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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6-19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은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10일 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25일 개회식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 선임하고 그 다음에 26일부터 27일까지는 위원회 활동, 세입세출 결산하고 예비비지출승인, 그 다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하고 그 다음에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7월 2일부터 3일까지는 구정질문 2일간, 그 다음에 7월 4일 마지막에 안건처리하고 후반기의장 선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양동용 위원입니다. 7월 4일 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선임 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25일 날 정회 중에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뽑을 때 끝나고 나서 바로 위원장 선출해버리죠.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상문위원

나도 지난번에 임용혁 의장님을 직접 한번 만났는데 한번 물었어요. 물었는데 임기에 문제는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현재 임기에 문제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전에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뭐, 확인은 안 했지만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가 그렇게 돼있다면 방법 없는데, 내 얘기는 먼저 해놓고 선거를 먼저 해놓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들의 임기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 임기를 누가 내노라 마라 할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미리, 잘 됐네요. 6월 25일 날 예결위 특별위원회 할 때 끝나고 나서 했으면, 나도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뭐 7월 4일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임기도 보니까 우리가 전반기라고 얘기하면 6월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7월 1일부터 또 하반기, 의원들 임기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래위원

아니, 이게 일정에 보면 이런 식으로 왁구가 맞춰져놨는데, 아마 전반기 의장 임기가 7월 5일까지인가 4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심상문위원

본인이 4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25일 날 선출하면 위원회 활동에서 차기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전반기 상임위원장들이 위원장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양새가 우습지 않느냐,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순리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굳이 25일하고 7월 4일하고 며칠 차이 난다고 이걸 댕기고 말고, 그러니까 의회의 모습도 모양새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25일 날 선거하나 7월 4일 날 하나 거의 그게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양새 있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다, 라고 하면 이번에 바로 그렇게 우리가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김기래위원

아니, 그게 바로 잡는 게 아니지요. 이전까지 해온 게 관행이고 지금에 심상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심상문위원

왜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김기래위원

자꾸,

심상문위원

내 생각에 그렇다는,

김기래위원

기존에 해온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해온 거예요.

심상문위원

조례가,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안 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되지,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지.

고문식위원장

말씀하시고, 한 분씩 말씀하세요.

심상문위원

내 생각에는 임기 자체가 앞으로라도 이제, 우리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렇게 우리 후배의원이 됐든 또 후반기가 됐든 그렇게 돼야지만 그게 바로 잡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뭐 바로 잡힌다는 건 아까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맞지만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도 그렇고 또 이번 정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 의장단 체제에서 구정질문이나 예결이라든가 위원회 활동들이 이대로 가고 나서 마지막 날 하는 것이 제 생각에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점 없이 이것을 바꿔서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새롭게 결성하게 되면 좀더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짜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운영위원회 안건들이 순서가. 그래서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문위원

각자의 의견들이겠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건 내 의견이고 하니까 다수의 위원들이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생각이 그랬다는 얘기지요.

고문식위원장

예, 양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위원 선거가 4월 9일 날 했으면 6월 1일부터 개원과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의원으로 신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지금 야당에서 통합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개원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7월 달에 가면 7월 달에 임기가 됩니까! 그건 안 맞는 거고, 임기는 7월 1일부터 되는 거니까 관행이, 우리 중구 관행이 7월 4일 날 의장님이 취임식 한 날짜니까 그때까지 하시고 선거는 미리 해갖고 미리 하면 되는 거고, 이 정례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정례회를 전반기, 하반기 하면 6월 25일로 꼭 못을 박지 말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는 좀전에 우리 심상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6월 20일부터 30까지 끝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라고. 꼭 7월까지 넘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예요.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기 활동이 지금 정례회 활동이 끝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규정을 조례를 바꿔서 이 정례회 일자를 바꿔서 6월초에 했어야 돼요. 그런 형식이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안 한 상태에서 후반기부터 뽑아놓고 전반기 상임위라든가 전반기 의장이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보면. 7월 5일부터 임기 시작이에요. 임기 시작 전에 7월 4일 날 뽑아 놓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걸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지났잖아. 7월 달에. 아니,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7월 4일 날 임기 전에 뽑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동용

양동용위원

누가 7월 4일 임기예요.

김기래위원

7월 4일까지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7월 1일부터 임기라니까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아니, 의장 임기는 7월 4일까지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7월 1일이라니까요. 법적 확인 한번 해보라고요. 7월 1일이 임기지. 의원이 그럼 7월 1일부터 우리가 된 것이지.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우리가 회의가 전반기 후반기로 6월 30일까지 나눠져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 형평성에 안 맞냐면, 그럼 후반기 의장은 4일이 부족해요, 그런다고 하면.

김기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회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선출일 날짜는 7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렇고, 그전까지 임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도 7월 달에 하면, 이달 6월 말일 날 하면 6월 말일부터 의장이 되는 거요?

김기래위원

선거 날이 법에 명시돼 있죠, 그거는.
동용

양동용위원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든 거는 위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중구 조례는.

이혜경위원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선거에서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가 임기다, 이거하고 4년 동안 임기 중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는 게,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하면 6월 30일이 상반기라고요. 7월까지 넘어가는 게 상반기요? 4일이 더하고 있는데?

김기래위원

선출일이 7월 5일이면 7월 4일까지 임기예요, 현 의장이.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

김기래위원

전문위원 답변해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알아서 빨리빨리 댕겨서 하라고 지금 공문도 왔잖아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의장 임기가 7월 4일까지죠? 빨리 답변해보세요.

고문식위원장

자,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이게 뭐 4일을 더하고 덜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실, 그리고 전반기 의장도 시작이 7월 5일부터 의장이 시작됐어요. 그죠? 7월 1일부터 의장이 딱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투표를 해갖고 7월 5일부터 의장을 시작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그랬어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날짜가 아까 말한 대로 6월말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뭐 전반기 의장은 한 5일 손해보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그 얘기 자체가, 지금 이걸 회의를 하다가 개의하고 폐회식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모양새가 낫지. 폐회하는 날 마지막 날 하는 게 어느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개회하는 날 의장을 뽑아놓고 중간에 시끄럽고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날 하는 게 보편적이고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상문위원

시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왜냐면 지금 임기를,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제가 한 말씀,

심상문위원

(동시발언) 임기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 게 아닌데,

고문식위원장

임기 자체가 의장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 게 7월 5일 날 우리가 전반기 의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7월 4일까지가 맞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법적인 게 보장을, 존중해주자는 의미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설명을,

심상문위원

얘기해봐요.
임생

김임생전문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2000년 6월 28일자 행정자치부의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있는 바 그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계산하여 만 2년으로 돼있다, 만약에 7월 8일인 경우에는 만 2년이 되는 7월 7일에 종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양 위원이나 나나 이걸 25일 날, 그러니까 꼭 7월 4일 아니고 25일 날 달을 넘겨서가 아니고 그때 선출을 해놓자 라는 얘기지, 먼저 해놨다고 그분들 임기에 누가 감놔라 배놔라,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투표를 해놓자는 얘기예요?

심상문위원

그렇죠.

고문식위원장

투표를 하는 것은 큰,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선출을 하게 되면 선출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될 부분이.

심상문위원

그게 아니지. 임기는 있는데 정해진, 지금 김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임기가 7월 5일부터,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자, 잠깐만요!

김기래위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지금 5대 전반기가 6월 30일까지가 돼 있는 것이지 의장 임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유권해석이 서울시로부터,

심상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누가,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잠깐만요.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건 자체가 7월 4일 날 중구의회 하반기 의장 선임의 건인데, 이건 지금 보니까 양동용 위원님하고 심상문 위원은 6월 25일 날 댕겨서 하자는 거고, 지금 김기래 위원장하고 이혜경 위원님은 7월 4일 날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럼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의 없으시죠? 투표하시겠어요, 제가 결정을 할까요?

김기래위원

위원장한테 위임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본회의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물어보지요.

김기래위원

자꾸 일을 만드세요. 진짜. 그러면 본회의에서 합시다, 그러면!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본회의장 가서 발언을 얻어서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제가 지금 결정을 하겠습니다. 두 분은 본회의 때 의장님한테 발언권 얻어갖고 안건을 제시하십시오. 자,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예,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 하며, 6월 25일 날은 개회식, 26일, 27일은 위원회활동,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부터 3일까지는 구정질문, 7월 4일 날 마지막은 안건처리 및 제5대 중구의회 하반기 의장선출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