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동의 안 합니다.

의장님!

우리 조금 전에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하고 왔잖습니까? 간담회 또 뭐 할 것 있습니까?

아니 잠깐요, 지금요 우리 의사일정은 이미 결정되어서 의원들 집에까지 다 배포됐습니다, 오늘 2시에 개의하는 걸로. 왜 지금 개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소회의실에서 저희들이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합의해 갖고 여기 왔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꼭 이슈가 되는 안 말고도 열 몇 건이 지금 산적돼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까지 이렇게 미뤄놓고 정회를 해서 간담회 해 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뭣이 나겠습니까?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제안설명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저도 법적으로 허락하는 한 제안설명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이 존중 됐으면은 존중해 주세요. 왜 정회가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서완석의원밖에 더 돼요? 서완석의원밖에』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자치위원회 김명남의원입니다. 지난 제107회 임시회 폐회 중, 이번 108회까지 임시회 회기중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조례안 3건 하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2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절감을 기준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의 기획과 경영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경영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경제투자유치담당관, 노사산단협력관, 정보통신과”를 두고 기존의 “시정발전지원담당관”을 폐지하고 “시정발전지원단” 업무, 주로 경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공영개발과”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회계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를 두며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해서 “행정지원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도시미화과, 매립장관리과”를 두며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과를 통합했습니다. “관광문화수산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연안관리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를 두고 “관광진흥과” 업무와 “관광개발과” 업무를 통합하여 “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도시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공영개발과”를 두고 “도심개발사업단”에 “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공원녹지과”를 두고 “차량등록과”를 폐지해서 “중부민원출장소”에 통합을 했습니다. “교육지원단”에 “평생학습과, 봉사지원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을 두고 “봉사지원과를 신설하여 전국체전, 세계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자원봉사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녹지사업소”는 폐지했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에 “차량등록과를 통합해서 자치행정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07년도 6월의 조직개편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순응하고 여수의 비전 구현을 위한 조직정비로 총괄기획기능 신설, 복지지원기능 강화에 주안을 둔 다소 유연한 조직개편이었다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대국대과주의 개편원칙상 인원감축이 수반되고 정책기능의 본청이관 정부지정업무 민간위탁 촉진, EXPO체제로 전환 불합리한 직급 직렬 조정 등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닌 꼭 따라야 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자 지침이므로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제107회 임시회 폐회 중과 이번 제108회 임시회 중 두 차례의 회의를 열어서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한 결과 교육지원단의 시민회관 기구를 삭제하고 관광문화수산국의 문화예술과에 시민회관담당을 두고 도심개발사업단의 공원녹지과를 산림과와 공원과로 기구를 보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또한 우리 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1,765명의 6% 절감을 기준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서 정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정원 1,768명에서 106명이 감축된 정원총수를 1,662명으로 하고 106명에 대한 정원조정은 일반직 67명, 기능직 35명, 별정직과 연구ㆍ지도직 각각 2명씩 감축하는 것입니다. 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이 670명에서 724명으로 54명, 출장소가 27명에서 46명으로 19명이 늘어난 반면 의회사무국 정원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직속기관 224명에서 218명으로 6명 사업소 428명에서 264명으로 164명 읍ㆍ면ㆍ동이 389명에서 381명으로 8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현 정부의 조직과 정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여수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현 1,768명에서 106명을 감축한 1,662명으로 하는 이행사항이므로 인력배치의 적정화로 생산적 자치시정 구현을 당부하고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이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됨에 따라서 시민회관 사업소 소속 11명의 정원이 본청 문화예술과 정원으로 포함되므로 안 제2조 중 별표를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방조종자동차, 차체의 맨 앞부분과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길이의 4분의 1 이내의 자동차입니다. 여기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시세 감면 표준안이 전라남도에서 시달되어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비영업용 승용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소라면 덕양 우시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라면 덕양 우시장 부지매입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공원조성 및 주차장 등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토지매입비가 실거래가에 미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지매입이 가능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부지의 위치는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68-34번지로 지목은 답입니다만 사실상 대지로 1필지의 면적은 1,775㎡로 소유자는 여수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006년 감정가 기준 ㎡당 약 13만원에 2억3천만원이며 변경된 사업비는 2008년도 공시지가 ㎡당 15만1천원의 60%를 더한 감정 예정가로 기준하여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소공원조성과 주차장 등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여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 건입니다. 본 안건은 1970년에 건축된 시민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시유지 2필지에 대한 매수신청에 의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선형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시민아파트 사업지구 내 시유지가 증가 변경됨에 따라 박람회 개최지역 주변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재건축 사업지구 내 편입된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민아파트 위치는 수정동 167-1번 외 2필지에 면적은 4,388㎡의 시유지로 건축물은 3층 아파트 2동에 12평형 100세대이며 건물 소유주는 입주세대별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부지매각재산 현황은 당초 2필지 3,697㎡에 대장가액이 6억1천만원이였으나 변경된 내역은 4필지 790㎡에 총 6필지 4,487㎡로 대장가액 1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7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우리 시에 현존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낡아서 입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위험 시설물로 관광명소 오동도 입구에 자리잡고 있어 도시미관을 매우 저해하는 장애물임과 동시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변지역의 첫 번째 정비대상이 때마침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지 매수신청이 있으므로 시유지 매각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의 완전한 선결조치와 고층아파트 건축에 따른 자산공원의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죠?

제가 하나 보충해 볼까요.

지금 우리 의회주의가 공개가 원칙이죠?

그러면 명문화 안 되어 있어도 공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만 비공개할 때는 아까 같이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그때 비공개하면 되죠. 이 조문 자체가 여기에 넣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흐름이 공개고 비공개 사유가 생겼을 때만 3분의 2 찬성할 때 그때만 비공개로 해 버리면 돼요. 그때는 인터넷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자꾸 오해가 오냐 정견발표 내용 공개방법은 청내방송, 회의록, 인터넷방송만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고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방청객을 격리하겠다는 뜻이거든 이것이, 단절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러면 정견발표 내용 공개방법에다가 방청객도 방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또 더 좋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개방한다 그러면 돼요.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이 빠져 있어서 자꾸

우리 합의하면 되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방청객 방청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법조문이 정면으로 다른데 내용이 비슷하다 뭐 이런 말도 이해하기 어렵고 아무리 심도 있게 심의를 해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똑똑하게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의 공개는 지금 아까 운영위원회에서의 안입니다. 그 내용의 공개는 청내방송, 회의록, 인터넷방송으로 하고 그래놨습니다. 지금. 처음에 65조와 65조 단서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 조문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조례안에가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공개, 비공개 소리가 나와서 조례안에다가 이것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 돼요. 없으면 지방자치법 65조에 의해서 우리는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또 되풀이하는데 비공개 할 때는 우리 3분의 2이상 합의하면 문닫아버리면 돼요. 우리끼리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엄연히 유우준의원 발의안과 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은 다릅니다. 이게. 아주 크게 다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째서 모법 더 상위법에가 엄연히 조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 밑에 조례를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조문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취지는 앞서 발언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같고 모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 통하는 법이 있는데 유독 여수시에서 저 작은 아래 조례에다가 그걸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졌는지 그것이 정말 좀 안타깝고 또 이 조례가 언젠가는 모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찬성의 입장에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토론 생략합시다)

의석에서 - 올라가 보십시오.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요. 올라가 봐요.)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의안 상정하십시오. 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