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상민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행사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내무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이 하시고 이어서 김경훈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 및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건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 입니다. 제5대 의회를 맞이하여 세 번째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의회보다는 한층 깊이도 있었고 보다 구체적이었으며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에도 성심껏 감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4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의 행정사무감사였지만 그동안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처리 자세와 부적절한 업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집행 등을 지적할 수 있었고 과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많이 느끼고 고민하게 되었으며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음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민과 깨우침을 바탕으로 다수의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함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제한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한 아쉬움과 동시에 내년에는 한층 더 내실 있는 구정이 펼쳐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총 7일이나 실제 4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 동안 2개의 담당관과 3개 국 18개 부서에 대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의욕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4건, 건의사항이 24건, 기타 우수사례 7건으로 총 6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자세와 담당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부족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사항들에 대한 관심 결여, 나아가 특정 부분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우리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 후 그 집행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창의적이며 균형 잡힌 집행에 최선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치행정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은 주민의 기대와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나 인력, 재정규모가 양적으로 팽창되었고, 질적으로 행정의 전문화·복잡화·다양화로 행정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통제의 일환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집행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행정감시권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도 감시권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비단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의회가 업무집행의 구체성이나 전문성에 있어 집행기관에 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생활현장에서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듣고 본 것을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접목하거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 궁극적으로 행정의 공정성·민주성·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면 그 제도적 가치는 의미가 있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시간을 연구검토 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훌륭한 교수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감사기법 강의를 듣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낱낱이 살피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총 69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2건, 건의사항이 29건, 우수사례가 8건으로 전년도 대비 지적사항이 감소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업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상업지역 지정비율은 3.98%이나 우리구의 상업지역 지정비율은 2.4%로 상대적으로 낮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구 재정수입 면에서도 우리구 상업지역 면적 비율을 3.5% 정도로 확대 지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고유가시대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소책의 일환인 기계식부설주차장이 주차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실은 기계식주차장의 상당수가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 구입 가격이 조달청 가격에 비해 단가가 월등히 높고, 설치 현황도 지침에 맞지 않게 간격이 들쑥날쑥 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하며 하수관 준설 및 하수관 정비사업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하수관이 지형적 여건과 도로덧씌우기 공사 이후 높낮이가 맞지 않아 하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평소 악취발생은 물론, 장마철과 국지성 집중호우 시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니 현장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시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보건소 이용이 비교적 용이한 구로동 주변 지역 외 개봉, 오류, 수궁동 지역 주민의 경우는 이용률이 더욱 저조한 실정이므로 구로구 주민 전체가 형평에 맞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있어서 단순히 버려진 애완견이나 고양이만을 처리하기 보다는 올바른 애완동물 사육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병행하여 근본적인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는 직원사기와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관련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한 특채 26명, 전직 4명, 승진 2명의 임용절차, 내용을 보면 다소 부적절한 사항이 지적되었는바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반면에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경제부 주관의 서비스 품질인증평가에서 고객서비스 활동 전반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지자체 설립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바 있으므로 이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기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김경훈의장님께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없었던 일부 과장님과 팀장 몇 분의 메모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분들에게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 및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