까 말씀하신 경진대회 비용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경진대회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두 번을 했는데 한번만 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1번만 올해 했거든요. 그 경진대회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 한국화장실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그 비용이 잡혀져 있는데 시상금 자체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님 21쪽 관련해서 여쭤봤으니까 제가 이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결과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시상금 즉 21조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부상에 관해서 고문변호사 답변에 의하면 이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 개선비에 쓰면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딱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21조 하단에다가 1조, 2조 하고 단, 부상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또는 개선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짚어넣어야 딱 떨어지는 조례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 없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다가 그냥 회식비로 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놓고 그 내용을 짚어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조례상에다 넣고 시행규칙에도 넣을 겁니다.

아니 조례로 못를 박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에 관한 사항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다 명확하게 박아놔야 되는 거지 구청장 시행규칙에 또 안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한번 읽어 보세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정동의안 토론시간에 하고 또 두 번째 아까 13조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법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6조에 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뭐라고 만들었냐면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만 주고 개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안주겠다고는 뜻으로 표현 되거든요. 상위법에 의하면 개선하는 자도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서 개선한 자는 안주겠다고 정해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설치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위법 한 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법률용어상 관리라 함은 보수개선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26조에 설치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 분명히 못을 박고 있다고요, 그게. 설치는 보통 통상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것이고 관리는 말 그대로 관리비에 쓰는 어떤 휴지라든가 이런 것이고 개선하는 자는 있는 화장실을 새로 바꾸는 것이 개선하는 것이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설치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하위법의 조례는 개선한 자를 빼버렸거든요. 그거 집어넣어야 마땅하지 않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개선하는 자는

아니 과장님, 좋아요. 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는 자에 다 포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넣었는데 왜냐하면 개선은 남의 화장실 가서 개선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설치를 했던지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소유주가 하든지 아니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하지 나머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특별히 큰 의미가 없어서 그건 사실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화장실 아무나 가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치 관리는 설치는 새로 설치하는 것을 설치라고 하고 관리는 화장실의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라고 그러고 개선하는 자는 자기 화장실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나쁘니까 이렇게 개선하는 자가 그 의미라고 보는데 이 상위법에서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건 개선 자를 짚어 넣었다 이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굳이 짚어넣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용어라는 것이 딱 떨어지면 시비 거리가 없는데 지금 이 조례는 수리를 한다든가 다시 전면 개보수를 한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청소과장님 제안한 주요내용 4가지를 전반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6장을 신설했는데 제6장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를 위한 항목을 18조부터 21조까지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화장실은 왜 하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을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공중화장실 등 이 법률 18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다시 19조에다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상, 상금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강남구 표창 조례에 있어요. 표창조례에다가 아름다운 화장실을 위한 경진대회를 해서 상을 준다고 하는 항목이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서 명시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심사할 때 작년도 한 데는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조례 어디에서 작년도 한다는 것을 배제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할 것과 시행규칙에 위임할 것을 구분을 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해서 그 구청에서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을 왜 조례에 올려 가지고 이것을 시비 거리를 하고 이것을 자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남한테 통제를 받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시행규칙에 하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종합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고 꼭 상을 줄 필요가 있으면 강남구 표창 조례에다가 이런 사항을 항목을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 이상입니다.

표창 조례는 표창을 구청장이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항목을 별도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을 강남구 전체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저희들이 옛날에 음식점에 수세식이 있을 때부터 정부에서 보조금 조금씩 줘 가지고 음식점부터 안 했습니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선진도시로 딱 맞게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부터 큰 화장실, 큰 규모의 화장실부터 차근차근해 가지고 나중에는 저기 하나 있는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아주 후미진 곳에 있는 이런 어려운 집안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전부 다 시설이 좋게 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잠깐만 여쭤볼 것이 있어요. 먼저 규정에 11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 설치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옥외 설치한 화장실은 지금 이것은 개방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개방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옥외 있는 것이 강남구에 있나요?

공중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다 밖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규정에 다시 보면 개방화장실 의미가 있는 것이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소재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다만 이것이 삭제되어 있지만 그것까지 같이 본다면 개방화장실의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옥외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설명을 제가 잘 보면 옥외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하고

그러니까 제1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련한 사항을 마치고 이 사항과 관련 없는 발언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 시간에 행정국장께서 교육에 관한 예산하고 복지부분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강동원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이것하고 관계없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만 해요, 나중에 예산 때 해요.

그리고, 알고요. 일단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발언기회를 드리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도 또 이렇게 별개의 건은 갑자기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좀 하세요. 그리고, 하여간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한 5분간 하고 토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율을 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잠깐 말씀을 한번 하시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행정국장이 교육비를 5% 올리게 되면 각 파트에서는 10% 삭감이 나옵니다. 작년도도 올해도 교육비 예산 올린만큼의 각 파트별로 삭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5% 교육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5%. 증액이 됐는데 복지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교육비 증액한 만큼 우리 복지예산도 증액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예산에서 편성해서 삭감이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다른 우리 2009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지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예산체계가 거의 매년 점증 예산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그때는 예산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매년 예산체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교육경비가 5%로 예산이 보조금으로 책정이 된다고 해서 복지예산이 그만큼 줄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수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한 15% 정부예산이요, 우리가 강남구가 한16%인가 정부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복지예산이 40% 이상 상회하고 70% 까지 정부예산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우리가 다른 것, 복지가 잘 돼야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가 잘 되어야지 우리 국가경쟁력과 모든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소득분배 이런 것이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경비하고 복지예산하고 이것을 어떻게 저울질을 해 가지고 경중을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가보면 시설이 말이에요 정말 말이 아니에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교육비 예산이 증가된 만큼 어린이집 학교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뭐 어린이집이지만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증액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시설에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데 자기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니까 좀 당당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해서 시설환경 좀 개선 좀 해 주고 어린이 놀이터도 개선 좀 해 주고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해 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여간 뭐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