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근량
윤근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실과소단 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 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축제잡상인 단속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축제 때 잡상인을 단속하려고 해놓으신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0월달이 되면 화랑문화축제를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민체전하고 화랑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도민체전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잡상인들이 상당히 몰려올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작년도에 계산을 해서 해 본 결과 잡상인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화랑축제 할 적에 잡상인들이 너무 산만하게 되면은 축제행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잡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음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 상당히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난번에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잡상인들이 안들어 오면 주변이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주민들의 얘기가 너무 먹거리가 없고 잡상인들이 없어서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굉장히 식사같은 것을 하는데 고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많은 검토를 해 보시고, 장단점이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잡상인은 행사장 외에 별도로 먹거리장터를 만들어 놓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외에 저희 행사장에 들어오는 잡상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을 전부 차단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군민들이 작년도에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것도 같이 곁들여져야 될 것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잡상인들도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민원이 있을 텐데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광혜원 롤러스케이트장을 철거한다고 2천만원을 계상해놨는데 그 장소가 지난번에 도민체전 하던 장소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전에 지금 광혜원 하상주차장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옛날에 되어 있던 데에 작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그쪽 공원지에 다시 잘해 놨거든요.
완식
이완식위원
거기는 알고 있는데 철거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하상에 돼있는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동네 체육시설 야외용 헬스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백면 장월리 월호마을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문백면 구곡리 내구마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한번 보시더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문백면 장월리 월호에 대동계 할 때 갔더니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고 구곡리처럼 이웃동네는 잘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잘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7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2,832만원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렸던 것을 감을 했습니까. 관광안내표지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관광안내표지판이 국비로 왔었는데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로 할 계획이었는데 내시가 안 됐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국비내시가 됐었는데 국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가 감이 돼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자체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국비내시가 처음에 내려와서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가 이번에 감이 되는 바람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180쪽 세출예산을 봐주시고요.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5억원이 계정됐거든요. 1억 2,5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인데요. 총 예산이 국비가 10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5억원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3억 7,500만원 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5억에 대한 1억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건데요. 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진천읍 보련마을에 옛날에 전통적인 마을을 가꾸어서 소득사업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5억으로 계정된 지난번에 본예산은 3억 7,500만원 밖에 안 섰으면 지난번에 1억 2,500만원이 지난번에 덜 세웠었던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 설명회도 들어보면 가장 문제점이 거기가 너무 고령화되어 있고, 지금 보여 지는 것으로만 15억이 계정되어 있는데 8천만원은 문화원에서 운영비로 쓰고 7천만원은 중앙에서 떼고 용역비 얼마하고 무슨 교육비 하는데 얼마 해가지고 보니까 한 5억 정도는 그냥 날라가는 돈이고, 15억만 가지고서 거기를 새로 있는 것을 보수만 하려고 해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이 내가 봐서는 문화재사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들 먹여살려 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농간에 놀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젊은 사람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 보면 먹거리라든가 뭐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기 있는 사람들 노인분들이 하면, 우리세대만 돼도 가서 옛날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먹을 수가 있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분들이 뭐 해 주면 안 먹어요. 그런 사람 것을 어떻게 젊은 사람들로 바꾸어서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5억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차떼고 포떼고 하니까 10억만 가지고는 거기있는 시설보수만 하는데도 내가 봤을 때 빠듯한 돈이 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지역에 있는 부락에 주민들 연령이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도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한 그 동네에서 말씀하시는 문화사업 예산에서 문화원 운영비 8천만원하고 연합회공동사업비 7천만원 해서 그것만 해도 1억 5천만원이 총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하는 입장에서 딱히나 이렇게 저렇게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저희들도 연합회 공동사업비가 왜 이렇게 7천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을 따져보니까 거기서도 공동사업비로 점차적으로 전국에 아마 8군데인데 8군데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해봐야 어떤 결론이 나오는건 아닌데 이런 것이 지금 요새 많이 파업을 하면 화물연대나 다단계씩으로 자기들이 얼마 했으니까 나도 얼마만큼을 떼고 문화원에서 중간역할을 했으니까 얼마 운영비로 떼고 사실 용역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사문화마을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하는 사람들 꿰어 맞출 수 있는 연못을 한다는데도 얼마 몇 평 정도 해가지고 집안 정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라도 쪽에 가보면 연꽃 수십만 평의 연꽃 못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뿌리를 생산 해 가지고 연잎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그 사업이 수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큰 저기가 안 되는데, 이것은 해가지고 투자만 하고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은 몰라서 그것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돼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운영사업을 제대로 사업을 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처음에 15억으로 대응투자로써 15억이니까 우리가 돈을 해 주고 안해 주고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 줘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담당이 됐으면 거기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용역사한테 제시를 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앞으로 우리 생계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는데 접목시켜 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81쪽에 종유네스코 등록 학술용역비 3천만원이 계정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지난해만 해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세미나도 몇 번씩 하면서 가능성도 문이 열려 있었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갑자기 금년들어 본예산 섰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면 사전에 종각건립에 전수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축제에 걸맞는 국제적인 세미나라든지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유네스코에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먼저 유네스코 학술용역비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먼저 기반조성부터 유네스코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행사 그런 제반여건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학술용역이라든지 그런기초 아래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야지, 그런 아무것도 안해 놓고 그냥 학술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한다라면 유네스코에 바로 등록이 되는 여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네스코 등록 학술용역 해서 돈만 내 버리는거지. 그렇지 않고 그러한 제반 여건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비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여건이 됐을적에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 학술용역을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학술용역은 우리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각 석학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하시는 실무에서 뛰는 사람도 있고 종에 관한 석학들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어 가지고 어디와 연결해서 우리 혼자만 해서는 힘들거든요. 이것이 금속으로 해가지고 직지와 연결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런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구축하고는 조금 먼저 선행이 되어서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용역을 잡은 건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삭감할 일이 아니었는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박물관 종각설치사업 1억 8천만원이 증해서 계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3억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전체 3억 내시가 되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3억이었을 때도 우리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또 강릉현지까지 가서 보면서 했는데 그 당시 8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큰 종이었는데 종각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왕 할 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잘하자 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벌써 6개월도 안 되어서 증액해서 된 그 이유는 뭡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종박물관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넘어 온지는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3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는 있지만 종각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5억 정도가 들어가야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사업해야 종각다운 종각이 들어서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1억 8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 가지고 1억 8천만 더 추가로 해 주면 완전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계획한대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중하게 해서 말 그대로 정말 우리종박물관이 얼굴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왕 쓰는 거면 어디서 왔건 ‘아, 진천에 종각 멋있게 잘 했다.’ 그 정도로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3쪽에 진천군 생활체육협의회주관 대회유치 및 참가에 3도3시군 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계정을 했었는데 지금 천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본예산에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본예산에 없었는데 천만원이 계정이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했을 때 사업계획에 같이 넣어서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은 3도3시군 대회와 어르신체육대회가 본예산에 들어섰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진천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사실 어르신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현재 저희가 받아보니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1회는 2006년 10월에 증평군에서 했고, 2회는 2007년 영동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1회때에는 협의회장이 300만원을 출연해 줘서 나갔고, 2회때는 생체회장이 300만원, 이사회에서 200만원, 500만원 해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생체협하고 군체육회하고 통합되면서부터 회장들이 했던 것을 앞으로 1~2회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될이다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올해가 3회째 까지 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빨리 해가지고 본예산은 우리가 해 줬어야 해요. 왜냐 하면 어르신 생활체육이라고 해도 사실은 어르신 생활 체육이 우리가 도민체전의 축소판으로 노인분들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지역 도민체육대회이거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줬어야 되지 않겠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이런 것도 전부다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시간 좀 절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가 여러 과를 다루다보니까 촉박합니다. 부수설명 같은 것은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신창섭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보며는 문화재 보수가 있어요. 3천만원이 추가 되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지정문화재가 53개소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사실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3천만원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 휀스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문화재는 미륵성골석조여래 입상 금암리에 있는 것하고 광혜원리 광사석조여래좌상 또 옥성리 사지 또 옥성리 석조여래좌상, 노원리에 석조보살입상, 삼용리 석조여래입상, 신월리에 석상, 지장사지 부도, 지장사지 멧돌, 연곡리 사지 삼층석탑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간판내지 휀스를 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꼭 필요합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난번에 본예산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볼 수는 있을까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예산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1억 4천 6백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내용하고 예산추가 내용하고 나와 있지요. 지금 보자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있던 것하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진행상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며는 밑에서 세 번째인데 문화관광 해설사 핸드마이크 금액은 작아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왜 세우게 되었나. 지금까지 어떻게 예산을 해 왔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관광담당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마이크는 우리가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는 해설사가 2명이었기 때문에 두 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해설사 1명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냥 목소리로만 하니까 멀리 전달도 안 되고,
창섭
신창섭위원
핸드마이크가 어떤 종류에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남해에 가서 직접 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고?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핸드마이크는 목에 거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목에 걸고?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목에 걸고 여기서 말하는 건데, 성능은 괜찮던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스피커는 어떻게 나와요?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스피커는 기계자체에서 나갑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야 옛날같이 이런 것?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확성기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본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한 가지만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해설사들이 주로 저희들이 우리광고 안내문화재등에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전국에서 전화나 예약을 받아서 단체, 적어도 버스정도 되는 단체되는 예약을 하면 해설사를 버스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날 몇시에 어디서 그 장소까지 가서 싣고 들어오는 것을 끝날 때까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이 한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계절적 요인이 있는데 겨울에는 적고 특히 5월달 하고 가을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산행같은 것이 있고, 진천군 보탑사 같은 경우에는 만뢰산 등반을 겸하기 때문에 보통 주말이면 많을 때는 10여대 올 때고 있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 일요일이고 토요일에도 해설사들이 나간다?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원래 해설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년에 한 12번정도 됩니까?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그 정도는 되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전국체육대회유치 및 참가 여기에 우리가 1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몇 개 대회를 유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7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8천만원에 1천만원 더 세운 이유는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원래 장애인체육대회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봄에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런 바람에 거기에 5백만원을 투입을 했고 또한 건설과에서 해병전우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5백만원을 협조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본예산에 7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거기에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1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1억 3천을 세워서 우리가 도민체전에 출전을 했는데 성과는 우리가 6위 한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18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선수 강화 훈련비 해가지고 1억을 도비만 가지고 계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군비도 하나도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1억을 세운 것은 도의원 두분이 5천씩 해서 1억을 도를 통해서 교육기관에 우수선수 육성하는데 쓸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 보조금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 우리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선수 육성하는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선수육성을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선수육성이 어려우니까 교육청에서 도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체육활동이 인선교육의 하나로써 중요하잖아요. 상산초등학교나 삼수, 진천군 초등학교들이 토요일, 일요일 야구하시는 것 봤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단복이 없어서 야구복이 없어서 청주에서 빌려다 입고 하는데 체육활동은 십년백년을 보고하는 활동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년체전에서도 이번에도 성적이 부진했다고 하면 부진한 건데 우리군에서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체육에 예산을 배정해서 선수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연말되며는 매년 금년도 2천만원을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장학금 보다도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열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학교 선수들 지원해 준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85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당초 예산에 5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과목정정하면서 토지매입비로 2억 5천을 나누어 놨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토지매입 하실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2억 5천만원은 당초 농다리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옆에 비석 있는데 그쪽으로 전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농다리 전시관 앞에,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토지매입비를 반으로 나누어서 2억 5천만원씩 해 놓았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당초 토지매입비가 전체사업비 5억에 같이 들어와 있는건데 이번에 토지 매입비하고 분리만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한 과목이었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억5천으로 잘라 놓아서?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실제로 우리가 감정하고 다해 보니까 2억 5천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토지매입비로 따로 목을 세워놓고 분리를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과목정정 한 것이다?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5억 4,80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고 증액을 하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예산을 치중을 했습니까. 5억 4천8백 중에서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추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 본예산에 미쳐 세우지 못했던 예산하고 추가로 사업이 발생된 것에 대한 예산에 목적을 두고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5억 4천8백에서 65%가 종박물관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180페이지와 181페이지를 보며는 1억 6천5백하고 1억 8천에서 3억 4천 서너배 하니까 65%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것만 올려야 되는데 어느 한곳에 65%가 치중이 되어 있다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도 뭐냐면 군비 4억 3천이 증액이 된 거예요. 어떤 국도비나 기금이나 그것을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전부가 군비란 말이에요.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를 보면 설치사업에 1억 8천하고 종박물관 관리에 1억 6,150만원인데 그럼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떤 하나에 치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1억 8천은 종각을 설치하는데 사업비에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도 군비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1억 6,150만원도 종사업 아니에요. 종 박물관 관리에 필요한 건데, 그렇다보면 그러면 추경이라면 꼭 필요한 사업 본예산에서 조금 미진해서 빠졌던 사업 이런 것을 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올렸던 사업을 계속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에 대해서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종박물관을 관장하고 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을 텐데 사업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종박물관, 종 문제는 의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충분하다고 했을 때는 언제이고 2회 추경에 와서 또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지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어떤 하나에 집착된 65%에 간다고 하면 그 이외는 어떤 사업을 하는건지 다른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박물관을 해서 꼭 필요한 우리 문화체육과의 다른 예산을 못 세웠다던가 어떤 실링에 의해서 했다던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것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문체과에 몇 개 계가 있는데 그것을 아우러가지고 거기에 적소해야 하는데 종박물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만큼 빠지는 것에요. 3회 추경에나 또 올라와야겠지요. 그런 예산은 하지 마시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186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전액삭감을 했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186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전액을 삭감 했는데 이것이 기금에서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자담으로 군비 6,600만원이 있던 건데 왜 전액을 삭감을 하는 겁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삭감이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2,832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군비가 6,600만원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프로테이지로 봐서도 이것이 안 내려와도 우리가 사업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국비가 6,600만원이고, 군비가 2,800만원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군비가 6,600만원이고 기금은 국비는 2,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전액 삭감을 했는지, 예산을 세웠을 때 군비는 뭐를 할 것인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편성을 하였을 때, 그러면 그 삭감 된 이유가 왜 삭감이 되었는가 군비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당초에 국비 시행지침을 바꾸면서 국비가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내년부터는 관광안내표지판이 국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조정이 되는 관계로 내시가 되었다가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관광안내표지판이 군비를 이 정도 투입해가지고 큰 사업을 당초 목표했던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느니 이번에 국비가 삭감되면 차라리 군비도 삭감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다시 국비에 맞추어 다시 해야지. 군비만 갖고 소기의 목적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국비를 올렸을 때는 될 줄 알고 올린 것 아니에요?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예.
봉석
오봉석위원
구체적인 6,600만원에에 대한 대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국비가 꼭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침하고 실제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내려오는 것이, 국도비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예산을 했을 때는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을 올렸다가 전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것은 국비가 6,600만원이고, 군비가 2,800만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70대 30이니까 우가 군비 30%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럼 이것은 역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안 내려왔어도 뭔가 자체적으로 6,600만원에서 국비를 뺀다고 해도 3천~4천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뭔가를 고안을 해 봤어야지. 이것을 2회 추경에 딱 올려서 반납을 한다면 이다음에 이런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승인을 해 주느냐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2,800만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이 되었으면 몰라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당초에 9,44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2,800만원 국비가 감이 되니까 군비를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삭감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아마 내년부터 본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우리 보통 입간판을 잘하면 하나에 3천만원이면 합니다. 3천만원이면 아주 멋있게 해요. 그러면 두 개를 해 놓고 내년에 또 하고, 관광안내판 어디가 보시면 진천군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요. 거의 없고 있어도 확 눈에 띄지도 않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 할 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판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제대로 해놓으면 좋기야 좋지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이런것을 입안할 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자료 올리지 말고 연구검토를 해 봐요. 연구검토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과연 6,600만원 군비를 갖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었던가를 연구를 해 보셨었어요. 과장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연구는 못 해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연구를 해 보고 현지를 가보고, 얼마가 들어갔나,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도 어떤 방향제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1억 5,000만원을 하든 2억원을 하든 관광안내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야 우리가 이다음에도 군민들이 왔을 때 어떤 점은 좋은데, 어떤 점은 나쁘다고 보완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는 최대한 활용을 해 보다가 안되었을 때는 삭감을 하시고, 2차, 3차 가서하는 것은 좋은데 한 번에 딱 올라 오니까 시행도 안하고 예산을 올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은 신창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시설보수사업에서 당초 추경예산에 계상된 1억 4,600만원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금일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혜원에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이요. 노면이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되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우리가 해설사를 한명 더 증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타시도를 가서 봤을 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우리가 진천에 해설사를 동원해서 동행해서 다녀 보면 우리가 장단점이 나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은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님들 먼저 하시든지, 관계 공무원이 먼저 하시든지, 우리 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실행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님들 중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당초에는 25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3,474만원이거든요. 왜 없었던 것이 추가되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돼서 시상금 1,5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저희 사무실 환경이 열악해서 환경개선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저희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전체를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시상금하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시상금 1,500만원을 합쳐서,
완식
이완식위원
합쳐서, 그런데 책상이 30개이면 30명 분이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옆에 있는 재난상황실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캐비넷도 1인당 1개꼴이 넘는 것 같은데 43개면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캐비넷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복도에까지도 캐비넷을 놓고 사용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원래 이것이 사업부서의 서류가 설계도서같은 것을 하게 되면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비넷이 많이 필요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여유있게 사시느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캐비넷이 좀 미관상에 안좋더라고요.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있는 캐비넷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책장식으로 하면 서류같은 것이 완전히 정리될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97쪽 생태공원-사송간 군도확포장공사가 6억 8,460여 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지구머리 동네까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연곡리 가는 도로입구에서부터 생태공원이 올해 준공되거든요. 생태공원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송에서 생태공원이면 지구머리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구머리까지는 안 가고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까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관광객들이 오면 저기할 것 같아서,
양규
박양규위원
조금 더 빨리 가는 것이면 몰라도 우리는 이쪽 동골 쪽으로 도로가 잘 나있잖아요. 백곡에서 가는 쪽에 그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면 김유신 탄생지도 좀 보면서 올라가서 생태공원 보고 다시 내려오면서, 너무 쭉쭉 빠지는 쪽으로만 뭐를 해놓으면 그냥 왔다가 지나가면서 그것만 딱 보고 지나가는 어떤 것만 되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로라는 것은 물론 편리하게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데는 오히려 정체를 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를 떨어트려 놓을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것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백곡 지구머리까지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거기까지 안하니까 그 밑에서 사송에서 올라오는 동골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좋잖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5분이내 거리인데 그런 것을 너무 단거리, 직선거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어차피 이런 것은 관광유발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쪽도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꼭 이렇게 도로를 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는데 전부 이것이 군비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면 몰라도 해놓으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생태공원까지는 하는 것이 좋겠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묵-새반지간도 2억이었는데 추가로 2억이 더 증액해서 계상됐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올해안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99쪽에 도로유지관리에 예산서에는 안들어 왔는데 지난번에 테마공원 옆에 공설묘지 올라가는 데 모래적치장 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장이 왔을 때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언뜻 그때 이월 사차선 나는 데 문화재 발굴하다가 노선을 변경하게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기존땅을 매입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도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같이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월 문화재 자리는 아직 거기가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로 옮긴다고 하면 부지정리도 해야 되겠고,
양규
박양규위원
부지정리를 해서 어차피 도로는 못나니까 땅은 국토관리청에서 사놓은 땅이니까 그 땅에다 해도 가능하겠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보은국도에 저희가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두가지만 더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쪽 사무관리비에 풍수해보험이라고 돼있는데 현수막, 입간판, 홍보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풍수해보험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부 시범적으로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풍수해보험을 하게 돼있습니다. 대상은 주택, 온실에 비닐하우스도 해당이 되고 축사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거든요. 앞으로는 정부시책이 피해사항에 대해서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보험료를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가지고 약 60% 내지 8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약 40에서 2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풍수해보험 홍보를 하다보니까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무한 실정인데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현수막, 입간판 이런 것이 8개씩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읍면에 하나씩 해 주고요. 현수막도 읍면에 하나씩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군청에 하나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홍보물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풍수해보험 홍보물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 입간판이라고 했어야지 맞지 풍수해보험 하면 저는 지금까지 인식이 보험을 드는 비용을 8개 하는데 이렇게 들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드리는데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것이 홍보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홍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 비닐하우스나 가시설물 이런 것도 앞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을 들어서 손해배상을 받아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홍보이면 홍보라고 해야 되는데 보험이라고 하니까 나는 무슨 보험 들어가는 것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나 8개 정도, 나는 우리가 세워놓은 입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인줄 알았잖아요. 이런 것을 명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비상소집 유인물 예산절감 해서 15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전액삭감이라면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처음부터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요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201쪽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비상소집 유인물?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표기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에서 10% 예산절감 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책평가가 될 거거든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가급적 예산절감 표시를 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평가받을 때 유리하니까 예산절감 실적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을 했거든요. 예산절감은 여기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출하고 남은 부분도 예산절감 표시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할 때 쓰는데 낭비요인이 되고 과책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줄여서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어느 과목 하나에 계상됐던 것을 전액 삭감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고 또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하라니까 각 실과에서도 난감하고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서 150만원 절감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예산에 보면 도비나 이런 데서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가 반납하는 비용도 꽤 되던데 그런 것을 몇 십만원씩 몇 가지 절감하면 그것이 절감이지 왜냐 하면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융통성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절감이지 어떤 개정을 했다가 보니까 액수가 그 정도 맞으니까 이것을 하나 없애 버리자,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도로유지관리에 미보상토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섰었고 이번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에도 1억밖에 안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1억 300만원을 더 계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보상토지 보상금이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사업을 해놓고 미처 보상을 못준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인해서 빠진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억 300만원을 올렸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00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위에서 두 번째에 동절기 습연식 제설장비 유지비인데 내용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옆에 먼저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염수를 직접 타가지고 동절기에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기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한 유지비이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살포기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보수해가지고 예비용으로 먼저번에 설명드릴 때 장비를 하나 더 구해가지고 겨울에 임차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예비로 하나, 기존 것을 갖다 폐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기존 모래살포기를 습연식으로 바꿔 주는데 하나를 더 예비로 해놓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아니네요?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기존 장비를 먼저번에 쓰던 거예요. 쓰던 것을 하나 그것을 습연식으로 바꿔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바꿔서 쓰겠다?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예. 바꿔서 겨울에 가지고 있다가 눈이 많이 오면 덤프차를 임대해가지고 쓴다고 먼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아니에요?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과목이 유지보수비라면은 어떠한 기계라든가 차량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비용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담당
토목담당
김종환 아니, 그 장비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안에만 바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살포기 뒤에 하는 것 있잖아요 안이 부식되니까 안에만 보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장비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친환경 하천정비라고 했는데 친환경 하천정비는 뭐를 하는 것을 친환경 하천정비라고 합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는 여러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블록이라든가 돌망태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라는 것은 과목상에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친환경 하천정비라고 하니까 이름은 좋은 것 같은데 한 것을 보면 친환경이 안 되니까 문제에요. 이름은 근사하게 친환경으로 전부 했는데 그것하고, 19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우리가 진천군내에 소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정된 것이 177개소에 약 308킬로 정도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하자면 친환경으로 하기 이전에 소하천에 전부 우리가 진천군에서 끝내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겠는데 약 308킬로 중에서 저희가 정비한 것이 약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0%?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예산확보에 따라서 연수가 틀려지겠습니다마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몇년까지 된다는 것을,
봉석
오봉석위원
사실은 소하천이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장마철만 오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소하천이 문제인데 우리가 2급하천이라든가 1급하천같은 데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데 실제 농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것은 소하천이란 말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소하천 정비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한 10억 해서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7개 읍면에 한 1억, 2억, 2억 5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다가 이쪽저쪽에서 무리가 가니까 그것을 완공을 못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실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우기철이 와서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적게는 8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 2억 5천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소하천을 정비할 수 있나?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어떤 국도비를 빼앗아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데서 저기를 해야 돼요. 지금 소하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도달했어요. 왜냐 하면 옛날같이 됐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전부 하우스를 짓다보니까 물이 일시에 내려 온다고요. 농촌공사에서 자기네들은 소하천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는 논으로 한 거지 수박농사나 특수작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결과적으로 떠맡는 것은 우리군이 떠맡아야 되고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6년동안 보면 해마다 10억에서 15억 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177개를 하려고 하면 7개 읍면에 하나씩 준다고 해도 이것이 요원한 상태인데 그 요원한 상태도 완결되면 좋은데 완결도 안 되고 당장 급한 데만 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워보실 생각이십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도비하고 최대한도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국도비를 우리 군비로써는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도의원님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중앙부서하고도 연락을 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기존에 한 것이 또 절단 난다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다 끝나기도 전에 그것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96페이지에 보면 한천 제방 사리부설이 있는데 7,800만원 기정에 섰던 것을 4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사리부설을 하는데 그렇게 50%씩 증액이 돼야 돼요. 사리부설같은 것은 예산을 서울 때 충분히 검토가 됐을 텐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산면 소재지에서 화상리 쪽으로 나는 제방도로가 있는데 덕산면 주민들이 아침에 조깅하시는 분들이 제방길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방이 울퉁불퉁하니까 다니시기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정비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7,800만원을 세웠으면 거기에서 끝났어야지 이것을 추경에다가 그러면 준공을 한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4천만원 별개로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별개로 한다고요. 그러면 왜 거기에다 달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한천 제방 사리부설은 기정에 없습니다. 4천만원만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표기를 보시면 한천 제방이 7,800만원이 아니고 기정은 제로였었는데 4천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7,800만원에서 줄었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아니, 7800만원은 다른 사업이 있는 거고요. 여기 한천 제방 사리부설은 4천만원만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표기를 시설비로 똑같이 해놓고서 여기에다 한천 제방 사리부설로 2킬로를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기정에 있는 것은 여기에 다 표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7,800만원이라는 것은 기정예산 다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4천만원만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세운 것을 표기를 했어야지?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기정예산 7,800만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표기된 4천만원은 이번에 변경되는 내역만 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800만원은 기존에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한천 제방 사리부설은 4천만원만 사업비를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4천만원만 없던 것이 선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4천만원이 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7,800만원 그 밑에다가 했으니까 표기를 동일로 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시설부대비를 전체가 7,800만원하고 4천하고 해서 1억 1천으로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써놨으니까 시설비로 볼 수 있는 거지 안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여기에 시설비라는 것은요,
봉석
오봉석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시설비가 뭐에요. 7,800만원이라는 시설비는 뭐에 대해서 쓰는 것이 시설비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시설비가 기정예산에 보면 기성제 정비가 3천만원, 지방하천내 폐수문 정비 2천만원, 지방하천내 배수문 정비 2,500만원, 배수문 정비 및 도색 등이 300만원 있습니다. 그 내역이 7,800만원인데 시설비에 이번 추경에 한천 제방 사리부설이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4천만원 더 늘어서 1억 1,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7,800만원이 기정예산에 내역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7,8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는데 그러면 사리부설만 4천만원이 별도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사리부설에 4천만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표기를 보면 왜냐 하면 시설비에 썼을 때 먼저 것을 다뤄놓고 했으면 모르는데?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렇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있는 것은 변경되는 내역만 들어간 것이지 기존에 있던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위원입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전거거치대설치치 13개소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 하실 거예요. 219페이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청에 두 개정도 하고 읍면에 한 개씩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전거를 사가지고 실과는 두 대씩 보급을 해서 직원들이 읍내리 출장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자전거 52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하고 군청에 설치하려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두 대씩 보급을 해서 읍내리같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자건거로 출장을 다니도록.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는 없는 예산을 금회에라도 계상을 한 것을 아주 큰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연계성 및 증설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민 건강, 에너지 절약,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역사테마공원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낙후가 되고 노화가 되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는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유가 에너지 절약 교통해소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니까 다음에 3차 추경 때 좀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자전거 활성화에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1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 70개소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과장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주차장부터 전신전화국까지 옥외광고물시범지역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전화국부터 농협하나로 마트까지.
완식
이완식위원
하나로 마트까지, 어디서부터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케이티에서부터 농협까지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도 70개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내를 조성할 것인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부터 케이티까지, 케이티부터 농협, 경찰서, 상산약방 전구간을 가동 시범지역으로 해서 간판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거지요. 작년에 도민체전 끝나고 주민들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준다고 해서 본위원이 도민체전 때문에 간판 정비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뭐 어디는 얼마를 해 주고 우리는 가까운데 안해 줬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는데, 점차적으로 한다니까 다음에 민원인이 얘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16쪽 봐 주시겠습니까. 춘천식당에서 안식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우리가 본예산에는 계정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인데 거기가 건물의 일부가 걸리는데 그 건물의 일부를 헐어야 하는데 그 건물의 일부를 헐어서는 건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둑방으로 나가는데 거기인가요 이월이에요?
그리고 219쪽에 광혜원 근린공단조성 공사가 지금 5억이 새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공단내 그 공단을 조성하면서 공원이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20년가까이 되고 해서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 재작년에는 5억의 도비가 내려 왔는데요 그것을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 더 5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계상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본예산이 편성하면서 예산재원이 부족하다 하여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광혜원에서 오히려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면사무소 앞에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면사무소앞에는요,
양규
박양규위원
면사무소 앞에 도로 새로 나가는데 밑에 앞으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인라인스케이트 만드는데 있잖아요. 당초에 만들었던,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뒤에 있는 데고 지금?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 옆에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것을 지금 빨리 해 달라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계획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긴요하고 하다가 추가되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불요불급 한 것, 아니면 사전에 미리 계획했을 일은 연간사업계획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만 되는데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요. 지금 교통신호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진천이 옛날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교통체증도 오히려 안 막히고 좋았는데 도시에 산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을 느끼는데 지금은 자꾸 교통신호기 같은 것이 생기다 보니까 한쪽에서 계속 몇 대 서 있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교통장애도 있고 주민들한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에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어디 한 군데 한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어디 시외버스터미널 같은데 굉장히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 데도 점멸등 해놓고 있어도 차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신호등을 다 켜놓는데 차가 오히려 막히고 한 군데는 줄 서 있고 해서 그런 데는 지나다니고 그런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부득이 할 때는 우선 점멸등으로 시행을 해서 한 동안 해 보고나서 가능하면 내버려 두고 그때 가서 통제를 해도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천읍 주차 단속카메라, CCTV가 지난번에 공청했던 것이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공청회 끝나고 나서 상가 주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것을 틀어 놓으면 장사가 안 될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것 참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 8개를 올렸는데 이것 전번에 올렸던 것 아니죠. 애당초 올해 초에 올렸던 것 아니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작년 당초예산을 올렸다가 수정 예산을 해서 감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8개 군데에서 반 정도로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설치를 하고 운행관계는 10분이라든지 30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가면서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은 수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가들이 오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좋으신 답변이에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러 이러 합니다.’하면 상당히 골치 아픈데, 그것을 5분으로 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5분하면 물건을 맡기고 찾는 시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고르는 시간도 안 되고 몸은 따갑고 참 여러가지 얘기하는데 일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기로 하고요. 225페이지 농촌가로등설치사업이 없던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몇 개정도 어느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장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각 마을을 경찰서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했답니다. 저희가 할 일을 거기서 했는데 상당히 우범지대가 많아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서 우범지역을 해소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온 사항인데,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전 동네를, 진천군 전체를 다 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마을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위험한 지역을 상당히 여러 군데 그렇게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우범지역을 선택해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우범지역이 몇 군데나 될까요?
면이요?
83개소요?
그래요. 왜냐하면 밤에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우범지역 같은 곳엔 상관이 없겠지만 하여튼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모범운전자 순찰차 구입을 하는데 다른 데도 구입한 데가 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가까이 저희군과 인접해 있는 증평군과 괴산군이 2006년, 2007년 각각 구입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실효성은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모범운전자들이 봉사단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데 분야가 어린아이들 등교길, 안전보행 봉사입니다. 이런 지역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아침에 배치해 놓고 다시 돌아가고 각종 행사시에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계도나 홍보활동을 주정차 정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도 알아요. 왜냐 하면 의원들도 대개 어디 행사장 가보면 모범운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고생들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차종이 어떻게 되는가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차종은 아반떼를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산을 할 때에는 연비가 높은 디젤차를 대상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입을 하면 도색을 해야 되고 차 지붕에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런 것을 하더라도 여기다가 차종도 넣고 차구입비가 이것을 보면 1,800만원이지만 차종 구입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것 얼마, 얼마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토탈로 나타나서 그런 것을 하여튼 그것에 대한 효과는 높다고 얘기는 들었죠?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춘천식당 하고 안식교회간 도시계획도로 삭감을 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집을 짓기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있는 건데 그러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은 일직선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있고 거기에 집을 짓고 허가 난 것도 걸리는 이유가 지적선이 측량을 하다보면 예전에는 대나무 줄자 같은 것을 끌어다 했는데 현재는 광파기로 빛을 쏴서 하다보니까 아주 정확도가 되니까 2~3㎝ 한 두자가 밀리고 또 아니면 걸리는 그런 경향이 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당시에 건축을 해서 허가를 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공사는 다 끝나고 준공을 하는데 거기가 좁으니까 다 보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적 소방도로인데 지금은 도시계획도로 하지만 옛날에는 소방도로 했다는 말이에요. 집을 잘못 지어놓은 것을 공사를 못하고 하느냐 이 얘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면 그런 것이 더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지금 이월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전례가 되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채가 있어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사실 건물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철거비를 주겠지만 일부 한두자씩 걸리면 보상유지비도 어렵고 건물은 쓸만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지을 때까지 저희가 보류에 따라서 다시 허가 내는 실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1m정도 나온 데가 두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보면 2층, 3층이 집이 이월에 두군데가 그런것도 과연 어떻게 할거냐고요. 앞으로 거기 지금 내년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런 보수공사는 어떻게 할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 건물은 사실은 큰 건물을 다 보상을 줄 수도 없고, 잘라서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네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220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 테고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오른 거지요. 시내운송 사업재정 지원하는 것은?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먼저번에 간담회시에 자료를 통해서 유가인상분에 대한 분은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 진천소재 농어촌버스는 주식회사 진천여객이 지금 운영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대비 지난 4월 28일 유가대비해서 연간 유가인상분에 적자손실이 발생액이 3억 4천이 발생했는데,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달러 올라가지고 배럴당 얼마에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지금은 경유가,
봉석
오봉석위원
4월 28일 따지지 말고 경유가 아니라 유가가 오르는 것이 136달러 아니에요. 연말 가서150달러나 180달러 갔을 때 대비책은 뭐냐고, 재정지원을 했으면 이것이 4월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모자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국제유가변동은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지난 대책에 1,800원이 넘어가며는 거기에서 인상된 가격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한 것에 근거해서 지방자치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유가변동에 따라가지고 그 적자액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3회 추경이나 또 다른 예산 정리기회에 확보해서 지원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1,800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제시한 것이고 국가 제시한 것이 1,800원이 넘었을 때 50%를 지원한다고 얘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상당히 더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유가변동 추이를 봐서 3회 추경에라도 인상된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4월 20일까지면 앞으로 연동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유가인상추위를 봐서 제3회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답변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4월 20일로 해서 했는데 사실 구조가 왔는데 3회이고 4회이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배이상이 올랐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1년에 한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 저기를 하면 저기를 해 줘야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49페이지 보면 토지장기미집행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449페이지에 마지막 장에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계상하는데 문제가 더 있는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보상금은 제가 도시계획선에 걸린 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현재 신청에 의한 것만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중앙의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면 어떠한 면에서 보면 이월 같은데서 한 두 사람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건데 차라리 팔아서 다른 곳에다 뭘 하든가 해야겠다고 지금 집행을 해 달라는데 지금 여기보면 19억씩 하는건데 사실상 이 많은돈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이월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현재 도시계획선에 걸리고 지목이 대지인 것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것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기할 때 몇 평까지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토지는 걸린 부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법상으로 다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평이라는 규제는 없고.
봉석
오봉석위원
규제는 없고 본인이 원하면 다 사준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하나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너무 19억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물론 전체를 다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하나씩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 저기 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구간을 설정을 해서 2008년도에는 태양다방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이 4개 읍면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해달라는 곳은 많고,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2쪽에서부터 농촌마을종합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보면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농림부 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해서 국비가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담지시된 것으로 도비1억 7천 군비 1억4천해서 7억 1,400만 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7억 1,400만 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7억 1,440만 원 중에 한 500만 원은 측량시 작업복 100만 원, 농지개량계 직원 임원공무원들 농지개량비 선진지견학 150만 원 최소로 세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안 되어 있어서, 그만큼 고생을 해서 받은 건데 꼭 사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과장님 이 대목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적하신대로 저희 농지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 받아 온 것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150만원을 책정 하셨다는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략사업추진단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35쪽 연구용역비에 초평지구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1억 5천만원이 새로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 금곡, 신통리에 군유지를 포함해서 한 10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천군에서 혁신도시하고 아울러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개발단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방법과 사업구상이 있습니다. 게임랜드를 유치하자는 분도 있고 특수목적고나 대학교, 골프장 아니면 다른 사업용도로 중부권에 핵심이 되는 파워랜드를 조성하자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 기본구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세한 지형과 또 아니면 지역여건을 검토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경제성이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아우트라인을 구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진천군에서 직접 투자하기는 상당히 2조원 이상 정도가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진천군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큰 라인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복합도시 아니면 골프장과 특수목적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정도의 그외에 우리 혁신도시하고 어울려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단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100만평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도 거기에 여러가지 시설물을 하다보면 골프장 하나만 해도 거의 3분의 2는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종합레저, 문화를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위락이라고 하면 나쁜 쪽으로만 보는데 지금까지 라스베가스나 이런 것을 우리 상상으로 봤을 때는 도박과 활락의 도시로 아주 안좋게 봤지만 그것이 인간이 만든 조형물로써 세계에서 최고의 조형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민자유치를 해도 그런 것을 해야지, 이제 골프나 이런 것은 너무 대중화가 되고 많이 돼있기 때문에 그 면적대에 제가 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집약적인 어떤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꼬여서 놀 수 있는, 거기에서 뿌릴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주변을 같이 개발하면 주변에는 주거생활문화도 해가지고 인구유입 정책도 막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같이 접목이 돼야지 그냥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군의 실정보다는 자기틀에 맞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의 마인드는 갖고서 줘야지만이 서로간에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구상과 용역이 맞아지지 않겠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용역만 주지 말고 먼저 우리군에서 고민을 해서 어떤 아우트라인 마인드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같이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감해서 1억원이 경정됐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진입로 공사는 국가사업으로 다 넘어간 건데 1억은 어떻게 남아있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현재 토지보상이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주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토지보상 걸린 것?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235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라고 돼있는데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투자유치 활성화는 저희들의 새로 편성된 사업예산에 단위목표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밑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상사업비를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유치 활성화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다음에 업무보고도 드리겠지만 대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나 택지에 진천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투자자를 모집하고 현재 16개 기업을 유치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해서 된다고 보면은 도비가 1천만원 붙었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상사업비로 받은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를 중점으로 두고 있느냐, 투자유치를 하면 우리가 SKC같은 대기업이라도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라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용성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했을 때 어떤 기본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의 기본목표가 뭐냐는 얘기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말하는데요. 어떤 협력업체를 유치하기보다는 모기업을 유치해서 협력업체가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기업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성과가 좀 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렸이 작년부터 16개 업체를 작년에 8개, 올해 8개 해서 16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직이 신설된 지가 5개월 됐습니다마는 산업단지 1개소는 지금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자체검토 중인 사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사업추진을 하려면 지역도 보고 어떠한 것도 봐야지 이것이 잘못하면은 해놓고도 쓸모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9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도 말로만 전자농공단지이지 전부 하청업자에게 주는 그런 모순은 겪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모기업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은 광혜원 택지개발조성사업 개발계획이 30억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30억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원채 크기 때문에 내용 좀 듣고 싶은데 이것을 보면 14만 7,900평이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한 15만평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14만 8천평이니까 15만평 되는데 어디에다 어느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예산서에 나온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실시계획 수립하는 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나 감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0억이 그냥 일회성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SPC(특수목적법인)로 택지나 복합산단을 개발할 경우에는 진천군 지분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업비에 다 반영돼서 다음에 회수까지도 가능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자세한 계획서를 가지고 간담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타당성 조사만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가 선정되고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상의도 드릴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30억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쓰겠다고 나올 정도면 사전에 대화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쓴다고 30억이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답답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올해 실시하려고 하는데 토탈 사업금액이 30억입니까, 아니면 일부가 30억입니까. 토탈금액이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토탈 30억 들어가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측량이라든가 설계비만 해서 3억이면 3억으로 세우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올해 다 쓰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올해 11월말이나 12월까지 전부 완벽하게 공사가 될 지도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것을 개발하려면 한 1천억 정도가 소요돼야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천억 정도?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진천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일단은 택지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추진했는데 미 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수도권 정비법이 개정돼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택지로만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복합산단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돼야지만 그때 가서 정식적으로 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생각만 말씀드릴께요. 용역비가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주택만 가지고 하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상가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레저도 하고 근린시설도 좀 해서 주위사람까지 같이 하고, 거기 사는 사람한테 특혜가 돌아온다는 어떠한 기대감을 주는 것을 하려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기에는 약간 벅차서 총 사업비는 몇 십억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한 5천만원이든 8천만원이든 줘야 되겠다, 1억까지라도 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 용역은 이미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용역 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끝났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택지로 갈 경우, 산업단지로 갈 경우, 복합산단으로 갈 경우 3가지는 나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 나왔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합산단 쪽으로 가는 것이 완전하겠다 싶어서 그쪽에 대한 실시설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다 돼있어요. 곧 시작하려고 올린 것이니까 사업계획이야 다 돼있겠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사업자가 선정돼서 저희들하고 전체적인 사업부지에 대해서 확정이 돼야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물품정수책정 승인 받은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1월달에,
동구
김동구위원
1월달에 없는 것 같은데 1회추경 때도 없고 예산계장님, 이것 확실한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덕산 산수리입니까. 계룡건설에서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매스컴에서 보면 계룡건설인지 이인구 회장인지는, 개인인지 회사인지 판단이 안 되는데 100억 추징 당한 것 단장님 알고 계시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계룡건설이 전국 도급순위 19위입니다. 100억에 흔들릴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무래도 회사가 맞았다고 하면 도덕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인구 회장이 희수를 맞아가지고 대전시에 100억을 희사했습니다. 친환경 공원을 몇 만평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견실한 회사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문제는 없겠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면 삭감된 것이 많은데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것도 있지만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국가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꼭 필요한 것들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국도비 내시된 것은 의무적 삭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리고 늘리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의무적으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6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방사선실 및 검사실 운영에서 엑스선장비 유지비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본 기정예산에는 200만원인데 배가 늘어서 4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2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그 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엑스레이 활용도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선장비 유지비로 돼있는데 엑스선장비가 직촬 촬영기가 있는데 필름이 크게 나오는 것이 있고 간촬 필름기라고 작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진단 하는 것이 2개의 종류가 있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은 골다공증 검사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엑스선장비 쪽인데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제때 수리를 안하게 되면 이것보다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장비를 점검해 줘야 됩니다. 발을 올려놓게 되면 골밀도 검사가 엑스선을 통해가지고 신체에 이상이 있나 없나 데이터로 분석돼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외에 추가로 또 골밀도 검사하는 장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왜 그때는 예산을 안세웠어요. 그렇게 자주 고장나는 것이라면 오히려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맞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장비가 조금 오래 되다보니까 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자주 안났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고장이라는 것이 본예산 하고 지금 현재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러면 6개월 전에는 얼마 안 된 기간이라 안 됐고 6개월 후에는 굉장히 오래 돼서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6개월 전에 고장이 자주 나는 장비 같았으면 저는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계획에 없이 갑자기 배 이상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골다공증 엑스선 기계수리비는 그때 당시에 조금 더 감안했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감안했어야 맞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면서 그것을 예상을 안했다가 지금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70쪽에 국도비 반환금이 4,583만 6천원인데 이것은 쓰고 잔액 남은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4,583만 6천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상할 때 어떤 정확도나 이런 것을 기하지 않고 올려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4,500만원 정도 반환금이 미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271쪽에 있지만 출산장려금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출산장려금은 기정액에 2,900만원을 그대로 쓰지도 않고 남은 것 같은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개 출산장려금은 4억 내지 5억씩 책정이 되는데 출생에 대비해서 도비가 넉넉히 배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도비지원이,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의 출생자가 생길 것이다 예상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1년 이상 우리 관내에 거주해야 되고, 지급지원 요건이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잔액이 발생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안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의 지난 것을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평균을 낸다든가 해서 쓸 것도 내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얼마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간 우리 진천에 5년이면 5년간 출산이 있다, 몇 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냈을 때 평균이 얼마인데, 그리고 지금 장려를 하니까 전보다는 올해는 무슨 띠가 뭐하니까 많이 나는 해도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구나 모든 걸로 봤을 때 그런 것을 평균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출생률은 다음연도에 몇 명을 나을 것이다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출생률을 많이 저출산 대책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매년 출생률 확인 안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하는데요. 대개 50명 내지 10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네 그것이 어느 때는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전입되는 사람이 있고 전출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사람이 있고 1년치로 계산했는데 6개월 있다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맞아 들어갑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왜냐 하면 우리가 자꾸만 긴축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국가에서도 10%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써야 되는 돈도 줄여가면서 내핍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존예산을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해서 거기에 제대로 맞게 써서 나중에 반환할 때 적게 반환해야 효율적으로 쓴 거지 이것이 남아서 반환한다고 하면 사실은 낭비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각자가 고민해 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금년부터는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국도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270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민간이전 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구입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이 있는데 예방접종약품을 절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국도비를 긴축정책을 한다고 해도 절감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똑같이 감을 시켜가지고 다시 변경내시가 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약품을 구입하는 것 같으면은 모르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방을 하는 것인데 예방접종을 일괄적으로 5%이고 얼마를 했다고 하면 얘기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보충해서 세웠어야지 국도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까지 전부 절감하면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의 예를 봐서 현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가 금년도에 인상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봉석
오봉석위원
가능하다고 보면 예산을 잘못편성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해서 저기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실제 올린 예산하고 삭감을 했을 때 어떠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비책이 뭐에요. 만일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모자랐을 때 대비책은 뭐가 있느냐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방의약담당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얼마나 남았어요. 2007년도에?
일본뇌염같은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본뇌염은 예측을 못하는 건데 만일 2007년도에 이것이 남았다고 해도 2008년도에는 태부족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발병률이 많으면 예방접종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건데, 내 얘기는 국가예산에서 오더라도 이것이 거의 국가예산도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대비책은 세워 놨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삭감을 만일 도에서 일률적으로 3%면 3% 5%면 5%가 12개 시군에 똑같이 왔어도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대책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얼마 절감되면 군비도 절감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일본뇌염이 많이 왔을 때 그 대비책은 뭐를 세우고 있느냐 절감을 한 만큼, 이것이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발병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대비책을 한번 생각을 하고 하세요. 왜냐 하면 절감한다고 도에서 왔다고 해도 우리군에서 꼭 필요하면 세워놓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지마는 그것을 할 때는 예방접종만은 우리도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체적인 것을 대상인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일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항상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대비책도 같이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소장님께서는 물품정수책정 몇 가지 올리셨어요. 심의회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가지 올렸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인데요. 노트북 2대, 전자복사기 1대 올렸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서 책정심의 받은 것이 몇 개에요. 심의해가지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자복사기하고 노트북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구
김동구위원
받았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실장님, 전자복사기하고 노트북에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는데 구강보건산업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지 않으셨네요. 이유는 뭐에요. 5월 9일 책정심의해 준 것을 보면 2가지는 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것인지, 진천읍에도 노트북, 덕산면에도 노트북 물품정수책정 심의해서 해 줬거든요 5월 9일날, 그런데 거기에 다 반영이 안 돼있어요 미 반영이에요. 이런 것은 일을 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공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물품책정을 했더라도 예산요구를 안할 수가 있으니까 안하면 안 되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안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지,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완식
이완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완식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54쪽 또 271쪽에 의하면 작년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중에 2,905만원을 반납할 예정이고요. 신생아의 저출산률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확보한 당초예산 3억 6,595만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경에 증액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반환금이 2,905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2,58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금하고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으로 목표량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연2,266명 2자녀 이상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고, 3자녀는 929명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이 연인원이 2,466명이 2자녀 이상 그리고 968명으로 3자녀 이상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다시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예산하고 변경내시가 돼서 추가적으로 증액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니까 목표량이 변경돼서 추경에 다시 증액계상한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보시면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인데 2천만 원을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최고경영자과정에 11명이 신청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11명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예산이, 어차피 추경 예산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1명이면 학교는요?
갑수
김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는 충북대학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년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부족하지만 자비도,
동구
김동구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가 들어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비도 20% 들어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84페이지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인데, 이것은 경정을 했지만 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벼 보급종에 보면 어느 정도 가격은 산출 안 됩니까.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뭐에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급종 예를 들어서 20㎏에 얼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7,290포에 대해서 4,510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82페이지 봐주실래요.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40만 원씩 해서 4대를 했는데, 2대씩 해서 2일간 지금 관광버스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따라 틀리지만 50~60만 원정도 갑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 회의가 어디서 열려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북 군산시에서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산시에서요, 50~60만원을 한다고 하면 4대에 160만원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부족한 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자담도 합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자담은 비율을 하던가 자담비율도 없고 군비를 주는 건데. 차라리 50만원이면 40만원을 더 보태서 아주 전액을 지원해 주든가 이것은 전액지원도 아니고 보조도 아니고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워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임의가 아니라 대회가 부산서 열리면 더 많은 비용이 들 테고, 군산이라면 키로 수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답이 50~60만 원 간다고 했는데 과연 40만 원 갖고 되느냐고 묻는거지요. 그리고 자담을 하려면 자담이 비율이 뭔가, 보조가 80% 라든가 뭔가 나왔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완전히 전액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의 제가 미숙한 탓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28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원예분야연구회원 해외농업연수 이것이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원예분야중에서 도에서 연구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 연구회에 가 있는 것이 사과, 배 연구회가 주로 사과연구회 임원이 가는데, 지금 예산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일본을 예상하고 있고요. 대상이 확정적으로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까요. 지금 우리 사과연구회가 앞서가는 원예기술이라고 보십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회라는 목적은,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과제를 가지면 앞서가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내에서도 진천사과를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보은 삼승사과단지만 가도 우리 원예사과단지 사업소가 있는지 모르지만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진천이 앞서 갔지만 지금 삼승사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천이나 단양도 훨씬 많고 또 청주에 동양을 가도 상당히 많은데, 단양 같은 경우는 풍기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 국내에도 우선 다녀보고 충북도내에 뒤떨어져 있는데 해외만 가서 되느냐 그래서 한 명이 가서 뭘 배워요. 그것이 간다고 그러면 두 세 명이 가서 의견도 보고, 보는 각도도 다르고 다녀와서 토론도 하고 접목 시킬 것은 접목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딱 한명 도에서 가는 것 일본 간다, 일본 가 보셨잖아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봐요. 미국은 워싱턴 주에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이 적으면 350㏊에요. 그렇지요. 일본은 많아야 3천 평에서 5천 평이에요. 부부가 할 수 있는 양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데 과연 사과연구회에서 가서 하면 우리군에서 대응방안은 뭐냐 이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별도로 개최를 하고 이것은 도에서 도비해서 도임원에서 별도로 사과연구회 임원위주로 가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군차원에서 사과나 원예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작목구성을 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군비가지고 마련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해서, 이것은 도비 가지고 도임원들이 먼저 다녀오고 저희 진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자들 예산을 세워서 20명인가 15명씩 가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기술센터에서 가는 것 있잖아요. 이랬을 때 분야별로 보내는 거예요.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난이면 난, 장미면 장미 이런 것을 자부담이라도 시켜서라도 진짜 선진국 가서 그 사람을 2박 3일씩 체험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것은 그냥 혼자 가서 다 다른 거예요. 보은이 삼승사과가 처음에 얼마 되지도 않고 상당히 뒤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충북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천하고 제일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아주 살다시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과연 기술센터에서 진천에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이라도 생활 할 수 있는 방침이 없었단 말이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보은이나 제천이 진천보다 월등히 사과와 기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진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 선플러스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접목을 받아가지고 지금 김성령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농가들에게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은 습득해 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익명을 거명을 안 하겠지만 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파급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파급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본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두 세 명이 가서 합동으로 되고 파급효과도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파급효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기술은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해서 여러 세 네 명이 가며는 거기서는 토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월에다 청보리시범단지를 했었지요. 진흥원에서 종자를 하나 가져갔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예산은 추가로 세워놨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보리위원회에서 충북에서 어느 정도 앞서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채종포를 했습니다. 채종포를 해 가지고 올해 파종할 보리를 1만 2천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채종포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는 사료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사실은 자급사료에 의존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시켜가지고 진천에서는 사료값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해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 박승길이하고 이병옥인가 두 분이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명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채종포한 것은 두 사람 아니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두 사람이 한 것인데 그러면 몇 톤이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2천킬로그램 확보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만 2천킬로그램?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보해 놓고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1만 2천킬로그램이면 우리 내년도 올 가을에 채종포해서 충분히 됩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하고 연계해가지고 종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장단점은 뭐에요. 청보리하고 호맥하고 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보리를 함으로써 지금 좋은 점이 뭐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우선 농가들한테 소득이 향상 되고, 또 한가지는 총채보리를 어려운 말로 홀발리콘싸이(barleycorn)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리하고 보릿짚하고 같이 담그면서 여기다가 미생물제를 첨가하면 발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소가 먹으면 살도 찌고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마는 산유량도 좋고 육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등급률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리를 먹인 비우구는 그래서 젖소농가가 좋지만 주로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한우의 비우구를 우선적으로 한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젖소나 한우는 저기는 떨어지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약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슴까지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사슴에도 사료로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채종포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대비책을 못 세운거지요. 먼저 빈 사람들 것을 다 줬으면 채종포가 충분한 건데?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서 가는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보다 앞서 갑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타 시군보다 앞서간다고 그러지 말고 종자확보를 못했으면 타 시군보다 앞서간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본위원이 가 봤는데, 내가 나중에 한 것은 안가 봤어도 그날 아침에 다녀왔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수수하는 날 아침에 본위원이 다녀왔습니다. 보리도 한 움큼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외국의 사료를 탈피 할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자구책이죠. 우리 자구책을 세우려면 기술센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종자가 확보 됩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년 2009년도나 2008년도 말에 할 때 3회 추경에라도 어떤 대책이 완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4-H연합회 야영대회하고 4-H동우회 선후배화합대회가 본예산에 없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4-H연합회 야영대회 같은 것은 사실 해마다 했던 사항 아닙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H연합회 야영대회 같은 것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간신히 치렀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해마다 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지원이 됐었잖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도 이상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를 상당히 어렵게 치렀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본위원이 지금 액수가 얼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해마다 하는 사항을 이것은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획된 사업이면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얼마 안 되니까 본예산 세워가지고 계상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맞는 거지 이런 것을 굳이 추경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예산 편성할 때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4-H동우회 선후배 화합대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다시 하는 겁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결성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결성을 했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4-H 활동이 옛날에 마을마다 활성화 되고 거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장화 되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농 4-H는 그렇게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농고 있어도 농촌사람 농업 쪽에는 별로 없다보니까 이것이 진천지역 학생들도 아니다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하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4-H가 있어 가지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육성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도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고 있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이왕 어떤 획기적인 것은 과거서부터 정신문화 쪽에 하는 법은 청소년들은 교육적 목적사업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83쪽에 지도자 해외연수에 150만 원, 284쪽에 원예해외연수에 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도비가 283쪽에는 지도자 해외연수는 도비가 450만 원이고 군비가 1,050만 원이고 원예해외연수는 750만 원씩, 50대 50으로 되어 있는지 이왕 도비가 같이 할 때는 50대 50 대응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처음에는 원예분야는 도비를 많이 하고, 지도자분야는 비율에 의해서 농촌지도자는 도비가 적고 군비를 부담을 많이 시켰고, 원예연구 사과분야는 도비와 군비를 50대 50에서 도에는 편성과정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것은 본위원이 질문하면서 얘기가 됐었던 거고 왜 그렇게 된 건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가 도에서 계획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야 봐야 될 것 아니냐고요. 도에서 편성되었으면 그런가보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디는 50대 50으로 주고, 그 쪽에서도 분야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말을 해서 똑같이 50대 50으로 줘야지. 도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이면 어떻게 보면 도에서 100% 해줘서 도비로 보내 줄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방법이 되어 하는데 도에서 계획해서 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한 가지는 50대 50 보조가 내려오고 하나는 도비가 30%, 군비가 30% 해서 예산내시가 내려 왔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보고 세밀하게 했으면 매끄럽지 않겠나.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액수는 240만 원 많지는 않은데?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종을 지정을 안 했고요. 농촌지도자농업인단체에서 대상자가 되면 소형농작업기계를 파종이라든지, 방제기, 전동기, 관리기 등 2~3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종이 지원명시가 된 것은 아니고 소형농작업기계를 농가실정에 맞게,
양규
박양규위원
노력절감형기기를 보급해 달라고 농가에서 ‘나 이것 하나 사고 싶은데 지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꼭 기종이 명시가 된 것은 아니고 농가실정에 맞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농사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력절감형이 여러 분야에 많은 기기가 필요할 텐데 2개소만 하고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매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도에서 주로 농촌지도자 연합회 측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농촌지도자회원 중에서 실정에 맞는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읍면별로를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형평성에 맞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284쪽에 생활개선 및 연구회 육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액 농업농촌활력화 한마음대회, 농촌생활자원실적발표대회 90명이 진천에서 하는 겁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천은 별도로 했었는데 중앙대회가 없었는데 중앙에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력화 대회를 중앙해서에서 하는 별도계획이 공문이 시달해서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 지도자 차량임차료로 해가지고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도 참석을 하게 되면 차량임차료도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차량으로 갈 때 무엇으로 갑니까. 이 사람들도 차량임차를 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의문이 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 주면 다 같이 해 줘야지. 본위원은 예산이 많다 이런 것보다도 합리적으로 진천에서 하는 것이라면 차량임차료가 필요없겠지만 타지에서 하는 것이라면 차량을 임차를 해서 가야 할 텐데. 임차료가 여기 빠졌습니다. 차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봤어야 하는데, 생활개선 하는 것은 보상금내에서 차량도 같이 하려고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2만 5천 원에 한마음대회 참석보상금이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보상금 안에서 간다면 참석보상금이 자기들 차량금액을 감해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군청에 배차신청을 하고, 저희들도 차가 있으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 차를 활용하려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그 방향으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종전에 질의하신 건데도 본위원이 이것을 원채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283페이지에 4-H연합회 야영대회 하는 것 전부터 얘기를 해서 200만 원을 세워서 이것이 지금 기정액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부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분명히 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만 원은 기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잘못 프린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기정액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그때 실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학생이 몇 십 명에다가 농업, 일반인 해가지고 50~60명이 가는데 학생들 때문에 학교 선생님 따라오고, 어느 때는 또 학부형도 따라오고, 후원회 따라가고 2박 3일 지냅니다. 본위원이 매년 가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2박 3일 지내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부군수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이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360만 원이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4-H단체 지원 하계연찬교육비가 106만원이 있고요. 학교4-H활동 지원사업비가 분권교부세 해서 100만 원해서 200만 원이 있습니다. 306만 원이 있었고, 이것은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하신 것은 반영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반영된 거에요, 그런데 왜 기정에 없다고,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정에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순수군비는 내려와서 본예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전혀 반응이, 우리 박 위원님도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이 들어가야 할 텐데. 걱정스러워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해하고요. 여러분이 세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하고 285페이지를 봐 주세요. 버섯재배환경개선시범이라고 되어있는데 버섯재배환경개선 시범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젓섯재배농가가 약 50농가인데 지금 버섯재배사가 오래 되고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뭐가 노후화가 됐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재배사가 보온덮개로 하는 재배사도 있고 오래 된 재배사도 있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시설물?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여러가지 시설물 중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새로 나온 기술을 저기에 접목을 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창섭
신창섭위원
대개 버섯이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진천은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지버섯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영지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종전에 몇 가구라고 했지요, 80 몇 가구라고 했나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몇 년 전에 80농가 됐었는데 지금은 버섯재배가 있어도 많이 줄어서 약50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 사람들 이것 해 가지고 1년 소득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은 전업농가에 따라서 틀리고요. 잘하는 농가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농가도 있고, 전업농가는 영지버섯이나 표고버섯을 많이 하는 농가는 백곡에 많이 있고 느타리버섯만 하는 농가는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하는 농가도 있고 전업농가 부업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업농가가 있고, 부업농가가 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재배하는 사람들이 전보다는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네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버섯재배가 균으로 하다보니까 연작장애도 받고 재배사 시설하고 나서 오래 되면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 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