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 황준환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제5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9일 제11차 간주처리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구매비 외 8건에 18억 3637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5월 22일 제12차 간주처리는 화곡4동 주민센터 건립비 외 1건에 10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6월 3일 제13차 간주처리는 성인문해교실 운영 외 5건에 1억 4591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6월 9일 제14차 간주처리는 천연가스청소차 구매 외 3건에 18억 7871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08년 6월 16일 제15차 간주처리는 공사립문고 도서지원 외 2건에 51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철의원, 김경자의원, 신낙형의원) 맨위로

의원입니다. 양천로변의 홈에버, 대상(제일제당) 앞의 중고매매단지의 행태를 보셨죠? 불법주차, 교통혼잡, 호객행위, 무질서, 난장판입니다. 무법천지의 극치입니다. 이것, 단속 못합니까? 이것,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행여 공행정력이 못 미치는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잘사는 동네, 저 강남이나 서초에 가면 이런 일 용납되겠습니까? 이것, 주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우리 지역의 치안 총 책임자하고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구청과 협력해서 무질서 잡아주십사 하고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그 심각성을 수긍을 하면서 협조하시겠다고 합디다. 이렇게 중고매매장 앞에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보고 놀란다고 요즘에 등촌3동 주민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등촌3동 주민들은 발산역 부근에 있는 그랜드마트 옆 그랜드 백화점 짓다 만 그 건축물, 여기에 중고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한동안 파다하더니 실제로 그랜드 백화점 측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전화하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놀라고 반발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원성이 높으면서 “우리 구청에 이것 막아주십시오.” 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명쾌한 답을 못하고 “이 건축물에 대하여 자동차 매매장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및 신청 사항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매매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허가 신청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 시설등록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반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하고 아주 어정쩡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을 믿지 못하고 사실상 요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중고자동차 매매장 들어오는 것 꼭 막아주십시오! 막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가 의견을 냈으면 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서울시가 택지개발지구내 용도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막을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제53조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것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꼭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 준공업 해제처럼 뒷북치고, 죽 쒀서 개 준 꼴 당하고, 이번에도 서울시한테 질질 끌려 다니다가 그토록 주민들이 반대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정말로 분신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누구 죽는 꼴 안 보려면 이건 막아야 합니다! 이건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죽어도 안 됩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장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본 의원의 이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집행부와 본 의원간에 어떤 험악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친애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얼마전만해도 아침저녁 서늘한 감을 느꼈는데 며칠 전 합천에는 수은주가 무려 34℃가 넘어가는 무더위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구민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오로지 FTA 협상을 통한 경제원리를 앞세워 성급하게 체결하였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나온 국민들의 분노를 보고서야 제대로 소통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대처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유가 행진으로 화물차는 쉬고, 수출을 해야 하는 제품들은 공장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무척 참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한 민족이라 곧 갈등의 매듭을 현명하게 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남겨준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데 목적은 좋지만 구민과의 진실한 소통과 신뢰가 없다면 엄청난 장벽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좋은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자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C의 가장 큰 화두는 환경문제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제 성장이 뒤따라 소비가 많아짐으로 그 부산물인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우리 강서구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약 550톤이나 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 쓰레기 주위에 모여드는 수많은 해충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들고양이들이 뜯어놓은 쓰레기봉투로 인해 주변에 널려있는 지저분한 쓰레기들은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 도로변에 두개의 큰 로봇 모양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바로「쓰레기 자동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통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시설입니다. 하수도시설처럼 땅속에 쓰레기봉투를 운반하는 관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제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평구 뉴타운에 1만 2000세대를 SH공사가 건립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이 시설을 도입하여 거리가 깨끗해진 모습을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발산지구 수명산파크 5700세대를 SH공사가 시공하였는데 왜 진작 이 시설을 도입하여 짓지 못하였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새로 짓는 아파트지구부터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은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도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아파트를 시설하면서도 쓰레기 처리를 손으로 하는 구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장은 재정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구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지는 첫번째 그림은 바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의 개통도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요효과분석 내용분석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하지말고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첫째는 환경개선 효과입니다. 두번째는 청소행정개선 효과, 세번째로는 경제적효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 환경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방화뉴타운, 마곡지구를 위시하여 강서구 전체가 이 시설의 혜택을 입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 50만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