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1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의 정원을 5% 범위에서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구 공무원의 정원을 26명 감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529명에서 503명으로 조정하고, 그 중 집행기관은 516명에서 491명으로 25명 감축, 의회사무기구는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이 370명에서 350명으로 20명, 의회사무과는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보건소는 35명에서 34명으로 1명, 동은 100명에서 96명으로 4명을 각각 감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서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로는 정무직과 별정직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은 7급 및 8급 각 5명, 9급 9명 등 19명을 감축하고 기능직은 9급 2명, 10급 5명 등 7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예, 정한호위원! 장홍재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정원 529명을 5%인 26명을 감하는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26명을 한꺼번에 감원하면 현실적으로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정한호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명을 감하는 것은 현재의 정원 숫자 자체를 감하는 거지, 인력 자체를 감하는 건 아닙니다. 정원은 감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감해지더라도 감원되는 인원은 그 사람이 자연 소모, 쉽게 얘기하면 정년이 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정년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의 후임은 정원 내용대로 받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529명이 총 정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원은 현재 518명입니다.

일단 518명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걸 포함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하게 되면, 의결을 하게 되면 이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7월 1일자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언제까지 몇 명을, 5%를 감을 언제까지 하라 이런 건 없습니까?

행안부 지침에는, 지침상으로 저희들이 보면 가급적 하여튼 의회 승인되는 대로 6월 말 이전으로 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회를 개원을 못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 6월 말 전후로 하는 게 좋겠다 이건 행안부의 지침입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사람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내보내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그런 걸 지금 현재 우리는 감원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아닙니다. 그게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이 529명인데 현원은 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정원이 529명이 있으면 그 정원대로 우리가 529명까지 사람을 채울 수가 있는데 정원이 503명으로 줄게 되면 우리 정원을 사람을 503명까지밖에 못 채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실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29명 중에서 현원 518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1명을 지금 더 증원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보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걸 의결을 해드리면 의회에서, 503명이 정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503명까지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감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5% 총액지출이 있죠?

총액인건비 5%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5% 총액지출 여기에 이 총액지출 이것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인사문제까지 이게 소관이, 협의를 하셨습니까?

인사...

5%에 대한 총액지출 때문에, 총액지출 때문에 감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획감사실 업무가 정원 관리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인사 정원을 책정을 해 주면 그 책정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는 건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총 정원 숫자를 정해주면 인사는 그 정원에 맞춰 가지고 총무과에서 인사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를 안하고 놔두면 529명 정원이 되니까 총무과에서는 529명까지 명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낼 수가 있지만 현재 흐르는 지침대로 행안부의 방침이 축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현원은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정원을 감축을 시키면 총무과에서 증원을, 사람을 늘리지는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 맞아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감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5% 총액인건비 이걸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26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26명을 5%를 맞춰 가지고 5%가 계산을 해보니까 26명이라서 저희들이 26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행안부에서 우리 수영구의 사정, 총액인건비 다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정원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영구에서 26명을 줄여라”라고 지금...

예, 실장님! 26명 줄이는데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해안부 지침에 대해서! 아주 5% 총액인건비 5%를 제가 곱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계산해서 529명 총 정원에 대해서도 5% 곱하기 해 보니까 영점영 몇 콤마 인상해서 26명이 되던데 이거 맞죠?

거의 맞다고 봅니다.

이 총액인건비 5% 26명 이걸 앞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 주변에, 다른 타 구에 다른 어떤 여론은 없습니까? 5% 총액인건비 지침에,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아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정부 방침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그게 법령에 위반이 없는 한, 저희들은 따라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예, 감원의 방법과 시기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원을 7․8․9급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어느 한 동료위원께서 고급 간부 한 분 감원이 되면은, 자연 감원이 되면 하위직 직원 두 사람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총액인건비에 비례를 해보면은 1명이 주는데 2명 더 쓸 수 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8․9급에 해당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참 과장이나 국장을 한 사람 줄이게 되면 인건비로 계산을 해 보면 9급 공무원하고는 보통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연봉으로 따지고 총액인건비로 따진다면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무리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하라는 그런 행안부 지시가 있지만 그래도 직위가 있는 과장직위는 저희들 승인을 받지 않고는 늘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과장, 5급 숫자는 우리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대로, 조금전에 정한호 간사님 질의하신 대로 위에 상급자를 줄이면 하급자를 더 쓸 수 있느냐 하는, 현재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상급자를 한 사람 줄여 가지고 하급자 두세 사람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상으로 해서 26명이라는 사람 숫자를 가지고 지금 26명이 우리한테 할당이 내려왔기 때문에 26명을 줄이는데 왜 하급직원만 줄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사정은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5급을 하나 줄이면 지금 5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가 있는 상태인데 그 중 교육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도로 와야 되고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감안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7․8급 이하로 줄어들 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진지한 걸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재 6월 말로 고급 간부들이 좀 퇴임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발상 때문에 7․8․9급을 해당시킨 게 아닌가? 어차피 6명이 퇴임하시는 분들은 고급 간부에 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계획을 7․8․9급에 해당시켰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기는 동의하시지 않겠죠?

그거는 좀... 지금 현재 6월 말로 명예퇴임이나 또는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6명이 계시는데 그 분들 숫자만큼은 벌써 5급 승진 대상자라 해 가지고 행안부 교육원에 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오면 바로 당연 5급으로 승진 임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7․8급을 줄인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제 질의가 조금 빗나는 질의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좀 빗나가는 거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까 여쭤 봤습니다. 타구의 여론, 그걸 좀 여러 군데 여론 청취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회 상임위를 통과를 시킨 구가 서구, 부산진, 남구, 사하, 금정 이렇게 아! 사하, 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에서는 전부 이제 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고 금정구는 의회 상임위까지 넘어오지도 안하고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외 나머지 구들은 아직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를 안했든지 의회 기간이 아니어 가지고 의회 상정을 못시킨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류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류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대로 일단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의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의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측에서의 입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보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노동조합 측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왜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나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 뒷좌석에 혹시 직협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 노동조합에서 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류를 하게 되면 현 정원 529명 이 총 정원, 현원이 아니고 총 정원 529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셔야 돼죠? 보류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총 정원은 529명이 됩니다.

오늘 승인을 하게 되면 총 정원이 달라집니다. 503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503명으로 이제 앞으로 집행부를 꾸려 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26명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인 감소, 26명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말씀이죠?

현원 518명이니까 518명에서 15명만 추가로 더 감소가 되면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원, 총 정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현원을 가지고 자꾸 그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은 총 정원은 529명, 그 다음에 이 승인을 하게 되면 총 정원 503명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몇 명이든 간에 앞으로는 총 정원 503명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를 꾸려 나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액인건비 5% 범위를 맞추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예, 앞으로...

혹시 이의 있습니까?

승인이 되면 503명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에 보류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기가 좀 싫은 거 같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그 대단히 우리 의회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질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의 입장은 한시 보류를, 5개월 한시 보류를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한 번 하고 그때 가서 수정안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안은 5개월 한시 보류를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예, 최재목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