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물가상승이라든가 변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위탁계약을 5년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하는 그런 시설에서,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자체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럼 짜다 보면 수수료가 얼마 들어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만데 부족하다 이래 됐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타 시설, 타구의 복지시설의 이용료하고 검토해갖고 좀 낮다거나 이래 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갖고 개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년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거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법인을 구성해갖고 시설의 인력도 구성해갖고 2, 3년으로 했을 때는 좀 운영상에 많은 힘이 들고 하니까 기간을 적정하게 정해갖고 5년 이내로 하는데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연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참여를 다른 데 시킬 수 있도록 ...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성의 수익을 본다기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해야 될 운영비 전체를 수탁자에게 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가 수입이 적으며는 우리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고 수입이 많으며는 우리 예산이 적게 투입됩니다.

다같이 수입 잘되고 못되고 수탁자가 많이 가가고 적게 가가고 그런 건 아니고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약해가지고 수수료가 적어가지고 수입이 적게 들어오며는 또 우리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올려주면 또 어쨌든 올리면 주민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며는 또 세금이 적게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황화모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 개인 소견이기는 한데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 이걸 이대로 쓸 것인지 한 번 요사이 조금 좋게 말하면 멋있는 명칭을 한 번 연구해보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이순섭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관 직원 수당, 모든 것이 노인복지관 명칭을 달아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만 다른 좋은 명칭을 썼다고 해서 혼선이 올 것 같고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 운영과정에서 혁신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때 가갖고 검토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기본명칭은 지금 현재로는 바꿀 수 없는 ...

예, 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수영구 이미지에 맞는 좋은 이름을 써서 말하자면 별명같이, 부제같이 그렇게 한 번 쓰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복지관이 정말 이렇게 어느 구에 건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걸 만들었는데 정말 민간에 위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에다가 맡기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에서도 일부 예산지원도 있겠고 그러나 운영할 때 처음 위탁업을 선정할 때 정말 좀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첫째, 감량의무사업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165㎡에서 600㎡로 상향조정하였으나,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대부분이 종전대로 계속해서 위탁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존속하게 되어,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업소수를 줄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지난 3월 25일 개정 공포된 조례개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례 제2조 제2호 나목을 삭제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고, 둘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에서 ℓ단위로 변경하여 전용수거용기의 종류를 조례 제8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대부분이 계속해서 위탁처리 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고 사업장 관리수가 많아 관리의 효율적 측면이 떨어지므로 현 실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조례안 제4조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서 배출하여야 하나,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사업장 중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스스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두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조례안 별표2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에서 ℓ단위로 변경하였으며, 넷째, 조례안 제7조 별표3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부과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제2조 제2호 나목은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니면서 감량의무사업장처럼 위탁 처리하는 경우 계속적인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를 받게 되어 있어, 당초 영업장면적 165㎡에서 600㎡로 상향조정할 때 감량의무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해 개정된 바 있어 그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현 실정상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고,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일자, 장소, 용기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면서 종량제로 편입되어 배출하여야함에도 현실적인 배출형태, 배출편의 등으로 감량의무사업장처럼 계속적으로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의 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4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ℓ별로 단가만 규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음식물 조례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2호 나목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수영구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