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각 분야와 특히 지난주에 실시된 제47회 충북도민체전과 제5회 장뜰들노래축제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홍보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법정필수적 경비와 군정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 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61억 9,320만원 대비 4억 8,885만원이 증액된 66억 8,2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문화예술진흥정책 사업입니다. 문화시설관리로 문화회관 계단보수공사는 문화회관과 의회 주 출입구의 계단석재가 수년간 동절기와 해빙기를 통해 탈락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8쪽 증평문화제 행사는 2008년 신활력 인센티브확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138쪽 홍보광고료는 2008년도 신활력 인센티브 확정에 따른 사업으로 각종 신문에 광고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증평군 어린이 합창단 운영지원은 음악적 재능을 갖춘 어린이들의 조기발굴로 문화예술 인적 인프라구축 및 증평군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39쪽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정책 사업입니다. 전통마을조사사업 또한 사업성격을 고려해서 예산증감 없이 사업내역 편성목 통계목만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 체육진흥에 관한 정책사업입니다. 141쪽 종합스포츠센터 가스누설탐지기 구입은 기존 사용연료를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함에 따라 가스사용 기기점검에 꼭 필요함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43쪽 공장정비 및 확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44쪽 군정홍보 광고료는 보건복지타운,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대규모 현안사업의 시설준공 및 운영계획 등을 집중 광고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로비 및 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은 로비 현대화 및 구 읍장실을 음악이 흐르는 쉼터로 전환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실현과 맞춤형 군정홍보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군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보조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138쪽에 홍보광고료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삭감된 내용이 왜 이게 감이 됐나요?

그거는 일반 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증감해 편성한 겁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반영하실 거라고?

예.

그러면 그 뒤에 144쪽에 보시면 군정홍보 활성화에서 군정광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예산 안 세웠었나요? 일간지, 주간지, 지역지, 중앙지?

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많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료를 더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일간지 같은 데는 뭐 몇 회를 이렇게 앞으로다가 금년도에 몇 회를 저기를 계획을 세워서 몇 회를 광고를 내는 거로해서 하신가요?

지금 현재 홍보광고료로 1억 9,4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언론사에 창간기념일이나 이런데 편성돼서 이미 추진계획에 따라서 집행될 예산이고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6,000만원은 대규모 현안사업 보건복지타운,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무슨 군에 홍보를 알리는 거는 본위원도 동감을 해요. 하는데 저희군이 조금 미급한 게 물론 일간지도 중요한 사항이 많겠지만 타 자치단체에 보면 TV광고도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일간지에만 편성돼서 할 것이 아니고 보다 군발전을 위하고 군 상품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현안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민선5기 되면서 계속적으로 일간지 주간지에만 편중이 되지 TV나 이런 데는 한번 방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 저희가 서울 쪽에도 하고 있는 지하철인가 하나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안에 그 안에 증평군 하고 있는 내용 있으시죠? 그것도 상당히 아는 분들은 전화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일간지나 주간지 이런데 편중할 게 아니라 더 많은데 신경을 쓰시고 138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혁신 행정혁신하고 그 아래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혁신역량 프로그램운영은 신활력사업 행정혁신인센티브 받은 재원으로다가 해서 선진행정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평군 어린이합창단 운영은 합창단이 한별이어린이합창단이 50명, 반여울 어린이중창단이 25명해서 75명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다가 한별이 어린이합창단 1,400, 반여울 어린이중창단 600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보면 한별이 어린이합창단은 어디서 주축으로 하나요?

이거는 예총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반여울은 시민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1400, 600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게 편중지원이다 이런 저기가 안 나올려나요?

그래서 한별이 어린이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하고 해서 단원이 배 이상 많고

인원이?

예, 반여울 어린이합창단은 반주자 한명하고 단원이 25명입니다. 절반되기 때문에 안배해서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해서 오해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지원을 하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144쪽에 보시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군청로비 및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군청 2층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래요.

예, 군청로비 및 전시관리모델링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관에 딱 들어오시면 옛날에 증평읍장실, 구 읍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작업실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휴식공간하고 전시관을 사용해서 증평군의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할려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한 1억 정도 되고 군청 홍보판 리모델링은 2층에 올라가시면 군수실 앞에 홍보판이 있는데 옛날거로 되어 있어서 새로 변경해서 새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에 읍장실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서 작업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협소해서 필요한 공간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까?

예, 거의 해소됐습니다.

휴게실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

휴게실 겸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어느 내용으로 홍보를 설치할려고 하죠? 홍보?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간담회에 중요한거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한번 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 현 군청현관에 들어오시면 양쪽에 특산품, 한쪽에는 특산품전시장, 한쪽에는 군정홍보, 국정홍보, 도정홍보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만 각종 싸인물이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특산품전시실 정도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방객이 오시면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이렇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읍장실을 음악감상 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감상도 하고 특산품 전시된 것도 보시고 영상하고 전시물도 감상을 하고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출입문이 그쪽 옆으로 있어가지고 출입문이 투명하게 개방이 된 상태라면 내방객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밀폐된 공간으로 출입문을 지금 마냥 한다고 하면 일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셨나요?

예, 밀폐된 공간으로 하지 말고 유리같은 거로 해서 전부 확 트이게 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에 들어가면서 현관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바로 출입문을 낼 겁니까? 그러면?

그 보만 남겨두고 전체 전부 제거를 해 가지고 전시실 인테리어공사를 새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문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 우리 각 군에서도 우리 증평군이 모든 거는 각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잘 되셨는데 이것 한 가지만 구상이 있으신가 해서 있으시면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도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증평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 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하다못해 종합운동장이라도 이러한 구상을 좀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우리도 머지 않아서는 도민체전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구상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증평군이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쏠림현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대형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종합운동장 추진계획 후보지 결정을 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임박해서 이것 돌려가면서 다 각 군에서 도민체전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레 본위원도 알기에는 지금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하느라고 투자를 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구상을 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증평군에만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이. 그래서 이런 구상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 수영장 차 운행을 해요. 본인들이 차비를 내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7쪽에 문화회관 계단보수가 있는데 4,743만 7천원 1차 추경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평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현재 다니시면서 보고 계시지만 계단에 대리석이 전부 탈락이 돼서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데만 보수를 해 보면 어떠냐 해서 임시보수를 할려고 했더니 거기만 또 하고 나면 내년도에 다른 곳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대리석부분 전체를 이번에 교체하고 앞에 화단하고만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바닥부분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계단만하고 그 위에는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네, 계단하고 전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싹 교체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헬스장기구해서 4,647만 6천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어떤 기구 보충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물품인데 현재 체력측정실이나 헬스장기구, 수영장 운영집기류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품을 헬스기구나 수영장 물품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헬스장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격 조달물품 가격이 나와 있는 기계 대수라든가 장비가격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곱절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꼭 필요한 기구만 구입하셔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37쪽에 지역 문화예술축제에서 당초예산이 2억 4,900에서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똑같이 지역문화예술축제로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균특자금으로 섰는데 이게 그러면 두개가 합하면 3억 4,900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제행사 130쪽에 있는 예산은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사업이 되고 그 뒤에 새로 편성되는 2억은 국비인 신활력사업으로 확정돼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이 신활력사업에 문화행사가 쓰게 돼 있는 거죠?

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를 증평군에서 작년도에 6억을 신활력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분을 해서 우리과에서 홍보비하고 문화제예산하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활력사업비가 없을 때는 순군비를 갖고 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4천 9백인데 축제보조금이 작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죠, 총?

……

지금 바로 안나오면 놔두시고요. 왜 묻느냐 하면요. 신활력사업비가 앞으로 없다면은 순군비로다 3억 5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가서 또 예산이 없다 해서 축소가 되면 여기서 상당한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늘은 걸로 내가 파악이 돼서 작년엔 전체 예산이 이렇게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작년에도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도 신활력사업을 재작년에 9억을 받았고 작년에 6억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으로 편성이 됐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에도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금년에도

조금씩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1억씩 증액이 돼갖고 행사를 했을 때 다음에 행사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오면은 사회단체로부터 막강한 저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올려야 되고 수없이 예산이 딱 와서 추포만 몇 천만원씩 쏴 올릴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행사를 해서 주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지만서도 예산배분을 잘하셔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는 총예산 중에는 문화원예산도 있고 예총예산도 다 들어간 거죠?

아니죠. 여기 이 예산가지고 문화제하고 인삼축제하고 치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파악 좀 하셔갖고 잘 운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1억원이 증액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1억원이 여기서 군비 1억원을 삭감을 했고 신활력 균특으로 2억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추경에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아마 해마다 2억 안팍에서 아마 문화제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억 4,900만원이라고 하는 한 1억 5,000만원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 건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7페이지에 있는 1억이 군비로 문화제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지금 1억 4천 9백이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문화제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하고 또 그런 사업까지 포함돼서 1억 4천 9백이 편성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38페이지에 있는 축제(보조)는 신활력사업으로 군비로 돼 있는 걸 전액 감액하고 국비인 신활력사업으로다가 2억을 새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보시면은 1억 4천 9백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뮤직파워라든지 충북민속예술축제, 문화예술축제, 농악팀육성지원 등해서 전체사업이 1억 4천 9백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제예산은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신활력사업으로다가 2억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문화제예산은 얼마를 예상을 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1억입니까?

예,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건 1억인데 작년도에도 신활력사업으로 똑같이 2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2억 가지고 문화제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2억.

예.

작년도에도 2억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내용은 작년도랑 큰 변동이 없죠?

예, 재원만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지금 이 자료를 예산서를 보면은 순수하게 1억원이 지금 늘어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타 시군이나 전국적인 사례를 보시면은 문화제라는 용어는 자꾸 없어지고 행사가 폐지가 되고 지역에 특색 있는 축제형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괴산이나 음성도 마찬가지고 문화제를 안 하고 고추축제나 행사로 해서 농특산품 판매를 위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무엇인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좀 협의를 좀 하시고 해서 뭔가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씩 그냥 의미도 없이 단조롭게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한번 좀 새로운 좀 아이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실히 준비해 나가서 금년도에는 조금 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뭔가 좀 답변하는 게 석연치 않아서 질의하는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증평문화제행사 민간행사보조 1억 4천 9백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본예산서에 당초예산서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서에 나온 그대로 하는 건가요, 그 사업을?

예, 그 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고 문화제예산 1억

이게 왜 얘기를 드리냐면 같은 맥락에서 지금 2억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하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예.

그런데 이 돈이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세워서 했었어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도 똑같이

이만한 금액으로?

예, 재원변경해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아니, 1억 4천 9백에 대해서

1억 4천 9백이요?

예.

작년도에도 그 사업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신활력사업 2억 빼고도 1억 4천 9백을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예.

품목 좀 있으니까 한번 자료 좀 주셔봐요. 왜냐 하면 지금 문화제행사나 이 행사 때 막대한 돈이 첫해에 우주하고, 문화제 때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의회에서도 너무 과한 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많이 절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치면 지금 3억 4천 9백, 한 3억 5천을 쓰는 돈인데 그러면 왜냐 하면 그 아래 무대공연장 제작비 이런 건 별도로 또 돈이 돼 있거든. 왜냐 하면 거기 있잖아요. 2,600만원, 1,300만원 감은 됐지만 3천 2백에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그 뒤에 무대공연 제품 지원은 기금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3,200만원 있던 게 2,600만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내셔봐요. 2006년도, 2007년도 우리가 왜 문화제행사하면서 했던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면 세부적으로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자료 좀 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질의 좀 할게요.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참 궁금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 가지 참 의문점도 많은 사항인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묘를 보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우선 충청북도에 있는 수영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청주 쪽에도 보면 수영장을 하다가 모든 게 수익이 안 맞으니까 그만두고 안하는 실정 이런 현실이 나오고 우리 인근에는 아마 내수에 있는 게 주성대학교에서 용역으로 해갖고서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원금을 얼마나 지금 보조금을 해 주고 있나요, 매년 계약당시에?

내수도 저희하고 똑같이 2억을 지원해 주고

주성대학교에다?

예, 지원을 해 주고 별도로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청원군에 내수에 있는 수영장 운영 그러니까 수영장 규모 또 운영 또 들어가는 지원비 좀 한번 내역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면 우리군의 규모하고 내수에 있는 수영장하고 규모도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게 얼마가 더 예산이 되나 지금은 기름값도 상승됐기 때문에 예전하고 또 틀릴 거란 말이에요, 가스를 물론 때도. 이런 저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고 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5만원, 4만 5,000원이 본 위원은 크게 저기 하다는데 이 손익분기점이 전국적으로 수영장운영을 해서 손익분기점 나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왜 없는가 봤더니 서울도 없대요. 서울도. 왜 없는가 봤더니 천 한 2-300명이 회원이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온답니다, 이게. 5-600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군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국민들 체육진흥 이런데 위해서 지원해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운영한다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도. 수영인을 위해서 증평군의 수영인도 내수나 인근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계약을 해 주면 또 몇 년을 가야 되는데 우선 저희 인근에 있는 자료를 한번 충분히 물론 뽑아다 놓으셨으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래갖고 한번 전체적인 안을 검토해 보셔갖고 우리군은 이게 계약을 하면 3년인가요?

예, 3년으로 계약하려고 지금

우리군에서는 3년에 최고가 2억 2천, 2억 지원해 주고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2,000만원을 더 주는 안 해서 2억 2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다가 해서 첫해에 2억을 지원하고 손익분기점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2,000만원

더 지원해 주는

예.

그래서 물론 저희군의 수영장도 전문성 있는 데서 위탁경영을 물론 하겠죠. 학교가 됐든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수영장이라는 자체가 지금 참 상당히 전에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유가인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운 시점이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좀 한번 자료를 뽑아서 의회에다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보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회관에 보수비가 좀 너무 자주 많은 액수가 좀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걸 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 과연 지금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보수한지도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문제점을 찾으셔가지고 일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시멘트 닦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걸 할일 없다고 도로를 때려 부수고 다시 한다 그래서 군민들이 반발심이 생기고 그러는데 문화회관 같은 데 앞으로 이런 리모델링이나 무슨 보수를 하실 적에는 좀 이거를 급하니까 좀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몰라도 군민들이 얘기는 뒤로다가 웅얼웅얼해도 다 불만은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수하는 데에는 이것이 과연 보수를 급하게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꼭 투자를 해야 된다 할 때만 이렇게 하셔야지 일반 우리 증평건설업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괜찮은 거를 한지도 얼마 안 되는 거를 다시 부셔가지고 할일 없이 돈 갖다 죄 없앤다고 이렇게 말들도 많이 하니까 이런 문화회관 보수하실 때에도 이것을 급하다 해야 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잘 관찰하셔가지고 보수에 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해서 이런 걸 하시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협의도 사전에 해봤고 임시보수를 할까 하고 저희들도 처음에 탈락된 부분만 하면은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보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했다가 전문가들 몇 분하고 협의를 해보고 현지실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리석 부분만 전체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하실 때에도 그거를 우리군 돈을 좀 절약해서 하려면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보수한지가 얼마 안 된다 이런 거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일일이 전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안 해도 될 거를 한다, 한지 얼마 안 되는 걸 한다 이거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 또 맞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살림에 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군에 수질오염 총량배정이 얼마고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금 한강을 제외하고 4대강 유역에 지금 전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강상류지역으로써 1단계로 우리 증평지역은 금강으로써 1단계는 2010년, 2단계는 2015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1단계에 217키로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실지로 필요한 양이 얼만가 해서 2010년도까지 사업을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즉 개발할당량을 저희들이 전체 100%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새로 2010년도 이전 신규사업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개발할당량을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에는 전국적으로 낙동강이나 섬진강 우리 금강을 비롯해서 전국 시도에서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개발이 저지된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작업중에 있는데 기존에 1단계 받은 데서 한 60% 정도를 추가로 더 줄려고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군에서 총량제 때문에 할당 못 받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악취시설하고 폐수만이 음이온 시설에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군에 적합지 않아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안면에 제2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는 데는 무슨 영향은 없죠? 총량제로 인한?

예, 지금 2산단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립환경연구원, 금강청에서 이번에 미리 허가받기 전에 환경성검토 들어가면서 그거를 할당받아야지 이분들이 서류를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44키로를 기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비닐수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수거를 해서 이렇게 어디 장소에 갖다 놔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예산 잡은 이 예산가지면 우리 증평군 도안면 관내에 폐비닐을 전부 수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거는 그대로 환경오염차원에서 지금 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은 여기 진천군지사가 우리군을 관할하고 있어서 마을에서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마을 한 곳에 집중을 시켜놓으면 우리군이나 진천군지사에 전화를 넣으면 전화한지 4일 이내에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에 수거대금은 지사한테 직접 받고 나머지 요구에 따른 우리가 수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30%하고 군비 70%해서 키로당 100원씩 지원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사유는 해마다 저희들이 9,500키로씩 해서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9,000키로 정도 수거했었는데 금년에는 비닐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지금 수거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500키로 정도 추가로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현지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농촌 전답이 교통량이 잘 닿는데도 있지만 잘 안 닿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농사는 지어놨지 비닐을 밭둑에다 잔뜩 쌓아놓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데를 본인이 수거를 해서 어느 때 공공장소에 갖다 놓는 거를 우리가 예산에서 좀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주든가 사람을 줘서라도 이쪽은 깨끗한데 저쪽에는 지저분해 가지고 또 장마 지면 또 이게 또 물에 씻겨서 하천에 내려가면 풀에 제 걸려서 일부에서는 잘해 놨는데 그게 내려와서 걸리면 또 이게 무지하게 보기 싫어요. 그때는 결국은 우리가 주어야 되거든요? 수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어느 농가에서 폐비닐을 어느 공공장소에 갖다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예산을 들여서라도 일부 작업하는 사람들 이용해서라도 그걸 수거를 해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이렇게 쳐다봐도 허연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날라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휘날리고 전봇대에 가서 휘날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조금만 더 예산을 더 잡으시고 이거를 생각을 널리 하시면 더 좋은 환경이 되고 깨끗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데도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농촌에는 사실 노약자도 많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마을에 한곳에 집중하기에 어려운 실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확보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대책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좀 우리가 일을 하는 거를 죽어라고 일을 해도 보람이 없는 것도 있고 또 간단하게 해결을 해도 보람있는 일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데도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또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좀 다만 얼마라도 일하는 사람들을 쓰면 다만 일당이라도 나가고 그러면 이득도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 소각시설 폐열이용 난방설치 했는데 이건 어떻게 어디다 설치를 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사무실인가?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난방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기로서 지금 사무실하고 보일러실, 식당동해서 몇 개를 전기로써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이 폐열에 발생하는 폐열가지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일제 협의도 갖고 계획을 갖고 이 폐열을 한번 이용하자고 해서 이걸 갖고 난방을 이용하는데 우리 소각장에 사무실하고 또 보일러실 그 밑에 식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전체적으로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려고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설치비 이런 게 거리가 있을 건데?

예, 저희들이 거기 배관을 한 200미터 이상 하고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견적도 받아보고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한 700정도 들어가는 걸로

배관까지 다 해 가지고?

예.

설치하는데 700?

예.

그러면 저희가 나오는 열로다가 다 카바는 되시고?

예,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10톤짜리라 큰 저기는 안 돼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는 큰 것 가지고 목욕탕까지 이용하는데 우리는 12톤 가지고 16시간 가동하는 것 갖고는 자체에 거기에 사무실하고 식당동하고 보일러실 몇 군데 쓰면 되겠습니다.

그건 다 완치가 되냐고, 거기는 다 이용할 수가 있느냐고, 왜냐 하면 양이 적어서 안 되면 안 되니까

거기는 충분히 됩니다.

한 가지만, 그 아래. 위생처리 슬러지 처리 이건 지금 어떻게 용역을 줘서하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왜냐 하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은 분뇨를 지금 일일 35하고 축분을 15 받아가지고 일차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수질개선사업소로 들어가고 거기 스러지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그거를 위탁처리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수질개선사업소하고 계약 맺은 데하고 같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영하고 맺어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가 발생양이 증가되는 거는 저희들이 계획에는 50톤을 잡았었는데 사실 50톤이 다 안 되고 지금 현재 시가지가 BTL사업 분류식하는 바람에 분뇨는 작아졌었는데 축분, 축산농가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그거에 따라서 처리할 때 스러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 위탁처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럼 슬러지는 완벽하게 다 처리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는?

예, 저희들은 이상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처리되고 있어요?

예.

알았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제2기 신활력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9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지역협력단 평가에서도 최우수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것으로 6월 17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농정과 총 세출규모는 본예산대비 44%가 증가한 199억 4,000만원이며 추경규모는 61억 1,8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 4,712만 4천원, 균특회계 19억 8,023만 2천원, 기금이 4,120만원, 분권교부세 8,933만 9천원, 도비가 21억 8,121만 9천원, 군비가 17억 7,86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계속적인 사업은 생략을 하고 새로운 사업과 추경에 편성된 3,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가치를 높여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특성화마을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지원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농산업 정책수립을 위해 농산업발전기본계획 용역비로 8,000만원을, 특성화마을 협의체 도농교류활동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교류투어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명소화하기 위하여 율리좌구산 인삼씨뿌리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을 활용한 가공식품개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인삼사업단 구성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필요한 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협력단 바이오농산업 로드맵 작성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마을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특성화마을 시설보완을 위한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1,2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교류촉진 지원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생산단지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계열화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지원비로 추가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바이오센터 내 각종 시설공사 등 관련비용으로 8,060만원과 고추분자마커 개발을 위한 2차년도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육성을 위한 고추육묘장 지원금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 지원사업비로 3,250만원과 지역특화작목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특별배정으로 관내 인삼재배농가에게 철재인삼재배시설 지원을 위한 1억 7,500만원과 고품질벼 생산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유류비 절감 및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원예단지 우수 난방시설 설치지원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공모사업으로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11억 4,300만원과 인삼가공제품 개발로 인삼사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인삼주 등 가공식품 개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인삼관련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공항 등에 증평인삼 및 증평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홍보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인삼 재배시설 및 장비지원에 1억 4,000만원과 증평인삼 친환경 자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규격출하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인삼 등 특화작목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및 한마당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축산분야 관련예산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축생균제 지원금으로 2,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송아지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송아지 운송료 및 매입장려금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홍삼포크 브랜드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질검사로 차별화된 돈육 인증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시 농지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촉진을 위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농지 관리 인부임 1,242만원과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및 휴양시설 목재시설도장을 위해 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일대를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야생화단지조성 개발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율리휴양촌 관리 인건비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 관문설치 및 주변 토지매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좌구정 주변 산림공원화사업을 위해 편입용지 매입에 따른 임목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조성관광지지정계획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타운거점공간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웰빙타운 활성화를 위한 삼기저수지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8억 4,000만원을 도 균형발전사업비에 의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타운조성관광지지정계획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율리휴양촌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제2기 신활력지역 인센티브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지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제2기 신활력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은 상부기관인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서 너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제일 아래 고추분자마커 2차년도 출연금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러 의회에 한번 온다고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싸우러 온 분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얘기하려다가 그냥 나갔지만 자기가 보조금을 군에서 받을 일이 없으면 여기 올 일이 없고 여기 와서 답변할 일이 없지. 그런 분이 와서 사업을 한다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장인 입장의 자질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는데 무슨 의원이 자기하고 회의석상에서 싸우자고 덤벼들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 좀 시키시고

예, 알겠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인삼센터와 연계한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각종 터미널이나 우리 증평터미널도 보셨겠습니다만 터미널이나 공항, TV 그런 데 증평의 인삼이나 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얼마 되질 않아서 금년에도 6월달까지밖에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공항이나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 홍보제작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증평터미널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 지나다니면서 보면 좀 남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서청주 톨게이트 대전 쪽에서 오다보면 오기 한 2킬로 전에 우측에 증평인삼조형물 해놓은 게 있어요.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처음에 제작이 됐는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그거보시고서 느낀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설치는 업체에서 하고 매월 우리가 운영비를 43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다가 처음 계약이 됐었습니다.

매월요?

예.

매월.

430만원.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어갖고서 그거를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추가로다가 그래서 거기는 불이 꺼져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금년도에 불이 꺼져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설치해놓고서 그 다년도서부터 보면 광고 현수막 대형홍보물제작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시설이 좀 미흡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리 지나다녀서 저는 거기 처가집이 그쪽 동네여서 자주 다니는 편인데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했는데 관리비는 사후관리비고 첫해부터 좀 어두운 면이 상당히 보여 갖고 제가 봐도 증평인삼홍보물이 왜 거기 가서 있었으며, 증평톨게이트 부근에 아니면 증평서 음성 쪽 톨게이트 부근에다 해야지 왜 그게 서청주 가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광고물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바이오센터 있죠? 바이오센터, 그 광고물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모든 해놓은 설비나 모든 투자 저기가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 다니는 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다니는 건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홍보물제작을 아마 과장님이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셔 봐요. 왜냐 하면 대전서부터 서울까지 가보셔 봐. 그런 광고물이 있나 고속도로 주변에 증평군 것 하나밖에 없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요. 다시 보완을 해서 좀 광고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뭔가 사후대책이 돼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주 본예산에 우리 바이오센터 앞에 있는 간판마냥 대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치가 사실 거기는 서청주 톨게이트 부근인데 증평이 거기 와서 있으면 증평이라는 이미지를 서청주로 알지 그래 증평으로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 볼 때에 물론 여기다 하려다가 땅 지주 여러 가지가 애로가 있어서 그리 간 건 알아요, 본 위원도. 그러면 더 시간을 두고 차라리 위쪽으로다가 증평을 지나가고 나서 증평이라는 IC가 나오잖아요. 지나가고 나서 홍보물이 증평에 있어야 이게 사람 눈에 와 닿는 거지 IC도 안나왔는데 서청주 톨게이트도 나오기 전에 증평인삼물이 홍보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증평까지 전부 증평군의 땅으로 알지 거기가 서청주고 증평이라고 아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직에 있을 때 이 광고물을 상당히 많이 다뤄본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염려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증평군에 이미지 손실이 올까봐 그래서 이걸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의회에다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 대책을 좀 한번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삼겹살축제 홍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181쪽에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됐네. 무슨 사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우리 군비로 세웠던 건데 신활력사업으로 뒤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준 증평인삼홍보물 이거 한번 신중하게 점검해서 아주 그거 정말 그거 참 증평군의 이미지에 상당히 손상이 많습니다. 꼭 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농정과 예산심사를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농업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증평예산에 1,600억 추경 올라온 것까지 농업예산이 한 200억해서 8%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예.

지금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농업예산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닌데 다만 경지면적당을 따진다면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프로 수는 많지는 않으나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편성되어 있는 내역을 보면 1차 신활력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비를 따고 됐지만 특정하지 하게 쌀이나 인삼에 대해서 거의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고루 여러 분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면 매년 중복해서 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걸 편성할 때 다각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농업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시고 여기 보면 용역이 8,000만원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농업발전 기본용역 8,000만원이 있는데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171쪽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5,800만원 있었는데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금년에 농업인 영유아사업과 단일화되는 바람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증액이 됐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자체가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단일화, 그리고 173쪽에 특성화마을 시설보완이라고 신활력사업으로 1억이 서있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 정보화마을이라고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초중리 증안부락에 시설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미비한 사항이 많아서 그쪽에 시설을 보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지붕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반영구적으로 초가형태로 해서 지붕을 새로 정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초가지붕을 기와로 다시 올린다는 얘기예요?

초가형태로 반영구적으로 가는 재질이 있습니다.

증안 정보화마을 같은데는 행정과에서도 계속 지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서

거기는 녹색체험마을해서 그쪽에서 일부 지원은 되는데 시설자체를 조금 보완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5쪽에 맨 위에 보면 경상보조해서 친환경생산단지 지원사업해서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건 도 균형발전전략사업인데요, 도안면 석곡리 친환경단지로 지정이 돼서 친환경비료를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 사업비로... 이상입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81쪽에 송아지경매시장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하장려금하고 매입장려금 해서 전부 300두, 30두 그런데 여기에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 겁니까?

기준은 없고요, 이게 사실은 축산농가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던 사항인데 왜냐 하면 우리가 증평이 괴산증평축협이라고 해서 괴산군하고 증평하고 같이 축협이 운영이 되는데 본예산에 괴산군 쪽에서는 이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에 축산농가에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군 관내에 소가 상당히 이것 마리 수 이상으로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나 예산을 적게 잡으셨나 해서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시면 이것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이대로 이것 단위만 하시는 건지

1년 자체분을 한다면 부족하지만 적용을 6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이것 예산만 가지고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거를 얼마 액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괴산군 축협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인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이나 우리 농가나 축협에 해 주는 모든 지원이 아시다시피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여기 183페이지 여기 부루세라병 검사관련한 귀표 장착비도 이런 건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거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계라든지 하찮은 것 가지고 우리 군민의 농축가의 불만을 갖지 않도록 넉넉히 예산 좀 잡아줬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마리수 두수가 나온다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을 갖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84쪽에 보면 공공산림숲 가꾸기 또 185쪽에 보면 숲길조사 관리원 또 넘어가면 187쪽 산림보호강화사업 뭐 예찰조사원, 산지전용지 모니터요원, 율리휴양촌에 관리원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 쓰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이게는 어차피 도비나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내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일자리창출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단수사업 같은 경우는 교대로 이 사람썼다 저사람 썼다 할 수 있겠지만 일부 기술이 요하는 사업은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씩 교육도 보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은 연중 한 사람이 계속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은 차나 몰고 쭉 아침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궁금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께요. 저희가 사업 신활력이 됐든 균특이 됐든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부터 돼요? 계획서를 부터 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부터 계획을 잡아서 연말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던 사업이고 또 균형발전 특별사업 전략사업 그자체도 계획을 잡아서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 활성화가 될 사업인가 또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가 여러 가지 안을 보고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지 않아요 저희가, 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보면 자기 고유브랜드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죠. 쉽게 따지면 청원 같은 데는 생명쌀, 괴산고추, 우리 증평같은 데는 아직까지는 인삼 외에는 큰 특성이 없으니까 인삼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많이 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딸 테고 이런 게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을 주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그쪽에도 사업계획서를 많이 내서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른 품목도 육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인삼으로 시작한지가 출장소시절부터 굉장히 오랜 세월 흐른 게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육성할 사업이 있으면 지금부터 안을 잡아서 적으나마 작게라도 지원책이 좀 서고 이런 계획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도 같이 올려서 같이 동반자가 돼서 맞춰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계획이 잘 돼야 예산도 들어오고 사업도 되는 거지 계획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잘 목소리를 농민들 목소리를 수렴해서 하시고 또 지금 FTA체결이 되느니 안 되느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농가 가축농가에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리나 밀을 사료용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고 많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밀보리를 일시적으로 재배해서 사료용으로 탈곡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해서 그것도 육성사업의 하나라고. 그러면 가축농가를 위해서는 그런 보급을 하는 거로 좀 하고 또 인삼농가를 봐서는 하고 인삼농가대로 하고 전 품목을 다는 못합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특작물이 있으면 또 한 두 가지 선정을 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다년도에 성과를 보라는 얘기는 아니셔요.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면서 인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단 몇 가지 품목이라도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군의 농가증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잡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삼 외에 우리가 별도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야 될 것은 아까 둥근마 같은 경우는 둥근마가 평당 수확량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인삼 못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둥근마 쪽이나 도라지 아니면 땅표고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쓸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20헥타르를 시범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작물 또 더 좋은 작물이 있다면 특화시켜서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품목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 고유브랜드 육성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 몇 가지라도 할 수 있고 여건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좀 장기적인 안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실때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79쪽에 균특인데요, 용역비. 연구용역비에 1억원을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인삼이 많은 양이 팔리지는 않고 해서 인삼주로해서 한번 판매해 볼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인삼주가 지금 딴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늦지 않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지역에 특산주라고 해서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증평군만 유독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삼하고 복분자하고 가미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인삼와인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용역을 줘서 한번 추진해 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글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삼을 판매하는 데가 바이오센터하고 지금 개인이 나와서 판매하는데 두 군데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바이오센터까지 네 군데가 되는 거죠. 개인이 시장에 한 군데하고 중동에 한 군데, 금탑 밑에 해가지고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로 봐서는 인삼판매할려고 내놓은 양이 가히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한 지역으로 집중시켜 놔가지고 몇 군데를 한 구역에다 몇 사람들만 갔다 놓으시면 외부에서 증평하면 인삼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좋은 제품이 많다, 이런 PR을 하면 자동적으로 올 것 같아요, 사실 금산같이. 그런데 증평에는 인삼을 주목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와서 산다고 하면 가서 캐와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에는 시내에다가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증평 유통센터가 들어서면 바이오센터 옆에 바이오센터와 연계를 해서 거기를 충북의 물류기지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인삼하면 거기 오면 뭐든지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열을 해 놓으면 거기 보면 다 인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한 지금 균특이고 신활력사업에서 자금은 많이 나가고 있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증평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인삼을 살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이라는 것이 생물이라 저장공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삼농가가 원할 경우는 저온창고를 지원을 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여름 아니면 아무 때라도 인삼을 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 캐기 때문에 그거를 저온시설에 저장을 했다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6년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농사지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되고 이 많은 돈이 골고루 나눠 갖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73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건데요. 민간자본보조에 특성화마을 시설보완에다가 아까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지붕하고 정보화마을하고 보수 1억 세우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정보화마을에도 지금 고칠게 있어요?

아니요. 주변에 담장 같은 거 옛날 담장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를 화단조성하고 그런 것도 있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보안등이나 CCTV, 지붕, 상수도 그런 게 또 주를 그쪽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정보화마을이 꼭 들어가야 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다보면은 거기에 농산물직거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이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일반인들도 거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좀 차가 거기 많이 안 다녀요. 사실은요. 송산1구가 차가 하루에 2번

그건 저희들이

과장님께서는 소속이 아니죠? 과장 거기 소관이 아니에요. 그죠?

정보화마을

예.

그건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구태여 여기다가 장이 익어가는 마을만 두지 정보화마을까지 거기 왜 투입시켜서 같이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건 같이 가야지

하나 정도는 되지만은 교육까지 거기 시킬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희망자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가긴 하는데 받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초중리에 인삼조합 2층에다가 지금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죠? 그거하고 지금 군청에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는 신청을 일단 안 받더라고요. 일단은 두 군데에 완전히 찬 다음에 군청을 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군청에도 지금 있는데 이쪽으로 유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군청 전산실이 거의 계속 쉬는 날 없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그쪽으로다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많이 비어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군청 전산실은

전산실 아니에요. 많이 비어요.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는지 모르지만 많이 비어요. 그런데 가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 프로그램이 짬뽕이 되다보면은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거기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이 정보화마을 먼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군청이 이렇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보화마을이 장이 익어가는 마을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면은 교육장소는 하지 말고 필요한 거만 받고 외에는 다 군청하고 정보화마을 저쪽 초중리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소속이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1동을 뺏긴 거예요, 과장님.

정보화마을 자체는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장이 익어가는 마을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정보화마을 방 한 칸을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거는 그래서 정보화마을에서 쓰는 공간은 별도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신 거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으로써 간략하게 요점을 좀 한번 정리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참 어려움도 있고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또 집중도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농업예산이 보조금형식으로 상당히 많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효과 소득이나 효율성은 상당히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농업정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 인삼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삼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군에서 한번 재검토를 좀 하셔서 유통판매도 그렇고 충북인삼농협이 완료되려면 앞으로 3년 가까이 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홍보비나 각종 지원금이 엄청나게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국비 암만 국비라고 하지만은 아까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깊이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또한 특화품목 다른 품목도 더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제일종묘라든지 거기 항암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했고 또 달맞이종자유 이런 특성화된 이런 품목 2-3가지 정도만 더 좀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증평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인삼 가지고는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품목에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한번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평이 면적도 적고 특히 내놓을 수 있는 작목이 뚜렷하게 있는 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증평이 신활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특별히 다룰 게 없으니까 인삼 갖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해서 주로 인삼 쪽에 많이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도라지나 둥근마나 농업소득이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꼭 좀 농업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7억 9,889만 3,000원보다 58억 6,171만 3,000원이 증액된 186억 6,060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은 행정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은 행정혁신 포상금으로써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 여비로 계상하였고,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비 58억 4,120만원은 초중~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준공을 위하여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과 보통교부세 4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193억 7,100만원 중 114억 4,798만원을 투자 하였고, 금회 44억을 투자하고 나면은 앞으로 35억 2,302만원만 투자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당초 준공계획 연도는 2011년이나 1년 정도 앞당겨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6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이며, 토지보상 등 사업관련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 토너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덕상교 유지보수공사비 1억원은 2008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실시설계비와 보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용강~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은 행정혁신평가 우수단체 특별교부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어린이보호지역개발사업 4,000만원은 균특회계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상하였고, 청용~도당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준공에 필요한 포장공정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예비군 육성지원 600만원은 지역향토 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워키토키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 1,168만 1,000원은 국비보조변경내시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제가 도안 송정리에 2차선도로 입장까지 가는 것 공청회날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후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송정2차선도로 주민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요.

아니, 내용은 몰라도 주민들이 군에까지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하고.

군에 찾아온 사항은 없습니다. 찾아온 건 없고 한사람이 물레방아주유소 있는 사람이 왔었어요. 그 땅을 중간으로다가 이렇게 중간 가에 보면은 그 땅이 두 쪽이 나니까 그거 때문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은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서 이쪽으로 양쪽이 최대한 덜 들어가도록 노선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 전지가 죽 길죠, 그렇게?

예.

그 한 사람뿐이

예, 그 사람이 있었고 저희들 이 사항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명을 할 때에 입장에서 내려온 도로를 통미 쪽으로 하려고 보면은 통미가 마을회관 쪽으로 마을회관을 철거를 해야 되고 좁습니다. 집을 철거해야 되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몇 분이 말씀하시기는 입장서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농어촌도로 길이 있는데 음성 가는 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해서 억지를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적의 도로를 계획을 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도로를 따라서

예,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예, 경지 정리한 쪽으로 경작로 수로 쪽으로 해서 별도로 뒤편으로다가

동네 뒤편으로

예, 뒤편으로다가 사실상은 남쪽이니까 앞편인데 동네에 지금 기존 도로에 중간이기 때문에 뒤편으로 보입니다.

거기 이 밑에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확장해 가는 거죠?

지금 국도 36호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쪽 큰 도로서부터

예, 설계를 해놓고 지금 올해는 4억 정도밖에 예산이 없는데 연차별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추경예산 중에서 보면은 우리 도안면 이런 데가 좀 적지만서도 각종 예산이 사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저쪽 기존에 제방하던 데도 좀 연결을 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36번 도로를 따라가서 큰 도로에 조그만 하천은 화성교뿐이 없어요. 70년대에 한 새마을다리입니다. 그게 파이고 지금 아주 위험한 지경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계획을 세워달라 하는데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안에 대한 사항은 사업비는 저희가 이번에도 소규모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이 3억원에 대해서 2억은 도안으로 돼 있고 1억은 저희들이 제방도로 미암리도로 지금 포장한 건너에다 포장을 합니다. 사실상 연결되는 도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암교에 대한 사항은 보강천에 저희들이 70년대 만든 교량인데 사실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 건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한 20억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 이 지역의원 김종률 의원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12월 30일날. 그랬더니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증평에 작동교가 시급하다 군에서 그래서 그리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시급하게 먼저 거기가 좀 돼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통행하는 사람도 많고 자전차도로 이쪽 도안서 연결하는 데도 그렇게 하면은 상당 저쪽 제방도로 포장한 데로 해서 증평까지 쉽게 교통사고 없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것 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농로포장을 할 때에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공사하는 사람하고 따로 이렇게 돈을 계산해야 됩니까, 거기에 결부시켜서 그것도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경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별도로 예산을 경작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작지에 들어가는 통행로 트랙터 들어가는 길에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농로 닦은 데서 경작지를 들어가려면은 이게 시멘트를 해놓아서 턱이 지니까 왜 이걸 차라리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돼가지고 기계도 못 들어가게 해놨느냐고 이러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통미 올라가는 데도 몇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발주할 적에 그렇게 그것까지 계산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안 해 줘서 안하는 건지 노암리 송정리 뒷산 있는 데 그 너머도 농로에 들어가려고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건설업자가 얘기하는지 그걸 우리가 왜 해 주느냐고 그래서 잘라서 그냥 위로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좀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이왕 하는 거 이왕 우리군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업자한테 논으로다 들어가는 거 기계가 들어갈 때 턱이 안 져야 들어가지 그런데 다른 데 타 지역을 비하면 안 되지만 타 지역에는 내려가는 데까지 시멘트를 해 줬더라고요.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다 해 줍니다. 단 하나 땅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자기 땅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하게 할 경우는 못하는데 지금 만약에 승낙이 다 된다면은 경작로까지 들어가는 건 다 해 줍니다. 앞으로 그 사항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진출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농로를 닦을 적에 아예 예산을 업자한테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면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농로를 다 닦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달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준공이 된 지역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다 해서 다른 데에다 결부시켜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인 사항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중에서 이게 하시다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액수가 사업 액수가 그러니까 사업금이 모자라다든가 이런 예산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반환 국고보조금 받은 것 이런 것을 1,8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면 우리군에 충분한 거를 아 여기는 이 돈 가지고 좀 모자르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더 지원을 받더라도 이 사업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보신 것도 있으십니까?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비나 도비가 나와가지고 거기다 액수만 짜 맞추지 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군에 이건 진짜 여러 군민한테 필요해서 돈이 모자란 편인데 군비나 도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군비를 가지고 이걸 좀 지원을 더 받아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걸 봐서는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만 짜 맞춰서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나름대로 돈 액수가 모자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하는데 모자른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른다.

예산접종 사업 같은 것은 군 자체예산을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 같은 경우는

아니, 제 얘기는 국비나 도비가 나와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시는 와중에 그걸 하다보면 아 이거는 우리 군에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 지금 많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 액수에 실정 맞게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모라자라는 거를 또 우리 군에다 예산을 세워서 충당을 해서 하시는 건지, 그런 사업도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충분한 우리 증평군에 소요되는 예산 사업양과 금액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중앙에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100%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비나 도비 나온 예산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돈이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까?

예,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의료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 같은 경우는 군비를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기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00%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반영해 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군민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와중에 이 돈 가지고 돈이 모자랐다. 그래서 그거를 또 사업에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군 예산을 더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하신 사업도 있으시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방접종 같은 무료사업은 국비로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료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군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일전에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보면은 날씨가 더워갈수록 아주 해충이 많이 들끓고 있어요. 가축 사육으로 인한다든가 웅덩이에 물이라든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보면 도안면 소재지부락을 보면 부락에 위치한 뒤에 동네 뒤에서 양돈농가 또 닭을 기르는 농가 대형이 두 집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름이 되면 아주 파리 때문에 잠들을 못 잔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농정시책에 보면 축산농가를 보호해서 보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장려도하고 하나는 또 한편에서는 환경 쪽에서는 냄새난다고 벌금도 물리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마 군수님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주민들이 여름에도 문을 못 열고 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 농가도 요즘 해충이 덜 끓는 무슨 사료를 쓰는 모양이에요, 쓰기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얘기를 물어보면.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일주일에 그 부락만큼이라도... 관공서에도 문을 못 열어놔요. 농협 같은데 가면 여름이면 문을 닦 닫고 있어요. 어디든지 문만 열어놓으면 저녁나절이면 말도 못하게 새카맣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는 그전보다 줄었다고는 그러는데 파리를 아주 덜 생길 수 있도록 방역을 방역단을 만들어서 소재지만큼이라도 운영을 해 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제 말씀하신 것은 어제 바로 담당자한테 오늘 조치가 되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보건소장님도 어렵지만 같이해서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좀 민원이 덜 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지금 여름철을 맞이해서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하나 궁금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할께요.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군에서 방역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차에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소독기가 뭘로 하시는 거예요?

ULV초미립자 방역소독기입니다.

이건 환경유해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제주도하고 제주도 어디하고 3개에서 전에 쓰던 걸 폐기하고 다시 환경호르몬 저기를 하는 걸, 기름으로 안하고 물로 하는 걸 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거 물로 하는 거예요?

예, 물로도 할 수 있고 경유로 할 수 있고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시내에는 주로 물하고 약품하고 타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청주시만 해도 기름으로 방역하는 걸 못하게 하지 않아요, 아시지 않아요, 내용을.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사항이 대도시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름을 넣어서 전에 하던 방역하던 걸 다 중단을 시켜서 못하게 한지가 꽤 오래 됐어요,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직도 혹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시내지역은 현재 물을 타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외는?

시외지역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경유를 타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기름이 환경호르몬부터 모든 걸 파괴시키는데 주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각 자치단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가급적이면 되도록 물로 해서 하는 안을 많이 갖고 하시라는 얘기에서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기 바라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266쪽에 시설비 부대비에 인테리어가 6,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또 1억 4,000만원에서 6,000만원 감소시켜서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사무실을 꾸미고 집기류를 구입하고 하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집기류 사고 해서 그걸 예산편성을 할 때 물품및자산취득비로다가 1억 4,000만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다 저희들이 활용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갖고서는 저희들 생각대로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을 쉽게 얘기해서 인테리어 성질의 예산은 시설비에 편성이 돼야지 되고 나머지는 집기류 사고 그러는 것 물품사고 그러는 거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말씀대로 목을 막 바꿔가지고 왔다 갔다 금액이 목에 틀리게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이 맞는 걸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정형화돼 있는 거를 그냥 사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기술센터 물품취득을 하고 구입을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해서 명세서를 뽑고 해보니까 전체를 다 갖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다가 그걸 편성을 해야지만 저희 생각대로다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인테리어가 워낙에 부족한 돈이었었어요?

예,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던 상태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소장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본예산에는 물품구입비가 1억 6천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2천 감해서 1억 4천으로 세우셨던 거를 또 소장님 임의대로 6,000만원을 감해서 인테리어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글쎄 제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당초 500만원에서 도비가 1억 내려와서 아마 2개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한 2,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여기 2개소라고 아, 1억 저기니까 그런데 건강관리실을 이렇게 해 주면은 운영비를 매년 계속 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올해도 보니까 1,920만원이 당초에 2,640만원에서 720만원 감하고서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근거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연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 1차 추경에도 나와 있듯이 조성한 데 11개소쯤 되는데 거기에 전부다 다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앞으로 또 추가가 되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걸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여튼 좀 내부방침을 세워서 한 5년간은 지원을 하더라도 그 후에는 부락기금을 갖고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다 좀 지금 해당 부락 이장님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년도 길고요. 적어도 한 2-3년 안에는 이해가 가는데 어느 부락은 같이 일하고 와서 샤워하고 찜질방에 가서 노는데 거기다 전기세 대줘, 가스값 대줘 다 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동네는 아무 것도 없어.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한동네씩이라도 더 점진적으로 늘궈가는 게 바람직하다. 언제까지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로당 지원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나태해져서 안 돼요. 자기살림은 자기들이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운영비 다 대주는데 뭐 걱정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5년도 지금 첫 회부터 한 3년정도 지원했으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예, 위원님 아주 적극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네라도 해 줘서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동네라고 계속 돈 대주고 돈대주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조그만 동네면 조그만 동네대로 규모가 적더라도 건강관리실을 지으면 그래도 일개리에 하나씩이라도 한다던가 어떤 방침을 세워가지고 거의가 지금 경로당에 연계해서 다 지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이게. 거기다 집을 한칸 올렸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께요.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저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소장님이 우리 증평군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또 기술센터에서 전 직원들이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대해서는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많이 세우시죠. 보조금이 됐던 뭐가 됐든.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어디 한 쪽에 편중돼서 하는 일이 많으신가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일을 하시는 건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는 일차적으로다가 한 7, 8월경 회의자리나 이동장회의 서류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 할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확대나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농정과로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선별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육성하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는 안 하시고 농정과로 이임을 하시는 내용인가?

사업신청한 거를 분류를 해 볼 때 이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도 적합하겠다고 판단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 하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것을 그냥 여럿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기계를 자꾸 구입하겠고 하는 거는 농정과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질문을 하느냐하면 농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데가 기술센터지 농정과가 아니거든요, 지금. 농민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데는 기술센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모든 사업은 농정과 보다도 기술센터에서 안을 잡아서 더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기술보급도 해야 되고 해야 여러 가지 될 안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농정과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매년 얘기 하는 일이지만 뭔가 합의가 돼서 뭘 육성을 한건가해서 이건 농정과에서 할거고 이건 기술센터에서 할 거고 뭔가 선을 그어서 해야지 그냥 서로다가 우유부단한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요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드린 사항이야. 왜냐 하면 지금 FTA다 WTO협정이다 여러 가지가 참 농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축산농가가 우리나라에서 보리 밀을 생산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료로 한 데가 나왔지 않아요. 오죽하면 안하던 농사를 짓고 있어요. 왜, 곡물값이 비싸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앞으로다가 보급을 해서 할 건가 아까 농정과에서는 20헥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또 무슨 안을 갖고 있나, 사료용으로. 뭔가 좀 복합이 돼야지 그게 안 되고서 안이 들어오면 농정과로 주고 기술센터에서는 뭔일을 하는 거며 거기에 대해서 기술은 뭘 제휴해 주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이임을 하면 농정과에서는 면적만 잡아서 심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옛날하고 지금 심어만 놔서 보리가 소출이 되는 시절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도 또 적당하게 맞는 기술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꼭 보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런 기술 제휴는 누가 해 줄거냐 이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하지 누가할 겁니까? 그러면 모든 주권을 기술센터에서 잡고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농정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한 것에 대해서 판로나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갖고서 도시 도농교류나 이런 것 하는 건 농정과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안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작물에 대한 기술이나 모든 면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소득에 증대가 될 수 있는 건 거기서 안이 나오는 거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현실이 어려울 때 그걸 더 좀 기술센터에서 지금 신축도 해놨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좋을 때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에서 노력을 더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자꾸 검토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군에서 각종 작목반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고추작목반이니 친환경쌀 작목반이니

저희들이 작목반 형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농협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육성하는 거는 품목반이라고 합니다. 품목반인데 저희 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품목반이 7개 품목반이 있습니다.

7개 내역이 뭐뭐예요?

인삼이 되고요, 한우, 양돈, 고추, 과수, 양봉, 향토음식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종 보조 지원사업이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개인한테 안 되고, 그래서 보면 중복된, 작년에 어느 과에서 내가 받았는데 그 품목반의 명단이 10년 전 명단인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명단인지 내가 슬쩍 봐도 농사도 안 짓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7개 품목반 현황 관리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관리를 적정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도 농촌지도자회니 4-H후원회니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등등 많죠, 회원이?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전부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씩 중복돼서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농업예산이 보면 농정과에서도 하고 또 센터에서도 하고 양쪽에 어떤 내용을 보면 양쪽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금년부터도 사업비 예산 올리기 전에 농정과장님하고 서로 우리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행정에서도 똑 같은 비슷한 사업을 받고 지도에서도 또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봐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생각해 보시면 소장님도 그러리라 생각이 될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하고 틀린건데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여성들한테 취미반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성 띄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취미냐 전문성이냐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원예생활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어떤 과정별로다가 1단계는 뭐를 하고 2단계는 뭐를 하고 처음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로 해서 그래도 좀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정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선착순으로다가 금년에 일곱 개 반을 했어요. 일반 취미반 물론 있어요, 취미반도. 또 일반인 주부반, 실버반, 생활원예 주부반, 직장인 및 주부반 이래서 7개 반에 금년에 34회 905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반을 늘쿠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인원을 많이 늘궜는데도 아직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이 수용하는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같은 예산을 갖고서도 많은 사람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걸 검토하자고 담당자한테도 제가 지시를 해서 혹시 내년에도 할 때는 금년보다는 훨씬 보완이 돼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개 반에서 한사람이 일곱 개 다 하신 분들도 있죠?

한 개 반에서 일곱 개를 다 하는 거는 없고요, 한 개 반에서 5회를 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과정을 한 사람은.

많죠?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내가 취미반이냐 아니면 전문성반이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다섯 사람들이 계속 작년 올해 계속 하신 분들이요, 그죠? 다섯 번씩 하신 분들은? 계속 하셨죠, 사실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면에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으로 끝내고 여성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소장께서 공석 중으로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에서 2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서 군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블록시스템구축사업 실시설계 및 잔액 9,564만1천원은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하는 것이며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비 61만 2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61만 2천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2,973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목 변경하는 것이고 증평군 GIS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7년도 행정혁신인센티브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방충망과 전기승압공사 및 냉난방기 구입, 그리고 지역축제 벤치마킹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으로 당직수당 인상분 234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보전금 2억 7,9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055만 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94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472만 8천원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국고보조 정산금 2억 3,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3억 2,472만 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금에 2억 3,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면 김조현 소장직무대리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직무대행께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278쪽에 용역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GIS 용역은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상수도, 하수도 모든 관로에 대해서 일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수도나 하수도 배수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국도비를 약 50%까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9억원정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시 단위는 이미 기 실시하고 있고 군단위는 청원군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청원군은 저희들이 하고 이게 하면 상수도부터 하고 나머지 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277쪽이요?

예, 그 밑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거는 도안면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도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42억원정도를 연차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찰본 결과를 설계비를 제외한 남은 돈을 토지매입비로. 부족한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로?

예.

그러면 도안에 어디다가?

도안 노암리쪽에 올라가는 대우자동차 있는데 앞에서 도로 따라 올라가면 그도로를 이용해서 회선변경을 할려고 계획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사업이신가요?

금년도에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

그러면 연차사업이에요?

연차사업입니다.

3년이에요? 5년이에요?

3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증평군에서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부락이 몇 부락이나 돼요? 관로확장은?

증평군에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는 지역은 약 한 2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욕골이나, 모산, 송정, 바람골은 다 들어가게 되고 5개소 정도 들어가고 내년 2009년도에 4개소 정도입니다. 2011년도에 한 11개소 정도 해서 완결 지을려고 합니다.

이건 부락에서 요구를 안 해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도 해달라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왜냐 하면 막대한 배관이 지금 땅속에 묻혀 있어요. 시골에 동네 동네 들어가고 도로 전부 깨갖고서 해놨는데 먹는 분이 없어. 도안도 아마 들어가고 두 집인가 세 집에서 돈은 몇 억씩 땅속에 깔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거 몇 억씩 매년 들어갈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요구를 안 하면 이거 묻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녹만 쓸어버리지 농촌에서 지금 고령자들만 있고 노인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 2,000원도 아까워한다고 그러니까 수돗물 그냥 틀면 집에서 퍼먹으면 되는 걸 돈 내라니까 안한다고 또 거기서 70만원, 80만원이라니까 나는 안 먹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거 부락에서 요청이 없으면 계획을 제 생각에 아직도 안 들어간 부락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대포로 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한 부락을 위주로 이렇게 공급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했어도 걱정이 돼서 돈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설비비 때문에 이걸 또 물론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인구가 늘거다 이런 생각을 예상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걸 돈을 투자해서 많은 수요가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도안면만 보더라도 큰 도로가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원해요, 또. 도안 모녀분식이라든가 그 근처에 주유소 이런 데서는 이거 물을 먹고 싶어도 여기 거리가 멀어서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안 해 줄 것 아니냐 어떻게 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은 이러한 우리가 지금 25개 부락만 지금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계획은 어느 정도 가면은 계획이 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도안면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간에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배수지하고 노암리에 배수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략 그래도

내년정도나 이렇게

그렇게 외딴 동네 이런 데도 할 수 있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온갖 정성과 성심을 다해 함께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6월 20일 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