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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정욱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9

안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이선희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이일섭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선희 위원과 간사에 이일섭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선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금일 6월 19일 하루 동안에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와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심의는 예산안 심의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국별로 종합 심의하여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건전 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50회 임시회의 시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된 시정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세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업무 편의를 위해 국별 심의 시 외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안으로는 우리 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46억 800만원 대비 5.4프로(%)인 24억 3,300만원이 감액된 42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15억 4,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41억 3,800만원 대비 5.9프로(%)인 25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억 6,900만원 대비 34프로(%)인 1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설명 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기획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농수산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서 154쪽, 별책 시설관리공단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에서 163쪽, 세입 19쪽에서 20쪽, 36쪽, 37, 38, 43쪽까지 세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72쪽, 세입 37쪽, 39쪽, 43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비가 올라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가이드 책자를 어떤 식으로 발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각종 안내문도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 길라잡이 소책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선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에서부터 창업 준비사항, 창업 전 각종 인허가 사항 또 기존 점포 인수요령 등등 각종 정보를 수록한 아주 소상공인들한테 유익한 그러한 안내 책자를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융자라든지 그런 것만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비치해 두고서 배부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기에 마감되지 않아요? 이게 뭐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조기에 마감들 되고 하는데…….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조기에 마감되는 자금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연중 꾸준히 오히려 더 적극 우리가 홍보해서 상담을 거쳐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기업체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고 나가면 조기에 그냥 마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이 자금은 저희 시 자금만 해도 아직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금관리부서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1,000만원 짜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조원이라든지 또 경기도 자금, 중소기업청 자금 이렇게 각각 다 다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보통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실적이 저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저희 시흥 실적이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여기를 통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꼭 가이드 책을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융자금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다면 적극적인 홍보 방법으로 가이드 책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선택해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또 이게 꼭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되는,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 인터넷 활용은 좀 심도 있게 거의 다들 못 하는지 안 하는지 좌우지간 인터넷 활용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와서 상담하고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래야 이해하고 그리고 융자도 물론 수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밖에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 게 직접 상담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리플렛이나 이런 방법으로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이드북만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답답함을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직접 와서 상담하지 않으면 대출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실적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굳이 책자를 발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저희 시가 실적은 좋은데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예산 10프로(%) 절감을 해서 이런 데 쓰라고 지금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여기 소상공인센터 같은 데 와서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 단계의 정보 접근은 이런 길라잡이 책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전에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리플렛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전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형식으로 했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까지 저희가 리플렛을 직접 제작을 해서 배포한 것은 없고요.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도를 통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융자 요령이라든지 리플렛을 제작해서 저희 시청에서도 협조해서 배부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배포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배포하실 것인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지 그리고 교육 시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1만부 정도면 그렇죠? 이것 동별로 나누어도 몇 개가 되지 않겠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게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지금 한 6만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단가가 3,000원씩 1만부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이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배포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라기보다는 농협이나 금융기관 쪽에 배포를 하시는 게 또 손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쪽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업체 단체들 통해서도…….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기업인들 모임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수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만부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게 홍보의 효과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기존의 리플렛 할 때는 몇 부 만드셨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되시는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충분합니다. 늘 상시 배치 해 놓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기존의 것은 아예 안 하시나요, 그럼? 제작을 그것은 안 하고 이것으로 대체하시는 것인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나온 것들은 나온 것대로 활용을 하고요, 왜냐 하면 낱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부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보여지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에서 180쪽, 세입 44쪽까지 첨단산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오창열 첨단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이 7,000만원이나 올라 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오창열입니다.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경기도와 저희가 같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써 산학연관 협력중심의 기업 지원과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으로 연계되는 산업 집적재산권 출원 또 시험분석 등 20개의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 제로 경기도 내에 각 대학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 시 자금뿐만 아니라 도 자금도 같이 함께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투입된 게 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1차로 본예산에 8,000만원 예산 세워줬고 , 시비는요. 그 다음에 도는 2,320만원이 기 투자가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산학연관이 되어서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자금으로?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제품 개발하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마케팅 부분도 취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파급 효과가 약 한 50억원 정도로 예상됐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39개 업체에 8,6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같이 협약을 해서 직접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욱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실적이 좀 있나요, 작년도?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욱

안정욱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설문 분석한 것 설문조사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자료로 주시고요, 증액한 사유도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생산품 홍보관 운영하고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 부스제작 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때 우수생산품 홍보관 부스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안에 어떤 것들을 담으실 생각이세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위탁자가 새로 금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오늘 개장식이 있습니다. 생산품 상설전시장은 입점 업체 중심으로 해서 기업대표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기업대표자협의회에서 상설전시장에 입점해 있는 업체 중에 시민들과 또 홍보가 필요한 우수 상품에 대해서 박람회 때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업체가 여기에 지금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이 몇 가지나 되세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56개 업체가 현재 입점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관에다가는 어떤 내용들을 담으실 것이냐고, 거기다가. 선정하는 부분이나 있고 전시를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죠? 판매도 가능한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판매도…….
정욱

안정욱위원

56개 업체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전체는 안 하고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는 전국 국민 중에서 특히 우리 시 제품 그러니까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제품하고 또 특별히 우리 시에서 홍보할 만한 그런 제품을 선정할 것인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몽골텐트를 지금 4개 정도 거기에다가 설치하면서 대표자협의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전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관을 운영을 하면서 전시를 하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시화공단에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아까 그저 그냥 알고만 가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판매도…….
정욱

안정욱위원

의문스럽고요. 아니, 그러니까 판매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지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단하고 기업체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흥시 시화공단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더 가깝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시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 부분 특히 우리 시화공단이 전국적으로 공해 관련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 홍보관을 통해서 홍보가 될 것이고요. 이 장소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제품들도 전시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 부분 외의 것들은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고요. 시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 홍보관에서 별도로 홍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연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이고 이 부분이 나중에는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전국 기업체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초 작업, 초기에 그런 어떤 밑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시작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기업체생산품 상설 부스 제작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금 전시장에 위원님 와 보셨겠지만 전시장에 각 업체별로 다이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제작하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5개를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공간이 됩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공간은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건 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제작해 놓고 제대로 해 놓는 건 물론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 우리 시화공단에서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는지 실질적으로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는 건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지 않은, 그냥 부스 설치하고 끝나고 전시하고 끝나고, 유통 판매망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홍보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입점 업체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협의회가 전시장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요. 그 사무국에는 일본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뒀습니다. 그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 직원을 통해서 이미 입점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일본에 120만불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로 그러한 홍보 부분, 그 부분도 각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와도 연결해서 지금 시흥 마케팅 투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오늘도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입점 업체에 시민들이 직접 가서 둘러보고 또 전시장까지 이따가 오게 됩니다. 전시장에 와서 같이 설명도 듣고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일단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과거의 전시장이 설치되어서 홍보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더군다나 매출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점이었던 것을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보완하시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실적을 내년도에는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전에 의원님들께 브리핑 할 예정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보여지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300만원, 500만원 투자를 해서 뭔가 몇 십 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으신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판매 유통까지 연결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이 되셔야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섭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안정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할 건 없는데 하나만 확인할께요.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생산품 홍보관을 위해서 거기에 해 놓고서 보면 홍보관 운영한다는데 이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리후렛 이런 걸 제작한다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홍보관을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홍보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하는 제품들에 대한 리후렛도 같이 제작을 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하시면 돼요. 몇 개 업체가 지금 홍보할 예정이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체 수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몽골텐트 4개가 설치가 될 예정인데······.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5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500만원 예산이 적정예산인가를 저희가 판단 기준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미 500만원 했을 때는 몇 군데 업체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서야 예산이 서는 거지. 막연하게 예산 세워넣고 몇 개 업체 입주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이것은 일단 플래카드하고······.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것이 그냥 전시 효과적인 소극적 참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아까도 안정욱 위원이 지적을 했고 마찬가지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우리 시흥에서 전국적으로 열리는 큰 행사란 말이에요. 이 행사를 십분 활용하려면 처음서부터 계획단계부터 예산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안정욱 위원 지적한 것 중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008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첨단산업과 일반회계 운영에 보면 기업사랑운동 사업 추진비하고 기업홍보 자료제작비가 800만원, 750만원 서 있어요. 그런데 5월 30일자 예산 지출 내역에 보면 지출사항이 전혀 없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이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공기업 감사패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감사패 제작은 당연히 그런 게 행해졌을 때 제작하는 것이고 여기 항목에 보면 기업사랑운동 사업 추진비, 기업홍보 자료 제작비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 하고는 지금 하나도 그게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 했는데 추진된 사항이 없으니까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기업지원협의회는 실무 협의회를 다시······.
일섭

이일섭위원

기업지원협의회라니,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8번, 9번 사항에 보면 기업사랑운동 사업 추진비 800만원, 기업홍보 자료 제작비 750만원이 본예산에 선 게 있잖아요. 그 예산이 5월 30일자 이후에 지출된 내역이 없이 현재까지 왔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했는데 추진해 왔으면 예산 지출이 얼마 나왔다든가 어떤 그런 게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기업홍보 자료 제작은 지금 이것은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이 전반기에 추진이 됐어야지 1년간 사업하는 , 기업하는 분들이 홍보가 되는 거지. 사업이 종료시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하반기에 이것은 제작이 완료 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답변하실 내용까지 앞서가며서 말씀 드렸는데 전반기에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하고 답변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곧 3사분기 내에 이루어질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금 홍보관 운영해서 한다 그랬는데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원 예산 서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짜 실질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기업들에서 어느 한 부스, 공간만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막연한 사업계획인지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중이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정확한 예산이 서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은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참여할 업체 선정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선중 중에 있고요. 지금 이 500만원 가지고는 플래카드라든가 리후렛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리후렛 제작은 몇 부나 하실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3만부 할 예정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우리가 웬만한 홍보물 500만원 가지고 3만부 홍보물 제작할 수 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쇄물이 많아질수록 단가는 적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리후렛이 굉장히 아주 간단한 것이네요. 16절지 간지 1장 정도 이런 식의 홍보물이 되겠네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과연 이런 것이 홍보 효과가 크게 있을까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난번 물왕예술제 개막식 때도 보셨겠지만 그때 저희 전시장 입점 업체 3개가 그쪽에 전시를 해서 그날 약 150만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매출이 이루어졌지만 이날 같은 경우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 리후렛 간단한 것은 입점한 그러니까 전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홍보 리후렛 성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말이에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우리 시흥에서 크게 대대적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전시적인 형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같이 그렇게 부가가치를 올림으로 해서 또 주민자치박람회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안정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학연관 협력사업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서 196쪽,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593쪽에서 597쪽, 계속비 719쪽에서 세입 37쪽, 39쪽, 44쪽까지 농수산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심벽수 농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신 계장이 참석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해 가지고 넙치하고 우럭 얼마전에 오이도에서 하신 사업 아닌가요, 이것?
방류 완료를 하셨는데 왜 6,000만원 예산이 다시 올라 왔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미리 선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오이도에서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이 4억 5,000만원어치를 갖다가 방류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까? 예산은 4억 2,000만원인데.
그리고 수산자원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오이도에서 본 위원과 박길수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십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아니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면 방류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와달라고 해야지 거꾸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방류를 했는지,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들이면서 업무를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차후에 방류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통보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원,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용도는 뭐로 쓰시는 거예요?
우럭만 더 방류하실 거다, 금액에 맞춰 가지고?
계획은 언제쯤?
우리 농수산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좀 신경을 쓰실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오이도 선착장 보강 연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추경에 9억원이 올라왔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9억원이 지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는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이기 때문에 도비가 4억 5,000만원이 내려와야 되고 시비가 4억 5,000만원이 매칭 펀드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도 추경 때 전곡항에서 하는 요트대회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도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시비로 나머지 사업 부분 9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선착장이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60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오이도 저질토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얘기가 좀 됐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준설토 말씀하시는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지금 수공하고 토질을 전부 채취를 해서 시험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수공에 제출한 상태고 수공에서 최종 결정만 남았고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시비를 먼저 세우고 나서 도 시책비를 받아 오신다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 못 받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못 받아 오면 시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는 거구요. 하여튼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서 도에서는 주겠다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내려와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도 줄 사람이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 행정 직원 공무원인 분들이 도의원들하고 자주 찾아가시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예산에 우리 도비가 내려올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경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 공사 총 사업비가 70억원이잖아요. 그 사업 내역 좀 하나 자료로 주세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오이도 전망대 및 수산물 공판장 유지 관리비가 지금 54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 화장실 보수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194페이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0프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수산물 공판장 유지 관리 그 부분 궁금한데요. 하나만 질의 드릴께요. 수산물 공판장을 이게 개인이 운영하시는 것 맞죠?
월곶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가 관리권자고 시가 운영을 어촌계에다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을 왜 시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죠? 그 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나요? 무료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뭉뚱그려서 수산물 공판장 유지 관리라니까 어떤 것들이 내용을 시에서 해줄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부분들을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에서 유지 관리비를 어느 부분까지 해주고 또 어촌계에서 관리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게 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유지관리비로 올라오면 계속 지원해 주고 이러지 않겠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전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전세 주인이 보일러 터지면 보일러 고쳐주고, 도배도 해달라면 도배도 해주고, 그 건물에 대한 책임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수산물 공판장 유지 관리 비용이 그런 부분으로 계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공판장 전체적인 자료를 좀 한 번 주세요.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느 측면이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 왔을 때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 가지고 개념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서해안 연안어촌 관광개발 용역 지금 발주 된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의 용역하고 같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따로 따로 발주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책기획단에서 검토를 하고 해 보니까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 지금 용역은 발주가 됐고요. 지금 그 과업지시 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쯤 마감이 됩니까, 용역이 끝나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11월쯤에 전체 용역이······.
정욱

안정욱위원

중간에 중간보고 한 번 하실 계획 있으시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중간보고 할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중간보고 시의회에서 한 번······.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 관광용역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의회 중간보고 좀, 계획 있으시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안정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오이도선착장 공사 사업 내역과 수산물 공판장 운영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에서 202쪽까지 위생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후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173억 1,200만원보다 8.8퍼센트(%)가 증가하여 103억 900만원이 증액된 1,27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42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33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증가와 기본보조금 단가인상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에 약 42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약 9억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기반조성사업비 약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부의 예산 10퍼센트(%) 절감추진계획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약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시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에서 440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에서 447쪽 세입 48쪽까지 여성회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여성회관 총 예산이 얼마세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저희 예산은 지금 15억 3,000만원이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3,000이고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9억 3,300만원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9억 3,000만원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1년 총 사업비 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체사무실도 있고 도서관도 사용하면서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제반경비가 다 일부 차이가 납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수영장이 한 5억원 정도 세출예산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사회교육하고 강당운영비가 되죠. 그래서 공공요금이 수영장 운영하는데 4억원이 들어가요, 저희가. 수영장이 7억원이 들어가고요, 7억원 중에 강사수당이 2억 7,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공공요금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나머지 사회교육 운영 그렇게 되어 있죠.
정욱

안정욱위원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예산을 비교하는 부분이 여성회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돼서 쓰여지고 있는지 정말 효과적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얼마 만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어려운 부분들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시설도 많이 노후 되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글쎄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이 생긴지 5년이 지났는데 저도 가보니까 일단 최초에 출발할 때도 여성회관 건축할 당시에 3개 업체가 바뀌어 가면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여성회관이 생기게 됐고 또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장 규모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한 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15억원 중에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교육 운영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건물유지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도 잘 운영해야 되겠지만 건물관리도 참 잘해야 되겠다.
정욱

안정욱위원

유지관리 쪽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거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청사 유지관리비용은 6,0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 청소도 하고 이런 비용인데 사회교육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억 8,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넓은 공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간이 공모를 해서 지은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좋아요. 그리고 이용 여성들이 분기별로 저희가 한 1,200명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5,000명 정도의 여성들이 거기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000명씩 해서 한 4,000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성회관이 여성들을 위한 어떤 특화된 사업 여성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돼야지 정왕권 시민들이 그래도 18만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반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어떤 특화된 느낌이 없다. 여성회관이 지역사회에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여성회관이라는 이름 브랜드 자체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심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을 하실 때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선행이 돼야지 지금 수영장 쪽으로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있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수영장 쪽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회관을 정왕권에 지었을 때는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착돼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연간 1년에 2억 8,000만원이라는, 작년에는 4억 2,000만원의 강사수당을 가지고 저희가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원 가지고 확 줄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고 그 좋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그래서 차제에 저희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평생학습도시에 맞게끔 학점운영제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운영제가 금년 11월 달에 18개 과목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 승인 나오는 것 가지고 할 때는 이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사업비도 사실 2억 8,000만원 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강의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여성들한테 맞는 교육 또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 돈 가지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을 운영한지 한 5년 됐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어느 날 갑자기 바꿔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항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바꾼다기보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러려면 강사수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강사수당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무엇이 거기에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정책적으로 녹아져있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 된다면 강사수당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신다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 제가 봤을 때 한 83개 과목이 있었던 것을 한 30과목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공간이 그냥 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 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공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용적률이 한 42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땅이 비싼 것에 비해서 이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년 되셨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어떻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계획이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왕권에서 이렇게 보면 여성회관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큰데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부족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의 범위에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용의 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얘기하기 이전에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거기에 녹아져 들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는 것들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정책기획단에서도 프로그램을 개편하기 위한 용역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추경에서 특별히 예산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서 반영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이게 다시 한 번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경성 위원입니다. 김문순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6쪽 시설비에 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누수가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이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옥상 방수공사 해 갖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옥상이 저희가 기억자로 있으니까 두 군데가 있잖아요, 643.5회배 정도 옥상 에폭시방수 칠만 하는 거예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누수가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누수가 됩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이게 벌어져서 그게 틈새를 타고 강의실까지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이게 그릇을 받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누수가 됐어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누수는 건물 지을 때부터 약간씩 누수가 있었는데 누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은 지 오래 됐기 때문에 대리석하고 대리석 외벽에 실리콘으로 쏜 데 틈새가 벌어져서 거기를 실리콘 싸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일단 에폭시방수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건물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게 하루 이틀 샌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추경에서…….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망가지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리 건물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원천적으로 땜질식의 3,000만원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사 위를 다 다시 하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 불급한 사안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될 사항이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화장실 정비공사 해 갖고 4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4,200만원이죠.
경성

우경성위원

4,200만원. 화장실은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화장실을 저희가 한 21개소 정도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물 청소를 계속하다 보니까 많이 녹이 슬고 도색이 벗겨진 데도 있고 또 이게 타일은 파랗게 되어 있고 벽면은 누런색으로 되어 있고 또 칸막이는 체리색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언밸런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있고 휴게소만 가 봐도 화장실이 여기하고는 틀린데 구구각색으로 다 있고 이렇게 칠한 데는 누렇게 돼 있고 닦아도 지워지지도 않고 밑에는 다 녹이 슬어있고 그래서 뭔가 전국 단위 주민자치박람회도 여성회관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개보수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화장실공사가 주민자치박람회 때문에…….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꼭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가면서부터도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파래요, 옆에는 누렇고. 그리고 칸막이는 또 체리색이고 너무 컬러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촌스러워 가지고, 제가 볼 때.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관장님이 지금 가신지가 1년이 넘으셨는데 그때 가서 본예산에 세우시지 추경에 지금 화장실 정비공사해 갖고 4,200만원 올리면 됩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여성회관의 실링 본예산 대비 작년도 대비 금년도 실링을 딱 준 범위 내에서 시급한 순서대로 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요구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얘기를 해도 여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하죠.
경성

우경성위원

시설비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부득이 올렸습니다, 위원님.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해 놓은 게 추가경정에 올라올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맞는 지적이신데 부득이 올렸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잡을 때 너무나 급하다고 수영장 입구하고 지붕 밑 창호공사를 5,000만원 잡았어요. 그 공사비는 지금 쓰시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급하다고 이야기는 하셔서 급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전반기에 아주 시급하다 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영장 탈의실 타일공사도 또 플러스 2,000만원 시켜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붕 및 창호공사를 전반기에 급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이 서고 지붕 창호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예산은 5,000만원 섰는데 지붕을 다 씌우니까 결국은 증축을 하게 되고 증축으로 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소방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굉장히 또 하게 되면 누수 안 되게끔 제대로 해야 되니까 사업비 1억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업자를 불러서 정확히, 그때 당시에 예산 요구할 때도 건축 설계사를 불러서 가설계를 하다시피 해서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철근 값도 올라가고 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사업을 전체 다 뒤집어씌우는 게 아니고 주출입구 들어가는 입구 계단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완전히 다 끝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서둘러서 많이 챙겨보고 했지만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게 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게 예산이 사실은 쓰여지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이유는 타당해요. 이유는 타당하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지금 추경에 다른 예산들이 또 요구가 돼서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예산이 5,000만원이 적다 라고 지금 자재가 올라서 1억원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적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전반적인 국가 차원에서 10퍼센트(%) 절감을 한다니까 이 예산도 또 절감이 돼서 지금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더 플러스 시키려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확고하게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얼마큼 더 필요로 하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예산서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오시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융통성 있게 우리가 조금 절약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절약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형식상 조금씩 조금씩 절감해 오는 듯한 느낌은 사실은 눈 감고 아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이게 부족해서 지금 예산 집행이 못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더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 예산으로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공사?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관장님 일부만 지금 또 5,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면 4,500만원인데 이 4,500만원 1억원 요구를 하는 예산인데 4,500만원으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없으면 또 일부만 그냥 해야 된다 라는 소리예요. 일이란 게 일부만 손을 대서 괜찮은 게 있고 이왕 손을 땔 거면 전체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글쎄, 나름대로 이중삼중 들어가지 않게끔 저는 그 밑에 있는 공간까지 전부 다 활용하고 싶어서 다 지붕까지 씌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돈에 맞춰서 계단 내려가는 부분까지 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공간도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까지 배려를 하면서 이번에 설계를 다 마쳐서 바로 공사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가정책상 예산의 몇 퍼센트(%)는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저희같이 돈 몇 푼 되지 않는 데서 이렇게 잘라내야지 되는 그런 심정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관장님 일을 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예산이 더 낭비가 되더라고요. 이왕 손 댈 때 정확하게 손을 대면 이중삼중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고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줘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로 바뀌고 공무원들도 이제는 대답을 하실 때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를 안 해야 될 게 있고 또 정말 잘못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좀 고쳐야 되면 왜 고쳐야 된다. 시민들이 들어서 합당하다. 그러면 추진해 나가서 개선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에서 464쪽, 세입 38쪽과 48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5쪽에서 488쪽까지 체육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체육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시설 개보수 및 방수처리비 해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설명해 주세요.
태진

최태진체육관장

지금 체육관이 12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고치려고 했었는데요, 금년도 봄부터 배관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부패가 심해 가지고 복도로 흘러내리고 특히 2층 같은 경우 남자화장실에서는 벽을 타고서 그것이 배수관이 벽을 타고서 흘러내려서 지하실까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작스럽게 요구를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개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이나 일을 하신 것입니까?
태진

최태진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틈틈히 손을 봤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저희가 감당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보면 여성회관도 제가 질의를 했고요, 시립도서관 공사하고 체육관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일괄 발주를 청사관리계에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왜냐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청사관리팀에서 여성회관이나 지금 다 개보수로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을 전문성 있는 데에서 일괄 발주를 하면 또 계약에 대한 방법도 좋은 것이 나올 것이고 안 그래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예산회계법 분임경리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모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여기에서 즉답은 못 드리고.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과장님?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외청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들을 다 분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총무국 예산 심의 때 회계과하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체육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또 시민이 체육관을 많이 사용하니까 시설 보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으ㄹ 선포합니다. 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1쪽에서 494쪽까지 국민체육센터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민체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에서 214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83쪽에서 588쪽,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603쪽에서 607쪽, 세입 37쪽, 40쪽, 44쪽까지 시민생활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6개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보조금이네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내용을 보면 차량구입비 강당 엠프 교체 장비 구입 개보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1개의 복지관 같은 경우라면 추경에 예산이 세워서 급하니까 해 줄 수 있지만 이 6개 복지관을 일괄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함께 포함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도에 보조금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보조금 결정을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도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50퍼센트(%) 확보가 되었고······.
정욱

안정욱위원

본에산에 예산 신청을 하신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죠.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안 되었고 이번에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6개 복지관을 한 번에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지금 정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엠프가 형편없어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짜증을 내시고 이러시는데 급박한 것들은 맞아요.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셨다면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에서 250쪽, 계속비 719쪽, 세입 37쪽, 40쪽, 41쪽, 45쪽, 4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장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하셔야 되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으로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그때는 안 되었고요, 이번에 2008년도 5월 26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종합장사시설 의무화 되었습니다, 26일부로. 이 부분은 추경이지만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야 할, 형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장사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칫하면 오히려 이것이 혐오시설로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확보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저는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시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이 장사시설이 우리가 유치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흥시 어딘가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문제가 되겠다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시고 이것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용역 결과 나오고 강행한다면 오히려 더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노력들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 용역에 그런 의식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의식조사가 아니라요,실질적으로 주민들로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뭐 장사시설추진위원회라든지 순수하게 시민들이 움직여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에서는 다만 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장소 어디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론을 확산시킨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본예산에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이런 것들이 얼마 만큼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추경에 세울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용역에는 시민의식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 봉안 및 자연장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또 입지지역 기초조사 그 다음에 시설규모 기본조사 또 중장기계획 수립 여기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이 용역을 하지 않고 먼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용역이 언제 끝난다고요?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0개월. 그때 공청회도 하고 다 같이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시민단체에서도 먼저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부분이 장사시설 기본조사 용역을 안 한다고, 예산 안 세운다고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부터 용역을 저기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종합장사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려되는 타 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민원 때문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2억원이죠? 2억원을 들여서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하고 앞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그 앞 장에 보시면 우리가 900만원을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진전시회 및 공청회 개최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공청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용역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식조사라든지 입지기초조사라든지 시설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준다고 했는데 그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리고 인식이 어떤 생각들이 바꾸어지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청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되어야 되고 지금 2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가실 때 굉장히 많은 민원들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에서 263쪽까지, 세입 38쪽에서 41쪽, 46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에서 277쪽까지, 세입은 37쪽, 38쪽, 41쪽, 46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경성 위원입니다. 박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이도에 벽화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오이도 벽화 작년에 1차 양쪽 구간을 하고 올해에는 선착장 쪽으로 마무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1억원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오이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미술협회에서 테마를 파도라는 컨셉을 주제로 해서 북단에는 아침에 뜨는 파도,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낮의 파도, 그 다음에 회주로 끝쪽에는 서향의 파도 이렇게 해서 주제 테마별로 해서 내용을 갖고 오이도발전협의회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가서 오이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오이도 주민들이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목감동 목감초등학교 옹벽, 그 다음에 신현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퇴색이 되고 옛날에 한 부분들이 지금 훼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현동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벽화사업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굳이 해야 됩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시흥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이도에 벽화 1차 하고 지금 2차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이도발전협의회가 되었든 오이도 상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철계단 치우고 나서 벽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벽화 해 놓고 자기네 가계 앞에 철계단 다 만들어놓고 벽화사업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철계단을 치우고 하는 안을 갖고 오이도 주민과 재난관리과에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협의를 지켜보았는데 도저히 협의 과정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우리 오이도라는 그 관광명소의 특성을 살리셔서 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우리 오이도 상권을 가지신 분들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벽화는 벽화대로 해 놓고 흉물스럽게 철계단은, 철계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37개가 되는데 앞으로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위원

강제로 왜 못합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오이도 몇 년 전에 포장마차 할 적에 대집행 했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그때 장본인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때 잘 하시고 나서 철계단을 왜, 그러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다른 지역 해 주시고 오이도에다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계단은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벽화는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실질적으로 거기는 오이도 주민들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명소인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신다면 그부분에 예산을 자꾸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오이도 관광명소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이것은 1억원 내려온 것이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빨간등대를 경관조명을 하고 뚝방에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있는데 한 여섯 군데를 데크를 설치해서 조명등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야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경관조명도 우리 디자인 일이 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옥구공원에 2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경관조명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불이 켜져 있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적에 실과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명실상부한 시흥 축제를 갖다가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라. 그냥 너저분하게 축제라는 명분 하에 우리 시흥시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흥갯골축제 만큼은 진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갖고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프로그램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조형물 설치 지금 발주는 안 하셨네요? 그렇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조형물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추진하면서 의견을 교환 중이고 조율 중이니까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잘못하신 것이지. 예산부터 확보하시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쯤은 벌써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발주가 되든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확정이 안 된 거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장소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장소가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장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그 예산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시흥시에 조형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1차 연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된 것이죠. 지금 몇 월 달이에요? 6월 끝나고 전반기 끝나고 있어요, 상반기가. 그런데 아직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예산 세운 것부터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것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필요하니까 이후에 천천히 고민하자 이것도 아니고 예산에 대한 낭비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는데요, 조속히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그게 답변이세요? 무슨 신중하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적어도 이 조형물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또 어디쯤에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사업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다 설치할지도 아직도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 예산 잘못 세워준 것이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부분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아마 과장님 담당 계에서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시흥시가 예산을 세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지······.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곧 집행, 추진할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돈을 안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담당 계장이라도 알 것 아니에요, 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추진위하고 무엇을 협의하셨어요? 협의한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1차적으로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이냐면 공원 작업장을 조각 작업장을 1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네? 어디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조각가들에 대한 작업장을 조성을 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조각가들한테 작업장을 제공한다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해서 공원별로 어떤 테마를 지정해서 조각이 내용이 만일에 옥구공원을 지정했으면 옥구공원에 대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야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린 의도가 도로변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신천, 인천하고 신천권인가요? 등대가 이상하게 해 놨는데 저게 지금 어떤 무슨 정체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것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시계 부분에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면 설치한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형물을 보면서 이게 뭐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 시하고 등대를 놓고 등대도 이상한 모형으로 저것을 누가 이해를 할 것인가 라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도로변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에 또 맞게 이런 것이 세워져야 하는데 예산부터 확보해 놓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가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계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형물을 설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반납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예산 갖고 있다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써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계 부분에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고 뭔가 들어온 부분이 우리 시흥시에 왔을 때 “아, 정말 시흥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 어떤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낫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시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천 시계 부분에 대한 것은 공보과에서 설치를 씨아이피(CIP) 차원에서 한 부분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각공원이 되었든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우리 시에는 사실 볼거리, 명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간을 제시를 하고 제공을 하고 희망하는 작가들이 조각품을 같이 작업장으로 쓰는데 전시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의 취지로써 지금 올해 사업을 하자고 3억원을 확보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 아직 가시화되어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그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있는 구체화 된 부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요. 취지는 그런 뜻으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사업내용도 도로변 조형물 설치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뭐…….
정욱

안정욱위원

조형물 설치한다면 도로변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지 않겠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로변이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정욱

안정욱위원

답답하시네, 하여튼 과장님 전체 도시디자인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관내에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참 담당 부서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를 테면 공원에 대해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지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소속되어 있는 놀이시설은 몇 군데가 되어 있는 게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일섭

이일섭위원

네, 그것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을 질의 했느냐 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물론 추경예산이다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인가 보면 놀이시설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잦은 사고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노후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부재로 인해서 시민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많이 초래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에는 전혀 안 올라왔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소상하게 살펴보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 대비로 해서 어디가 노후가 되었고 부실화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지요?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산림공원과라든지 아까 이일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전반적인 것을…….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주체에 있는 놀이시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아, 그것만 현황을 주면 되나요?
일섭

이일섭위원

각 위치별 동별해서 현황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현황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한 것은 제가 또 그 때 다음 이따 부서에 가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일단 시민생활지원국에서 관장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것만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쭉 오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해 볼게요. 지금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주로 전반적인 것이 오이도에 대한 연안 바닷가 관광생태 이런 분야가 지금 우리 서해권으로 되어 있는 데가 월곶지구하고 오이도지구가 같이 병행되어 있는 사항인데 물론 월곶지구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주거 형태와 맞물려서 되어 있지만 또 거기도 가장 시민이 많이 찾는 관광지의 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축제다, 무슨 사업비다 모든 행사 주체가 오이도로만 맞춰있지 월곶에 대한 개념이 소멸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과 오이도를 굳이 구분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관광 기본계획에 총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농수산과에서 하는 연안 관광 기본계획을 이번에 또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에 총체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여태까지 축제라든지 벽화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오이도에 많이 된 부분들은 참 오이도의 그러한 자연적 여건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옛날에 월곶에서도 우리 물왕예술제라든지 또 뜨락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월곶 주민들과 또 오이도 주민들과의 이런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고 또 그런 종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군자동 뜨락콘서트는 월곶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떤 축제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한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같은 연안 해안 그러니까 관광지로써 또 이를 테면 문화와 먹걸이로써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그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축제를 하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를 테면 지역개발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게 가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안 해안 관광 예산 용역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이 과연 월곶지구를 위한 용역은 무엇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현재 그것이 앞으로 연안 관광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할 때.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 월곶지구 개발에 대한 용역 과업을 주신 게 있냐고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좀 저희들이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요.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좀 저기하겠지만 최소한 담당 실무 과장님이라고 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런 구상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시민들이 대할 때 차별화 된다는 의식을 자꾸 갖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이것이 분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안 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세심한 저기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이일섭 위원이 요구한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에서 285쪽, 세입 38쪽에서 41쪽, 46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건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언제나 보건 사업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89쪽부터 4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5억 5,200만원보다 약 0.6프로(%) 감액된 5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체 사업에서 10프로(%)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치아홈메우기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른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흥시 보건 사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에서 406쪽까지, 세입부분 42쪽에서 48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에서 413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왕보건지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병가로 지도기획계장이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계장 구윤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417쪽에서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6억 4,300만원보다 약 15.6프로(%)인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3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2007년 농촌지도 사업평가 우수 상금으로 전액 도비인 농촌지도상사업비, 연꽃테마파크 사계절 꽃 감상에 따른 하우스 설치 시설비, 시흥특산품 백련차 포장지의 디자인 및 상표 실용·실안 등록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부의 예산 10프로(%) 절감 계획에 따라 시비 5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총 31억 5,2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8,4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070만원, 자체사업이 예산 10퍼센트(%)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4억 9,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 상금으로 전액 도비인 농촌지도 상사업비가 1,000만원, 연꽃테마파크 사계절 꽃감상 하우스 설치 시설비가 2,500만원, 연차 개발 상표 디자인 및 등록 비용이 1,900만원, 연차개발 특허 출원 비용이 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대략으로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2008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지도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에서 435쪽, 세입 38쪽에서 48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섭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에 연꽃테마파크 사계절 꽃감상 하우스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2,500만원 섰는데 사업설명에 보니까 내용이 애매모호한 설명을 달았어요. 이것이 시민에 의한 아니면 사업자 관리자에 의한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요구사항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관람용 하우스는 저희가 규모를 약 98평으로 계획을 잡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야생화 하우스를 개인 땅에다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한 5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장현택지개발지구로 주공에 수용을 당해서 금년 중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분재 및 야생화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경 재배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옮기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향후에 연꽃테마파크 인근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야생화 하우스 관리뿐만 아니라 직원들 자질 향상 차원에서도 교육, 저희 연꽃테마파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물론 계절적으로 연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 오고 있지만 사계절 찾아 오시기 때문에 사실상 동절기나 연꽃이 지는 시기에는 별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겸해서 지난번 야생화 전시회 때 부시장님이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거기다 그런 하우스를 설치하면 많은 관람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약 90평 정도에다가 하우스를 해서 사계절 시민관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요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균 90평 정도, 100평 정도의 하우스를 짓는다면 본 위원이 일반인들이 하우스를 지을 경우에 설치 비용보다는 상당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저희가 평당 25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여기에는 하우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반을 또 매야 되고 관수시설도 스프링쿨러나 아니면 위에서 점적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25만원이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채소를 재배하는 단동 하우스 시공만 하는 경우 같으면 요새 10만원선이면 시공을 하는데 이 안에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25만원이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전의 답변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동호인들이 50평 정도의 임차를 얻어서 활용하고 있는 장소를 변경하면서 사계절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재설치한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죠?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사항은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 10월에 주민자치박람회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산품 전시관 설치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저희가 지금 지역특산품으로써 연차라든가 연향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고 그것들이 금년도에 특허가 출원이 되면 상표도 등록을 할 것이고 그런 제품 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공품, 식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사업비는 지금 1,000만원을 평생학습과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연관련 특산품뿐만 아니라 미나리라든가 포도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전시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번에 저희 시흥을 찾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올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히 우리 시흥의 연꽃 관련해서 최대한 효과를 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당부 드릴 말씀은 사업설명서에 물론 기재된 사항이지만 차후에는 어느 분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사업 의지를 가지고 해 보니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연차 개발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포장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구 개발을 할 때 우리 시흥시의 로고나 CI 그런 것들도 자꾸 해마다 뭔가가 상징적으로 바뀌고 이러는 상황에 시흥 연꽃단지, 연 그리고 특산품 이러면 정확하게 시흥을 알릴 수 있는 듯한 이왕 개발하고 특허를 낼 입장이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지 사람이 달라지고 부서가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게 자꾸만 변형되는 듯한 이런 것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상품화가 되어서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번 중부권 의장님들 오셨을 때도 이런 것을 설명하고 상품으로 예시를 했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부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우리 시흥시는 이게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듯한 느낌, 그리고 외국에서도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듯한 그냥 예산만 연구하고 그런 비용으로 개발하고 잠깐 세웠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 영구적으로 시흥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이것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되든지 간에 그냥 어영부영 포장지를 만든다든가 디자인 상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시흥시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번에 꼭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저희가 심플하고 누가 보더라도 산뜻한 디자인이 되도록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전문 디자이너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상품을 받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안의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포장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디자인이나 포장에 따라서 그 상품 값어치의 가격 차이가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우리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바깥에 느낌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께요. 428페이지에 보면 전통생활문화 전시회 개최가 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저희가 이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10프로(%)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기 방침이 시달되기 전에 집행이 100프로(%) 다된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이 예산을 10프로(%) 절감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좀 미루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가을에 다른 행사 때 전시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예산을 삭감해도 그러면 가능합니까?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효율적이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요. 도저히 예산 절감 시책을 안 맞출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차피 하게 되면 예산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그러니까 4-H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행사 때 겸해서 하게 되면 단독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빛나지는 않지만 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어차피 계획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실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계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총액은 2008년 본에산 대비 26.6프로(%)인 169억 5,400만원이 증액된 807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165억원이 증액된 568억 8,8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8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68억 8,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82억 5,4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4,700만원, 수용가 미수금 9억 8,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3억 7,800만원, 이월금이 15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33억 600만원, 영업외비용 2억 3,700만원 특별손실액 2억 2,000만원, 가동설비자산은 21억 5,6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액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38억 2,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54억 9,8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77억 8,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은 3억 6,600만원,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14억 4,000만원, 특별손실액 9,9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47억 7,8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63억 2,0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 700만원, 예비비는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하수처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섭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지금 하수처리과에서는 거의 10프로(%) 절감으로 삭감된 내용이 거의네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경상비는 삭감 됐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시설비 증감은 지금 노후화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노후화된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설이 92년도, 93년도에 건설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간 수자원공사가 인수 인계 관계로 2005년도까지 정상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누적이 되어 가지고 시설개선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2010년도면 시설개선 1차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타하수처리장 같이 비슷한 개선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시설비 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2010년도까지는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다른 하수처리장 같이 비슷하게 시설개선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 연관해서 시설 노후화를 전반적으로 한 번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 번 세부적인 소모 상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MTV(Multi-Techno-Valley) 단지에 신설하는 관계 정도로는 어떻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존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계 법규에 의해서 매년 5년에 한 번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의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도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향후 MTV(Multi-Techno-Valley)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에는 기본적인 것 처리 시스템부터 검토하도록 의원님들 지적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시설 개선을 하다 그랬는데 지금 개선사업비가 거의 다 시비잖아요, 그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작년도까지는 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 방침이 팔당 상수원 상수 지역에 한해서 도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비 가지고는 아마 감당하기 힘들 상황일 것 같고, 더군다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도 내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토목건축구조물 보수공사가 1억 5,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앞에 이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의 토목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전문업체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장은 2007년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풀깎기 인부를 이번에 또다시 비정규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생태연못 주변에 일시사역으로 인부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생태연못이 2007년도 말에 조성이 됐고요,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직접 잡초를 뽑거나 잔디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관리 인부 한 명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근원적으로 제거를 안 돼서 땜질식 조치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제거를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일용인부임을 반영하였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1명이 하던 일을 6명이나 꼭 다 필요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1명이 하다 보니까 잡초라든가 환경정리가 안 되고 그때그때 땜질식만 돼서 그게 개선이 안 되고 매년 반복돼서 이번에 근원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여섯 분이 하시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 라고 생각은 하시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삭감하고 인원을 줄이고 이러는 와중에 공무원 한 분이 그리고 한 분이 또 지금 현재 풀깎기 인부로 사역하고 있는 와중에 여섯 분을 한꺼번에 늘려서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지금 줄여주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충당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도 사실은 솔선수범해서 작은 일에라도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씨씨티브이(CCTV) 유지보수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 씨씨티브이(CCTV)가 열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곽 경비도 있지만 각종 시설물이 다 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의 출입이라든가 또 기계 고장이라든가 수시로 저희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용도로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데가 오래돼서 대부분 여다섯 대 중에 일곱대가 지금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이것을 유지보수를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설치한 지 몇 년이 됐죠?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92년도, 93년도에 보통 설치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에 설치한 것들이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대수가 열다섯 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요? 씨씨티브이(CCTV)가?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닌 부분도 많고 개선을 배관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배관이 10년, 20년 되면 조금씩 바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일부분인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보수를 하다 쭉 내려오다 보면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수처리과 부분도 그렇고 이게 노후가 된 게 연도수가 과다하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사실은 암담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여기 오수중계펌프장 시설관리비가 있는데요, 수송비 증가로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오수중계펌프장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1개소로 돼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많이 지금 노후화 돼서 시설들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손수 직접 수리를 하고 분해를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소요된 만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게 전부 수선비, 관리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63개 정도 11개소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수선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보다는 근본적인 근원을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시설이 우리 양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9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또 기계시설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더라도 해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노후도라든가 시설물을 어떤 것을 어떻게 교체해야 적정하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메우는 듯한 정말 뭐라고 그럴까 개선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듯한 느낌이 더 많이 감이 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개선의 방법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메우는 것을 다 합친다면 사실은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수협착물 침전지 악취차단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커버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커버를 말하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이 최초 침전지에 보면 최초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미세스크린에 의해서 걸러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걸러내는 협잡물을 받아두는 게 압롤이 돼 있는데 압롤이 현재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시설을 셔터를 만들고 스크린을 다 만들어서 완전 밀폐시설로 거기에 탈취약품을 뿌려서 탈취해서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커버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무방비 상태로 악취가 많이 났었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커버 사용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약품이 된다든가 다른 부분이 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커버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악취가 개선이 되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지금 여기 안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안 위원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잡물 창고를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그 창고에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압롤이 있어서 창고같이 해서 저희가 완전 밀폐를 시키는 방법밖에 다른 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전문가나 의견을 들어봤고 또 자문도 구했습니다만 악취가 분산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시켜서 악취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밀폐를 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건가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아주 개방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악취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는 막아야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1차적으로 방지를 막으면 내부적으로 악취가 바깥으로 표출은 안 되지만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둬만 놓아서 개선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간 보관이 아니게끔 그래서 창고를 짓는 사항이고요, 바로바로 차서 창고로 옮기는 시설이 되겠고요, 다음 거기에도 저희 직원들이 간이 탈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탈취약품이 시간에 따라서 정확히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최대한도로 탈취로 하시겠다. 왜냐 하면 이게 큰 공장지역 같은 데 가니까 이런 악취를 위해서 이게 가둬만 놓는다고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고 그게 일시적으로 주위의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실은 속에서 곪아터진다 라고 봐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개선해야 될 부분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커버 씌워서 창고 만들어서 한 단계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사실은 그 단계만 거쳤다뿐이지 큰 개선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요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기탈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간 거기까지 신경이 못 미쳤는데 아주 완전히 악취시설을 차단하는 그런 의지에서 그동안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까지 이번에 완전히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악취원에 대해서 …….
정화

임정화위원

정왕권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커버를 씌우든 어떤 탈취제를 사용하든 하여튼 간에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측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주민들이 이제는 신뢰가 돼야 돼요. 이게 환경에서 눈으로 냄새가 없습니다 하는데 코에서 나는 냄새는 그냥 체감의 냄새는 그대로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그게 개선이 되면서 우리가 측정했을 때 정말 이렇게 변화됐다. 이만큼 이렇게 호전이 됐다. 돈을 투자함으로써 이런 개선이 됐다 라는 것을 꼭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비가 올라왔는데요, 그 동안에 검침이 곤란한 지역을 어떻게 검침을 하고 다니셨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그동안에는 맞벌이부부나 또 맨홀뚜껑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연락을 해서 재차 방문해서 하는 그런 절차로써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침업무가 사실 전산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른 안산시나 이런 데 벤치마킹해서 한 300개 정도만 저희들이 실제 설치해야 될 대상은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계량기가 3만 2,00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3,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한 300개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여기 어떤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가장 검침하기 제일 곤란한 지역 지역이라기보다는 시설물부터…….
정화

임정화위원

맞벌이들이 집에 없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들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주 검침하기 곤란한 그런 지역을 먼저 하는데 보니까 검침원들이 사실은 몇 번을 와도 검침을 못해 가는 경우도 있었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선 예상적으로 한 300군데 정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신가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사실은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기 보다는 본예산에 전반기에 이게 우리 시흥시 같은 지역은 구석구석 생각보다 검침이 곤란한 지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가 정비된 듯한 이런 곳보다는 정비되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운영을 해 보시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정말 시흥시 전반적으로 개선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도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저희 과장님이 지금 수도관리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수도관리자 교육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지금 2주간 수자원공사에서 교육하는 위탁교육에…….
일섭

이일섭위원

위탁교육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19쪽에 보면 예비비 항목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180억원 정도가 증가돼 예비비가 증가됐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달았어요. 그런데 예비비 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 한 10퍼센트(%) 정도를 비축해 두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예산에서는 10퍼센트(%) 정도를 예비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특별예산에서는 또 운영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있는데 사업예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배수지가 균열이 가서 갑자기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예비비가 거의 한 100억원대 정도 되는데 100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라서 저희들이 수입을 한 금액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또 수용가 미수금을 포함한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비비 적정기준이,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비비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도 있습니다만 전년도 이월금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이 발생된 부분을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하고 저희 기업회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저거는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예비비 편성기준은 어때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본 것은 있어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수익성이 좋은 상황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영구히 예비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래서…….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비비도 있다고 그러는데 수익 창출이 발생되면 그 수익 창출된 부분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지금 상수도 사업부서에서 보면 지금 사업내역은 거의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이를 테면 지금 관내에 상수도 미개설 지역이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지금 수도 급수보급률이 92퍼센트(%)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일섭

이일섭위원

전체 면적의 90퍼센트(%)를 상회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자연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지금 상수도 연결 안 된 지역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파악된 것 있어요?
효근

박효근상수도관리계장

그것은 이따 서류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일부 지역만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일섭

이일섭위원

자 보세요. 소장님도 이것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물론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도시형태지역에는 거의 상수도 다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사는 지역이나 소수나 사는 지역이나 똑같은 시민은 똑같은 시민이에요. 그럼 소수가 살아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주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면서 하는 일은 없단 얘기예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요, 노후관 교체라든지 신규 배관 확장이라든지 이 사업이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 외에도 예시를 들라고 하면 누수율 되는 부분 누수율도 줄일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싶지만 이미 기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조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 주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배수설비대행사업비가 배수설비에 대한 사업비 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배수설비대행사업비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 보호라든지 오접방지를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납부된 돈을 갖고 저희들이 대행업소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대행공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건축허가 규모로 봤을 때 올해는 한 2억원 정도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접수를 받아본 결과 벌써 85건에 한 9,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양을 놓고 보면 건축허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니까 건축허가 건수에 비교해 볼 때 한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억원을 더 추가적으로 추경 때 상정을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이게 4억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행공사를 주면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대행공사하는 측에서…….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례와 규칙에 의거해서…….
정화

임정화위원

대행업체를 주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대행하기 전에는 건축주가 면허 있는 그런 업체한테 시켜서 그냥 일방적으로 시켰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수도 수도 급수하는 것처럼 그런 같은 맥락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건축주가 면허업체한테 시켰을 때 하고 대행공사로 했을 때하고의 어떤 장·단점이 있던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2007년도 경에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배수설비를 대행을 해라. 그런데 정왕동 지역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오접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에 오접 개선공사 저희 시에서 한 15억원 내지 20억원 들였던 것이 다 이와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한다고 하면 일단 오접에 대한 것을 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관이 보통 50년에서 100년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철공을 해서 쓰지 않고 함마라든지 중장비를 동원해서 깨고 보수 제대로 안 하고 접합을 시키다 보니까 관이 노후되는 상태가 빨라지는 거죠, 시기가. 그래서 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건축주가 면허업체를 해서 하는 것보다 더 오접이 많이 생긴 것을 대행공사가 함으로써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해서 해결책이 조금 더 나아지고 만약에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건축주가 면허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쪽에서 책임을 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행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건축주들은 저렴하게 조금 좋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대행공사가 여러 가지로 균일하게 그리고 고품질로, 쉽게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그냥 대행업체를 맡겼다 라고 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맡겼지만 그래도 속에 들어가는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러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파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기 전에, 하기 전에 공사할 때 그때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챙기고 또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그 점을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공사하는 대행공사업체에도 당부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8,800만원보다 약 3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시흥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 반딧불-e 신고 및 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10퍼센트(%) 절감계획에 따라 약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순수 증액 예산은 2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에서 61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욱 위원입니다. 반딧불이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라든지 뭐 시책추진포상금 그 다음에 시정업무추진성과금 또 급여에 대한 성과금 이런 것들이 지금 비슷하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포상금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할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포상금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지급하면 안 되나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것이 포상금이 각 부서별 업무 기능별로 다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통합할 용의 없으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부 도시환경 평가하는 부분에 동 환경평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광고물하고 동 환경정비하는 부분하고 동 민방위 업무하고가 그것도 분산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분산되어 있던 것을 통합되어서 평가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직이 개편되면서 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되었든 저희 기획예산과가 되었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2008년도 제1회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경 동 주민센터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에산 45억 2.953만 1,000원 보다 1억 4,81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43억 8,14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등으로 4,507만 7,000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의 시설비와 승강기 등의 관리용역비로 각각 900만원과 1,2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왕본동청사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용 및 각 주민센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9,5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활동 참가자 급식비 그리고 또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간담회 급식비 등으로 470여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총무국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96억 8,866만원 보다 55억 7,619만 8,000원이 증액된 752억 6,4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경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에서는 시민자치대학 3기수 운영을 위한 4,000만원과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7,0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그 다음에 시청어린이집 교재 구입비 900만원 상시학습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일숙직비 1,400여 만원 고장 및 노후된 시청사 방범용 CCTV 설치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CCTV 50대 추가설치비 9억 1,000만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사업비 1,800만원 상근인력 퇴직금 1억 8,7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비 5억 3,000여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및 노인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억 2,200만원을, 정왕본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물가상승분 9,500만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6억 8,5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본급 인상분 2억 3,600만원, 보험요율 변경분 1억 9,200만원, 국도비 반환금 39억 3,0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1,300만원, 민원지적과는 고객만족 행정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원 가족관계 등록업무비 1억 2,800만원과 새주소 고지 및 고시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사업비 6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동 주민센터 및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 주민센터,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9쪽에서 565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에서 81쪽, 세입 43쪽 총무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욱 위원입니다. 시청어린이집 교제교구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 것이죠?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구 신청비를 받는 것인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지침에 의해서, 각종 보육시설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요청을 냈던 사항인데 재정을 감안해서 삭감이 된채 본예산에 심의를 받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필요한 교재교구비가 제때 확보되지 못하면 교육 질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불 긴축재정을 이번에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답변을 아주 잘 하시네요.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되고 지원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일괄적으로 좀 점검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예산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경찰서에서 총 요구하는 대수가 얼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와 있는 것은 115대를 설치하자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15대를 한 번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5대하고 작년도 추경에 5대 금년도 예산에 10대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우예슬 어린이사건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의 어린이 폭행사건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떤 치안의 문제를 경찰서에만 비용을 전담시킬 수 없다 라는 부분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50대를 이번에 9억원 정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와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다시 우선순위를 경찰서와 저희가 시청이 함께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 동의가 되어야만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절차를 구하고 한다면 저희가 12월까지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이게 한 대당 얼마나 돼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18만원 정도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18만원이요, 1,8000만원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1,8000만원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경찰서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 세우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범죄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 대당 1,800만원 정도면 15대는 이미 했고 앞으로 100대 정도 더 설치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 전체금액을 입찰 받아서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저희 시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선순위에서 이런 부분은 먼저 선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예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루어져서 우선순위에서 취약지구부터 한다고 한다면 경찰서에서 지금 요구하는 100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때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얼마인가요, 토탈 금액이요? 100대면 18억원 정도 되는 것이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전체 입찰을 붙였을 때는 단가도 낮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치안 문제는 국비 대 지방비가 2 대 8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시장 군수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50대를 추가로 설치하지만 관제센터라든지 관제센터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원 입장에서 범죄 예방의 효과인데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시민이 피해 보고 난 다음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빨리 저는 전체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지 이것이 요즘 보안 사생활 이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범죄예방의 효과가 탁월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아파트에서도 다 지금 CCTV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18억원 이것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예산 타령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조금 긴축하시고 이번 추경에 다 세워주셨으면, 이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단가도 그대로 높아지는 것이고 한 번에 견적 받으면 단가도 낮아질 것 아니겠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이 50대도 조달청에다가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대 할 때하고 100대 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전체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쉬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라면 저는 조기에 편성되어서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추가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이 좀 좋은 것으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주먹으로 코뼈가 부러졌는데 위 머리통만 찍혀서 우리 모 공무원 자녀 분하고 몇 분이 같이 피해자가 되었는데 그 엄마가 너무너무 억울해 하시고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지갑을 뺏고 주먹으로 애를 코를 때려 코뼈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엄마는 CCTV에 분명히 찍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 뒷통수 여기만 딱 찍혀 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형태가 조금이라도 찍혔으면 사각지대에서 봤을 때, 기능이 중요합니다.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해요? 그렇죠?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꼭 보완시켜 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도 사회복지과의 시립어린이집하고 총무과에서는 청사 어린이집이죠, 그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좀 정확하게 분류를 해 줘야지 위원님들도 잘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고 시민들도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설명할 때 청사는 어디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 자녀로 이루어지는 청내 어린이집이고 시립은 시에서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도 과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대답하시면 이것이 예산상 모든 것들이 헷깔리게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청사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이고 저희 청사 어린이집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시립어린이 보육지침에 준한다는 얘기죠. 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냐하면 시립은 시립대로 예산에 왜 여기 청사에 준하느냐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선들이 반듯반듯 해져야지만 왜냐 하면 교재교구비를 만약에 줬을 경우에 시립은 120만원을 줍니다. 민간은 100만원을 줍니다. 청사는 만약에 몇 백만원을 준다. 왜 그 기준이 필요하느냐,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렇죠? 교재교구비에 대한 예산 명목은 분명히 그것이 반듯하게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법으로 내려온 금액하고 다르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에서 109쪽, 세입 20쪽에서 36쪽, 43쪽까지 회계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욱 위원입니다. 정왕본동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목적하고 추진사항은 생략하고요, 활동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래 계획은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일자리정보센터입니다. 일자리정보센터에서 1층 2층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왕본동에서 작은어린이도서관을 1층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 여론과 협조 그리고 방침이 있어 가지고 1층에 작은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지하1층하고 2층에 정왕동 일자리센터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정왕상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어린이도서관을 1층에 넣을 계획이시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지을 때 도비 지원이 있거든요. 아시고 계세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관련되어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계과에서는 인지하건ㅏ 추진과정을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겠는데요, 원래 전체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복합으로 지었을 경우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도에. 그래서 1층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지었을 때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받을 수 있다면 같이 거기에서 우리 예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붙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가능한지 타진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꼭 확인하신 다음에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과다 산정한 어떤 사유가 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또 시도 도비 반환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후에 잔액에 대해서 반납금에 대해서 일괄 회계과에 예산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시민생활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정욱

안정욱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서 많은 돈이 지금 반환금······.
정욱

안정욱위원

문제 없으세요? 전년도라든지 이게 처음 이렇게 반환하는 것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니요, 작년도 예산에서 매번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쓰고서 남은 돈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남은 돈이에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짜리가 자료에 보니까 몇 개가 되는데요? 시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 아니세요? 지금 뭔가 실태 파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남은 잔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2007년도 집행실적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인데 그 반납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회계과에서 총괄 지출을 하면서 회계과에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느 신문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국가에서 사회복지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사업을 줍니다. 주는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교부되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욱

안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가요? 지금 장애수당이 특히 더 많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장애수당이나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의 지침상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으로 내려오면서 저희 시가 매칭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는 사업 목적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다 집행을 못한 경우,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받았던 국비를 다시 집행을 원만하게 사업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지원이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나 하는 부분들이 반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든 시의 예산이든 사실은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어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해서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내려보내 주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퍼센트(%)별로 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사회복지 비용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받아서 매번 반납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이게 얼마예요? 2008년도 10억원을 반환하시네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2억 1,000만원이죠, 장애수당이?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반환금액이 여기 1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2008년도 2007년도 쭉 나와 있고요, 현황이. 그런데 이것은 뭔가 지금 실태 파악이, 10억원 이상을 반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것이 국가에서 잘못되었든 시에서 잘못되었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뭔가 조율이 되고 얘기가 되어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또 그냥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준다고 해서 받고 또 반환하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누군가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국가에서 일괄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일괄 전체를 내시해 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사업비에 대한 매칭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그 대상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상수가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생각하는 만큼 저희 시가 그 대상에 여건이 안 맞는다면 그 사업이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 물론 그런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산정이 됐던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을 하셔야지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도 주는 것이니까 받는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장애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가 나와서 어쨌든 다 지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럼 추정 예산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것을 다 받는 것도 일부 이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 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그냥 반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이미 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없나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데이터는 있겠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있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에 있겠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방안이 여기 계신 예산편성이 회계과에 되어 있어가지고 회계과장님이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요. 결국 시흥시의 행정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 시흥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전체 시가 다 이렇게 반환하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전국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것은 모여서 협의하실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봉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늘 국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에 가면 봉급을 못 주는 한두달을 밀려서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비를 그 시점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확보를 다 못해서 못 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장애복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지원금을 다 주고 나서 결국은 집행이 다 못해서 원만하게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근본적인 또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반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상이…….
정욱

안정욱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으세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가 예산은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옵니다. 거의 추경이라는 작업을 안 합니다. 국가에서는 한 번 딱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연동이 되어서 추경이 편성되고 나면 가감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1년에 거의 한 번밖에 예산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왜 쉽지 않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반납이 되면 반환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형태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봤을 때는…….
정욱

안정욱위원

서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 정부에서도 이 정도 사업이면 이 정도 수준이 되겠다 장애인에 대해서 만약에 어제…….
정욱

안정욱위원

결국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시민생활과에서 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더러는 중앙 부처도 예산 편성하면서 살아야 할 게 죽는 경우가 있고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삭감되어도 괜찮은 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로 추경 편성을 하면 저희가 반납도 하고 또 모자란 것 있으면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내려줄 때 목적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는 또 저희들이 쓸 수가 없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기는 하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돈이 지금 사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아까운 돈을 반납한다는 생각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 부처하고 함께 협의해서 뭐 좋은 대안이 없겠는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한 번쯤은 같이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도비 반환하는 이런 문제들이 혹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렵게 내려온 국도비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서 118쪽까지 공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에서 131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에서 143쪽, 세입 39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587억 5,202만원보다 약 24프로(%)가 증액된 1,940억 2,0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501억 9,900만원보다 328억 3,800만원이 증액된 1,830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타운 증축공사에 6억 7,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4억원,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에 50억 5,600만원,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에 55억 1,000만원, 국도42호선 확장공사에 50억원, 서해안로 확장 타당성 분석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용역비 6억원, 은행천 개선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7쪽에서 47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622쪽에서 626쪽까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섭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예산서를 보면 전체 기정 예산보다 추경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 들어와 보니까 상임위에서 민원서식 유인비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삭감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지출한 금액이 없지만 하반기에 지출할 예산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상임위 예비 심사 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착오는 심의위원들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설명 부족인 착오입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당시 설명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꼭 필요시한 인쇄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의 숙지 사항이 부족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에서 299쪽, 세입 43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pH 및 용존산소 농도 측정하는 것이요. 구입한지 얼마나 됐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97년도에는 새로운 물고기 폐사사건이 발생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는가 보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물고기 폐사사건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데 당초 우리가 측정도 측정기구나 이런 것을 할 때 앞서갈 수 있는 새로 나온 프로그램이나 새로 나온 측정기나 이런 것들을 좀 비싸더라도 사용을 해서 앞으로 조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바꾸지 않는 다른 타 부서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용존 산소에 대한 부분도 새로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수질오염 방제작업 해 가지고 예산에서 pH측정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용 설명은 임정화 위원이 해서 들었는데 현재 수질 생태 그러니까 수질 하천 보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화간선수로 문제하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간선수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약 한 3년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6월 중으로 입찰을 통해서 턴키방식(Turnkey system)을 통해서 금년 말에 이제 착공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쟁점화 되어 있는 것은 수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건천이다 보니까 유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 가지고 단기 대책으로는 공업용수를 쓰고 장기 대책으로는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하수처리장 재용수해서 쓰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는 하천이 11개가 있고요. 호수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에 물왕저수지에 고기폐사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DO(Dissolved Oxygen) 같은 경우 용존산소량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직접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계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과장님들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지속발전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본 위원이 왜 이제 이 사항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참 안타까운 게 전체 예산 200억원이란 말씀을 자꾸 하셨잖아요. 그런데 200억원 중에서 우리 시흥시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갈음을 정확히 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정확히 안산하고 저희하고 구분지어 놓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구분 해 놓은 것이 저희가 약 한 167억원 그 다음에 안산이 33억원 그 정도로 지금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4간선수로라고 해 가지고 외곽배수로가 안산하고 좀 겹쳐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은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계획이 지금 약간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속위에 가서 사업 결정을 하고 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답변 들을 때에는 작년 말에 발주를 해서 금년 초쯤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 하반기나 가서야 사업 착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미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고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협약서를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공문으로다가 금년도에는 확실히 착공을 하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 공단에 단석산업의 화재로 인해서 지금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본 위원이 들으니까 물론 처음에 화재 그러니까 고위적이든 화재로 인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긴급 방재를 하고 처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차후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게요, 간단히. 원래는 우리 국가공단에서 대기나 수질 1종 같은 것은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시에서도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시에서도 방재 장비를 다 갖추고 해서 우리 센터에다가 비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화재난 게 한 4시 새벽에 그 때쯤 났으니까 저희가 출동은 사실은 일찍했는데 화재 현장에 접근을 못하도록 다 통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단석산업이라는 데가 유지를 가지고 주원료를 해서 생산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유지가 또 흡착포에는 잘 흡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하수관거를 통해서 옥구천으로 유입이 됐던 것을 저희가 즉시 한 이틀 만에 다 제거를 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남아 있는 하수관거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공장 내부에 맨홀에 있는 것을 지금 그래서 그것은 우리 방재 전문 업체가 그것은 달라붙어서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도 다 제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초기 대응이 늦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그렇게 초기 대응이 늦은 것은 아닌데요. 다만 화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뭐냐 하면 유지를 주원료로 하는 탱크로리 2개가 폭발성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찰에서 전부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뿌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필소브라는 쉽게 얘기하면 톱밥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화제를 저희가 단석산업에 제공을 했고 방재 장비를 전부 다 제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이 조금 잡힌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치우기는 했는데 하여간 핑계가 아니라 불이 너무 워낙 세게 나다 보니까 현장 접근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지금 말이 우리 시흥시에 위치해 있다는 그것하고 사실 단지 관리는 국가사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 산단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주민피해가 없도록 한 조치 사항을 요구한 적은 있어요, 그럼?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일섭

이일섭위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피해 발생된 부분에서 보고가 되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 조치 사항한 것은 뭐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명 같은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유지잖아요, 지금. 기름띠가 형성되어서 이번에 더군다나 화재 이후에 비가 와 가지고 지금 하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일부 그것에 대한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고 그런데 피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대책을 한다든가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요구보다는 사실은 피폭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대처요령이라든가 그 내용이 우리 을지훈련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충무계획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사실은 저희가 움직이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사실은 지금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옥구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오일펜스를 쳐 가지고 전부다 차단을 지금 해 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에서 310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711쪽에서 71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세척 사업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함 세척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공동주택이 한 237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음식물을 통에 담아가지고 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뭐였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에 별도로 하는데 구태여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에도 있는데 공동주택은 자기네가 재활용품도 팔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있고 전반적으로 있는데 구태여 예산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반영해서 세척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공동주택도 그렇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여러 가지 주택들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확대시켜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타 시처럼 타 시는 보니까 자동 쓰레기를 넣으면 분쇄해서 나오는 것을 시에서 얼마 보조가 되고 자기가 얼마를 사는 개인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파트 전체에서는 아파트에서 대형으로 투자를 하는 데도 있고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전 시흥시 전체적인 환경이나 악취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방안인데 예산을 잡아서 올라올 때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물론 필요없다 라는 전제가 되어서 그렇지만 왜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의지로 확고하게 그런 주민을 향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확고한 부서의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임정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관계는 도내 9개 시하고 서울 5개 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를 하고 특히 이 도입한 게 전염병이나 세척사업 소독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이나 전반적으로 재활용 판매대금에 따른 아파트에서 직접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일부 지역만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력이 약간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검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검토 해 가지고······.
정화

임정화위원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확고 부당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 어떻게 시의 전반적인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관계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설명이 부진했는지 아니면 확고한 의지가 표명이 안 됐는지 오히려 거꾸로 이게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여러 다각면으로 사실은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크게 개선이 되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세밀하게 나누어서 왜 필요한지, 왜 이게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의지의 표명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예산이 예결위에서 또 다시 검토는 한다고 예결위로 올라 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써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자료를 타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있죠? 시행하고 있는 시의 근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해 볼께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공동주택에 되어 있는 사항은 관리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관계는 우리 청소대행업체 저희 같으면 11개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합니다. 통 비치나 이런 것은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하는데, 다만 청소하는 과정이나 뒤에 보면 통 자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염병 관계나 각종 지저분하다는 민원도 일부 들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공동주택이지만 또 일부 이 사업을 하면 도시환경위에서 거론된 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분명히 있는데 청소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거기서 직접 청소하기는 어렵고 타 시군에도 9개 시에서 우리 도내에 하기 때문에 전문대행업체에다 위탁 주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금년도에 공동주택의 처리비용이 700원에서 260원이 올라가지고 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보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반대로 공동주택자가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일반 다세대나 일반 단독주택들은 그에 대한 수혜를 못 받는 입장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원래 원칙에 안 맞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취지는 그랬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의도는 좋은데 형평성 원칙이나 또 관리법에 의해서 근거에 맞지 않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해 가지고 견학 인원을 증원하겠다 해 가지고서 기정 250만원 있던 것을 갖다가 750만원 더 증액해서 1,00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5,000원씩 해서 2,000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원이 저희가 후보지역이 4개 후보지입니다. 저희가 후보지가 확정되면 국내시설하고 그 다음에 국외시설에 대해서 500명, 200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관련되어 보고를 드릴 적에 인원이 국내시설에 대해서 500명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고드린 중에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국내시설이라도 가서 견학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 관계는 500명에서 1,500명을 더한 그래 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4개 후보지에 대한 지역주민해 가지고 저희가 6월 30일하고 7월 4일날 1차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시설인 구리와 마포 쪽으로 견학 예정을 잡고 각 동사무소 7개 동에 보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관심 있는 쪽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보세요. 물론 예산 편성이 예산이 없는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어요, 현재 추진하는 사업비가? 선정하기까지의 사업비가 지금 얼마 계상이 되어 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선진지 견학 관련되어서 외국에 가는 4사람이 3억원하고 그 다음에 국내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250만원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공람 공고 그래 가지고 별도에 따른 예산이······.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간단히 설명하세요. 용역비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자원회수시설 전체 예산 중에서 용역비 빼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거나 설득하려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냐 이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 선진지 견학 3억원하고 국내시설 견학에 250만원.
일섭

이일섭위원

선진지 견학에 3억원이 잡혀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3억원 그리고 국내 250만원 있다가 추경에 750만원 더 올라와서 1,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의 3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 내역이 있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획 잡은 게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계획 잡힌 게 아니라 3억원 예산이 기 예산에 잡혀 있어서 쓰고 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집행이 안 됐죠. 대상 후보지가 최종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3억원이라는 돈은 확정된 이후에 쓰겠다는 예산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해외 선진지 견학은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국내시설에 한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을 적에는······.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라고 시민 공감대 형성이 몇 프로(%) 얼마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가 다 필요한 것은 알지만 내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있잖아요. 님비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서 선진지 견학자와 대상지 선정해야 되는 이 순서와 절차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선후 절차가 안 맞다 보니까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할 뿐더러 끼어맞추기 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선진지 견학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있다면 이 사업비 가지고 하고 또 나중에 추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청구하면 모르겠지만 동일 예산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굳이 올라와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 일반시민들한테 반발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지가 된다는 거예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국내 선진시설 견학할 수 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국내시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항목에 지금 국내 선진지 견학 비용이 3억원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해외가 3억원 잡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만 3억원이 딱 잡혀 있는 겁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국내 선진지는 못 가게 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사업 선진지 견학 비용이 있는데 그 항목이 해외선진지 견학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는 돈인지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원에 대한 부분은 편성목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별도로 서 있고요. 지금 7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 선진지 시설 견학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편성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잘 보세요. 지금 해당 지역이 선정되기 전서부터 반발이 더 심하죠. 해당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비용이 3억원이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해외든 국내든 선진지 견학 관련되어 가지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에 의하면 입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대상지 4개 부지 지역에 대한 해외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선거법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 다만, 국내 4개 후보지, 어느 지역의 후보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전에 그 지역 주민하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선관위에 얘기했는데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서 국내 시설에 대해서는 100여명 내지 200명 정도 가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을······.
일섭

이일섭위원

글쎄,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하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법에 왜 위반되는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정 자치단체장이 누구를 위해서 선심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 내지는 해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이걸 누구 일부러 특정인을 위해서 관광 보내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께요.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한다면 그런 선거법 위반에 관계 없이 해야겠죠.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은 선심적 제공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요건이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더 증액시켜서 우리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게 그 사항이에요. 1,000만원 가지고 과연, 저는 배보다 배꼽이 잘못된 편성이라는 거예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죠. 국외여비는 외국에 나가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여비가 많이 쓰겠지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것은 틀리죠, 집행하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당초에 예산 배정할 때 국내 선진지 견학에 대한 비용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배정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렇게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충분히 국내 가까운데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애당초에 판단하는 것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1,000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해당 4개, 현재 4개 후보지로 일단 압축이 됐잖아요. 그럼 4개 후보지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 돈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임정화 위원님이 요구한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함 세척사업 추가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에서 3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613쪽에서 621쪽, 세입 38쪽, 42쪽, 47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에서 330쪽 계속비 722쪽에서 724쪽, 세입 36쪽, 39쪽, 47쪽까지 건설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서해안로 확장 타당성 분석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교통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분석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시에도 기 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시흥~서울간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가스공사 앞에 시가지 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분석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가스공사 옆에 길이 좁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을 어떻게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개념이십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용역 결과는 안 나왔지만 크게 무리 없이 그게 확장 가능하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게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50미터(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장물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사업 했을 경우에 아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 구간 때문에 "소래산까지도 터널을 하자 어쩌자" 이야기도 분분하고 많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사소한 그 구간의 문제만이라도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차선이 갑자기 좁아지는 바람에 가스안전공사 거기서 정체가 아주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5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 자전거 도로정비 개선사업이라고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자전거 도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올해 4월 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정왕역 앞부터 해 가지고 산기대까지 거리를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예산만 통과가 되면 바로 용역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 추진사업 중에서 제일 중점 추진사업은 뭐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39호 우회도로하고 방산~하중간 그 다음에 방산로 확·포장 공사하고 하상~하중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외부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나요, 지금? 관리 감독은 사업측에서 하겠지만 우리 관내 사업은 추진상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타 기관에서 사업하는 것도 저희가 사업 추진 공정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하고 있는 데 어디가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여기 북측 연결도로하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북측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시점이 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내년도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원래 당초 사업 완료 일자는 언제 잡혀 있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당초도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연장이 된 건 아니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프로(%) 완료 됐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현재 약 40프로(%) 정도 됐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국장님한테 좀 주문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사업 현장이 많은지는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현장 담당 체계가 좀 안 되어 있죠, 지금 현재요? 사업별 현장 담당제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담당들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매 현장마다 사업 추진 현황을 국장님께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으시나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수시로 보고 받은 사항을 의회에도 똑같이 사업 진척 사항을 보고를 해주시나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주요사항에 대한 것이 있을 때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상임위에다만 보고를 했었나요, 그럼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글쎄요, 일일이 집행하는 것을 다 보고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서 요구시에는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다 말고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사업부서마다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장 책임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국장님 여기서 일일이 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따지지 않겠지만 한 번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각종 사업장별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조금 전에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해안로 확장 타당성 분석용역비에 대한 설명은 추가로 더 안 하셔도 되겠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이 예산은 꼭 확보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사업에 대한 대처라든가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세워 주십시오.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외람된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소극적 설명이 됐든 또 위원들의 판단이 적정했든 그래도 본 예결특위면 예결특위에 와서 사업이 부결된 사항과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없었으면 어떤 자료 데이터 정도는 줘서 본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갈음성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교량 및 육교 보수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보강할 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이 은행2교 육교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이게 지금 본예산 때도 점검을 해서 올라온 겁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쭉 하다가 본예산도 보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 했었는데 5억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비할 것은 많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이게 급한 겁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장

아니, 본예산 때 지금 5억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 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런데 본예산 때 저희가 올해 1년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 반영을 요청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예산부서에서 당초 본예산 때 지금 총 예산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다 이것이 교량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를 해야 될 대상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5억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또 가용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추경 부분 금액이 본예산 때보다 너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경에 이것을 올렸을까 지금 제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교량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크게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 교량점검을 통해서 한 부분을 한꺼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을 편성을 해 줘야 됨에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할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이해는 하겠는데 본예산 때도 이게 점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에서 341쪽, 세입 38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소하천 은행천 개선사업 4억원이 교부세로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은행동 주민들이 사실은 희망하는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은행천 주변에 택지개발 지역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우수가 있으면 하천으로 우수가 유입이 되는데 지형 변형이 있어서 하천으로 유입 안 되고 구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수가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냥 물 흐름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하실 건가요? 천을 왜 신천천처럼 그렇게 개선을 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정비하면서요, 최대한으로 예산이 4억원밖에 안 되는데 전반적인 자연하천은 예산이 적어서 안 되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냥 물 흐름이나 소통만?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자연하천만을 감안해서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자연하천의 개통은 왜 필요하냐 하면 그 위에 은행동 그쪽이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하천 개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일대가 물난리가 되고 여러 가지가 피해가 많아서 시민들이 중간에 잠도 못자고 모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은행천을 만들 때 시민들이 정말 그 부분 예산이 교부세로 하지만 만들어져서 다시 그런 피해가 없다 라는 그런 돈을 썼으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번 은행천 개수사업에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에 보면 수방장비 유지관리 무인경비대행료 하고 수방장비 보관창고 내장설비 이렇게 해서 두 항목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 정왕동 1800-6번지 여성회관 앞에 수방자재창고 신축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수방자재창고가 없어서 펌프장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심을 맡아서 여성회관 쪽에 200회배 신축계획을 하고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곡지구에 수질보건센터 현장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라건설에서 사용 중에 있었는데 8월에 이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사무실을 저희가 한라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신축을 폐지하고 현장사무실 지어있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용역하고 내장설비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능곡지구에 현장사무실에다가 보관창고 내장설비 하는데 500만원을 하실 거고?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거기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나요? 그냥 항상 비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발생할 때 현장사무실에 누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창고로만 쓰여서 사람이 전혀 없게 되나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지금 울타리는 쳐져있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사무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사무실 내 사무실이 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사무실 근무시간이 전혀 없어서 그냥 창고로만 써서 무인경비를 세워야 되는 건지······.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무인경비로 쓰고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상주하고 밤에는 무인경비로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현재 제기천 제반공사사업비가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업 입찰이 끝나서 사업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재난관리과장님 화재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장마철 우기철을 닥쳐서 지금 현재 제기천 사업을 해야 될 일을 갖고 계시잖아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제기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지금 2008년도 예산 28억 9,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보상비 해서 지금 12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착공신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까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지는 사업이 조기착공이 돼서 우기철 내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사업이 선시공이 됐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로 인한 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7월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잠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안산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이행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산규모는 공공디자인 시범조성사업 등 92억 3,500만원 증액하고 예산 10퍼센트(%) 절감정책 및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 16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650억 5,400만원보다 약 12퍼센트(%) 증액된 726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액 236억 2,800만원보다 16퍼센트(%) 증액된 27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96억 4,900만원보다 약 15퍼센트(%) 증액된 22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액 217억 7,700만원보다 4퍼센트(%)가 증액된 22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원개발사업소,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에서 481쪽까지, 계속비 721쪽까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3쪽에 보면 갯골생태공원 조성에서 토지매입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중심 시설지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갯골축제행사장 했던 곳 그 일대를 말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이것은 성담 땅으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성담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본예산에도 당초 저희가 20억원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우리가 전체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려면 토지매입비가 370억원이 드는데 1차적으로 전부 다 매수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시설지구만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12억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상액이 회배당 18만 2,000원이라고 잡혀있는데 공시지가 두 배를 예상해서 잡은 거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매수자 하고 헙의는 다 된 사항이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저희가 갯골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담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성담하고 제가 얘기하기로는 한번에 370억원을 들여서 전부 매수는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볼 때 재정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그쪽 실무진들하고 얘기된 바는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용지매입이 필요하긴 한데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 예산만 올렸다가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복안은 있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성담 측에서도 저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한 번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는 안 합니다.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데에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면적에 대한 부분은 부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데 매입단가가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 지역 주변의 시세단가보다는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단가가 시세보다는 굉장히 저평가 돼서 예산 매입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어느 정도 선매입계획이라든가 있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도 성담 측에서도 우리 시의 행정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로 감정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는 데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이의가 없다는데 앞으로 그럼 추가적으로 더 매입해야 될 면적이 얼마나 더 있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추가적인 면적은…….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갯골생태 추진계획 용역에 보면 이 면적 가지고는 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추가면적을 매입해야 될 면적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총 성담 땅이 55만 6,000회배인데 지금 1차적으로 17만 7,000회배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매입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3분의 2 나머지 잔여부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매입단가 시세변동이 차이가 생길 텐데 매입계획안은 갖고 있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용역 실시설계가 끝나면 보상을 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그런 규정을 같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이 있으면 물론 성담이라는 회사의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호전적인지는 모르지만 사유지를 매입할 때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양보한다. 거꾸로 보면 다른 특혜논리가 발생돼서 반대급부적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무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차라리 본예산, 물론 지금 이거라도 계약을 해서 전체 부지 매입부지 계획 면적부지를 계약하되 이를 테면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잔금 거는 단계를 가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전체 면적을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선계약금 후잔금 처리하는 과정으로 전체 매입용지를 잡는 방법은 없겠느냐 얘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예산을 올렸을 때는 기본적인 복안을 갖고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니, 기본적인 복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성담과 계약을 할 때에는 협약서를 맺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란 말씀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한 이유는 지금 갯골생태공원뿐만 아니라 공원개발사업소 내지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계획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산출이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할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얘기예요. 그러한 장기적인 대비 내지는 복안을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질의 요지가.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 질의요지는 제가 충분히 간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을 할 것인지 단계별 연차적별 계획을 할 것인지는 저희 생각은 아직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은 것은 없지만 저희 공원개발사업소 입장은 단계별로 전체를 계약해서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란 거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매입비는 지금 추경이 이번에 세워지게 된다면 전체 면적을 계약해서 중도금 잔금 쪽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일반인과 일반인들과 하는 그런 계약방식이고 계약금 중도금 이런 방식은 저희는 우리 시 재정 예산이 편성되는 그래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겠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민간인하고 했을 때 사업 매입의향서 내지는 이렇게 줘서 다른 개인과 다르게 예산 집행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연차적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에서 350쪽, 계속비 720쪽 신천지구등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31쪽에서 68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701쪽에서 705쪽, 세입 36쪽과 47쪽까지 도시정책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돈을 어디다가 쓰실 생각이십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신천1지구에는 지금 돈이 별로 없고 신천2지구에 돈이 있는 것은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도로정비사업하고 어린이공원 보수하는데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여기가 신천 쪽이나 이쪽은 구시가지고 신시가지들은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구시가지 쪽에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비할 일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시민들이 말하는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이런 데다가 예산이 투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그린벨트 우선해제된 지역이 몇 년 만에 된 거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입안해서부터 얘기하는 건가요?
정화

임정화위원

네, 그린벨트 우선해제된 지역을 보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 해제가 71년도부터 지정돼서 작년에 했고 2006년도까지 해제됐으니까 그 기간을 따져보시면 되는데 한 30년 정도…….
정화

임정화위원

한 30년 정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30년 정도가 됐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도 해 준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도비나 국비가 좀 보조가 돼야 되는데 시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기반시설을 해 주는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시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집행계획…….
정화

임정화위원

단계별로 이렇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왜 2~3년 후에는 뉴타운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재건축 재정비 이렇게 되는 데는 사실은 투자를 해도 2~3년 후에 다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이랬으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는 데는 예산을 붓기가 사실 아까워요. 몇 년 후에나 아니면 빠르게는 1년만에도 될 수 있고 한 2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계획이 잡히고 계획이 수반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어거지로 붓는다 라는 것은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방향 전환을 그린벨트 우선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확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예산 10퍼센트(%) 절감에 대해서 절감사항이니까 그런데 거모지구 구획정리지구사업에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비 내지는 이런 것이 다 삭감됐지만 예비비 지출항목이 늘어났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예비비 지출항목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게 이자수익금하고 2월 29일자로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환지처분한 결산금 받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예비비가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뭐가 있는 거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거모지구 내 사업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 내에는.
일섭

이일섭위원

사업지구 내에 아직도 미해결되어 있는 사항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해결된 사항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일섭

이일섭위원

미개설된 부분하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특히 지장물 같은 것도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되는 것은 사업이 아직 지지부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원래 구획정리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사업을 잘해서 수입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투자 하는 거니까 지지부진하다는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지지부진하다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물론 미개설도로가 불가피하게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아직도 대로에 지장물 처리를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지금 주민들 피해도 줄뿐더러 해결 의지가 없지 않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어제인가 그제 신문 언론상에 보니까 시화호에 수상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언론사에서 먼저 나간 것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도나 국가에서 우리 시화호에다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나온 얘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25일 날 설명회를 하도록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먼저 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언론사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25일 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에서 354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91쪽에서 696쪽,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계속비 720쪽에서 721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시흥 공업지역정비 제영향평가 용역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업지역 이전에 대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권 심의하고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영향평가를 첨부해서 가야 되어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영향평가를 시민들이 은행동뉴타운 시민들이 공업지역이 빨리 이전이 되고 빨리빨리 이것이 진행되기를 가장 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없이 빨리빨리 지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빨리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분야분야별로 개발되는 연도수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공업지역이 1차적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정말 조금 빨리 당겨서 긴급한 이것이 사실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수치나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그분들은 본인의 삶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그네들의 마음에 한 발 더 앞서가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에 예산 수반이 되더라도 빨리 실시설계나 용역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에서 36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573쪽에서 577쪽, 세입 39쪽까지 주택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에서 367쪽, 세입 43쪽까지 녹지관리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 국비가 내려온 것이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게 신지농원 도로정비사업 하는 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산지농원은······.
일섭

이일섭위원

신지농원이에요, 산지농원이에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신지농원이요. 무지내동에 있는 것인데 도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보전금인가요? 개발제한구역 개발부담금에 대한 교부세인가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70퍼센트(%)이고요, 시비가 30퍼센트(%)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일괄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지 선정을 각 동에서 받으신 거예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사업지 선정은 각 부서하고 관할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의견조회 해 가지고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사업신청한 부서는 어디예요? 지금 예산 확보는 녹지관리과에서 확보한 사항이지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까지는, 작년도 예산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금년도부터는 해당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사업 시행은요. 저희는 예산 총괄만 하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건설사업이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면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큰 도로가 아니고······.
일섭

이일섭위원

일반 농로 도로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렇죠. 농로입니다, 그것은.
일섭

이일섭위원

농로 사업은 지금 농어업과나······.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재난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하면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때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건설과에 일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은 우리 순수 자체 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지원 받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균특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녹지관리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균특회계 사업비 확보를 하고 예전에는 사업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이나 도로 포장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의 양이 많다. 해당 부서가 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사업의 역할을 분담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업 시행부서는 알겠는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각 동이나 부서에 공문으로 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선정한 것인지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별 또는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의견 조율을 합니다. 주민지원사업이······.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협조 각 동이나 실과소에 협조 의뢰 공문을 통해서 받은 결과로 무지내동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협조 보낼 때 공문을 통해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공문을 통해서 하죠.
일섭

이일섭위원

그 자료가 있겠네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에서 383쪽, 세입 부분 41쪽, 43쪽, 47쪽까지 공원관리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공원관리과 만큼은 사업이 굉장히 예산 올라온 것도 많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실무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 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공원관리과장님은 주요사업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당초 우리 국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산림청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저희 꽃길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대비를 위해서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행사장 주변에 꽃길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설명할 때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하겠다고 짧고 간략한 게 있겠지만 어떤 기본계획안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하시라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꽃길 조성은 저희들이 꽃탑 꽃벽 꽃화단을 6개소 행사장 주변 내외에다가 할 계획이고요, 월곶IC나 안산시계 주 진입로 입구에다 또 테마화단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다 꽃길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로데오거리 환경개선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이마트 옆에 보면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상가번영회라든가 주민들이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앞으로 진정한 정왕동의 로데오거리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이에 앞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소요사업비를 판단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정왕대로변 수목 전지 전정은 정와대로변에 가로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다 완료했는데 녹지 주변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정왕동 주변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뒤에 375페이지입니다. 오이도 철로변 녹지 완충녹지 설계비 3,500만원은 정왕역에서 시작해서 오이도역까지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인도로 다니지 않고 완충녹지 산 정상부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부 정비가 미흡하고 또한 산책로 자체가 미끄럽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한 40건 정도 계속 인터넷 민원으로 요청되고 현장을 저희들이 로드체킹한 바 이것도 저희들이 당장에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옥구공원 시설보완사업은 저희들이 6억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5억원은 99년도에 옥구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그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이 노후가 되고 산책로나 포장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산책을 하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고 또한 뒤 연못 끝까지 가다 보면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순회할 수 있는 산책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 이것도 옥구공원을 위한다면 빨리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5억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숲속교실이라든가 민속 전시관이라든가 또 일부 정자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각종 행사 시나 성수기에 화장실이 많이 비좁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이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화장실을 일제 정비를 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비둘기공원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비둘기공원을 96년도에 조성해 놓고 여태까지는 사실 크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무대 일부 보수 부분이라든가 또 거기에도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의자라든가 또 어린이놀이터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일제 보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공원화장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장 인근에 중앙공원이라든가 거기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행사를 찾아오는 사람 편리도 도모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섭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설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한 이유는 실무 부서의 사업 추진 의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공원 놀이시설 확충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비를 일단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세웠다. 물론 사업비 세워놓고 설계도에 맞게끔 사업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서야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앞뒤 순서가 지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로데오거리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도역 완충녹지사업 같은 것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 또 사업비를 어느 정도 판단 후에 내년도 사업에 이월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보완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우리가 확정된 이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것을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고 사업구간이나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거의 사업비가 이 정도 소요되겠다고 판단해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는 인식이 서야 되는 것이 원래 예산 원칙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안 자체가 있어야 이것이 설계가 끝나면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 하는 이런 인식이 서야 예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 세웠다고 치면 하반기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가서 착공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린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어느 부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대비할 때 예비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한 40억원 남아 있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가 너무 적정치 않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추경 예산을 세웠을 때 좀 계획성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얘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금년도 7월 달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 7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 없이.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지출 예산내역서 혹시 자료 준비한 것 있습니까? 공원관리과 2008년도 예산 집행내역서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82억원이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5월 말 집행액은 30억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주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종료된 동시에 집행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미발주된 사업은 신천동 삼미광장 조성사업 3억원에 대한 것만 지금 미발주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역 주민 상인들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바람에 거기 협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좀 약간 사업이 지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글쎄요,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옥구공원 시설보완 내지는 비둘기공원 시설보완은 똑같은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면 아까 근린공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1억원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주민자치박람회 장소에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안이 지금쯤 나왔어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박람회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물론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그런 기본계획안이 있지 않았겠어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조금 이따가 사무실 가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최소한 예산결산특위를 받으러 오시면 기초적인 자료가 뭐겠어요. 예결특위 장소가 위원을 말로써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예산 편성을 받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자료와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이 확신이 섰을 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다른 아까도 다른 부서할 때도 자료 요청을 했었고 또 한 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체육청소년과에도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지금 현재 몇 개소에 어디에 있는지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상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62개소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62개소 현황 좀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2개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 사업 발주를 해서 각 지역별로 거모지구는 거모지구, 신천지구는 신천지구로 해서 분리 발주시켜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청소나 일부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에서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시설물 노후화 된 것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도색 내지는 또 벤치의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람이 앉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형태가 다분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보수 관리 잘 하고 유지 관리 잘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예산에는 차라리 그런 것이 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경 예산에는 저희들이 신설 사업보다는 유지 보수 또 파손된 것에 교체나 이런 것을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역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도시정책과 구획정리 사업비로 일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노후 시설물에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 현황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다 전체적으로 갖고 있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오늘 금일 중에 자료 제출 가능하시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에서 전국 주민박람회 할 때 예산이 우리가 8억원이 올라 왔는데 추경 요구하는 예산이 한 18억원이 돼요. 그래서 전체가 한 26억원이 되는데 평생학습과에서 가로꽃길 조성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협조를 해 왔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협조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행사장 주변에 전체 소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한 중에 저희들이 한 4억원 정도 소요 예산액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전체는 다 주지는 못하고 시책보전금 차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2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4억원에서 가로꽃길 조성은 그 쪽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공원관리과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둘기공원 시설 보완이 3억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무대가 너무 좁다 그래서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행사는 커지는데 무대가 좁으니까 아이들이 덤블링이나 무슨 행사를 하는데 장구를 놓고 부딪쳐서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시설 보완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생기면 또 의논해 가지고 하더라도 이왕 손을 댈 거면 그냥 잠깐 유지 보수를 하겠다 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넓게 확충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뒤에서 옷 갈아입는 것도 필요로 하다, 지붕이 뒤에 배경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하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보수하겠다 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시민들이 원하는 모델링으로 이번에 좀 보완해서 개선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는 이번 사업비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보수를 하고 후차적으로 또 우리가 내년도 차년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우리가 만들면 예산을 수반하는데 예산을 써도 참 잘썼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요구 조건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화장실이 전체 근린공원 규모 내에 저희들이 18개 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18개 다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 이것 1억원 선 것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자치박람회를 겸해서 또 그리고 만든지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시화지구 내에 있는 중앙공원에 하고 그 다음에 행사장 주변에 있는 젊음과 패기공원 거기 두 군데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은행동이라든가 옥구공원은 전체 보완 사업비에 같이 겸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그럼 지금 이 두 곳은 아예 아주 안 좋습니까? 많이 안 좋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일부는 균열이 가 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한 10년 전에 만들다 보니까 어떤 시설도 시설이지만 노후화 정도도 심하지만 일부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요즘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상당히 센서 기능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그럼 지금 이 두 곳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부 발주는 보통 87프로(%)에 보통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 나머지 한 13프로(%) 정도는 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화장실 깨끗이 공원마다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방금 우리 임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둘기공원 거기를 우리 그 쪽에는 공원이 그것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워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계획은 있겠지만 조금 지금 그대로 보수를 했다가 물론 지금 현재는 좋겠지요, 새로 보수를 싹 하면. 그런데 몇 년 후에 그게 지금도 작다 하는데 몇 년 후에 인구가 늘고 하면 더 조금 그 때 넓혔으면 하지 마시고 지금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고칠 때 다시 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넓게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를 한 번 모시고 현장을 가 보고 했는데 지금 야외무대는 상당히 지을 때 상당히 잘 디자인도 되고 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전점검을 몇 번 받았습니다. 지금 비가 새고 있는 부분 이외에는 상당히 안전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시설 보수하는 차원은 아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그 중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할 부분은 약간 뒤에 무대에서 옷도 갈아입고 그런 부분 또 나머지 위에 천장이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체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그것 정비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왕에 돈 들여서 할 때 조금 뒤로 물려서 공간을 좀 넓게 해 주시고 또 무대도 조금 더 넓혀주시면 다음 몇 년 후에 다시 또 안 하더라도 지금 조금 예산만 더 들여서 하면 우리 시흥시를 보면 당장 당장만 보고 지금은 이만큼 해도 괜찮겠다 라고 시설들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보면 그게 적어서 다시 또 키워야 되고 하니까 그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댈 때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조금 넓게 시민들이 조금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선희

이선희위원장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섭

이일섭위원

375쪽에 보면 시설녹지정비해서 3억원이 추경에 섰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정왕동 미관광장을 조성하겠다 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여기 3억원이 시설녹지정비 사업 3억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뭐냐 하면 지금 시화병원 앞에 가면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녹지인데 일부 시설이 아니고 전체가 다 훼손되고 있고 미관도 안 좋습니다. 그것을 약간 광장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는 차원이고 또 일부 우리…….
일섭

이일섭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화병원 앞에 재래시장 서는 데 말씀하셨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5일장 서는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재래시장 서는 데 하고 또요, 자료를 좀 주시라고 자료를 주면서 하면 편하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계속 불편한 것 아니에요, 서로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리고 대림아파트 앞에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또 수목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고 또 신천지구 내에 대야지구 내에 일부 시설녹지가 많이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 사항을 지적을 했느냐면 보세요, 도시녹화사업으로 한 10억원 정도 안양 시계 외 4개 노선을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고 또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시화신도시 중점으로 해서 한 12억 5,000만원 정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총괄적으로 나온 내역이 없이 사업별로 쪼개져서 나와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시계녹화사업이나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지가 아니라 보통 도로변이라든가 절개지 예를 든다면 황고개 가다보면 넘어가는데 저희 녹화 사업했지 않습니까, 안양 시계라든가 그런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 저희들이 녹화 사업을 한 사업이고 지금 시설녹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녹지로 지정된 곳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단계 사업에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해 가지고 12억 5,000만원이 섰는데 여기도 시화신도시 중점에 똑같은 거의 같은 비슷한 장소에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똑같은 얘기라고요.
종만

백종만도시조경계장

위원님, 이것은 녹지관리 사업이고 이것은 별도로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글쎄 유지 관리 사업이든 시설녹지정비 사업이든 똑같은 유사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기본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디깎기라든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시공을 하고 나무를 심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자 보세요. 과장님 알겠는데 여기도 시설녹지도 여기도 정비예요, 말이 정비라고요. 신설로 무엇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나 유지관리나 차이가 뭐가 다릅니까, 그럼?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정비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일부 교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간단히 해 보세요. 조성을 하는 것하고 다시 정비하는 것하고의 차이지요? 조성은 새로이 만드는 게 조성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정비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것이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재정비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거기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잔디 깎기라든가 수목 전지 전정이나 이런 것을 유지 관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 그럼 보세요.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제초, 잔디 깎기, 수목전지, 병충해 방제, 도색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차폐식수, 진지선정 이렇게 해서 나무도 심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대 같은 것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시설비 정비 사업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보면 녹음수 식재, 산책로 조성, 수목식재 재배치 네? 차이가 뭐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유지 관리는 말 그대로 시설물에는 유지 관리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화병원 쪽에 재래시장 쪽에다가 이미 훼손된 부분을 다시 복원을, 이를 테면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계획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성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정비를 했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훼손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글쎄 답변은 간단히 하세요. 기존 처음에 시설이 다 되어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해서 거기가 훼손됐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용도…….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지금에 와서 재래시장으로 사용하고 물론 그게 정당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재래시장을 완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꽃길단지 조성할 수 있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지요, 관계 과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현실성이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을 집행부에서의 의지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다 훼손이 되어 가지고 까져 가지고 비 올 때나 이럴 때는 철퍽철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정비한다고 해서 잔디라든가 나무를 더 심자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일부 수목이나 이런 것은 깔끔하게 놔두고 주변을 정비하자는 차원이지 거기다 수목을 더 보완하자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사업 계획에는 뭐라고 썼는데요. 거기에는 거기에다가 지금 녹음수 식재한다고 써 있어요, 수목 식재한다고 써 있고. 왜 말이 앞 뒤가 틀려요. 설명서하고 내용이 틀리느냐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위치별로 저희들이 정왕대로변도 있고 대림아파트 앞에도 있고 뒤에도 보시면 대야동 양문교회나 이런 데는 수목을 보완을 시켜야 되고 최고 위에 있는 5일장 서는 데 미관광장 녹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 그럼 이제 자료를 주신 것보고 얘기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면 자동차가 있는 사진은 이미 훼손된 사진이고 뒤에 옆에 있는 사진은 다시 이렇게 복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 훼손되어 있는 사진을 같이 찍은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개 다 훼손된 것이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훼손된 사항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조성안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위치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그 두 군데 훼손된 것을 찍은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계획안이 없잖아요, 현황만 줬잖아요. 조성안에 보면 녹도를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형목 위주의 녹음을 식재한다고 했어요. 대형목의 나무를 심는다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말하고 과장님 말하고 지금 자료하고는 전혀 답변이 상이하잖요, 지금요.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고 나서 나중에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할 겁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계획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도 의견도 수렴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자, 그 다음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계획안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시설계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시에 예산을 편성한다. 어느 항목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해당되겠어요. 물론 사업하는 의지를 꺾거나 사업하는 걸 나쁘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충분히 들어서 있어야 되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여기 5일장 단적인 예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로드 체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의견이 들어온 게 여기가 주 진입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이렇게 놔둬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시설은 보완해야 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또 답변이 틀려진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박람회하는 장소에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공원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그러한 예산항목이 아니라 시설녹지 정비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잖아요. 왜 예산편성 과목이 듬성듬성 쪼개져서 나 있는 이유가 뭐냐? 항목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답변에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연관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차라리 주민자치박람회의 연계 사업비로 해서 같이 편성을 해서 했어야지 왜 사업비가 주먹구구식으로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틀린 것 아니고우리 과장 답변도 틀린 것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를 정왕동에 하면서 저희 국장들하고 실무진하고 로드 체킹을 다 했습니다, 구석구석 다 돌아봤어요.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 이 지역이 특히 지적을 당한 것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5일장 서고 그러니까 해 놔도 또 훼손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것을 그냥 둬서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비사업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니까 이것도 정비, 저것도 정비 뭐 큰 뜻에서 보면 다 정비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왜 우리가 정비를 나누게 되느냐 하면 시설물이나 이런 것하고 일반 인건비 들어가는 것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풀을 직접 벴잖아요, 다 잔디 깎고.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를 못쓰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시설물하고 분리해서 예산이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전반적인 틀에서는 이게 조금 어지러운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물론 불요불급한 것 하는 것 맞지요, 맞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신설 사업 없습니다, 지금. 전부 정비 내지는 지금 훼손된 것 보수 내지는 뭐 이런 부분이지. 지적하는 사항 저희가 들었고 하여간 내년 본예산 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리 좀 더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이일섭 위원이 요구한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 계획에 부응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가 예산편성 현황은 2008년도 당초 예산 12억 2,925만원에서 1억 1,734만 5,000원이 삭감된 11억 1,1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편성목 변경이 3개 세부항목으로써 속기사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의회 소식지 및 안내책자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몇 일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당초 1인당 3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592만 8,000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금년도 건강보험금이 6만 1,340원으로 인상되었고 또한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신설 시행으로 총 38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추경 예산요구액이 9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사무국 직원 출장여비 1,845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프로(%)에서 최대 70프로(%)까지 삭감하는 사항이며 특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802만 5,000원, 의정공통경비 624만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408만원 등 10프로(%) 절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경상비를 다소 비상적으로 의회가 솔선하는 절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에서 56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함 세척사업 9,600만원 중 9,600만원 삭감, 공원관리과 옥구공원 시설보완 6억 5,500만원 중 4억 5,500만원 삭감, 매화동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8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군자동 인감용지보관용 이중캐비닛 27만원 중 27만원 삭감, 정왕3동 청소년지도활동 참가자 급식비 53만 9,000원 중 20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8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일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일섭 위원입니다.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5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6월 19일 오늘 본 회의의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예산 10프로(%)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지역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자는 예산 편성인 만큼 절감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5,342억 1,400만원보다 724억 7,300만원 증액된 6,06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4,168억 9,900만원보다 488억 3,200만원이 증액된 4,657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317억 8,200만원보다 5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 217억 7,700만원보다 8억 3,900만원이 증액된 22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403억 8,200만원보다 165억 600만원이 증액된 568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233억 7,4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8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세입 부분은 전반적인 세수확대 방안과 재원 발굴에 노력 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5억 6,767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10프로(%) 절감계획은 예산 전반에 걸쳐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제약한 것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예산 10프로(%) 절감으로 인하여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실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각종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는 등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심사 자료와 자세한 설명 등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지역개발과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심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장

이일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일섭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심사보고서는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