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문경시의회 가선거구 김지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신현국 문경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의회 는 시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4기 기간중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민자유치사업중 MOU를 체결하고도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2006년 12월8일 본 협약체결과 2007년 12월27일 기공식 행사를 하고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일성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협약 기간이 2009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기한내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사업 불이행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 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MOU 체결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짚라이드, 도록코 열차사업, 열차펜션, 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탄박물관, 연개소문 촬영장 등으로 인해 가은 지역에는 관광객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지난 5월11일에는 석탄 박물관과 연개소문 촬영장, 철로자전거 등 1일 관광객으로 약 6,600여명이 지역을 찾아왔는데 주차 시설이 협소하여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금년도 확보예산 40억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주변 하천정비 사업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 기차역과 저탄장 등 주변 환경을 우선적으로 청결하게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관광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시행 시기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2007년 3월15일 법인설립을 시작으로 우리 시에서 맡아왔던 관광사업을 위탁받아 수익창출 공기업으로 9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정도가 지나 이제는 민간수준의 경영효율을 달성하고 이용객들에게 봉사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면에서 다소 어려운 사업분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성과와 분야별 목표에 따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과 향후 미비한 사업분야의 시설투자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적으로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내수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고용 또한 불안한 악재가 겹쳐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료값과 비료값 등 모든 농자재 등이 그야말로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올라 농업은 부도직전에 직면해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농업과 농산물 판매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은 국가나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도작 재배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역마다 현저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농사 재배의 경우 그간 친환경 농업을 한 재배기술과 경력, 친환경 농업의 실천의지,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실적 등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또한 늘려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 재배에 대한 의식부족이나 의지가 약하고 남이 장에 가니깐 따라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배지역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의식교육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재배능력이 우선시되는 지역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 재배면적의 확대와 향후 판매에 따른 판로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유통축산과에 시장개척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비 등 지출내역과 농특산물 판매실적 및 향후 보다 많은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지난 2006년도에 서울시 광진구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도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꾸준하게 도농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자매결연 지역별로 문화교류와 농특산물 판매의 성과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자매결연 지역간 신뢰구축을 토대로 상호교류를 활성화 하여 모든 교류가 원활히 운영되어진다면 농특산물의 직거래도 활기를 띄며 농가소득 창출로도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방안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지금까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황경연의원입니다.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본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산업단지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27일 경북도는 성주에 대구～구미～칠곡과 연계한 자동차, 전기, 기계, IT등의 부품업체가 들어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한 것에 대하여 문경시에서는 이에 상응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 관광과 체육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그동안 문경새재에 지난 5년동안 1천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한 결과 문경새재에는 관광객의 증가는 있었으나 이 관광객의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보았을때 효과는 미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선정시 새재지역을 염두에 둔 사업 선정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으며 입장료 징수 폐쇄로 인한 사업수익도 후퇴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관광과 연계된 사업만 가지고는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될거 같기에 지역의 산업기반을 제조업 유지를 위한 공단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산업공단 조성지로 공평 꿩마 지구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공단 조성지로 거론된 지역이었으나 주변 여건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시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검토만 하였고 추진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요인이였던 한국화약의 화약고가 철수되었고 고속도로와 국도가 개통되어 교통여건이 향상되었으며 이에 조성시 입주 산업체의 생산품이 인접한 도로를 통해 접근과 수송이 용이한 것 등으로 보아 공단 조성여건은 최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 가동중인 문경시 지역의 농공단지를 조사해 볼때 평균면적 2천5백평, 고용인원 업체당 16명, 매출액 평균 월3억원으로 공장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며 현재 미가동중인 업체와 미 입주부지가 13단지로 공단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했다고 볼수 없으며 아울러 문경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에 비해 그 효율성이 농공단지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물론 산업단지 사업을 문경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사업비의 확보와 입주업체의 불확실성으로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으나 입주업체가 먼저오고 나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 를 버리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장부지를 긴급히 요하는 산업체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문경은 서울과 대구, 부산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평소 이 지역에 관심이 없던 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선정되어 공장부지를 조성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위한 별도의 추진 팀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취임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하였습니다만 다른 시군 역시 산업체 유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 문경시로서는 지난 80년대의 경기를 찾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산업전반에 파급효과를 위한 산업단지 추진을 건의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중인 사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좀 더 과감한 생각을 가져 이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 지금까지 문경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중 일부는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이 추진한 사업중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업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불법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가 2007년 공평동 산 71번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준공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회 에서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분리수거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산업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 분리수거 되어야 할 쓰레기들이 그대로 매립되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소홀로 인해 58년의 매립 예정시기가 많이 앞당겨 진다면 이 모두가 우리 시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효율적인 분리수거장의 운영을 위해 시장께서는 인원확충, 시설확대 등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22조에 의거 위탁운영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항상 의정에 몰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시정질의가 형식에 그치고 그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건의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행자체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독주를 견제하는 의원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열정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시정의 부분별 문제점을 대책과 함께 짤막하게 질의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미리 부연하지만 본 의원의 질의는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이므로 원론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농촌은 현재 경영안전 방안으로 농업비전제시를 위하여 급속히 고령화, 부녀화 되고 있는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쌀생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우량묘 공급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품종혼입을 사전에 방지하므로 고품질 쌀 생산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농가의 영농비 절감, 농번기에 인력난 해소와 고용창출 효과도 큰 공동 육묘장을 설치해서 전 농가에 실비로 지원하여 규모화 또는 차별화 전략으로 FTA 파고 등으로 농촌의 침체의 늪을 빠져 나올수 있는 유수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가 대왕세종 세트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래 9시 메인뉴스 뒤 9시40분대로 대왕세종의 프로그램을 배치한게 아닙니까? 시청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KBS가 KBS 2TV로 옮긴데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KBS는 KBS 2TV의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메인 뉴스인 9시 시간대에 대왕세종 세트장의 홍보가 2TV외 비교하면 어느정도 광고효과가 떨어지는지요? 1TV 시청자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대왕세종을 빼고 코드방영이라는 지적을 받는 메디어 포커스를 배치한 것에 대해 우리 시가 당초 KBS와 이면계약시 프로그램 시간대 등에 대한 조건은 없었는지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김헌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경시는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미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에너지 절감대책 및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첫째 최근 우리 지역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소 등을 건립하고 있음을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로등 격등제, 자전거 이용 등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요? 둘째, 고유가로 인하여 농업인과 영세 자영업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정부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초유가 시대에서 실질적인 부분이 되지 있지 못하고 있는바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없는지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힘은 그 조직원 들의 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잦은 인사때마다 안팎으로 항상 많은 잡음이 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57명의 인원감축 대상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내부승진 인사시 누구는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또다른 직원은 사무관 승진을 하는가 하면 6급 승진의 경우에도 많은 선배 공무원을 제치고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면 시정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실적이 있었는지와 우리 시의 구체적인 인사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쓰레기 처리,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방안, 쌀생산농가 지원대책, 투명한 인사행정, 에너지 절약과 농업인 및 영세자영업 계층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십시요.

사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를 내기 전에...낸 이후지요, 이후에 도청이전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도청 유치에 직접적인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 효과가 돌아오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우리 질문사항 먼저하고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순서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예.

예, 질문하십시요.

시장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성콘도가 내년도 말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성콘도 내부경영상에 어떤 물론 회 원권을 분양을 해서 그렇게 분양대금으로 설립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은 내부경영이 어느정도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서 일성콘도가 앞으로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할수 있는 기준 그렇게 되었을때에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로 해서 일성콘도가 계약 안하면 거기에 대한, 협약에 대한, 위반에 대한 다른 어떤 부분들..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모노레일이 30억 민자유치를 해서 들어와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제 당초에 우리가 모노레일을 이용할때에 어떤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모노레일과 같이 이용을 하면 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또 MOU를 체결해서 도록코 열차를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시를 좀 이용한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던요. 도록코 열차사업을 하겠다라고 모노레일을 접근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경감을 시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모노레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한국모노레일 그 매장 앞에다가 조그마한 매장들을 한 3개정도 밖에 내서 또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판기를 갖다가 몇군데 그 위에 SBS 촬영장에 올라가면 자판기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매점하던 데에도 자판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쉼터 있는 쪽에도 자판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렇게 판매할수 있는 분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지역분들이 농산물 이런 부분도 판매할수 있도록...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황경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요.

시장님 저 지난 추경때 말입니다. 우지, 창리지구에 물류단지라든지 공단, 용역조사비?

예, 황경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농가 지원대책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요.

김경호의원입니다. 2015년까지 문경시 전체 공동육묘장을 해서 전부다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게 공급을 한다는 자체보다도 육묘장에 대한 경영밖에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한개도 안됩니다.

예, 김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지금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서민경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공장유치에도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이 고유가 시대에 전략을 한다는거는 힘들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소비량의 한 10%정도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솔선수범해서 공직자들의 자전거 이용을 확대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관용차량 운행을 개선해가지고 그 절감예산으로 각 업무용 출장용 자전거를 해가지고 절약을 함으로 인해 건강증진은 물론 교통도 완화되면서 에너지 절약까지 될 수 있는데 시장님에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 지자제가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이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시에서 하루 차 안타는 그러니깐 걸어서 출퇴근하는 날 그것을 정해가지고 제일 먼저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같이 동참에 참여해가지고 에너지절약에 전체적인 절약을 하는데 범시민적인 확산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김헌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시기적으로 좋은데 지금 자전거는 차도를 가야되는데 차도는 잘 막혀서 안되고 인도로 가자니 인도도 안되고. 참 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지 지금의 인도를 보면 인도가 잡초입니다. 전부 차만 타고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각 읍면동별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인도를 한번 걸어보는거...지금 우리 BTL 공사비 때문에 보도정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영신 지하차도 옆 새마을세차장 옆 보세요. 어떤가...소폭 파손된거는 보수를 할수 있도록 공직이 그런 행정으로 가야되요. 전부 차만 타고 다니니깐 길에,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안보이는데 이런 불편사항은 좀 걸어다니면서 체크하면서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참 걸렸네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지난 1년동안 관광진흥공단을 운영하면서 각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성과와 분야별 실정 및 향후 시설투자등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관광발전과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역 관광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2007년 3월15일 문경관광 진흥공단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07년 5월24일부터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 철로자전거, 기능성온천장, 국민체육센터, 농특산품 직판장 등 7개 사업을 위탁을 하였으며 금년 1월1일부터는 유스호스텔과 사계절 썰매장을 추가로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이후 2007년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철로자전거 등 6개 사업장에 247,654명이 이용하여 12억7,534만2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만 기능성 온천장과 국민체육센터 내부수리로 인한 사업장의 휴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2,399만2천원의 수입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말까지 9개 사업에 224,857명이 이용하여 15억3,118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작년 동기대비 6개 사업장의 경우 인원은 20.9%, 수입금은 16.6%가 증가하여 점차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이용인원과 수입금 현황은 별지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로자전거 등 7개 사업을 공단에 위탁 후 2007년도에 철로자전거 그늘막 공사, 사격장 사무실보수, 수영장 안전휀스 설치, 자연휴양림 임도보수, 청소년 수련관 전기난방시설 및 야외화장실 신축, 문경온천 썬컨지붕 설치 등 18개 사업에 6억1,019만3천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시설개설내역은 별지2와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향후 시설보완 계획으로는 진남역 주변 주차장 조성과 청소년 수련관 및 권총사격장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해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 등 문경관광 발전에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경관광진흥공단 사업실적 관련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절감이 많이 된거 같고 맨 뒤쪽에 보면 공단위탁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즉흥적으로 관광진흥공단에서 필요한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금액을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까?

보수에 소요되는거 말입니까?

예.

지금 보수에 소요되는거는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단위사업별로 시에 해당 주무과가 있습니다. 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할때에는 때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관광공단에 위탁을 하다보면 관광공단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나 기안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좀 해달라고 할때에 시간적으로 늦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거는 위탁할때는 그전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항시 주무부서하고 서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관광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로자전거 그늘막 설치를 한다고 했을때 일단은 관광객들에게 좀 이미지나 외관상으로 좀 제대로 되었다는 인상을 풍겨야 되는데 이제 그냥 골조로 해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고 허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돈을 들이더라도 관광이미지와도 맞고 좀 이런 쪽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외관상으로 좀 뭔가 관광지하고 어울리는 깔끔한 어떤 인상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돈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남교 철로자전거 지역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돌아보니깐 거기 철로자전거 보수하는 시설이나 이런데 보니깐 역사 조만한거 얻어놓고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하는거 보니깐 참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그늘막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 철로자전거와 어떤 맞는 이미지 연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야 될 부분은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철로자전거가 조금 세련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각 단위사업장별로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의 그런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미비사항을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쾌적한 문경 깨끗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탁대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황경연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개선대책과 관련 인원과 시설의 확대방안과 위탁운영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정소각로는 1995년 12월21일부터 가동 중인 것으로 시설 노후화 및 처리용량이 적어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공사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완공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해결될것으로 판단되며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를 금년 6월부터 변경 시행중에 있고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을 지난해 5천만원보다 5,900만원 증액된 1억900만원을 확보하여 인부를 증원, 선별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위탁에 대하여는 먼저 비용 원가분석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결정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전 직원은 쾌적한 문경, 깨끗한 환경조성과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개선대책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그 재활용품 선별인부가 지금 몇 명있습니까?

현재 일용인부 8명하고 공공근로 5명, 현재 13명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을 증액시키고 충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에 있던 그대로 쓰는 것인지...

현재 월요일부터 충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지금 청소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쓰레기 싣고 오는 경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계근대를 통과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쓰레기장에 부르는데 그거 담당직원들이 참관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붓고 돌아가고 그렇습니까?

거기 지금 현장에 환경미화원 1명과 공공근로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분리수거가 되어서 오는거는 아니고 그냥 그대로 와서 놓고 가면 만약 거기에 대해서 분리작업 안하고 그냥 그대로 매립한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바로 매립장에 들어오면 거기서 일단은 선별을 대충 합니다. 재활용품이 들어있는 푸대와 재활용품이 들어있지 않은 푸대를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선별장에 올라와서 거기서 6명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6명 더 확보하고 이번에도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 요원을 5명을 또 요청해놓았습니다. 아마 인원이 확보되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선별작업에 철저를 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청소차량은 분리수거를 잘 이행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그거를 감독을 옳게 안하면...저번에 제가 가봤을때에 뭐 농 같은거, 냉장고, 오만거 그대로 매립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듯이 장기간 매립을 해야 될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매립을 하다보면 사실은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밖에 없거던요. 그래서 그런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계근대를 거기 통과할 때 일반인 차량들한테 뭐 징수하는거 있습니까?

징수하는거는 없고 거기를 통과하면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번씩 통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또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들어왔는가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다음에 거기 요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소각장이 터파기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일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다섯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를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 주민설명회 를 우리 주민전체로 상대로 설명을 한번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참석을 하던 안하던 일단은 전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고를 하셔가지고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깐 지금 이 소각장은 지금 터파기 시작되고 주민들은 설명회 도 한번 없이 이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던요. 그래서 아마 환경보호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설명회 를 이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전체 주민을 상대로 일단 홍보를 하시고 참석을 하던 안하던 일단 그 절차는 밟아 주는데 좋지 않겠느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민설명회 는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현재 2005년도 9월5일부터 9월9일까지 5회 에 걸쳐 한바 있습니다. 아마 3년전에 설명회 를 하고 사업은 이제 금년도에 시작하다 보니깐 일부 주민들이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상의해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운영 말입니다. 이 원가분석을 지금 답변이 이렇게 분석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을 언제까지 지금...

예, 현재 저희들이 일부 모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일부 인력보조만으로 자기들이 처리하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업체에 위탁운영할수 없고 저희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비용 원가분석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해보고 그분들이 만약에 처리한다고 해놓고 처리못하게 되면 다시 쓰레기 혼란만 오는겁니다. 과연 그분들이 계획서 가지고 온게 타당성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위탁을 결정하겠습니다.

원가분석이 나오거던 말이지요, 그 결과를 저한테 한부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 선별기 시스템이 그거 설계부터 잘못돼가지고 간이식이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별하기 힘들다...저희들이 제주도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동원해야지 이거는 형식에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데 견학을 가셔가지고 이 선별기 시설을 전면 개체해야 됩니다, 저 상태로는 안되니깐. 그 소요예산을 판단해가지고 한번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우리 시 본청과 일부 읍면에서는 광진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문화교류는 물론 농특산물 판매등으로 상당한 성과도 있는데 향후 이에 따른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1월29일 광진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및 교류협력사업 합의를 하고 그동안 각 분야에 교류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분야로는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에 관계자 상호 초청 등을 하고 행정분야에서는 홈페이지상 상호 배너를 설치하고 상호방문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 직거래장터 개설과 알선 농촌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중,고 학교별 자매결연사업과 연계하여 팔영정보화마을, 오미자축제 참여, 농촌체험활동 등을 적극 유도하고 직능단체별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보다 더 농가소득 확대에 초점을 두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최소 경비 등을 해당 실과소, 읍면동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가은석탄박물관, 연개소문 세트장 주변지역은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없으므로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 하천정비 사업 등의 기반시설도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은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석탄박물관 일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탄광촌과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갱도를 새로 복원하고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8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9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변 하천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70m의 이중교를 보수하고 고수부지를 정비하며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하천 130m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김헌중의원님께서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57명을 감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인사시 누구는 공로연수를 가고 누구는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파격적으로 선배공무원을 제치고 승진했다면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실적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인사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시군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2007년 12월말 현재 정원 907명에 대하여 기본절감 6.3%에 해당되는 57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정원은 85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절감은 참여정부 2002년 이후 5년간 증가된 인력, 정원대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과 인구감소분 등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현원은 862명으로 초과인원은 조정 정원대비 12명입니다. 초과인원 12명 해소방안은 관련 정원 조례 및 규칙에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그 해소시까지 신분은 보장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대상자는 올 7월에 7명, 내년 1월에 19명 등 총 26명으로 2009년에는 초과인원은 모두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 및 인사기준 관련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및 제38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승진 임용시에는 승진배수 범위이내의 자 중에서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참고하여 임용권자가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공무원은 평정규칙에 의거 6개월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평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년간 근무평정한 결과를 토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수 범위내의 자를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서열과 다면평가결과, 직무수행능력, 시정기여도, 장기재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인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공서열과 능력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직원들이 시민과 시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활성화 방안 및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그 먼저 예산확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환영합니다. 농산물 자매결연과 맺어지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에 집중이 아마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시행이 잘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얼마전에 서울 삼성동에서 초청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전교생을 삼성동에서 초청을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하고 코엑스, 그다음 서울신문사, 그다음 다 견학을 삼성동에다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직능단체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22명인데 뭐 그분들은 사회 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거의 한분도 안빠지고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주고 그다음에 향후에 양산축제에는 전원이 다와서 이제 행사를 같이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들도 별도로 천만원을 동에서 세워가지고 또 시행을 하고...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하부조직이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지만이 농특산물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어떤 예산들이라도 세워서 교류를 활성화할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6,600명정도가 하루에 왔는데 그 입구가 다 막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주차장은 지금 거의 너무 협소하고 강을 건너서 기차 역사주변에 주차장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오면은 거기서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외지에서 머물다가 그냥 읍내로 한번도 안들리고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별로 어떤 소득효과가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이중교 보수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동선을 확보를 해서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상권이 시내하고도 가깝고...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시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하천부지를 보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쓰여지는게 좋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처음 김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읍면동간 교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영순면같은 경우에는 광장동, 호계면 같은 경우는 명동, 동로면은 자양3동, 마성면은 구의1동, 농암면은 자양2동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판단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은종합휴양단지조성사업해서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4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 20억원, 도비 6억, 시비 14억 해서 하는데 사업의 주 내용은 지금 현재 탄광촌 조성, 만남의 광장,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문광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탄박물관 자체도 상당히 좀 현재와 다른 차별화된 석탄박물관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갱구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갱구자체는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 각종 계획을 세우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구조조정 계획 및 객관적인 인사기준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정부의 구조조정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뽑아놓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 현재 구조조정상 57명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정이 되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지금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임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외부 인력으로부터 받아들인 인력은 없는지요, 혹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성 공직자의 인사와 승진에서 여성할당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제가 아는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인사에서의 능력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잡음이 약간씩 있는데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에서 거의 대충 정해지면 그 예고된 승진자가 나오게 되는데 인사위원회 에 인원은 몇분정도 되시지요?

인사위원회 들이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에서 거의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이제 거의 다 관장을 하시는지...

인사위원회 성격이 자문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인사를 하는데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과 관려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고심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승진이라는 하는 개념자체는 이렇습니다. 어느 직위에 결원이 됐잖습니까,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 재직과 재직자 간에서는 하위직급에서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의 책임도라든가 혼란성이 대단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승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사실 대단히 큽니다.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기앙양이라든가 개인 능력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조직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직의 능력발전과 그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우리 능률적 행정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승진을 하는데 그냥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밖에서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판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의 기준은 틀림없이 경력하고 실적입니다. 경력하고 실적인데 경력은 한마디로 근무연한이 되겠지요. 연공서열이 주가 되는데 학력이라든가 경험 등도 함게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 주된 것은 그중에서도 근무연한이 되겠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승진임용했을 경우에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은 예를 들어서 고도의 객관성이 주어지겠지요. 행정의 안전성도 주어집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가 안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약에 승진임용을 경력, 연공서열로 했을 경우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그 자체는 침체가 되고 유능한 인재로 사실상 등용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그리고 기관장의 통솔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때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력을 산정을 해서 승진의 기준으로 삼는데 30점입니다. 그다음에 실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적이 뭐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관적인 요소하고 객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진심사위원회 의결, 여기서 승진심사위원회 가 대단히 밖에서 보면 아, 이거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니다마는 주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결과, 예를 들어 상급자라든가 하급자, 동급자간에 다면평가 결과, 면접, 뭐 인사권자의 판단, 이런것도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게 근무성적평정 70점이 해당이 되거던요. 되는데 그것은 근무실적이 60점이지요, 실적의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적시성이라든가 업무개선도라든가 이런 다양한게 반영되고 그다음 직무수행능력이 30점인데 예를 들어서 기획력이 있느냐 없느냐, 업무추진능력이 탁월하느냐 안하느냐, 업무숙지를 잘하고 있느냐, 정보화능력 이런 것 까지 다 따지거던요. 그래서 이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평가하는 요소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다음에 직무수행 태도도 그 70점중 들어가는데 10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무단결근을 하고 조퇴를 하느냐, 지각을 하느냐, 장기간 무단이석을 하느냐, 대민관계에서 친절하느냐 불친절하느냐 이런 개념까지 다 되거던요. 그다음 민원을 야기하느냐 안하느냐, 이문제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평정을 하는데 교육자체는 이수제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객관적인 요소를 필기시험이 있는데 이제 필기시험이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훈련실적도...

국장님 그 상세한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기준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력과 실적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원칙으로 학술상으로도 이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나 비중은 있지만 경력하고 실적을 혼합하되 행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대 행정에서는 경력보다 실적에 중점을 둡니다,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거를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동일했을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서 승진을 하는게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일반 승진의 원칙은 말씀하셨습니다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이 승진심사위원회 의결, 다면평가 결과, 또 관리자로서의 조직장악 능력, 업무추진 능력, 인사권자의 판단, 또 객관적 요소로의 능력...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면밀하게 하는데도 인사만 하고 나면 자꾸 잡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함에도 문제가...인사위원회 라고 하는거는 하나의 거쳐가는 제도이고 뭐든지 순리를 따르면 고심안합니다, 인사에. 순리를 안따르고 역류를 하니깐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사때는 순리대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장님 질문에서도 안광일의원님도 답변하셨잖습니까? 인사권자가 결정해야 할 고유한 재량이 아니냐고 하는데 아마 제 판단으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전체적인 인사기준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친환경 농특산물 재배확대와 판매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가은, 영순 등 6개 읍면에 우령이 농업 400ha, 활성탄 농법 80ha, 친환경 들판조성 60ha 등 총 540ha로 국ㆍ도비, 시비 등 5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친환경 실천의지와 관심도가 높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금년보다 크게 늘어난 1,000ha이상의 친환경 벼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판로확보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영순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167톤을 관내 초, 중, 고등학생 9,616명에 대하여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쌀 우수단지에 쌀 포장재 구입비 3,5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대도시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리스트 작성과 전자상거래 쇼핑몰 등 쌀 소비 유통망을 구축하고 도시민을 초청하여 친환경 체험행사를 갖는 등 도ㆍ농 자매결연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질의하신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매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WTO, FTA등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특산물 가격하락과 지방자치단체간 농산물 판매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농특산물의 원활한 판매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TV, 라디오, 신문 등 공익매체 홍보와 각종 전시행사, 판촉행사시 팜플렛 홍보 등으로 우리 시 제품을 다양하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지 지출내역은 2006년 1억8,700만원, 2007년 3억원이며 그다음 판매실적으로는 2006년 6억6,100만원, 2007년 23억7,7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기 설립된 유통사업단을 보완 발전시키고 생산자, 주민, 생산자단체, 농협, 품목조합 등을 모두 참여시켜 문경시 종합 유통회 사로 발전을 시키고 또한 문경시 농산물 통합 쇼핑몰을 구축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와 출향인 관리 및 주요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등 광역도시의 대형매장 대도시 아파트를 중점으로 소비측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광일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문경레저타운의 내실있는 경영방안과 지역 환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문경레저타운에 출자한 금액은 현물출자 분을 포함하여 총자본금 600억원중 30%인 180억원이며 문경관광개발이 문경레저타운에 납입한 60억원은 주식이 아닌 2006년 9월29일에 발행된 전환사채입니다. 현재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는 문경레저타운이 운영하는 골프장내 식당, 골프샵, 그늘집의 운영과 경비, 청소, 락카 등 시설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경레저타운은 2003년 2월25일 설립된 이래 3년여 간의 건설기간을 거쳐 2006년 12월5일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건설기간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영업개시후 연간 75,000여명의 고객들이 문경을 다녀가면서 골퍼 가족단위의 관광객 증대 등 지역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골프장 운영에 따른 2,000여명의 지역민을 상시 또는 수시 고용하여 주민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장 초년도인 2007년도에는 차입금 이자 부담등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의 순이익을 보였으며 골프장 특성상 3,4년에 걸친 건설기간 중에 차입한 35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그간 골프장 운영부서의 축소 등 내실있는 경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혁신과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 질의하신 개인점유한 도로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촌1동 양지마을금고에서 교육청 입구까지 시가지도로 갓길을 따라 도로부지 23필지 192.5㎡를 너비 1～2m 정도로 좁고 길게 지금 개인이 이미 건축을 한 상태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오랫동안 건물의 증ㆍ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부지의 매각 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통행량은 많으나 인도가 없고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도로의 유지관리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용자 전원이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발주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 고용창출, 재해 사전대비 및 시설이용 효과를 증대시킬뿐 아니라 동절기 건설공사 중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일시 조기발주로 인하여 공사감독상 조금 어려움은 있으나 대부분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영농기 및 우수기전에 사업을 마쳐야 할 포장 및 용수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관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우선 시공업체에게 현장 인계시 성실 시공토록 특별히 당부하고 또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의하신 흥덕삼거리에 위치한 공원에 볼거리나 문경시 상징물 등과 같은 공원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 삼거리에 위치한 교차점 5호 광장은 면적이 5,700㎡로서 현재 각종 편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기존 시설물과 어울릴수 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아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업 추진계획 및 농특산물 판매대책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답변내용이 상세해서 제가 당부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좀 소외되고 또 친환경농업을 별로 거기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관심도가 떨어지더라도 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의지, 경력, 그다음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농민들도 의욕도 강하고 판매능력도 강한데 할려고 하는데 면적을 안줘가지고 못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지만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관광진흥공단내에 시장개척하는 부분, 유통사업단, 그다음에 품목별로 농협이나 축협 그다음 우리 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분야를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시가 주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1대안입니다마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관리해서 운영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뭐 농협직원, 축협직원 그다음 유통사업단 직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으로 보는 시장개척팀을 운영 한번 해보는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레저타운의 내실있는 경영방안과 지역환원사업 추진계획, 개인이 점유한 도로부지 매각 추진현황 및 부실공사 예방대책, 그리고 흥덕공원 볼거리 설치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받은 육묘사업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진지하지 않아서 모두가 호응이 없는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께요. 지금 현재 육묘를 해서 시민한테 도움을 주는 것 보다는 좀 진전되는 쪽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시 의원이 1년을 지금 봐왔는데 이것보다 발전적일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진지하게 안듣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거 이 답변자체도 그렇고 원론적인것만 뱅뱅 도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게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느냐...지금 육묘공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경영하는거 하고 우리 시에서 다음에 육묘공장에 나가서 다시 경영하는거 하고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또 우리 시 전체에 공급할 때 필요한 양이 얼마이고 어째서 이게 필요하다는 양인데 그에 대한 육묘공장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또 소요되는 비용 660입방미터 소위 말하는 200평에서 생산될수 있는 양이 얼마다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얘긴데 자꾸 얘기가 걷돌아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촉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문경시 전체가 육묘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주고 종자에 대한 혼입을 예방하고 똑같은 일관성 있는 병충해 예방을 할수 있는 공동육묘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다시 연구를 상세히 해서...이거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요. 이 답변은 원론적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전문직종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묘공장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령화되고 또 농촌인구가 줄기 때문에 어차피 육묘공장으로 가야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게 육묘공장을 해주니깐 약간 운영면에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 그 농지는 계속 이용을 못합니다. 그냥 1년동안 비워놓아야 되기 때문에...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어떻던 보급을 많이 하는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육묘공장하는 부지, 소위 말하는 터는 모판하는거하고 감가상각을 했을때 모판을 하는게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렇고 제가 의원이 숙제를 주는데 연구는 안하고 통상적인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농업에 대한거는...제가 숙제를 틀림없이 줍니다. 이 연구를 해주십시요, 해가지고 이게 문경시가 전국에서 제일 빨리 되고 또 이거로 인해서 농업의 유수정책이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문경이 최고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도록 해주십시요.

예,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비한거 같은데 다음에 안되거던 새로 한번 더 하시지요.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서에는 이번 질의ㆍ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적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6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