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전략산업과장 박인용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전체 전략산업과는 기정 36억 3,300만원에서 이번에 18억 1,650만원을 증액해서 54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목에서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07 민간경상보조 목에서 소방방재산업 기업체 유치활동 지원비로 기존 1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서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비에서 기존 12억에서 10억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진흥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대규모 국책사업유치 경축행사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계획수립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이천분교 기업유치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기업치 유치활동 지원해서 전에 2억에서 1억은 유치활동에 쓰고, 1억은 그때 인건비인가 그랬었죠?

그때 1억만 세웠습니다.

아, 2억할려다가 1억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1억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은 기업체 유치에....

이 밑에 의문인데 방재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이 있단 말이예요. 연구단지는 예산이 추가가 되어서 저번에 처음에는 154억 이외에는 안 쓴다고 해서 추가된 부분은 해 줬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번 10억만 주시면 조경사업 등 다 됩니다. 마지막 10억만 해 주십시오. 이거면 다 끝납니다. 조경사업하고 부지정리가 다 끝납니다. 이왕 봐 주시는거 화끈하게 봐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소방방재산업 기업체 유치활동 1억을 그때 세웠을때 방재단지에 공장을 분양하는데 공장유치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했죠?

예, 그렇급니다

몇 명을 임명했어요?

2명을 했습니다.

명단제출을 왜 안합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곽동일.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분은 소방방재 기업체에서 사장을 하시던 분이 그 경력이 오래되신 분인데....

어디 분입니까?

곽동일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방미영입니다. 이 분은 현재 소방방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용날짜하고 인적사항을 지금 보고하세요. 당초에는 1억이면 충분하다. 본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삽도 안떴는데 벌써부터 무슨 기업유치를 하느냐? MOU체결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의향서지 아무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개 체결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느냐? 아직 첫 삽도 안 떴잖느냐? 말이 많았는데 이것을 1억을 더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한달에 천만원 가까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분을 한 것은 1억 전체가 활동비가 아니고 일부 홍보비와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는 홍보비로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지 이것을 무슨 유치활동에 홍보비가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이...

변태 지출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억을 가지고 그 예산중에서 2,000만원을 홍보비로, 이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 인적사항을 가지고 오라는데 가만 있습니가? 인적사항을 가지고 오십시오. 언제 임명하고 금년에 나간 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얘기하세요.

그래서 8,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70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해 왔고, 기업설명을 해 왔습니다. 현재 5개 업체를 유치 MOU를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약 2개월 반 되었습니다. 활동한지가, 앞으로 계속 활동하겠고...

그러면 활동한지가 우리가 당초예산 세운 1억이 2개월 반 전부터 지출되고 있다.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봉이 얼마입니까?

8천만원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동수당하고 이런 것은 방재산업사업단에서 내부규정을 가지고 적용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방재산업사업단에 출연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방미영이라는 사람의 주소가 어디 입니까? 연락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주소하고, 이렇게 해서 임명합니까? 이름만 적어놓고 현재 제이시쯔대표이사 이러면 그만이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역서를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8천만원씩 해서 그래서 두달반 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 5개 업체를 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체 유치활동과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를 돈을 줘서 뭐하는 것입니까? 전문인력 양성사업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 6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원주, 삼척, 강릉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6억중에서 도비가 66%이고 시비가 17%, 대학이 17% 해서 우리가 17% 분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원주, 강릉, 삼척인데 도비가 얼마라고요?

전체가 6억입니다.

전체 6억중에서 도비 66%?

도비가 2억, 시비가 5천만원, 대학이 5천만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비 2억이고, 대학이 얼마요?

대학이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강원TP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안섰습니다. 추경에 지금 1차로 5천만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5천만원 더 하고 해서...

틀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대부분입니다. 도비 2억인데 우리가 대행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비를 그때 안 줬는데 10억이 더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 쓰듯이 막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단장이 여기와서 몇 번 거짓말을 시켰습니까? 거짓말이죠. 얼마주는 안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또 올리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올리고 한 것이 몇 번 그랬습니까?

글쎄, 거짓말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대규모 국책사업유치 경축대회에 이것을 당초에 1,000만원 세워서 9,000만원 더 올렸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올렸습니까?

이것은 예를들어서 LNG같은 경우도 상당히 앞으로 대규모로 축제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축제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들 시내에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흥청망청 쓴다고 무슨 얘기가 돌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추진에 500만원, 공공기업 유치 추진, 유지활동 지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비 항목입니다. 500만원, 국내여비.

저 양반들에게 유치활동 주는데 연봉은 연봉대로 주고 여비라든가 출장비는 별도로 주는 것입니가? 그 양반들이 업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짓느냐 이겁니다. 그 양반들은 연봉을 8,000만원 주면 자기네들이 가서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양반들이 어디를 가면 여비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계약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내 놔 봐요.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방재산업사업단에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제가 다시한번 서류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연락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계획 수립에 2억인데 저희들이 용역심사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공장입지유도, 아직까지 우리 시에, 그날도 얘기했지만 농공단지도 많고 한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전에 도에서 폐광지역 영월, 태백, 정선 지사해서 폐광지역 기업유치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삼척만 쏙 빠진 것을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봤죠? 못 보셨어요? 폐광지역 기업유치하는데 폐광지역 시장, 군수하고 지사가 폐광지역에 기업체 유치하는 것, 사진 7개 기업인가 유치하는 사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본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렇게 무관심하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기업유치하는 담당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귀머거리가 아닙니까? 왜 그때 삼척시만 빠졌느냐 우리도 유일한 폐광지역인데, 왜 삼척시만 빠졌느냐를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못 보는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폐광지역을 하는데 4개 폐광지역 영월, 정선, 태백에 시장, 군수들이 가서 지사들하고 기업유치하는데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사진까지 하는데 유일하게 폐광지역인 삼척이 빠졌을때 삼척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런 여론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어디, 어디가 무슨 업체가 들어오는데 우리 삼척이 빠졌는지 의회에 보고하세요.

폐광지역 관계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폐광지역이 아니지만 우리가 전략산업단에서 다 해야죠. 삼척시에서 기업유치하는데 폐광지역이니까 폐광지역이 해야되고, 전략산업단에서 해야 되고 구분해서는 안되죠.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삼척시 전체가 협력을 하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요. 아시겠어요? 보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계획수립 2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대충 들었는데, 그 날 그 자리에 용역심사하는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질문을 못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 관리지역 내에 30,000에서 50,000㎡미만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와 사전재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장설립을 즉시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 할려고 합니까?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인지 좋은지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 봐야....

뜬구름 잡기 식인데 내가 기업체라면, 아, 나는 마달동에 공장을 조건을 봐서 지을려고 하니까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오 하면 몰라도, 옛날에 새마을공장 식으로 농공단지와 똑같잖아요. 지정 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라는 것 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장래성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봤을때는 이것은 다르다. 기업체가 삼척에 와서 우리는 여기에 지을려고 하니까 여기에 기업유치한다고 협조를 행정에 해달라고 해야지. 기업체 들어오니까 여기에 자리가 있으니 여기에 들어가시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유치와 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어서 기업유치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그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천분교 2억, 회사내역하고 다 보내라고 하는데 아직 왜 제출 안합니까? 조사 해 봤어요?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제출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한 서류는 제가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라든가...

팩스로 보내주면 인원이 몇 명이고 매출이 얼마고 보내주면 되는데 무슨 협의가, 내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것이 어디 공장입니까? 가 보셨어요? 의원님들이 가게끔 자리를 만드십시오. 전화도 안되고 도대체 동문서답하고 음성군청에도 전화를 해 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의원들은 그 기업이 우리 시비가 어떻게 세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방면에서 연구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왜 그런 것을 행정이 뭐하는데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줘야 됩니까? 미인밥 하는 데가 정말로 건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라는 것이 기업이 성실하냐, 안 하냐가 문제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업이 성실하다고 보느냐고요. 조사한 바로는?

저희는 가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

몇 명이 근무합니까?

50명.

지금 50명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출장을 갔다 와야 합니다. 의장 허가 받아서 내가 출장갔다 와야 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재무제표를 회계사가 없어서 재무제표를 못 내 놓는 사람들인데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것인지....

현명하게 판단...

재무구조가 나빠서 회계사가 없어서 재무제표를 못 보내주겠다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확실히 알아 보십시오. 안 그러면 직원 하나를 출장 보내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것이 뭡니까? 가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당신들이 안가면 본의원이 가겠어요. 출장내서 갈테니까, 전략산업 발굴 유치에 1,000만원이 다른 데는 국내여비가 다 줄었는데 왜 여기만 유일하게 올렸습니까?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올린 여비는 방재기업체 유치활동에 나가는 그 사람한테도 지급되고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왜 1,000만원을 다른데는 유일하게 다 절감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다 절감했는데 왜 여기는 여비를 1,000만원을 증액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확보를 좀 적게 했습니다.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 지고 많은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비를 증액했습니다.

타이트하게 계획하세요. 알뜰하게 하세요. 주위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고 주시하는 데가 많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 박인용입니다. 기간산업과에서는 소방방재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삼척세계소방방재 엑스포 행사에 43억 1,84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이것은 소방방재장비엑스포 행사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조직위원회에서 출연을 해서 다루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43억원에 대한 예산의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별지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수는 210페이지이고, 드린 이것이 있습니다. 2008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소요예산 내역을 보시면 앞으로 예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소요액이 43억이고, 특별교부세는 국비가 55억, 도비 5억, 시비 3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IFSTA 총회 및 컴퍼런스에 2억, 개장식·폐장식 2,000만원, 1,000만원, 전야제 빅가수 3,000만원, 전야제 의상페스티벌에 1억, 공연 이벤트행사 2회에 1억, 세계민속공연 3,000만원, 퍼포먼스에 3,000만원, 재난관리 영화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방역사 자료전에 500만원, 소방방재 사진전시회 300만원, 남미민속 미술전에 1,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퍼런스 및 대회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제학술 심포지움에 4,500만원, 화재소방 추계학술대회 2,0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 구축포럼, 위험물 방화관리자 교육, 강원화재조사연구원 심포지움, 전국 소방행정 혁신 연구대회, 대한응급의료 학술대회, 국제 위기관리 학술회의, 긴급구조 종합훈련 여기에 1,500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의용소방대 전진대회 5,000만원, 남여의용소방대 전진대회와 119한마당 잔치에 1,5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국소방체력 경진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 및 경연에 소방안전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1억, 경연장 설치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야에 각종 게이트에 메인 게이트와 입구 게이트와 서브 게이트에 3,500만원, 각각 2,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 존 에코환경에서 자연재해 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및 안전사고현장존 구성에 1억, 서비스센타 800만원, 이동식 화장실 2,000만원, 제1전시관, 제2전시관에 각각 2억 5,000만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소방 역사전시에 1,200만원, 메인무대에 1억, 첨단장비 전시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분야입니다. 특수차량 전시에 4,100만원, 화생방 전시, 군용장비, 해양장비 여기에 각각 1,000만원씩 그리고 헬기 및 산불진화장비 전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에 컴퓨터, 프린터 유지보수비입니다. 1,000만원했고, 중간쯤 전기시설 인입공사에 2,000만원, 음향시스템에 4,000만원, MQ텐트 사인몰에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홍보분야에 인쇄물 홍보에 1억 6,000만원, 영상물 홍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매체광고에 5,000만원, 온라인 홍보에 1억, 프레스센타운영 등에 4,700만원, 가로기, 배너, 기타 홍보물에 1억 4,000만원, 육교광고물, 홍보탑, 관광지 등에 1억 4,000만원, 부스 활용홍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분야에 전문인력이 9,300만원, 유니폼제작 등에 5,600만원, 각종 물자구매 및 임대에 6,000만원, 운영요원 숙식 및 보험료, 매뉴얼 등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치분야에 국내 유치지원에 2억, 국외 유치지원에 1억 6,000만원, 해외전문가 등 초청 설명회 7,000만원, 해외 전시품 수송, 보관, 통관료 등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대사친선의 밤 행사에 3,000만원, 유치업무 추진에 3,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1,000만원,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국내외 여비에 5,000만원, 기타 식권, 주요인사 숙식비, 기념품 제작비 등 3,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예비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43억인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홍보는 어떻게 되어서 방재산업에 어떤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돈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무엇이냐하면, 방재전략산업을 가기 위한 홍보에 43억을 썼다고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된단말입니다. 남아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 43억이 전시홍보든 우리 방재산업을 가기 위한 홍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써서 우리가 진짜로 삼척에 방재에 대한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효과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돈은 43억 쓰고 나중에는 끝나고 나면 엑스포장 주변에는 다 철수하면 장비가지고 가고,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잔소리 같지만, 4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홍보로서만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도 보면 TV에 나왔잖아요? 방재단지가 아직도 지역주민하고의 갈등이 있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어떻게 이것을 접목을 시키는지를 충분한 연구 분석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돈을 그렇게 쓰고 그냥 사람들만 구경만 하는 것으로, 물론 지역경제에 어떤 보탬은 되겠죠. 그동안 방재산업에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서 43억 쓴 것만큼은 못 찾아낸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디로 가야되냐면 방재단지에 접목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충분히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10월달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특별교부세 5억을 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비는요?

도비 5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도비가 배정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도비 5억이라고 넣어서 있잖아요. 소방방재장비엑스포 소요예산 내역서에 보면 도비 5억을 써 놨잖아요. 여기에....

도비 5억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산이니까.

계획을 내 놓고 여기 예산서에는 도비없이 분명히, 단장은 의회에 와서 도비를 확보 꼭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왜 도비는 국비가 내려 왔는데 도비는 확보를 못 했느냐 그 이유를 한번 대 보십시오. 왜 지금까지 국비는 벌써 내려왔는데 도비가 확보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때 항상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도비가 먼저 내려오고 하는 것인데 왜 도비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안 내려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사실 그때 동굴엑스포할때도 240억 중에서 도비 30억을 행사 끝나고 받았습니다. 도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정해서 조치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똑똑히 알아 보십시오. 자꾸 이유대지 말고요. 그리고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면 시비는 5억이 다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재단지를 하는 주민들이 왜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왜 걸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화요일 현지에 가서 제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첫째는 갈등이 재현된 소재가 우리가 설명회를 하러 갔더니까 장소가 협소하다고 서로 대진마을하고 신리주민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좁은 장소에서 어떻게 설명회를 하느냐? 그래서 그 갈등이 시작되어서...

그 갈등이 생길때까지의 제공을 왜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 그 날 갈등 생겨서 그렇게 모임을 만들게 되니까 갈등이 생긴것인데 왜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걸었느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진단 해 봤어요?

그것은 일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에 대해서 거부감이고 안 간다고 말씀 하시는 분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의 전체의견은 아니고 소수의 의견들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귀에 그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애초에 근덕면사무소에서 주민회 설명을 할때는 대진 들어가는 도로 남쪽으로만 개발하고 대진 들어가는 북쪽은 개발 안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근덕면사무소에서 본 의원이 참석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는 그 다음에는 신문지상에는 다 들어간다.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는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산 가서는 들어가니까 나무를 사야되겠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왜 시에서 우리한테 해 놓고는 거짓말을 시키느냐고 불신이 생겼고, 아시겠어요? 사소하지만 민원을 잘 챙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막2리, 신리지구가 전체 100%가 들어가는데 왜 동막 대진지구라고만 명칭이 서느냐, 우리 신리는 동네가 다 없어지는데,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이런 불씨가 생기게 한 제공자가 누구냐? 이것이 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 행정에서 제공시켜 놓고는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하니까 둘이 싸우고, 세 번째는 뭐냐 시에서 앞서가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설명해 놓고 그만인데 언제 한다, 언제 삽 뜬다, 집도 40 몇 채있고 묘도 199기를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이 7월달부터 삽을 들어서 착공을 하니, 이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허황하고 무력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삼척시가 하고 있는 행정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정말로 세밀하게 짚어서 시민들이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 놓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잘 대처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시민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400년 동안 살아온 내 집과 옥토를 내 놓고 가는데는, 자기들의 향수가 있는데 신문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묘지 협약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과장님이 본회의에 와서, 회의록에 있어요. 금년 7월달이면 첫 삽을 뜹니다. 분명이 얘기 하셨죠? 6월달에 강원도 도시계획이 끝나면 7월달이면 첫삽을 분명히 뜹니다라고 회의록에서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애초에는 동막지구가 정비해서 7월달에 첫 삽을 뜨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한번 찾아볼까요? 그 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내년도에도 뜨기 힘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모든 자재값이 올라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신문에 애드벌룬만 띄우고 시민들에게 허황하게 좌절감만 주는 이런 행정은 이젠, 희망을 주는 행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변해야죠. 이번에 동막지구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갈등은 행정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억 도비가 언제 오는지 그 결과를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우리 엑스포를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나 소관 부처에 하겠다라고 승인해서 받은 것이 없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행정안전정보에서 소방방재엑스포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겠다는 승인을 받았는데 왜 특별교부세를 이것밖에 안 줍니까?

사정이 정부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전체 사업비가 40억밖에 안되니까. 만약에 사업비가 많으면 더 얻어오는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43억이란 돈은 삼척시가 대한민국의 방재산업의 메카가 아니고 이쪽 동북아 쪽의 방재산업의 자리매김을 철저히 하기 위한 전초로서 43억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에 방재산업엑스포가 그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은 물론 세계 쪽 까지도 방재하면 한국에서는 삼척시다 하는 이러한 이름이 각인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해야지 아까 얘기대로 43억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지만 이런 돈을 쓰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꼭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항상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이 말이 43억이지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삼척이 소방방재장비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산이 되지도 않은데 지금 우리가 43억 들여서 대회를 일주일동안 개최하면서 우리가 알리는 차원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얘기는 우리의 목적은 실질적인 기업유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의 목적을 사실 먼저 둬야 되는데 소방방재장비엑스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걸맞지 않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유치 쪽으로 앞으로 사업내에서도 많이 할애를 하더라도 어떻게 많은 공장들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 또 온다 그러면 기업체들이 인센티브를 줘야지 올 것이 아닙니까? 안 주면 안 올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업비가 어차피 해야되니까 잘 좀 마무리 잘 해서 앞으로 기업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단장님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친환경기술과장 이문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3억 7,167만 9천원에서 19억 345만 1천원이 증액된 총 72억 7,5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센터 교육관 설립에 있어서는 토지매입비, 연구 시험포장 토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시설비가 부지조성으로서 2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42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우량종묘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망실하우스 환경개선 3,500만원이 삭감되어 고품질 화훼 절화재배 단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저희 농촌진흥기관 최우수 상사업비로서 1억원과 나리종구생산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으로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있어서 제3회 친환경 으뜸농산물 생산 촉진한마음대회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전용 부품구입비가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생활기술과 향토음식개발지원에 있어서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삼척브랜드 음식 발굴을 위한 풍덕구이탕 개발 연구개발 용역비는 목 변경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1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토양유형별 웰빙 기능성작목 실증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기능성 가축 지역적응 실증시험 성분분석 수수료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장, 김원중 부위장과 사회교대)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토음식 개발이 지금 몇 가지가 되어 있죠?

향토개발음식은 지금 곰치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2가지 정도가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이?

예.

뭐가 있습니까?

곰치국하고 가시오가피 국수 이런 것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시범으로 향토식당을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곤드레축제를 하면서 나물밥도 없고 산나물 축제하면서 산채비빔밥 이런 종류도 없는 실정이잖아요. 이것을 특수하게 개발을 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연구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올라 올때는 향토음식 개발비를 좀 세워서 시범음식점을 한번 만들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삼척오면 무조건 산채백반을 먹든지, 곤드레 밥을 찾든지, 곰치국이야 세상 천지가 다 아는 것이니까. 풍덕구이탕 이것은 꼴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하느니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지만 곤드레축제하고 산나물축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제3회 친환경으뜸농산물 촉진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하장에서 한 그것입니까?

지난해에 하장에서 했고 올해는....

하장 역둔인가 거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성대하지 않았는데 500만원, 어떻게 200% 더 증액을 시켜주나요?

그때 회원들 인원이 400명으로 계획했고, 금년에는 600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00면에 대해서 50% 증액되는데 무슨 예산이 200% 증액 시켜주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왜 200%나 증액시켜 줍니까?

이번에 500만원 늘었습니다.

아, 500만원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도소에서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개발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해양수산과도 아니고 수산과에서 할 일을 바다에서만 하고 땅에서는 할 것이 없어요. 농촌해양수산과로 바꾸든지 이름을....

밭에서 나오는 것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풍덕구이가 많이 나니까 하지만 곰치국도 농촌지도소에서 개발했다. 풍덕구이도 한다.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채, 곤드래밥, 시내 몇 군데에 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데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계속 바다만 가지고, 다음에 할때 전복죽 개발한다 이러겠네요. 이것은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님들에게 도움을 주는가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말고, 먼저번 에도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한 실적을 겨우 내 놓은 것이 풍덕구이밖에 안 내 놓고는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김인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8억 5,500만원 중에서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7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위한 관사임차료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이전 신축건립에 따른 재원중에서 시비 부담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안과 검진 및 시설비 지원사업에 8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전염병관리에 있어서 결핵관리는 편성목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에서 1,100만원을 감액했고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5,460만원을 환자의료비와 구급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리사업비로서 3,96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샐활 실천사업에서는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있어서 1,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37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8만원을 증액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49명의 목표량에서 60명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국비부담이 중단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으로서 1,270만원을 편성하였고, 439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시 부담금에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사업비로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사업비로서 630만원을 편성하였고, 440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비로서 기간제인건비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 441쪽에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중 재활보건사업에서 672만원을 편성하였고, 442쪽,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에 방문사업 운영관리에 있어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지소 운영관리사업비는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재무활동비로서 보건의료부문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도계보건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차량유지비 관리로서 240만원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로서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원덕보건출장소 소관으로서 공공청사 취득관리에 260만원, 이동보건소 운영에 내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에 따른 예산비를 감액하였고, 전염병 관리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도 감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34쪽에 진폐재가환자 입원비 지원 210명 주는데 전에는 이것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고요.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까지는 외래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했었거요.

외래진료비가 어디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 해 줬습니다. 약품비하고,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비 중에서는 내과와 관련된....

감기환자...

예, 그렇죠.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졌죠?

예, 순환기 질환만.

그 외에는 고혈압은요?

고혈압과 당뇨는 거의 포함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 타시고...

약 타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안되죠?

안 됐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 어디까지는 안된다. 이런 확고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혼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어떻게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그거, 이거, 저런거 다 혼합이 되어서 처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때 어떻게 되겠느냐? 잘 모르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진폐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 지금은 도계지역에서 안되는 것, 삼척의료원이나 삼척병원 이 쪽으로 와서 진료를 받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왔다가는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지원이 된다 하는 확고한 뭐를 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협회에 보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료를 그 사람들도, 그래야지 우리가 약값을 이렇게 내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진료의 범위하고 진료할 수 있는 내용, 본인 부담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해서 협회에다 공급을 하겠습니다.

한사람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도 병명에는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입니까?

원래 취지는 내과 순환기 질환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폐재가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치과도 진료하게 해 달라, 한방진료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진폐재가 환자가 지원되는 의료비 자체에 근본 목적은 결국 내과적인 질환, 순환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대할 수 없다. 그 대신 내과 순환계질환에 입원했을 경우에 입원진료비는 사실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원진료비를 이번에 지원하자, 확대하자는 이런 개념입니다.

입원은 아무 병에 관계없이?

결국은 내과 순화계질환으로 입원할 경우에 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도계보건소에서도 알고 제일 많이 접하는데가 거기가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진폐사무실에 줘서 도계진폐사무실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전국진폐장애자협회가 있고 하나는 한국진폐장애자협회가 있어요. 한 개에 두 협회씩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고개를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뭐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것을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삼척에 결핵환자가 감소됩니까?

감소되는 것도 느는 것도 아닙니다. 현상....

433페이지를 보면 결핵환자 진료비가 거의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왜 그러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433페이지를 보면 결핵관리, 맨 밑에 하단부.

결핵 3차 진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3차 진료비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뭐냐 하면, 환자중에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강원도 결핵협회 산하에 복십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료를 위탁하게 되는데 1년에 보통 1명도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같은 경우도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 2명을 계상했다가 1명 정도도 안나오니까 감액을 해 놓고 여기에 따른 의료비라든가 본인부담금, 교통비 같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3차까지 가는 환자는 극소수입니다.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442쪽에 우리 집에 그래서 관심이 가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암 예방관리 사업운영비 해서 예산이 있다가 없앴네요. 442페이지 맨 위에....

홍보사업비를 거기에 보시면 환자관리사업비를 의료비로서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변경 시켰는데 예방관리사업에 쓰는 것 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쓰는 것 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방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인데 이것을 만약에 암예방 관리 사업운영비로 쓸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위주의 사업비입니다. 맨 위에 일반운영비 있는 것은 암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사업비이고요.

그 밑에 것은?

그 밑은 암환자를 위한 약품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실제 암환자들에게 지원되는 약품비가 이 밑에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환자가 암이라고 받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이 위에는 홍보를 하는데, 홍보로 효과가 낫느냐, 홍보를 함으로서 본인들이 조기에 암을, 병원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하는 것이 빨리 발견하는 것이 낫느냐? 저는 이 사업비가 필요없는 사업이 아니잖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없다는 개념보다는 암예방 관리 사업비가 저희들 자체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그 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내용으로 실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무관리비 거기에 보면, 홍보비가 또 있잖아요.

그 검진사업비는 거기에 같이 포함되니까 내용상으로 볼때는 암예방 조기검진 사업도 같이 포함되니까 이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암조기 검진비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검진사업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각 병원에서 검진받은 것에 대한 청구를 받으면 심사해서 거기에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이것이 안되는데....

그러니깐 못하죠. 그런식으로 행정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가 22%가 증액된 40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상단부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조성사업에 도비 1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건립에 도비 5억, 시비 5억,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계 석공변전소 이전사업에 도비 10억, 시비 10억,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계지구 환경정비사업에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계지역 재설장비 구입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을 보면 아까 10억?

당초예산 10억에...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요?

국비는 지원이 안되었고 도비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왜 국비를 못 받아 옵니까? 진규폐인데?

당초에 국비는 의원님께서 내용을 아시지만 근로자복지회관 관계하고 연결되어서 국비사업은 그 쪽으로 내려왔고...

그것은 그것이고 복지회관 짓는데 7억 5,000만원이 들어 갔다하고, 우리가 진규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국비 요구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그것 하고 조금 성격이 틀려서 추가로 도비를 나중에 2회 추경에 도비를 5억 더 확보할 예산입니다.

추가로 5억을 더 확보한다.

당초에 도비가 10억 했는데....

국회의원보고 국비를 확보해 오라고 그러죠? 도에도 돈이 없고, 시에도 돈이 없는데 국비를 보태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조성 기자재구입, 당초에는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30억이나...

이것은 전체 총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당초 협약을 할 때 1,200억을 협약을 했잖습니까? 시설비 속에서 여기 설계서에 보면 당초 의자라든가 이런 비품들이 당초에 들어갔다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품 비용으로서...

이 예산을 보면 1,200억이면 그 안에서 없는 것도 만약에 그 틀에 이렇게 맞춰도 되고, 저렇게 맞춰도 되는 이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설비가 ESC적용하고 이러다 보면 1,170억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탄광지역개발 해서 당초에는 15억인데 어떻게 되어서 53억이 갑자기 한꺼번에 증감이 됩니까?

탄광지역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증이 되어야 되는데 15억짜리 대번에 50억, 53억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 늘어난 것이 복지회관 건립비 10억이 들어가 있고 석공변전소 이전 20억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계캠퍼스 진입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진입로 정비사업을 늘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올라가는 그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인 것을 아예 조금 더 있다가 세우더라도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눈이 와서 학교 등교를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놨다가 2억 공중 날아가고 새로하면 진짜 필요없는 돈이 되어 버리고...

이것은 어디냐 하면 올라가다보면 수해때 무너진 위에 보면 법면이 옛날에 했는데 슬라이딩이 많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법면이 당장 위험하기 때문에....

위에...

예, 그렇죠.

거기는 내가 공사를 하는데 가 봤는데 현장에서 거기는 토사가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거기는 보면 언제 다시 공사를 해도 다시 밀릴 수 있는 토사질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도 완벽하게 안하면 위에 비만 스며들면 슬라이딩이 계속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올라가면 다 그런 현상입니다.

진입도로 관계는 지난번에 당초예산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속 자료를 뽑고 있지만 정확히 종합적으로...

학교 학생이 드나드는데 공사를 해서 오르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이것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가 봐서는 절개면이 내가 보니까 토사가 아주 질이 나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먼저, 편생학습관 총학생회 화합한마당 행사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평생학습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을 중심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0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7억 8,480만 3천원에서 2억 1,291만 4천원을 증액하여서 9억 9,77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추가분을 포함해서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평생학습 지원센터장 할동수당을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483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040만원을 지원 받았고 저희 시에 690만원을 지원 받아서 69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평생교육정보관에 350만원 국비를 포함해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프로그램 재료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로서 4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돈 적게 들이고 잘 할 수 있어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관 전체 예산이 9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척시에 어떤 정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자면 우선 교육이 앞서 가야 된다. 교육이 앞서자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투자가 안되면 안된다. 그래서 본다면 지금 요즘에 평생학습 어저께 도계도 이상용씨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 요즘같이 가슴이 답답한데 그런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삼척시가 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런 강사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도 전문적 어떤 방법에서 무슨 일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강사들로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지루함으로 가면 지루함을 달래주다가 그 다음에 가야될 근본적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데 도계에서 했던 그 분의 강의는 시종일관 웃음으로서 웃음으로 끝나는 이런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강사 선택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바꿔줘야 된다. 지금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특강이 있을때 마다 하시는 말씀이 방재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LNG, 그 다음에 발전종합단지라든가 우리 삼척 7대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앞으로 학습관이 앞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시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나가야 된다. 시는 방향을 정해서 가는데 시민은 그 방향을 모르고 멍하니 앉아서 시장은 와서 무슨 얘기를 자꾸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뭔가가 되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삼척시가, 시장님은 인구 2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뛰고 얘기하는데 시민은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걸지 않고 멍하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도 이 평생학습관이 교육으로 맞춰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새학습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부재중으로 인하여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도록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필요시는 관련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 포함 총 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 4,100만원보다 9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하여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구입비 1,000만원, 증식관리 인부 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정정비 200만원, 청사 난방유지비 130만원, 민물고기 전시어종 및 사료구입 280만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내수면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이 지금 현재 사업형태나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소로서의 형태를 못갖추고 사업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장 발령이 날지 안날지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삼척시에 내수면이 몇 개입니까? 8개 정도 되죠?

예, 하천이 8개입니다.

하천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은어치어를 방류를 안해서 그렇지 보통 5월달에 방류를 해서 6월달에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없이 한달만 더 잡는기간을 보류를 하자고 해도 해양수산법이 왜놈의 법인지 몰라고 그것이 전혀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내수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수면 조례를 만들든지, 상위 조례가 없으면 시장령으로 하든지, 한달을 더 연기를 해서 7월 1일부터 잡게하자. 그러면 은어가 최소한 15㎝, 20㎝ 되면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낚시가 허가제나 이런 제도로 간다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안들어요. 해양수산과 하고 내수면이....

알겠습니다. 법령 개정시...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 삼척시가....

알겠습니다. 법령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우리 삼척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6월 1일부터 하는 은어치어 낚는 것을 보름을 더 연기하든지, 한달을 더 연기하든지 해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잡자. 그러면 은어 낚시꾼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앞으로 은어 면허제, 허가제가 되면 은어 잡는 사람들한테 돈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어라는 자원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에 낚시대회 운영 때문에 올해 하맹방 1, 2리하고 초당 동네하고 갈등이 생겨서 밑에 동네는 내수면 낚시터 자체를 뺏을려고 달겨들고 윗동네는 자기 동네인데 왜 뺏기냐 하고 난쟁이 키재기 하고 있는 것을 압니까?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정리를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동네끼리 싸움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어의 낚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먼저 계시던 과장님보고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 한달 정도 넘었는데 그 과장이 동해출장소에 알아보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 이겁니다.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그때 당시에 동해출장소에서는 이것은 한달 더 연장해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안됩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내가 그럼 다시 해양수산부에 알아봐라 그리고 그 분이 가셨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알아 보세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제일 위 상단에 예산액은 16억 2,542만 6천원으로서 기정액 14억 9,370만 3천원보다 1억 3,17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기계실 화재복구 전기공사로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엑스포 행정지원장비 즉, 무선마이크 세트와 콘덴서마이크 세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반보상금으로서 소방방재장비엑스포 성공개최 개원, MBC가요베스트 초청공연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화재복구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중간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서 엑스포소방역사관 유치 및 운행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굴신비관 주차장 법면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3억에 일요일날 MBC가요베스트 초청공연까지 하면 43억 9,000만원이구만요. 결국은 홍보비가, 이것은 그렇다치고, 박물관 지금 기와보수해서 당초 9,000만원 했다가 7,600만원으로 되었는데, 기와 전체를 보수합니까?

기와가 자꾸 밀려 내려와서...

제가 봐서는 기와에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기와가 안 깨졌는데 다시 새로 가리는건지, 그냥 원대 기술자들이 와서 잘 진단해서 잘 쓰고, 색깔을 칠해서 쓰는 것이 더 낫느냐? 아니면 진단이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일단 진단을 받아 봤습니다. 그 밑에 흙을 넣고 기와를 얻어 놨는데 비, 바람이 자꾸 치고 하다보니까 흙이 자꾸 흘러내리고 그래서 기와가 밑으로 내려가고, 기와가 바닥으로....

원인을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번에 교체하더라도 흙을 안 밀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기와는 말짱한테 안에 내용이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가길려니 그것도 주민들 볼때에 말짱한 것을 가린다고 원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진단을 잘 해서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지, 어차피 교체를 하더라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말짱한 기와를 가리면 원성은 있는데, 만약이 이렇게 놔 두면 원인을 알면서 나중에 또 가서 교체를 한단 말입니다. 말짱한 것을, 그래서 가린 기와는 나중에 재어 놨다가 보수할 때 쓰던가 다른 제2의 문화재에 쓸 수 있던가 방법을 한번 연구를 잘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흙을 걷어내고 기와를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흙을 올릴때 밀리지 않게 방법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술회관 전기화재복구.... 왜, 불이 났었습니까?

예, 금년초에 1월초에 지하 기계실에 원인불상의 불이 나서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밝혀 졌습니까?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보름간 과학수사로 그 분들이 감식을 했는데 원인은 불상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우리 자재를 불량으로 써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지가 준공이 94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오래되었습니다. 또 실지 공사는 92년도에 공사를 마쳤고, 오래 되어서 어떻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전기 수전량이 얼마죠?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전기배선을 싹 다 가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좌우간 용량이 맞게끔 전기배설을 이번에 싹 새로 했습니다.

전체 다 가렸습니까?

예, 기계실에 있는 거의 다 가렸습니다. 안전진단을 다시하고 그랬습니다. 들은 비용은 저희들이 지방재정 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전액 다 받았습니다. 시비에 순수하게 들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8,5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옆에 4,000만원하고 1억 2,500만원.

그것은 보험에서 다 나왔습니까?

예, 지방재정공제회, 저희들이 1년에 공제회비를 납부하거든요. 거기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가수나 연예인이 왔을때 대기실이 좁아서 제대로 안되는 그것 하나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결할려고 생각합니까?

대기실을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뒤쪽으로 확장하는데, 2층으로 올려야 하는데 밑에 기둥을 받쳐서 건물을 새로 올려야 하는데 옛날부터 숙원사업인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매년 큰 행사를 거기에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연예인들이 와서 불편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최소화 시켜줘야 될 것이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공용승마장 운영에 대한 1억원 예산은 예비비로 1억 증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