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그거는 일반 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증감해 편성한 겁니다.

예.

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많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료를 더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광고료로 1억 9,4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언론사에 창간기념일이나 이런데 편성돼서 이미 추진계획에 따라서 집행될 예산이고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6,000만원은 대규모 현안사업 보건복지타운,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혁신역량 프로그램운영은 신활력사업 행정혁신인센티브 받은 재원으로다가 해서 선진행정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평군 어린이합창단 운영은 합창단이 한별이어린이합창단이 50명, 반여울 어린이중창단이 25명해서 75명이 지금 민간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다가 한별이 어린이합창단 1,400, 반여울 어린이중창단 600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총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여울은 시민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별이 어린이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하고 해서 단원이 배 이상 많고

예, 반여울 어린이합창단은 반주자 한명하고 단원이 25명입니다. 절반되기 때문에 안배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군청로비 및 전시관리모델링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관에 딱 들어오시면 옛날에 증평읍장실, 구 읍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작업실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휴식공간하고 전시관을 사용해서 증평군의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할려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한 1억 정도 되고 군청 홍보판 리모델링은 2층에 올라가시면 군수실 앞에 홍보판이 있는데 옛날거로 되어 있어서 새로 변경해서 새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에 읍장실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서 작업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협소해서 필요한 공간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까?

예, 거의 해소됐습니다.

휴게실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

휴게실 겸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어느 내용으로 홍보를 설치할려고 하죠? 홍보?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간담회에 중요한거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한번 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 현 군청현관에 들어오시면 양쪽에 특산품, 한쪽에는 특산품전시장, 한쪽에는 군정홍보, 국정홍보, 도정홍보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만 각종 싸인물이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특산품전시실 정도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방객이 오시면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이렇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읍장실을 음악감상 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감상도 하고 특산품 전시된 것도 보시고 영상하고 전시물도 감상을 하고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출입문이 그쪽 옆으로 있어가지고 출입문이 투명하게 개방이 된 상태라면 내방객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밀폐된 공간으로 출입문을 지금 마냥 한다고 하면 일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셨나요?

예, 밀폐된 공간으로 하지 말고 유리같은 거로 해서 전부 확 트이게 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에 들어가면서 현관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바로 출입문을 낼 겁니까? 그러면?

그 보만 남겨두고 전체 전부 제거를 해 가지고 전시실 인테리어공사를 새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에 당초예산서에

예, 그 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고 문화제예산 1억

예.

2007년도에도 똑같이

예, 재원변경해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1억 4천 9백이요?

작년도에도 그 사업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뒤에 무대공연 제품 지원은 기금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3,200만원 있던 게 2,600만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수도 저희하고 똑같이 2억을 지원해 주고

예, 지원을 해 주고 별도로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년으로 계약하려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다가 해서 첫해에 2억을 지원하고 손익분기점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2,000만원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난방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기로서 지금 사무실하고 보일러실, 식당동해서 몇 개를 전기로써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이 폐열에 발생하는 폐열가지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일제 협의도 갖고 계획을 갖고 이 폐열을 한번 이용하자고 해서 이걸 갖고 난방을 이용하는데 우리 소각장에 사무실하고 또 보일러실 그 밑에 식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전체적으로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려고 계획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거기 배관을 한 200미터 이상 하고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견적도 받아보고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한 7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

예.

예,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10톤짜리라 큰 저기는 안 돼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는 큰 것 가지고 목욕탕까지 이용하는데 우리는 12톤 가지고 16시간 가동하는 것 갖고는 자체에 거기에 사무실하고 식당동하고 보일러실 몇 군데 쓰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은 분뇨를 지금 일일 35하고 축분을 15 받아가지고 일차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수질개선사업소로 들어가고 거기 스러지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그거를 위탁처리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수질개선사업소하고 계약 맺은 데하고 같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영하고 맺어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가 발생양이 증가되는 거는 저희들이 계획에는 50톤을 잡았었는데 사실 50톤이 다 안 되고 지금 현재 시가지가 BTL사업 분류식하는 바람에 분뇨는 작아졌었는데 축분, 축산농가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그거에 따라서 처리할 때 스러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 위탁처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 저희들은 이상 없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제2기 신활력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9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지역협력단 평가에서도 최우수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것으로 6월 17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농정과 총 세출규모는 본예산대비 44%가 증가한 199억 4,000만원이며 추경규모는 61억 1,8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 4,712만 4천원, 균특회계 19억 8,023만 2천원, 기금이 4,120만원, 분권교부세 8,933만 9천원, 도비가 21억 8,121만 9천원, 군비가 17억 7,86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계속적인 사업은 생략을 하고 새로운 사업과 추경에 편성된 3,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가치를 높여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특성화마을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지원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농산업 정책수립을 위해 농산업발전기본계획 용역비로 8,000만원을, 특성화마을 협의체 도농교류활동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교류투어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명소화하기 위하여 율리좌구산 인삼씨뿌리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을 활용한 가공식품개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인삼사업단 구성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필요한 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협력단 바이오농산업 로드맵 작성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마을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특성화마을 시설보완을 위한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1,2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교류촉진 지원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생산단지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계열화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지원비로 추가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바이오센터 내 각종 시설공사 등 관련비용으로 8,060만원과 고추분자마커 개발을 위한 2차년도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육성을 위한 고추육묘장 지원금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 지원사업비로 3,250만원과 지역특화작목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특별배정으로 관내 인삼재배농가에게 철재인삼재배시설 지원을 위한 1억 7,500만원과 고품질벼 생산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유류비 절감 및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원예단지 우수 난방시설 설치지원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공모사업으로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11억 4,300만원과 인삼가공제품 개발로 인삼사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인삼주 등 가공식품 개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인삼관련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공항 등에 증평인삼 및 증평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홍보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인삼 재배시설 및 장비지원에 1억 4,000만원과 증평인삼 친환경 자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규격출하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인삼 등 특화작목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및 한마당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축산분야 관련예산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축생균제 지원금으로 2,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송아지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송아지 운송료 및 매입장려금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홍삼포크 브랜드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질검사로 차별화된 돈육 인증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시 농지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촉진을 위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농지 관리 인부임 1,242만원과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및 휴양시설 목재시설도장을 위해 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일대를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야생화단지조성 개발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율리휴양촌 관리 인건비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 관문설치 및 주변 토지매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좌구정 주변 산림공원화사업을 위해 편입용지 매입에 따른 임목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조성관광지지정계획용역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타운거점공간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웰빙타운 활성화를 위한 삼기저수지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8억 4,000만원을 도 균형발전사업비에 의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타운조성관광지지정계획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율리휴양촌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제2기 신활력지역 인센티브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지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제2기 신활력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은 상부기관인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각종 터미널이나 우리 증평터미널도 보셨겠습니다만 터미널이나 공항, TV 그런 데 증평의 인삼이나 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얼마 되질 않아서 금년에도 6월달까지밖에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증평터미널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설치는 업체에서 하고 매월 우리가 운영비를 43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다가 처음 계약이 됐었습니다.

예.

430만원.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어갖고서 그거를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추가로다가 그래서 거기는 불이 꺼져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주 본예산에 우리 바이오센터 앞에 있는 간판마냥 대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우리 군비로 세웠던 건데 신활력사업으로 뒤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준 증평인삼홍보물 이거 한번 신중하게 점검해서 아주 그거 정말 그거 참 증평군의 이미지에 상당히 손상이 많습니다. 꼭 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농정과 예산심사를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부터 계획을 잡아서 연말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던 사업이고 또 균형발전 특별사업 전략사업 그자체도 계획을 잡아서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삼 외에 우리가 별도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야 될 것은 아까 둥근마 같은 경우는 둥근마가 평당 수확량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인삼 못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둥근마 쪽이나 도라지 아니면 땅표고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쓸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20헥타르를 시범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작물 또 더 좋은 작물이 있다면 특화시켜서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LV초미립자 방역소독기입니다.

예.

예, 물로도 할 수 있고 경유로 할 수 있고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시내에는 주로 물하고 약품하고 타서

시내지역은 현재 물을 타서하고 있습니다.

시외지역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경유를 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는 일차적으로다가 한 7, 8월경 회의자리나 이동장회의 서류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 할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확대나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농정과로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선별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신청한 거를 분류를 해 볼 때 이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도 적합하겠다고 판단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 하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것을 그냥 여럿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기계를 자꾸 구입하겠고 하는 거는 농정과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자꾸 검토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이요?

이거는 도안면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도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42억원정도를 연차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찰본 결과를 설계비를 제외한 남은 돈을 토지매입비로. 부족한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예.

도안 노암리쪽에 올라가는 대우자동차 있는데 앞에서 도로 따라 올라가면 그도로를 이용해서 회선변경을 할려고 계획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입니다.

예.

연차사업입니다.

3년입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