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 업무보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정책전략사업단, 보건소, 농업지원과, 소득개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박쾌범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새로운 사업비로 문제가 되는 사업을 많이 한다고 욕봅니다. 과장님이 대답할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함안군 살림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새로운 사업에 투입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살림살이가 다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은 일정부분이 되어야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뒤에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진짜 기획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잘 안 되겠지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관광사업은 주민이 소득을 올린다든지 생활이 편리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업을 두고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못하면서도 앞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관광사업은 진짜 확신이 있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딴 분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기획실에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관광지 조성사업 현황과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도 정책전략사업단에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각종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합니다. 근데, 이 위원회란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을 하는데 있어 누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함안군에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전부 집행부서에서 맡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80%가 부군수가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간인이 되어야 되요. 우리 과장님 분야는 아닌데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기획실에서는 10명 의원 모두에게 다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2010년에 전국체전 진주시 개최 시 승마경기장으로 활용이라고 했는데 전국체전 경남 할 적에 승마경기장으로 활용하려면 그동안 준비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준비는 다 됩니다. 지금 현재 왜 우리가 유리하냐 하면 도내 시설이 없습니다. 경남도내에서 승마를 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되면 우리가 할 수밖에 현실입니다.
전영수의원
준비하는 김에 덧붙여 휴양마, 경주마 승마장 막 이렇게 만드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탑을 하나 만들어 역사도 조금 저걸 해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함안을 홍보하는데 다른 탑을, 수박 무슨 탑, 무슨 탑 세우는데 한쪽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아주 멋지게 백마를 하든지 노랑말을 하든지 팔마를 걸어서 팔마역사와 휴양마 홍보 책자도 만들고 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탑골대라 하면 당장 되는 거는 아니니까, 2010년 전에 홍보가 전국적으로 되도록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좋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둑방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구간을 어떻게 해서 이 구간을 선정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구간선정은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량과 어떤 마을, 배수장 요래해서 지형지물을 보고 구간을 결정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위에 보면 웰빙시대 깨끗한 자연환경과 여가활용을 담당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의 목적성과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 지역에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찾아와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존에 활용할 둑이 나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메트로자이부터 광려천이라 그럽니까? 거기 쭉해서 칠원을 거쳐서 에이스아파트를 거쳐서 이룡을 거쳐서 남지까지 갑니다. 기존 살고 있는 인구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웰빙이 그렇다면 적어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되어있는데 구태여… 거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투자비용의 효율적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거기를 선정했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런 변경이라든가 추후 또 할 계획은 없겠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방금 김현수 의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자이아파트 광려천을 통한 칠서 남지까지 뚝방을 위한 그것도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이용률이 높습니다. 향후 용역을 할 적에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둑방관광을 위해서 계획된 이 구간하고 칠원 자이아파트부터 남지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하는 게 적어도 이 지역에, 인구시책도 여기서 합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웰빙하고 여러 가지 관광지 조성 투자하는 것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첫째, 거주하는 사람들부터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유입해서 투자 효율이 올 것이냐에 우리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와 연계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종로학원하고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구증가시책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지금 이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관내 중학교 진학률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조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90% 이상 관내 중학교를 진학하지 싶습니다.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마 과장님 추정치 같은데 인근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에 전학을 가버립니다. 전학 가지 못한 학생들이 거의 관내 중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왜 초등학교 3～4학년까지는 촌에서 다니도록 하는데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실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전학을 보낸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삶의 생활고도 이중고도 오는데 지금 급한 것은 고등학교도 급하겠지만 중학교가 삶의 질을, 성적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선생님의 질도 지금 현재 높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리려는 정책을 한 번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 지역에 소득이 높아도 교육여건이 안 되어서 외지로 나가게 되고 또 소득여건이 나빠서도 나가게 되고 두 개 다 맞다 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 세 박자가 두루 맞아야 이 지역에 인구증가시책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학교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걸 개발해야 안 좋겠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다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수 학교, 우수 학생,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들의 질 향상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관내 보시다시피 사립이 대다수고 또 공립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말씀은 맞는데 군수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중학교 교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하겠느냐? 좀 한계가 있다 생각되는데, 그건 두고두고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자는 뜻에서…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공감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제 말이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인근에 전부 출퇴근이 가능하고 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면에 한 초등학교, 한 중학교, 우리 함안군 전체로 보는 것 같으면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진다면 고등학교를 한 두 개 정도로 해서 규모와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립학교 재단들이 재투자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수단 방법을 연구해서 재투자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학교 문을 닫든가?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정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대책이 안 오면 자꾸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사임용부터가 선명치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나? 그런 하나의 문제를, 구체적인 말은 제가 못하겠고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저는 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차별화된 전략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방향을 보면 FTA, DDA 등 수입개방 대비 낙농·한우·양돈농가 전업대책 마련이란 걸 넣어놓았는데 구체적인 안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종빈마 관계가 정부지원금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지원비율은 낮고 농가 자체부담이 많다 보니까 사실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좀 빈약하고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앞으로 농림부나 쭉 접해보니까 실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 정부지원이 상향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종빈마 육성을 위해서 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부지원금이 상향 되도록 계속 보고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여기 보면 말 관련 문화, 관광자원화를 통한 종합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우리 말 휴양시설과 승마시설 저것만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 함안군 전역 아무 데나 가도 말이 보일 정도의 분위기가 될 때 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원이 되더라도 참여농가가 좀 많아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쪽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바로 그 위에 휴양마 안전시설 확보라 했는데 이건 뭡니까?
준식
송준식경주마육성담당주사
다른 지역에 가면 휴양시설에 발주기가 없습니다. 발주기를 우리군에는 설치해서 거기도 연습하고 발주기에 하고 상·하차대에다가 고무판을 해서 말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2010년 전국체전에 승마경기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경기종목이 뭐가 들어가고 우리 시설은 몇 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저는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연간 총 34억 중에서 학부모 부담이 28억이라고 했는데 학교급식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게 주식, 육류, 농산물, 인건비, 운영비 관계입니다. 그중에 4억을 주면 5억을 해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걸 분석해 보면 전반기가 지나가버리고 후반기가 남았으면 28억 중에 14억이 학부모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14억 중에 지금 육류, 농산물,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4억 중에 60%면 이게 한 7억5천, 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5억을 확보해가지고 5억을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할 겁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현재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군세의 2% 하면 작년 군세로 하면 5억이 맞는데 전반기가 지나간 시점에 5억을 가지고 지원하면 실제 학부모 부담분의 약 50% 이상 급식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 수준으로 지원하려면 이 2%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2%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도 내년도에도 2% 범위내에서 1년 동안 5억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5억 중에서 2억5천 정도만 지원해야 내년도에 지원하는 수준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을 하지 않고 다음에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시군마다 다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군처럼 이렇게 2%로 한정한 곳은 우리군밖에 없습니다. 여타 19개 시군에는 전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회기때 2%를 없애버리고 예산범위내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태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연구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학부모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는 거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법을 바꿔 가지고 하면 되지만 지금 이건 보면 우리군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많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5억인데 이걸 6개월 안에 5억을 다 주겠다, 쓰겠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일단 연구를 해서 예산 심의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비를 이런 식으로 군에서 많이 지원하면 학교급식비가 34억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비 운영을 보면 쉽게 말해서 굉장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짭니다. 보조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보조인력들이 거의 무료로 도와주는 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봉사하고 이래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만들어놓은 게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군에서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질은 좋아지겠죠. 급식비를 군에서 정해놓을 때 농산물 가격이 지금 현재보다는 좋은 걸 먹으니까 비싸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군에서 무조건 인심 쓰는 식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겠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걸 보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육류, 곡류, 농산물, 거의 무료로 해주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7페이지 교육발전 공립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에 10억을 확보하면 우리군에서는 40억이 되죠?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예, 40억이 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기업체의 모금을 40억 정도 예정을 잡았는데 지금 모금한 액이 5600만원이다 그랬죠?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기업체의 모금액이 5600만원 모금하고 그다음…
양규
조양규의원
예정액이 1억300만원 정도 되죠?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지금 우리는 거의 60억 예정에서 40억 정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40억 모금 예정인데 굉장히 미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금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갑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저희들 부서에 있었으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업무 자체가 이관되고 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아마 7월 중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기업체 모금 40억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자료를 만들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비 출연금에 대해서 일반 모금액이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우리 군비에서 출연금은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오히려 기업체 등에서 모금하기가 더 힘들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09년까지 확보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빠른 추진이나 확대적인 모금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업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말 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에서 하는데 지금 마사회와 연결해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점에 주로 마사회에서 어떤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일반적인 사항은 마사회에서 조언을 받습니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또 잘 압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먼저 제주도 갔다 오면서 그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 분야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장수군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욱더 써야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이 지금 농부촌하고 칠서위탁농 두 회사에서 희망을 했다고 그랬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려면 몇억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6000만원을 가지고 이미 구입한 장비를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저희들이 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9000만원의 자부담이 40%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100%를 지원할 수는 없고 6000만원 장비구입이라 해서 내구연한 5년으로 보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농부촌에서 논에다가 사료를 심어서 수확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료를 마사회에서 전부 사료 내역, 질 같은 것도 분석해서 받아들이고 할 계획입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우수 종자만 공급을 해주고, 생산된 납품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사회의 규제를 받거나 마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국민생활체육 승마대회 지구력 경주에 악양루 주변 20㎞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경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가 나는 곳입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이 분야는 둑방관광과 연계한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제방 상단이 되었든 제방 안이 되었든 마사를 깔든지 해서 적당히 말이 뛸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둑방관광과 연계해서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원화로 돌려 보겠다 그런 구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군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인 부산의 관리청에서 이걸 관리하고…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굳이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관리상의 승낙이나 허가가 필요없이 하도록 협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서면 협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 업무차 가서 대충 의논하니까 그 정도야 굳이 규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방에 말 뛰어다니는 것까지.
기학
한기학의원
만약에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여타 단체에서도 쓸 수 있는 여건도 된다 아닙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걸 하면 우리가 조금 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문 말 사료값이라도 받아야지 무작정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아마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양조련시설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특별회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금연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01년도부터.
전영수의원
지금 흡연인구가 전체 21%라고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국가 전체 통계입니다. 국가 전체 통계에서 남자는 43.7%, 여자는 3.7%였는데 2007년도에 남자는 조금 좋아졌는데 여자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함안군이 금연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감소율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사정상 전체적인 감소율 조사는 어렵습니다. 2007년도 6개월 금연성공자를 보니까 한 44.2%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6개월 금연을 했다고 해서 금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또다시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참 어렵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가 최근 3년간 기존 흡연자 중에서 금연을 하게 된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담배를 끊은 사람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전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새로 담배를 피우는 수치가 얼마나 될지 그것 역시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의원
여기도 보니까 내용에 나와있는데 기성인이 피우고 있는 것도 못 피우게 지도하는 것도 문제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안 피우게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큰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집니다. 또 담배를 1년쯤 뗐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고 몇 개월 뒤에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는 6개월 성공률만 내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6개월 지나서 또 피우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전체로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소장님, 금연을 교육하는데 무슨 노하우가 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금연은 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그런 쪽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TV 같은데 보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있던데,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고, 의회에 30%가 담배를 피우거든요. 이거 좀 책임지고 좋은 노하우를 활용해서, 의회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오늘 우리 소장님 금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여 보고도 하고 사업실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부터 30%, 40%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여기부터 먼저 좀 해주이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제가 담배를 뗐는데 오늘이 딱 3개월째입니다.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담배를 안 피우고 있으므로 40%가 안 돼요. 여기 세 분이 피우는데 앞으로 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5세 이상 사회적 소외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면제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돈이 부족해서 50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연 몇 번 이상 일반병원에 가면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진료소도 그런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을 안 주니까 조금만 아파도 일반인은 안 가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래서 이걸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 아파서 오는 걸 막는 거는 아닌데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의원님.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 전부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건 압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그런 걸 좀 할 필요도 있다고,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거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9쪽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보건소 내에 치과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진료를 담당하고…
병유
이병유의원
아니, 우리 함안군 전체, 보건소 산하 진료소, 지소 포함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7명입니다. 5개 지소에 한 명씩 하고 보건소 2명 하고.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주민들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고치는데는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지소에 가라고 하는 것보다 통계를 내어보면 지소 치과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이틀에 한 번 할걸 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인원을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홍보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들은 주로 의무로 근무하는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들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이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군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무로 근무하는 의사들이 일반 다른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하면 낮에 오면 사람인데 친절히 하겠지만 이런 사항은 보건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 이게 2000년 이전에는 거의 일반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처벌규정이 아주 강화되고 환자진료를 하고 나면 면허번호를 전부 쓰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전산화되면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지금은 없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 관내에 괜찮은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소아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관내 소아과가 있었는데 폐업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왜 그런지 이유는 압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안 했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함안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소아과가 일반인들이 장사를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안 되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인구 늘리기 정책상 공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건소에서 소아과 좋은 선생을 모tu다가 적자가 나더라도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만 우리군 정책과 맞아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기학 의원님,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의사를 고용해서 진료를 할 만큼 우리군 재정이 뒷받침이 될지 그게 조금?
기학
한기학의원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전에 안 쓰던 돈을 지금 많이 씁니다. 애 낳으면 돈 준다든지 양육비를 준다든지 학교에 지원한다든지 공적자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돈이 결국 전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아과가 있다는 것은 그 정책하고 발맞추는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아이는 적게 낳더라도 결국 아이는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소아과가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설명 중에 5페이지에 문제점으로 5대 국가암에 대한 연계불가 이렇게 나온 걸 아직 해결방법이 없는 걸로 문제점만 지적을 했는데, 문제점을 알면 해결방법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 부분 역시 장비와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암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몇 개 물어볼 게 있는데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친환경 해충구제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오토바이에 연막소독기를 부착해서 동네 한 번씩 돌고 가는 걸 봅니다. 어떨 때에는 연막도 없이 그냥 소리만 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연막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가 센터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적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하면 본래의 목적에 맞는 방역이 시행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금연에 대해서 다른 분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전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금연한다고 자랑할 정도, 그러니까 기간까지 가가지고 어느 날 슬그머니 담배를 다시 무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금연보조제를 이용해서 하다가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좀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6개월 성공률을 말씀드렸는데 금연담당자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계속 6개월 관리하는 것만도 지금 현재는 벅찹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업무에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고자 하는 뜻은 금연보조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보건소에 등록되고 관리대상자에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금연보조제를 타러 안 온다면 ‘왜! 안 오느냐?’ 챙겨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5페이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이 있는데 결국 비만에서부터 야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만관리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교실을 연다든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등록해서 보건소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처방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남자분들께서 오시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십니다. 제가 가보면 전부 여자분들만 그리고 계속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그런 부분이 사업을 하는데 진짜 어려운 점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된 사람들 관리가 아니고 되기 이전에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비만관리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는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25페이지에 재가 암환자 관리에 문제점으로 마약관리 처방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안 들어가고는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 정말 “앙코없는 찐빵”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11페이지 어린이 아동 손 씻기 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설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시설은 다 있을 거고 그게 양호한 시설이 있느냐, 좀 열악한 시설이 있느냐? 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디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무슨 시설?
양규
조양규의원
손 씻기를 하는데 시설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손 씻는 시설 말입니까?
양규
조양규의원
그렇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양규
조양규의원
다 양호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시설관계는 주민복지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아니죠. 교육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 손 씻기 시설이 양호한 시설이 있어야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근데, 아! 이건 좀 시설이 많이 떨어진다 양호하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파악된 거는 없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다음에 하실 때 해서 보고를 좀 주시면 양호한 시설로 고쳐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30페이지에 군북면 보건지소 환경불량, 정말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데 09년도까지 국비확보를 해서 이전신축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한 지적이 아니고 딴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근래에 시설보수를 좀 하셨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못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생일 밥 잘 먹으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도 임시조치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소장님 한 번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가보니까 진짜 열악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산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추경에라도 좀 확보하시죠? 건의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군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종합검진요? 건강검진?
재희
김재희의원
보건소에서 군민을 위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본인이 와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짝수년, 홀수년 하는 그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건소로 와서 해라.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와서 검진을 했을 때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신뢰도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꼭 보건소에 와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종합병원에 가셔도 가능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비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종합병원에 하는 것이 같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전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아까 재가 암환자 이게 수명을, 어려운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높은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생존율이 높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주민들이 사실 늦게 발견을 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군에서 특단의 관리를 해가지고,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되어야 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개별홍보를 복지부에서도 하고 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저희도 안내장을 보내 드리고 또 안 하신 분들은 챙겨서 연락을 드리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급한 환자, 조기에 운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만 해도 광케이블은 광케이블대로 상하수도관은 상하수도관대로 가스관은 가스관대로 도로를 파헤치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현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인복지 바우처 인원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재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쥐고 있지 않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우리군 관내에는 많은 어려운 세대들이 밥도 못 먹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건강 방문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사회단체에서 쥐고 있는 재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그걸 중점대상으로 쥐고 그냥 형식적인 건강 방문관리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세대들을 방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육성 추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안으로 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감축된 효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감축된 효과를 책정하는 것은 읍면 농협을 통해서 그 작물에 대한 비료공급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 되어진 게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작년은 어느 정도 감축되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10%, 반당 질소 성분량으로 10㎏ 지원계획에 9㎏가 공급이 되어졌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프로테이지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굳이 따진다면 반당 10% 정도는 절감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질소질 기준으로 해가지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인데 군북 광일친환경지구와 수박하고 연결되었고 그리고 부지와 창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 좀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구를 신청할 적에는 그 친환경지역 신청하는 지구에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작물을 선택할 적에는…
기학
한기학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군북 광일친환경지구가 하는 그거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거기에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대표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로 하는 각종 부대시설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라 뭘 하라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광일친환경지구는 수박 18㏊ 하는 거다 그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근데, 이 집에 수박하는데 창고, 저장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퇴비사도 있어야 되고 각종 필요한 농기구도 넣어야 되고, 그 지역에 필요한 기자재도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니, 광일친환경 하는 게 광일미곡하고 다른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다른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산인 친환경 여기는 부지확보문제를 이야기해 놓았는데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쓸 부지를 말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나 거기도 그러한 사업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창고와 퇴비사, 각종 농기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말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7페이지 축산진흥에 종빈돈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된 지원사업도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종빈돈 구입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현재 우리 자체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숫자적으로 제가 다 못 외우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금액적으로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두수로 1299두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예산은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알기로 아직 계획안이 시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에도 아직 시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양돈지부를 통해서 이미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2억3900만원과 자체 2000만원 해가지고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자체는 몇 퍼센트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도비에 비해 10%가 안 되겠네요.
기학
한기학의원
10%가 안 되는 이런 사업이면 의지가 있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과연 의지가 있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분야로…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부분이 29두로 되어있는데, 이건?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원한 거는 어떤 축종에 지원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한우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지금 목표가 300두란 그 말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300두 계획에서 20두.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군에서 출하하는 연간 축산 두수가 얼만데 300두로 잡아진 것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아직 제가 비교를 해서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함안군의 축산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두 같으면 1농가 물량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제가 처음에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고품질 고급화 장려금 이건 소 300두에 두당 10만원씩 1등급 이상만 되는데 지급하게끔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돼지도 한다고 했는데 돼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돼지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돼지에 대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FTA 대응으로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만약 그렇다면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이 겉도는 거는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밖으로 두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가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에 그렇지 작년까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금년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7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자체적인 예산은 전혀 없고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자체적인 예산은 금년 추경에 FTA 대응책으로 마련해서 확보를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학
한기학의원
도비가 있으면 자체부담금도 비율적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2700만원에서 50%는 자체부담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도비가 2700만원 다가 아니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이 중에 50%는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2700만원이 절반은 도비고 절반은 군비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지급기준안은 서 있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급기준안은 아마 내부적으로 세워놓았을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270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지급을 하겠다는 건지 생각이 안 미치는데 이건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큼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의장님,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과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지급된 각종 비료지원부분 10년간 실적 또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지원된 시설 내지는 기타 지원된 내용 10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자료를 10부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부분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으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제소독의 날을 정해서 연간 20회 하던 걸 15회로 해가지고 22개단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제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로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고 22개 방제단이란 것은 읍면에 1개 내지 2개 이상 방제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방제단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15번 공동방제를 실시했는데 그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대규모 농가는 자율방제를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구체적으로 방역하는 반경이나 이런 걸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할 때마다 나가지는 않지만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공동방제단에서 운영하는 방역은 방제단 자체적으로 방제기구를 준비하고 약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대상농가로 해서 방제단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제1번 지역에서부터 10번 지역까지라면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일에 하고 다음 주에 다 못하면 그다음 주에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방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목적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할 적마다 제가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목적하는데 대해서 달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적이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을 위주로 했다면 뭐겠습니까? 그 농가 축사를 소독해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건소는 다니면서 이리저리 휘집고 다니는 방역을 해도 그렇는가 할 수 있겠지만 센터의 가축방역단에서 하는 거라면 축사에 들어가서 방역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토바이에 달고 다니면서 방역 약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동네 흔들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걸 놓고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시를 해서 방역을 안 합니다. 오토바이 흔들고 다니는 거는 연기를 피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막소독 아닙니까?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전부 물소독을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함안면의 방역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안에도 방역단이 조직되어서 공동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안면에는 2개 방역단이 조직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들로 구성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맞는데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닌데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 그것부터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다르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진상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목적이 있다면 목적에 부합하게끔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무슨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 하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된다고 알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예산이 5억, 1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논하고 토론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한 의원이 지적했지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세 군데 부분에 있어 자비 부담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몇 퍼센트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비율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13억이란 예산인데 이거 특정지구 세 곳 아닙니까? 수박농가 11농가에 지금 5억 들여가지고 퇴비사 짓고 저장고 짓는다고 해서 친환경농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정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됩니다. 수박농가 11농가, 쌀 짓는 농가 50농가 이래가지고 돈 4억, 5억씩 갈라주는 게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문제점에서 이야기했듯이 농민 인식이 고취되지 않고 참여가 안 된다는데,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안 되는 부분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뿐이 아니고 다른 친환경단지나 친환경사업에 참여를 했을 적에 행정의 지원이 끊기면 즉, 저희들은 단지운영을 기본으로 3년을 운영해 나갑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 알겠는데, 저장고 짓고 퇴비사 짓는 도움을 줄 거라면 칠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칠서나 칠북이나 대산도 한 군데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특정동네만 세 군데 하는데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데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신청이 들어와서 지역 특성에 맞는 거, 부지되는 데만 앉아서 해준다. 그렇다면 우리 함안이 처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면 우리 돈을 주고라고 가격이 얼만지 더 사서라도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면에 신청서 보내가지고 사실은 저도 유감스러운 게 우리 의회에서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칠서도 이미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의원
이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 이전에 된 겁니다.
권병철의원
이전에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의원
이전에도 저장고 짓고 퇴비사 짓는데 돈 다 들어간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결정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병철의원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함안이 처한 현실에서 친환경농업 품목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에 해당하는 품목은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저는 문뜩 떠오르는 게, 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칠서 연근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 함안이 처한 현실에서 친환경농업 지도 육성을 할 수 있는 플랜이 짜지고, 질소질 적게 쓰고 퇴비사 만드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이병유 의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8쪽에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가 있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 보고에 의하면 가축분뇨처리장이 2010년까지 일일 150톤에서 200톤으로 약 50톤 정도 증설이 됩니다. 이번에 경기도 광주에 가니까 수거를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더라고요. 앞으로 축산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행정에서 주도해서 수거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쌀농사의 경우 1㏊를 경영할 시 경영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원하는 거는 조수익이 얼마고 경영비가 얼마고 순수익은 얼마 정도 된다 이거와 그다음 우리 함안군 관내에 한 농가에서 쌀농사를 100마지기 이상 짓는 사람이 몇 호가 되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쌀 1㏊ 경영분석과 군내 쌀농사 100마지기 이상 짓는 현황을 10부 만들어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액비살포 시범단지 운영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산인 부봉들 앞에 구일동네 앞입니다. 거기에 액비살포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기계화 농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갑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로확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액비살포가 필요한 부분에, 아마 건설에서 해야 될 일인데 업무협조상 기술센터에 한 부 보냈는데,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기반조성을 해야 될 이런 사항에서 답답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고 좀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되어가는가 묻습니다. 부서가 내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에 김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들을 적에는 부봉지구 내에 농로포장을 해놓은 길이 좁아서 대형 분뇨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 또는 포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나 농지기반조성을 하는 담당 부서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분뇨살포에 대해서 하는 거는 농지를 확보하고 승인을 얻어서 탱크 속에 들어가서 살포할 수 있을 만큼의 기한이 지난 분뇨를 최대한 많은 면적에 살포하고 질소비료를 줄이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첫째 목적을 두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농로확보까지 하는데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신경을 써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업무의 고유영역은 있는데 기존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급하다는 경중에 대한 이야기는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할 일인 줄 몰라서 기술센터에 서류를 접수한 거는 아닙니다. 아마 산인면에서 접수를 했을 건데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로 부서별로 그만큼 긴박하고 급하다고 협의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문제점에 유통판로 개척이 되어있는데 개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개척을 해봤다는 뜻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개척을 할만한 그런 방안이나 매뉴얼은 작성해본 게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특별히 매뉴얼을 작성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 유통에 앞서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판로가 개척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산은 했는데 제 가격을 못 받으면, RPC라든지 일반쌀과 같이 해버리니까.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친환경 3년 지원하고 나면 그다음 끝나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원이 끊기면 친환경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정말 유통이 잘 되어서 판매가 일어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친환경 농산물이 비싸게 판매되어진다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정부나 군의 지원이 끝나고 나면 농약 그대로 치고 일반쌀 가격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시급하겠지만 유통부분에 신경을 써서 적어도 생산자가 소비하는 것도 있고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원된 그런 금액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50% 정도 판매를 우리가 해야 된다,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좀 어떻게 고민해 볼…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고민해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조사료 생산에 대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보리 100㏊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청보리 100㏊는 이미 신청을 받아서 종자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영수의원
요 밑에 단지화와 맞물려 가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단지하고 다른 겁니다.
전영수의원
개인농가입니까, 단지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개인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사일리지 500롤 이건 단지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것도 개인입니다.
전영수의원
비닐만 지원하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암모니아 주입하는데는 지원하지 않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조사료 장비 지원 확대라 해서 2개소 했는데 이건 단지에 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단지입니다.
전영수의원
이 밑에 보면 경종농가 생산 1개소 해가지고 40㏊ 1억3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건 단지화 영농법인에게 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군북에 있는 농부촌이 해당됩니다.
전영수의원
농부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문제는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개별장비 지원 이건 무슨 장비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전영수의원
지원은 몇 퍼센트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원비율은 보조가 20%, 융자가 80%입니다.
전영수의원
사료작물 종자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위의 청보리하고 같은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청보리도 있고 다른 사료작물 이탈리안이라든지 그런 종자도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것도 개인농가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우리가 지원한 것이 총 축산농가에 몇 퍼센트 지원이 되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축산을 하는 전체적인 농가에 지원되는 비율은 확실히 얼마 된다고 내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축산을 그래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농가에는 다문 한 가지씩은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루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이걸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농가가 틀림없이 대농가, 중농가, 소농가가 있을 거에요. 이거 비율이 어떻게 나가는가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배합사료값이 올라가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료를 권장해서 농가에 사료값이 얼마만큼 절감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료를 생산 또는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농가의 신청만 자꾸 핑계로 대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함안에 한우가 총 몇 두 있는데, 대농이든 소농이든 간에 1년에 볏짚이 몇 톤 소비되는데 지금 자가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몇 톤이고 부족분이 얼만데 그걸 사료값이 비싸니까 조사료로 대체할 것이 몇 톤이 필요한데 얼마만큼 계획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야 농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이나 어떤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몇 프로를 조사료로 대체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함안을 끌고나가려고 하면 그걸 잘해서, 총 몇 둔데 이것이 볏짚을 해가지고 배합사료는 총 얼마가 소비되고, 볏짚은 얼마 소요되는데 조사료를 권장 몇 톤을 했을 적에 사료를 몇 프로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농가의 비용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이 말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자꾸 말만 늘어가지고 한다가 아니고 실제적인 그런 계획을 이 어려운 때 수립해 보세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서는 축산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얼마가 농가부담이 송아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기르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 드는데 조사료 권장을 해가지고 몇 프로 줄여줬다, 이게 할 일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자꾸 얼마 지원해 주고, 숫자만 갖고 자꾸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걸 한 번 과장님, 너무 질의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힘든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비율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런데 그걸 좀 해가지고 어떤 단지도 좋지만 농가에 고루 홍보를 해서 더 어려운 거는 중농, 소농쯤 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울 거야. 한 열 마리나 열다섯 마리 이래 기르는 농가, 대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안이 거의 서 있을 거요. 그러니까 자꾸 지원을 잘못하다 보면 부익부가 되고 빈익빈이 된다고. 쌀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마지기, 300마지지 되는 사람한테 똑같이 마지기당 혜택을 주면 그분들은 기업인데 중소농에는 그렇게 혜택이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쌀생산 자료를 해달라는데 하나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농법으로 재배한 쌀에 대한 소득, 지금 친환경으로 지원해서 생산되는 쌀 있죠? 예를 들어 우렁이농법 외 다른 거는 없습니까? 오리농법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현재 함안에 오리농법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함안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되는 거는 우렁이농법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해서 나온 쌀과 비교를 해서 두 개를 같이 좀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종농가에서 쌀생산을 하는데 드는 비용, 그다음 생산에서 판매액, 그다음 우렁이농법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우렁이농법으로 했을 때의 쌀 판매가격을 비교해서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지원을 해가지고 우렁이농법으로 했을 때 과연 소득이 올라가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게. 그다음 자료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6페이지에 소득작목 개발 및 꽃 양묘사업이 있는데 쌀 소득 대체작물 개발 육성이라 해서 연근 0.5㏊라 해놓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쌀 한 가마니에 한 8만원 이래할 때입니다. 최고로 쌀값을 비싸게 받아본 게 얼만지 우리 과장님은 혹시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쌀농사를 지어서 한 가마에 최고로 돈을 많이 받아본 것?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쌀 80㎏ 한 가마에 100만원을 받았는데 쌀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100가마를 생산하는데 6가마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6가마를 생산해서 한 가마에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문이 쇄도하는데 쌀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쌀도 농사만 잘 지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쌀농사를 지어서는 소득이 안 높고 연근을 하면 소득이 많이 오르니까 연근농가를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대체작물로써.
태옥
박태옥의원
실제 칠서에서 재배하고 있는 연근이 우리 전국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연근에다가, 이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근을 안 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아직 우리 함안에는 칠서가 재배 전체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인 여항이나 함안 같은 저소득 지역, 즉 비닐하우스를 안 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물길이 좋은 논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쌀을 생산하는 거와 연근을 재배 생산하는 거를 비교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쌀보다는 낫다고 생각되었을 적에는 대체작물로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칠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는 거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다면 이게 이미 칠서에서 다 자료가 나와있다 아닙니까? 1㏊ 연근재배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생산 이런 게 다 나와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근품종은 칠서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심어온 재래종 품종이 아니고 새로 개발된 슈퍼연이라고 그걸 가지고 재배를 해서 재배기술을 접목하는 중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다면 더 안 맞아요. 왜 안 맞나 하면, 칠서의 연근보다 질이 좋고 품질이 좋은 연을 육성해 보겠다 그러면 연근농가를 상대로 해서 품질을 개량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연을 재배해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런 걸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육성하겠다 그건 안 맞죠? 그건 쌀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연근보다 더 좋은 질의 연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이런 취지로 연근…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칠서에도 작목반이 대표적으로 작년과 올해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이걸 뭔가 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한참 버섯이 소득이 좋다고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가면 전부 버섯 하라고, 버섯을 하면 돈 번다고 이래가지고 한 농가에 신청하면 몇백만원씩 융자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함안군에도 느타리버섯장을 많이 지었을 겁니다. 2～3년에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버섯 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해가지고 기술축적이 안 되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뒤에 또 함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함안면입니다. 수경재배를 하면 돈 번다고 해서 함안면에 수경재배단지 안에 6개 하우스를 지었을 겁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기술이 없는 농가에 수경재배하라고 했는데 뭘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연근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연근을 하고 있는 연근작목반을 중심으로 하든지 연근을 아는 사람한테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연근 하라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안 맞다고 봅니다.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현수
김현수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개발과처럼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답변도 그렇고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답변도 완벽한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설혹 이 부분이 오후로 넘기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민들이 요구하고 알아야 될 권리를 알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7페이지 보시면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물어보겠는데 탑프루트 단감 생산 이거하고 기존의 고품질 단감 생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탑프루트는 진흥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던 사업으로서 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과실까지 확대가 되어지는데 이 탑프루트의 어떤 품질 기준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감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16Brix 되고 무게는 260g인가 이런 쪽으로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일종의 브랜드명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곶감 생산에 기반조성 부분하고 홍보 마케팅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곶감 홍보 부분에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도도 하고 신문에 장터에 이렇게 참가도 하고 했는데 우수성에 대한 내용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은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임금님께 진상품목으로서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쪽에 좀 기준을 두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파수곶감의 어떤 전통성 그리고 자연의 깨끗한 환경 조건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도 이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첨가를 하자면 아쉬운 부분이 생산하는 어떤 과정의 친환경적인 요소같은 거 그러니까 과일을 생산하는 과정하고 곶감을 제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없는 걸 만들어넣는 건 거짓말이 되니까 안되고 그런 걸 설정하고 포함시킨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반건시용 곶감 소포장재 개발, 보급이 있어서 반건시용 곶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반건시는 저장시설이 일반 저장시설하고 좀 다른 모양입니다. 영하 25도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설 조건을 가지고 반 정도 건조가 된 그 상태에서 동결 들어가가지고 그건 상당히 저장기간도 길면서 하얗게 분이 피는 걸 막으면서 시장에 냈을 때 바로 깎아가지고 빠알간 그 상태로 나가는 그런 쪽입니다. 상온에 내놓으면 그게 서서히 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비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제품이 나온 데가 있네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우리 지역에도 최종현씨 고인이 되었지만 박의용씨 아들 또 이수찬씨, 이동환씨 이런 분들이 일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옥 큰 감 안있습니까? 그 감을 대상으로 해서 반건시쪽으로 상품을 좀 개발해서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 곶감도 상당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주요 소비지는 어딥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비지는 주로 백화점쪽입니다. 이건 상당히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서울쪽은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서울도 나가고 지방도 아마 부산, 마산도 반건시가 더러 나올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판매되는 스타일이라든지 소비자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좀 소상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을 우리 총 61개 농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개소는 지금 반건시를 할 수 없는 시설이고 41개소 정도는 반건시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채소 전략작목 육성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이 육성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한다는 그 뜻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은 일부는 받고 앞으로 친환경 인증 작물로서 점차 영역을 넓혀갈 그런 쪽입니다. 여기 명시된 게 전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쪽은 아니고예.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도 우리 채소 작물을…
기학
한기학의원
유도를 해가겠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질의는 다 했는데 한 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수박으로서 저희들이 지리적표시제를 지난 4월 17일에 받았는데 이 지리적표시는 국제적인 인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시대로 세계 전체적으로 문이 다 열리고 한 이런 마당에 이 함안수박이 일본에 가서도 함안수박 이쪽으로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그리고 환경이나 모든 제반조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차별성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어느 곳에 갖다놔도 함안수박으로 통하는 그래서 이 기한 설정이 5월말까지인가 되어있을 겁니다. 이 지리적표시제를 1월부터 5월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별도 로고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이게 공산품으로 치면 특허하고 비슷한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공산품으로 치면 특허에 가깝지예. 지금 현재는 농관원에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았는데 향후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쪽으로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2쪽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런데 도로변에 가면 자기가 생산한 수박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내놓고 파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꼭 묻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명칭을 알아야… 이걸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직거래 유통 구조의 한 형태라고 보거든요. 제일 밑에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딴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천안쪽에 가게 되면 포도를 도로변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그쪽에 또 개구리참외 나오는 시절 되면 개구리참외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때 2004년도인가 몽골텐트 10개를 구입을 해서 칠북쪽에 검단쪽하고 이령쪽하고 그걸 내줘가지고 일정 기간 장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큰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철수를 한 그런 단계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도 가봤는데 지자체에서 이걸 지원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희망자가 있으면 도로변에다가 교통에 지장을 안주는 어떤 그런 좋은 장소를 정해가지고 안되면 우리가 돈을 좀 들여서 구역정리도 해주고 거기다가 어떤 기본 그걸 하면 위에서 딱 씌우면 갖다놓으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주면… 왜냐하면 생산하는 게 공판장에 가면 5천원 할 것을 직거래하면 몇 천원 더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군에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법수가는 쪽도 있고 월촌가는 쪽도 있는데 수요가 또 너무 많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조정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정해주는 것이 유통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파악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될는지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보고 그렇게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일단 판매촉진 부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같은 경우에 지금 노점상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함안수박의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좋은 품질은 거의 외부로 다 나가버립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서울, 부산 쪽으로 다 나가버리고 이쪽의 거리에서 파는 것은 그렇게 좋은 품질을 가진 수박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매촉진은 될지언정 함안수박의 어떤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될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도는 또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억지로 행정을 만드는 것 보다는 주민의 수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조금 거들어주면 안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농민중에서도 영세할 거 아닙니까?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 지금 농민이 참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다니까 제가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이래가지고 10개소에 1억7천인데 1개소에 1700만원 정도 가지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이래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크게 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노인들에 맞는 체조건강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학 기공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고춧가루 빻는 분쇄기라든지 이런 쪽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대산 취무같은 경우에는 부추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부락에 쉼터를 지어가지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쪽에 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러면 10개소가 정해졌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분권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소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의 특산품 꼭 함안에 유리한 특산품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 뭐 수박이라든지 단감 이런 건 하도 지금 많이 하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들끼리 함안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함안이라야 되는 고유의 어떤 식물이 있다면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하면 함안도 홍보를 하고 또 소득도 올리고 이런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구해본 그런 건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 잠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품목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연근쪽하고 곶감쪽입니다. 그래서 연근같은 경우에는 1차산업, 2차 가공산업, 3차 관광산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서에 지금 식용쪽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차, 3차까지도 발전을 시키고 또 지금은 건설과에서 올려놓은 관광테마사업쪽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네트워크식으로 하든 그런쪽으로 하게 되면 연근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품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지금 생산쪽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곶감 부분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건시쪽으로 앞으로 봉옥같은 거 큰 감 저걸 좀 차별성있게 상품화시켜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기 따라서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재희
김재희의원
얼마 전에 어딜 갔다오다가 냉동시켜놓은 홍시 출하기에는 한 상자 해봐야 2만원도 안 나갈 걸 한 개 2천원씩 이래 사먹어본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가격이 약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함안에도 농가소득에 좀 일조가 되어졌으면 하고 또 우리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고 진작부터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은 뚜렷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한테 이건 전체적인 문제인데 현재 농기계 수리 부분에 기술센터 전체 소관인데 소형, 중형 농기계만 수리하다보니까 대형 농기계는 수리를 못해가지고 대형 농기계를 수리하는 비용을 농가가 지금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이런 쪽으로도 혹시 구상을 하고 있다면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대형 농기계 수리 관계 그런 것도 좀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소장님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비율 차원에서 합니다. 사후 서비스가 대형 농기계는 크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대형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현안인데 보리를 심어놓고 콤바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안해주겠다, 면세유 기름값도 지금 옛날에 5백원 하던 게 1300원이나 하고 또 농기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보리농사를 못 짓겠다 농가의 그런 푸념이 있어서 그런 데라도 좀 지원해주면 일반 영세농가에 영농하는 데 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임대사업이 실시되면 그쪽으로 이용하면 될 걸로 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앞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도 할 계획을 갖고 있기는 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 보급을 다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물 고품질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데 정말 관계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유통구조개선에서 이병유 의원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면서 말씀중에도 나오는 분들이 그 노점상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적으로 생산해서 팔 수는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e-아라리의 품질격하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방지되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의 행상 문제가 격상될 수 있도록 결국은 도시 사람들이 함안에 왔다가 지나가면서 사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 소비자가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센터적인 부분 아이템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전에 1차 한번 시행을 해보다가 일단 철수를 해버렸는데 지금 현재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나가서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 또 실효성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생산지가 함안에도 몇 군데 되고 개인으로 노점상을 해가지고 개인 소득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함안을 e-아라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될 수 있게 우리 농산물 홍보도 되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부차적으로는 또 기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고생합니다. 제일 골치 아픈 거 하나 물어볼게요. 유통문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 유통이 체계적인 제도유통이 몇 %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로 치면 5% 이내입니다. 연합사업단에서 우리가 선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5% 이냅니다. 그래서 향후 한 30%까지는 목표를 두고서 추진을 할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계통출하라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역농협에서 아마 계통출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계통출하가 몇 %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저건 정확하게 지금… 한 20% 이내 정도 될 겁니다. 23% 정도.
전영수의원
다음에는 포전매매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포전은 실제 주로 수박인데 수박이 1기작 같은 경우는 거의 7,80% 정도 포전매매가 이루어지고 2기작은…
전영수의원
전체 생산량은 몇% 정도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체 한 7만톤 정도 수박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프로테이지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7만톤 중에서 지금 포전매매가 1기작, 2기작 전체 다 합치게 되면 아마 한 60% 선은 되어질 겁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함안 농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어떤 유통을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제일 걸림돌이 포전매매입니다.
전영수의원
아니, 걸림돌이 아니고 유통회사를 설립하는데 어떤 유통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입니까? 절차를 좀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절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통회사 출자동의서 접수는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향후 법적인 절차 이행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전영수의원
아니, 유통설립은 놔두고 유통설립을 했을 때 농산물 유통을 어떤 단계를 어떤 식으로 하겠냐는 이 이야기부터 먼저 물었어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천억 규모의 유통회사가 들어서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함안군에 비중이 높은 품목은 거의 취급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고…
전영수의원
내 이야기를 자꾸 달리 듣는데 유통단계를 어떤 절차로 유통사업을 하겠느냐 이말이예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유통단계는 농업인이 생산을 하게 되면 일단 유통회사에서 매취, 수탁 이런 것까지 전체 다 역할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일단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로처 개척에서부터 분산 이런 쪽으로… 정확하게 지금 방향제시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런 생각도 없이 유통회사부터 설립한다고? 그런 계획도 없이? 그건 안되잖아요? 내가 유통경로를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박을 이야기하면 생산한 수박을 포전매매할 것이냐, 계약을 할 것이냐, 경매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백화점과 계약을 해서 할 것이냐, 어떤 대형 도시 회사하고 연계성을 가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그건 전문 CEO에 의한 경영전략쪽에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전영수의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현재 계통출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이게 너무 제도적인 유통이 적으니까 포전매매가 60%, 70%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 유통을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게 유통단계가 어떤 식으로 팔아서 어떻게 해서 중간유통을 줄여서 유통비용을 줄여서 농가소득으로 돌려주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이 산지유통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산지유통은 포전매매 유통, 1차 유통입니다. 그다음에 또 기초적인 유통이 산지 공판장에서 경매식으로 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연합사업단이 그걸 사가지고 또 대형유통회사에 넘깁니까? 어떻습니까? 연합사업단의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연합사업단에서는 금년도에는 일부 매취사업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연합사업단도 유통단계를 줄이는 게 아니고 공판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또 중간 유통을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연합사업단에는 지금 비파괴선별기를 통해서 거기 나온 것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아, 그런 식으로 답을 하지 말고. 비파괴선별기장 거친 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자꾸 유통이 복잡하게 가지니까 우리 함안의 유통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차 유통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난립되어있는 산지 공판장들을 한 데 끌어모아서 함안농산물 유통체계를 잡을 것이냐, 그러면 또 계약재배를 생산자와 같이 직접 포전을 매입해서 백화점과 직결시켜 줄 것이냐 이런 유통단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 질문이예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기존 농협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이런 쪽에는 생산쪽에 좀 하면서 유통회사는 시장확보라든지 판매쪽에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걸로…
전영수의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농협에서 산지 공판장이 있고 대도시에 가면 도시의 공판장이 있어요. 또 대도시에 가면 위탁 직판장도 있어요. 이래도 이 물량을 소비를 못 해나가는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농협에서 최고로 취급 많이 할 때 30%밖에 못 했어요. 30% 하면 시장 점유율 거의 생산물 차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유통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안 농산물 유통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유통회사를 만든다 소리만 하지말고 실무진에서 어떠한 복안과 정책을 갖고 있나 이 말입니다.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서 유통을 줄이고 유통비용을 얼마만큼 돌려주겠다 아니면 생산자 단체와 즉 말하자면 농협이나 다른 매체와 합동을 해서 어떠한 유통회사를 한번 설정해보겠다는 계획이 있나 이 말이예요. 자꾸 어문 답을 하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거기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안 받고는 저로서도 지금…
전영수의원
아,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기존 조직은 통합하는 걸로…
전영수의원
자꾸 용역 기술자, 전문업체 샀지말고 우리 실과장들이 가만 보면 전부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부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자꾸 용역 하면서 갖다 미뤄 부쳐버린단 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들이 산지 소매상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함안군에서 농민후계자에게 우리 고장 우수 농산품 해가지고 매장 몇 개 만들어줬는데 그게 지금 결국은 없어져버렸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남강휴게소에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개인한테 넘어갔습니까? 우리 관리를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후계자 쪽에 관리전환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가야시장에도 농업인후계자들 하도 소리 질러서 군비 지원해서 해줘가지고 아무 그것도 없잖아요? 남강휴게소도 그 때 막 군수, 서장 전부 다 가서 박수치고 요란스럽게 난리 쳤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또 군북농협에 옛날에 부산 서동 농산물직판장 우리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들 해줘도 유통이 지금 안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통은 어려운 문제인데 자꾸 정부에서 하자고 한다고 하고 이래 샀는데 이걸 용역을 줘서 전문가 CEO 대서 한다고 이러는데 옛날 속담에 병든 주인이 성한 머슴 아홉몫 한다고 말이 있듯이 주인이 기본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강과장이 자꾸 어문 데로 달아나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실제적인 현장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함안수박이 함안 농산물이 어떤 식으로 팔리고 있는가. 물론 행정정책 업무를 안 맡고 지도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좀 차질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맡았으면 기본 상식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되겠어요? 주인이 모르면 머슴한테 돈 줘가지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과 한가지인데 안되면 우리 직원들을 유통경영교육을 몇 개월 보내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염려책으로서 하는 이야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일을 잘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함안의 농민들이 더욱 더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더 높아질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다는 것을 좀 인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신기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의 수박하고 배 자료 데이터가 활력사업 데이터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신활력사업은 그 전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최근 자료를 오늘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용역을 줄 때 그건 좀 지난 자료일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배가 보면 24.5% 나오고 수박이 15.5%가 신활력용이고 여기는 딱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수박이 능가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수치가 지금 비슷하게 거꾸로 되어있어가지고 거꾸로 된 건가 싶어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신활력사업은 2006년 자료이고 이건 2007년도 자료입니다. 지금은 배를 능가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그럼 이게 맞다고 보고 이거, 부드럽게 넘어가입시다. 지금 우리 수박만 보면 소득이 4천만원 이래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만불시대에서 국민소득이 얼마냐? 한 6천만원 되겠죠? 좀 적지요? 4천만원 이것 가지고 살아지겠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제가 군정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그다음 제가 질문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일단 예산확보 관계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서면자료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 제출이 안되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그 관계는…
현수
김현수의원
바빴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답변이… 조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답변이 그럼 하지 말아야 될 답변을 한 건가 안그러면 바빴던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데 그 자료는 전체 총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할 거거든예. 바빴다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셔야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조금 바쁜 관계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조속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수박 신활력사업에 저 밑에 보면 명소 만들기에서 법수에 공동선별장 기반구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 지원되어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비파괴선별기 지원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법수하고 군북에 선별장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군북에는 연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법수는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법수는 연합사업단에서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마…
현수
김현수의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기록되니까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법수에 보면 약 한 달에 어바웃 개념으로 3천만원 전세에 12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라고 지원되었는데 수익사업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군북같은 경우에는 농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일단 자부담 관계로 해가지고…
현수
김현수의원
군북은 제가 접어두겠습니다. 군북은 군북에 대한 문제로 놔두고 법수에 공동 선별장이 지원되었다고 하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가야농협에서 주관농협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시설은 금년도에 완료를 했었고 지금 가동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적인 그런 부분이 농협에서 매력이 좀 없었던 모양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일단 운영은 못하더라도 활용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고 이병유 의원도 말씀하셨고 탁옥순 의원도 했습니다. 고령에 보면 육보딸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갔는데 길거리에 보면 노점 점포를 해서 아주 깔끔하게 다 지역 특산물로 팔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팔면 제품의 질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관리감독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우리가 질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지도하면 더 좋은 효과도 있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제가 차량에 홍보물이 붙어있는 걸 보면 제 생각이나 어느 생각이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지역의 수박 광고판을 보면 아주 얼굴 이쁜 여성이 되어있더라고. 그거하고 수박하고 나는 이미지가 매치가 안됩디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처녀 뱃사공 표지판 되어있는 그런 걸 이미지 갖다대든지 순수하게 우리 농민이 열정적으로 땀흘리는 그런 모습을 하든가 이러면 이미지 광고가 수박하고 매치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주십사 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차량광고에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대형 광고물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선하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함주공원에 지금 나무가 27000본 들어있다는데 전체 수목 숫자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몇 년도에 공원 설치했지요?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04년도입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이제 4년 됐네. 지금까지 고사목이 몇 그루나 나왔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고사목이 일반 하자보수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지금은 고사목이 발생을 하면 사실 토질하고 수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금 우리 전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7000여본이라는 숫자는 공원안에 너무 많은 숫자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시 보식을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현재 고사목의 숫자는 모르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초창기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영수의원
그런데 본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보식을 안한다고 판단되었으면 원래 설계 미스 아닙니까? 설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배수 문제나 토양의 문제 때문에…
전영수의원
토양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현재 4년 동안 총 고사가 된 나무가 몇 본이나 되냐고 제가 물은 것은 이게 고사가 된 원인이 문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업체가 보수계약기간이 있어가지고 했겠지만 식재부터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식재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갈아심고 보식을 하고 해도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장님, 아십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슨…
전영수의원
성장 장애가 또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4년이면 숲이 안 보일 정도로 우거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고사로 인한 문제에 뒤따르는 게 성장문제에요. 그러면 성장까지 문제가 왔을 때는 당초 계획수립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나무를 심을 적에 나무가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서 그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될 건데 그냥 막 심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30% 죽었어요, 오며가며 볼 때. 그리고 지금 성장은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30% 성장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함주공원을 만들어놓고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전문가 평가에 의해서 식재 간격이 너무 좁아서 많이 안하는 걸로… 하나도 안해도 괜찮아요. 독일 뮌헨의 올림픽공원에 가면 2차대전의 폐자재 원폭 폭격 만나가지고 쓰레기같은 거 모아서 동산 잔디를 심어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지금도 식재를 하면 그걸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영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조영규 군수님도 부임을 하시고 직접 한 두 차례 이렇게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근본적인 문제는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수문제, 토질의 문제 그게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지금 현재 조성된지 4년 정도 되었으면 한창 활착을 해야 될 그런 나무들이 사실 현재 보면 느티나무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큰 줄기도 말라가지고 지금 현재도 잎이 없는 그런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객토를 하기는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주변에 흙을 객토를 해서 심는 걸로 그렇지 않고 고사목이 발생이 되면 필요없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식을 하지 않는 걸로 적정수의 나무만 보존하겠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 한 사업은 아닌데 책임자라면 관리를 하면서도 처음부터 시설할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분석을 해야 다음에도 관리비가 적게 든단 말입니다. 그 전에 죽었다 하다가 다시 꽂아봐도 또 죽는다 말이에요.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 고사목이 드문드문 서 있는데 참 보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 심는 자리라도 다시 좋은 흙을 가져와서 심어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이건 사업소장님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흙마당 그게 없어지지요?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마사토 구장 말씀하십니까?
전영수의원
예.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게 거의 실내체육관 부지 앞쪽에…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대책은 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야외 공연장 설치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마사토 구장 계획이 딴 데 확장하거나 다른 곳에 설치할 계획이…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스포츠타운하고 관련되어서 아마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게 없으면 우리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면별로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허드렛 마당으로 써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소장님이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너무 혼자 많이 물어서 미안한데 지금 칠원에 국민체육센터 연간 운영비와 연간 손익이 얼마나 됩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수지관계를…
전영수의원
간단하게 얼마 적자난다 이야기만 하면 돼요.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년에 평균 작년같은 경우에 한 2억5천 정도의 적자규모입니다.
전영수의원
매년 늘어납니까, 줍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류비가 이렇게 오르다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적자폭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전영수의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첫째는 손익상 적자폭을 좀 줄여주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적자나는 것만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서비스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최대한 활용 극대화라고 하는 건데 이미 소비되는 걸 안되면 좀 어려운 사람에게는 수영하러 오는데 어떤 금액을 낮춰서 많이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왕 물은 덥히고 쓰고 운영비는 든다 이말입니다. 수영은 다르겠지요. 사람 많이 오면 물이 좀 많이 소비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봤습니까? 돈 적자 나는 거 우두커니 보고있을 게 아니라 적자나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주는 방안 한번 연구해봤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도…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2억5천이 적자나는 이상으로 우리 군민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 자리 있다가 딴 데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같은 경우에 한 달 회원권을 끊는 경우에는 다른 사설 수영장 가격의 절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 유류비, 관리비 이렇게 다 포함을 하다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지 결산 관계를 따지면서 운영하기는 사실 저게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그런 시설물은 아니다보니까 너무 그쪽에 치우치면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도 같이 가져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이미 지어놓고 손익이 안 맞다고 문 잠글 것도 아니고 이왕 해놓고 우리가 이용하는 군민의 체력이나 생활이나 어떤 조직체 모임의 제공이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 소장님 욕봤다고 의회에서 표창장이라도 하나 줄지…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병유
이병유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함주공원내 야외공연장 설치 이걸 우리가 보면 규모는 40㎡정도 늘어났거든.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당초는 1억5천인데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해놓은 모양인데 3억3천으로 배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당초에 1억5천이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구했는지 알 수가 없고 사실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이유로 해서 자재는 기둥이 만약에 지금 20㎝ 들어가야 될 게 30㎝가 들어간다 이건 면적 늘어나는 대비의 어떤 공사비가 나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 문화단체에서 당초 규모보다 조금 간담회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커지다보니까 아마 실시설계 용역 결과 이렇게 돈이 너무 당초예산보다는 과다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영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함주공원이 함안에서는 돈도 많이 들였고 앞으로 이런 거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심겨있는 나무나 이런 게 굉장히 귀중하고 우리가 잘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마따나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무를 보고 나무라는 것은 특히 공원에 있는 나무는 싱싱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가 고사가 되고 하면 보기도 안 좋고 이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돈 좀 많이 나가고 좋은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건축으로 치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안있습니까? 그 나무 주변에다가 흙을 갈아주는 그런 작업을 이건 건의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5페이지에 여름 시네마파크가 있는데 5월 매주 수요일에 영화상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안에 치중되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주변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제가 시설사업소로 가서 보고 이런 게 있는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5월달에 비가 수요일에 두 번이 와서 두 번은 상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날짜를 당기고 늦추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보니까. 사실 1회 공연을 하는데 평균 한 130～140만원 정도 드는데 날이 좀 좋고 한 그런 날은 사람이 한 3백명 정도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화관에 가서 사실 우리 함안 가야쪽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개설된 영화관이 없다보니까 좋은 영화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하절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한 백여명 정도 그렇게 관람을 하는데 개인별로 따져보면 영화가 좀 비싸게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입니다. 홍보도 사실 시설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고 영화사에서는 그냥 와서 필름만 돌리는데 같은 값이면 제 생각으로는 구태여 하절기에 하니까 공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냉난방이 잘 되어있는 다목적홀 정도에서 상영을 해도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군북지역이나 삼칠지역으로 조양규 의원님이 좀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함주공원에서만 하는 거 말고 한번씩 돌아서 횟수를 늘리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상영을 하는 걸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 우리 외지 부분에는 문화예술 부분 접근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북 지역은 실내체육관도 5백석 이상 되어있고 또 잔디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주공원은 정말 우리 함안이 자랑할 수 있는 명소이고 경남 여성의원들 모인 자리에서도 함주공원 참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 안에서도 보면 문화적인 부분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조명을 갖추고 했는데 며칠 전에 참가를 해보니까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의 조율이 안돼서 그런지 앞부분에서 공연자가 할 때는 밖에서 하는 것처럼 음이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한지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담당하시는 분이 안 오셨는데 그런 부분 사용을 잘 해가지고 더 예술부분의 차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음이 갈라지고 하니까 그냥 야외무대에서 보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문제인지 그냥 단순히 잘못된 사항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내나 5페이지 영화상영 부분입니다. 아까 1회 상영하는데 한 15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원가를 따져보면 창원에도 여름 되면 저녁에 공원에서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상영하는데 흥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기계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듭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1회 150만원 놀랄 일인데 야외 하는데 1회 150만원이면 큰일날 비용이라는 거죠. 한번 깊이 원가를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려볼게요. 그렇게 비싸면 새로 바꿔야 될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어떤 걸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7페이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다가서는 문화체육공간으로 가겠다 해놨는데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칠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근본적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한 43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설립한 공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3층에 올라가면 일반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연극도 할 수 있고 노래자랑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아울러서 또 2층에는 자그마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노래교실도 있고 요가, 건강체조, 한글교실 거의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 청소년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생적으로 생긴 탁구 동호회가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그런 프로그램이 적자를 이겨내는 쪽으로 연결화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이용도를 높이면 국민체육센터가 적자를 좀 … 수익사업은 안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이는 쪽으로 연결화되어야 안되겠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간이 모임의 광장이 되어야 되고 저도 좀 생각은 했지만 적어도 거기 와가지고 체육시설도 즐기고 오락도 즐기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하고 연계를 해본다면 등초본을 간단하게 뗄 수 있는 기계도 설치 해본다거나 안그렇습니까? 와가지고 체육도 즐기고 내 볼일도 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이 집약되고 만남의 장으로 변해서 정말 내 생활에 윤택하고 건강도 찾고 하는 쪽으로 좀 개발 방향을 잡아가시면 적자를 줄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참 이 체육센터 관계하고 어울려서 어떤 손익부분이나 적자보전 부분이나 해마다 의회에서는 대두가 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행정이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어떤 그 건물이 주가 체육입니다. 체육하고 문화부분하고 같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안 어울립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공간이 함주공원처럼 그런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할 방안도 있고 공간도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사람의 접근성을 높여서 솔직히 적자를 좀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한번 잡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거지, 원론적으로 체육시설은 체육을 해야 되고 문화시설은 문화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 되겠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방향을 잡아보시겠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부의장님.
태옥
박태옥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많이 있어요. 있는데 단체들끼리 알력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용하는 걸 의논해가지고 너거는 무슨 요일 해라, 우리는 무슨 요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적자폭이 줄어지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회원들이 많아야 적자폭이 다소 줄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래 내가 뭐가 불친절하노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탁구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간이 11시까지 하지요?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10시 되면 마치는데 9시반 정도 되면 마칠 준비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10시 정각 되면 나가라고 그런대. 그래서 그거 맞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탁구를 한 게임 치고 있는데 한 5분 늦게 나가도 한 게임 마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여유도 안 주고 불친절하다. 시간 되었으니까 문 잠그게 나가라고 한다 그런 부분. 그게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며칠 전에 수영장 물이 더러워가지고 오전에 한번 수영을 못했지예?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청소를 신경을 써서 안했는지 깨끗한 물이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밑의 것이 막 흩어져가지고 물이 부옇게 되어가지고. 청소기 한 대 있다고 그러대요. 한 대라도 신경써서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 가지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하는데 좀 친절함으로 해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또 사람을 데리고 가거든요. 수영하러 가자,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홍보가 되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아, 거기 가니까 골치 아프더라, 나는 이제 안 다닐란다 이렇게 되면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소장님, 이걸 그런 식으로 직접 접근하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보고도 거기 수영하러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수영하러 같이 가자, 이러 이런게 재밌더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청소기가 하나 더 필요하다 하던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중 청소기가 한 대가 있는데 사실 어제도 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보내놨습니다. 수리 한번 하는데 2백만원 가까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박태옥 의원님 말씀하신 친절 관계는 사실 거기 직원들이 우리 정규직이 두 사람 하고 있고 청경하고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보일러실에 계속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6시부터 문을 열면 아침에 보일러실은 최소한 1시간～1시간 반전에 가서 보일러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노조를 통해서 근무하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시간외수당 관계도 대두가 되고 이런데 아무튼 여건 자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태옥
박태옥의원
일하는 사람들이 근무환경 개선이 되면 친절하게 합니까? 안하지. 돈 조금 받으면서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임무만 하면 되는데 그 주변에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는 개인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한다고, 자기들 돈 버니까. 국민체육센터는 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딱 근무시간 하고나면 마쳐야 되는데 불친절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그렇지만 근무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옆에하고 대비를 하는 거라. 야, 거기보다는 여기가 좋다, 여기 가자 이래가지고 거기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회원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적자가 자꾸 늘어나요. 기름값이 올라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회원 수가 줄어서 적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FC 클럽하우스 있지요?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그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10년간 무상임대로 되어있는데 당초 2006년도인데 등기한 날로 시작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 협약서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그러면 몇 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7년도까지일 겁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요?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원 의장, 박태옥 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태옥
박태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상하수도 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소장님, 사업량이 많아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쪽에 함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용역비가 20억인데 용역비 2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0년도부터 만든 게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에 인가받은 게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그걸 지금 변경한다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관로를 따라서 주욱…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용역비는 사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광역상수도라고 그럽니까? 이게 함안면 대산리, 북촌리 쪽에도 앞으로 확장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함안면 앞으로 할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 시기는 대충 언제 정도 됩니까? 아,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장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요새 농촌에는 홀로 사는 분들도 많고 어찌 보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 넣으려고 하면 가입비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백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86만4천원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 거의 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걸 홀로 사는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차상위계층 지원해준다고 하는 의원 있음) 그래, 했는데 그건 차상위계층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보면 농사 한 대여섯마지기 짓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탁 넣는다 해도 그 사람들이 물을 못 먹었으면 못 먹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2008년도 73%입니다. 2014년도에는 92%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86만4천원을 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각 마을에 지하수라든지 산수라든지 좋은 물이 있다면 굳이 상수도를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는데 A라는 동네에 100호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이게 들어갔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서 한 50호 정도는 광역을 먹고 50호는 간이로 먹어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처음에 관을 묻기 전에 그 마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넣겠다고 하면 나중에 실제로 넣든 안 넣든 만일 넣겠다는 그것만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가 일단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관을 깔아가지고 만일 직접 신청할 때 안할 때는 한 사람들만 급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또 좀 몰라서 몇 개만 한번 물어볼게요. 간이상수도가 257개네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257개인데 여기 광역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가능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 80% 정도는 됩니다.
전영수의원
80%는 할 수 있고 전혀 불가능한 게 20%쯤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군북 오곡이라든지 칠원 장암이라든지 그런 데는…
전영수의원
만약에 80%가 간이에서 광역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 생산하고 있는 물 공급이 지금 당장 모자라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 모자랍니다.
전영수의원
안 모자랍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산시에 16000톤, 우리가 2만톤이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물 공급은 가능하고 조금 전에 이병유 의원이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로 고쳐진 게 영세농가 어려운 수급 대상가에는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연간 시설비조로 한 10억이 들고 관리비 쪽에 한 1억2천 그러니까 일년에 한 11억2천쯤 간이상수도 관리비가 필요하네요? 그렇습니까?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걸 가지고 시설교체해주고 약품 사주고.
전영수의원
여기 보니까 조금씩 관리하는데 1억2천이 필요하고 한 11억2천이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 한 2백호로 나누면 육백만원 돌아갑니까? 추산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렇지요? 광역상수도 1개소에 한 6백만원쯤 일년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는 수치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80% 가능한 지역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또 그중에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조사된 게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희망지역이 별로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법수같은 데는 조사가 되었지만 다른 데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면 내 이야기는 결국 86만4천원 그다음 어려우니까 1개소에 관리비가 한 6백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크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만 다소나마 공통으로 어떤 대단지를 사준다든지 또 내부공사비 지원을 해준다든지 가구당 얼마씩 까준다는 건 되지도 않을 거고 시설부담비를 좀 덜어주는 방법도 혹여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봄직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가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내 생각에 1개소에 6백만원씩 연간 지원이 들어가니까 좀 예산이 당겨써지고 밀려 써진다뿐인데 우리가 내부 시설비가 보면 어떤 데는 좀 더 드는 데가 있고 덜 드는 데가 있는데 평균 해서 아마 86만4천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공통적으로 예산지원을 공사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86만4천원인데 86만4천원이 십년 전의 사업비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한 집에 약 30m 거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0m 된다 하더라도 30m 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돈은 우리군에서 넣고 했는데 주민들 부담이 아무래도 많이 되니까 10년동안 우리가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10년동안 안 올리고 그대신 우리가 관로사업을 옛날에는 큰길까지만 했지만 지금은 마을 안까지 넣어가지고 86만4천원만 주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시설교체하는 데는 여과탱크나 정수탱크는 결국 못 쓰지만 관로가 만약 누수되어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대비해서 적은 지원이라도 해줄 때는 시설을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아울러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급수 공사비는 동결시켜가지고 하되 단 우리가 관 매설은 가정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계획이고예.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도 여기는 86만4천원이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내부 공사비는 따로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주로 그 동네에서 내부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소개를 합니까, 채택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공사해주는 게 계량기까지 해주는데 그 계량기는 대문에서 1m까지 들어가가지고 계량기를 설치를 해줍니다. 거기까지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같이 그걸 붙여놨더니만 돈이 많다, 적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어떤 때는 우리보고 무조건 해달라고 부탁을 군에서 업체보고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 우리가 너무 싸게도 안되고 비싸게도 안되고 하니까 우리가 설계를 그만큼 해줄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돈 제시를 할테니까 그것 가지고 당신들끼리 협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소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예. 그리고 개선점도 만든 것 같은데 안그래도 그 문제들이 좀 노출되어 있었거든예. 그런데 그쪽에 내부공사비가 상당히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수도를 넣을 때 부담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부공사비까지 내야 되고 또 내부공사비는 그렇게 큰 몫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농촌의 마당이 앞에 크다보니까 30m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m당 5만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홍보를 잘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공사비가 그분들하고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오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런 거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한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가정 급수공사가 한 집, 두 집 들어오는 그건 우리가 주민들 모아가지고 못하지만 요즘에는 보통 신규확장을 하다보니까 30가구, 20가구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게 어디까지다, 공사비는 얼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얼마 된다, 그건 주민들이 해야 된다 하는 걸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안하면 아시다시피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보고 좀 해달라샀고 이러는데 그런 걸 없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꼭꼭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상수도 블록화 구축사업 추진하고 이건 연관성이 없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할 때 상수도 블록화 사업이라든지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만 요즘은 지침이 그걸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잔액 남는 거 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속에 블록화 구축사업 용역이 다 포함된다 그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만약에 지금 현재 상수도 블록화 구축사업 추진을 한다면 기본계획 용역이 된 뒤에 해야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블록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관망 만드는 게 있습니다. 관망 만드는 걸 정비 기본계획할 때 하고 거기 따라서 또 그 기본계획 안에도 유수율 제고에 대한 게 언급이 됩니다. 언급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유수율 제고사업 해가지고 18억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상수도 블록화 구축 사업 추진이 단순히 유수율 제고만을 위한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관리와 유수율 제고.
기학
한기학의원
기본계획하고 꼭 연계 안되고도 한다 이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아시겠지만 마산시에서는 옛날에 상수도 유수율이 50% 이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산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블록화를 해가지고 야간에 수압 높은 걸 컨트롤해가지고 야간은 수압을 낮춰가지고 요즘 유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도 마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일단 나름대로의 그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이번에 예산 3억을 들여가지고 가야 시가지에 우리가 블록화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블록화 구축사업 추진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정비기본계획은 관망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블록화에 참고를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는 데서 변경 신청되는데 20억의 용역비가 든다고 하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걸 느끼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으면서 취수공이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정수시설 관리 및 취수공 배수 및 청소를 한다고 해놨는데 배수공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공 청소예? 저게 우리가 강변 여과수 크기가 350m입니다. 350m이기 때문에 일반 청소기계로 안되고 그 기계에다가 특허인데 크레인에 쇠솔을 달아가지고 뱅뱅 돌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걸 씻는 거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에어선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청소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청소를 한 걸로 되어있네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6공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슬러지라든지 오염물질로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나왔습디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하다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외국에도 그런 걸 봤지만 막상 우리가 물을 보니까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년을 계속 하다보니까 관 안에 스케일이 아니고 뻘 그러니까 머드팩처럼 그런 게 상상외로 너무 많이 붙어있습니다. 한 5㎝ 정도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빼내가지고 그건 그대로 씻고 또 그다음에 빼내고 취수공은 취수공대로 별도로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저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큰 기계는 별로 많이 안쓰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안만드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데 지금 우리는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여태껏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다 했지만 하자보수 해주는 측에서도 자꾸 고장이 나니까 자기들도 못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가지고 스텐으로 되어있는 그런포스라고 독일제를 쓰는데 그걸 쓰더라도 기계는 고장 안 나는데 뻘 차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뻘이 많이 채입니다.
전영수의원
탁도 청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안에 붙어만 있다는 것이고 밖에 나와가지고 관에 묻는다든지 그거 나오는 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그건 전부 여과지에 여과하면서 활성탄 여과라든지 그런 데서 다 여과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가 지금 취수공이 총 6개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13개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안하는 겁니까? 취수하는 곳만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분기에 한 3개씩 3개씩 그렇게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연중으로는 다 하네, 그러면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년에 한번씩 꼭꼭 다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일년에 한번만 하면 되겠습디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년에 한번만 하되 어떤 것은 6개월에 한번 해봐라, 어떤 것은 9개월에 한번 해봐라.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야 되니까예. 그렇게 시켜놨습니다. 지금 일년에 한번 하고 나니까 별 이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더 효율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9개월도 해보자, 6개월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취수공 청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이 보링 기계가 일반 우리가 하는 기계보다 훨씬 큰 기곕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우리가 12공을 일년에 다 한다고 봤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3900만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지예? 그러면 보기를 어떻게 봅니까? 뻘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모래층에 흩어져있는 뻘이 들어온다고 보는 겁니까? 물에서 빨려들어온다고 보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물에서 빨려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수질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만큼 탁도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없어도 미세한 게 계속 물이 들어오다보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혹시 상층부에 있는 오염물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하는데 강에서 무슨 물질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군북에 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군북에 안하고 다른 데 했는데 이 질산성질소가 어떤 데는 20이 나오고 어떤 데는 기준이 10입니다. 어떤 데는 1이 나오고 어떤 데는 0.1이 나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1m 앞에 파봐도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파다보니까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섞어썼는데 지금은 섞어쓰지 않아도 한 공에 제일 많이 나오던 게 10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녹아있는 그것도 퍼보면 계속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이유가 멀리서부터 계속 물에 조금씩 녹아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가까이 있는 건 수질오염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취수공의 위치가 낙동강에 위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서 사람들이 대구라든지 공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강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예. 물론 그 생각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그런데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괴항마을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때 수도관을 묻도록 해가지고 묻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된 겁니까? 일단 틀면 물이 나오게끔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아직 가야에서 올라가는 관을 국도 79호선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다 되어져야만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하수관거 연결하는 거나 그거 연결하는 거나 같은 시기쯤 되어야 되겠다 그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방금 한의원 질문하던 건데 지금 대부분 우리 취수 위치에서 강물까지는 거리가 2㎞, 3㎞ 다 되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강에서 한 300m.
전영수의원
300m밖에 안됩니까? 그럼 이게 자꾸 취수를 하다보니까 부근에 있는 물의 흐름이 전에보다 좀 줍니까, 늘어납니까? 원수의 취수하는 시간당 톤수가 비슷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게 수직정과 수평정이 있는데 수직정은 우리가 바로 파놓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청소만 하고 하면 별 효과 저하가 안되는데 수평정 그게 나중에 안에 잘 끼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못 쓰면 폐쇄를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게 그러면 글자 그대로 강변여과인데 자꾸 물 흐름이 물길이 트이면 강물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물길이 좀 커졌다 할까 물 취수량이 일정하다면 크게 그럴 염려는 없겠네. 결국 이게 자꾸 지표수 아래 부근에 있는 게 물이 들어오면서 같이 흘러들어오는 게 미세하게 이끼도 되고 이런데 그동안 큰 변화는 없었네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게 당초에 우리가 그걸 파가지고 수질체크를 합니다. 안정수위를 해가지고 물을 한번 푸고 나서 그 이상 안 줄어들 수 있는 그 양만 퍼야지, 많이 줄어들게끔 푸면 안에서 모래가 빨려들어온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정수위를 유지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안의 모래가 교란되지 않게끔 그렇게 합니다.
전영수의원
취수공의 고정수위는 물 푸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크게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됐습니까? (전영수 의원, 되었다고 함)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전에 민원제기에 있어서 대산면 부촌 도홍마을 한번 갔다오셨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어떤 대책이 세워지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생각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또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해가지고 도시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지금은 안되지만 내년 예산이라도 우리가 올려가지고 하자고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도시과하고 그렇게 의논되었습니까? 속기록 잘 되어있어서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인 입곡리 임촌, 중촌 동네 있지 않습니까? 임촌은 하수처리 관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2개 마을이 안돼가지고 생활 오폐수가 바로 논스톱으로 흘러나오다보니까 사람들이 입곡 못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으로 잡혀있습디다. 종전에는 소라도 있고 고동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폐수로 인하여 아주 위험한 요소로 대두됩디다. 혹시나 계획을 잡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지금 법수 석무하고 그다음에 군북 월촌하고 거기하고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니까 신규사업 요즘 돈이 없어서 잘 안줍니다. 안줘가지고 우리 군비로서 설계를 먼저 해놓으면 줄까 싶어서 했더니만 그마저도… 전부 다 그리 준다니까 설계를 자기들 돈 들여서 먼저 합니다. 그게 너무 많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거 아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직 거기 계획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냥 그리 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빨리 해야만 저수지가 안 깨끗해지겠습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함안군내 산인 군립공원이라고 선정이 되어있는데 거품이 부룩부룩 올라오고 이러면 미관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소장님,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우리 각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 지하수 이런 건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지하수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러면 거기에는 수질이 나쁘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가서 먹는 곳인데 검사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인 것은 우리가 지금 안하고 있는데…
태옥
박태옥부의장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학교 같은 데도 지하수 가지고 먹는 곳이 혹시 있으면 지하수 수질검사나 사찰, 교회 이런 데는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시설로 승인받아가지고 등록되어있는 데는 우리가…
태옥
박태옥부의장
아니, 간이상수도 같은 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까?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 데만 관리를 해주네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런 데는 관리를 안해주면 수질 나쁘면 주민들이 가서 먹으면 안 좋잖아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칠서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해달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분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후 넣는 것 지금 보면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에는 거의 지하수를 가지고 마을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먹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예. 앞으로는 상수도 들어가면 문제가 많아예. 왜냐하면 86만4천원이면 수도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도를 넣어보면 한 12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혼자 계시는 분 그거 안 넣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 수도가 안 들어가고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먹는 데서 수질이 오염되면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거 다 해주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급수구역 외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돈을 들여가지고 다 해주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 외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도를 안 넣으면 수질이 나쁘다 그러면 지하수 새로 파줘야 되고 또 소독도 해줘야 되고 노후관도 바꿔줘야 되고 자꾸 군에서 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는 똑같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는 돈이나 군의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이나 돈은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범위안에서 상수도를 넣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좀 만들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반 간이상수도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돈도 그게 싸게 치일 수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지금 현재 우리 회계상에는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공기업으로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수도에서 또 그렇게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시설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면 지금 현재 안 들어간 데가 다 그런 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정도 지하수를 파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상수도를 넣으면 2천만원을 그 동네 그냥 시설보조비로 주면 86만4천원이라는 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럼 깎아주는 조건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차피 군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앞으로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금 마산 상수도 16000톤 계약되어있는데 얼마 먹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천톤 정도.
태옥
박태옥부의장
3천톤밖에 안 먹습니까? 여과수에서는 얼마나 먹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과수 생산 지금 13000톤 정도 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러면 16000톤 가지고 우리 유수율이 얼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51%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51% 가지고 하루에 약 8000～9000톤 정도 소비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소비가 아니고 요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러면 9천톤 정도 요금 받겠네요? 아까 우리 보급률이 73%라고 했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럼 2012년 되면 92%라면 20% 정도 늘어난다 아닙니까? 함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물 양이 총 36000톤 아닙니까? 36000톤 가지고 현재 유수율이라면 18000톤 정도 밖에는 요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수율 제고사업이 필요한 거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런데 전에 함안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한 그건 끝났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제하고 사천하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처음 하다보니까 요금 관계 때문에 그리고 시설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들 하는 걸 봐가면서 그렇게 수자원공사에 맡긴다든지 하면 유수율이 80% 이상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러면 아직 거기하고는 끝난 것은 아니네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아까 보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억 잡혀있는데 그 20억 안에 유수율 제고하고 같이 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용역비 갖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안되고 우리 관망 자체는 그냥 도면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다 해가지고 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관이 적은 데는 관이 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계산까지 다 하고…
태옥
박태옥부의장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유수율 제고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는 하라고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꼭 몇% 올려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환경부 훈령 내려온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잖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돈이 사실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도 하고 싶었지만 과연 저쪽에 블록화사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걸 사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금 마산시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쪽에 수자원공사같은 경우 지금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태옥
박태옥부의장
다른 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관망도 만들어가지고 블록화사업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효과 많이 보는 게 다 나타나있다 아닙니까? 우리도 그걸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건데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아까 하수관거 말씀하셨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칠원 하수관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거 되면 칠원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금 칠원 하수 공공처리가 2600톤인데 이거 처리장 만들지 말고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칠서공단에 지금 3만톤이고 지금 자기들 쓰고 있는 게 5천톤이니까 2만5천톤 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500톤이 지금 고도처리가 되어 있는데 5천밖에 안쓰니까 2500톤 남는다, 그럼 남는 걸 가지고 칠원 걸 넣어오면 되지 않느냐.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래, 지금 현재 칠원 하수관거 처리시설 위치를 안하고 칠서공단 그리로 연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처리장 없이 바로…
태옥
박태옥부의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확정이 되면 기존 칠원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지매입을 해주는 거 다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지매입을 안했지예, 아직?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매입 한 30% 정도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했으면 그건 어디 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함안군으로 되어있으니까 함안군의 재산으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거기 공장지대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서가 있는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옆의 부분은 맞는데 나중에 팔 수도 안있겠습니까?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래, 이게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예. 칠원 하수종말처리장 옛날에 하려고 하던 거기 안한다, 안하고 그게 공단으로 이래 간다더라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 하나만 더 하입시다. 지금 현재 칠서 이룡 하수관거 하고 안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예. 어제도 민원 접수를 했는데 송낙에 몇 집 안해주더라 그러는데 그게 집집마다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집에 있는 하수관하고…
태옥
박태옥부의장
예. 원관하고 연결을 안시켜주더라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래서 왜 안해주냐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원관이 집에 있는 거보다 높아가지고 인입이 안되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러더라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송낙에 세 집인가 있는데 너무 집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관로 매설해놨는데 넣지를 못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데…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러니까 원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집이 낮아가지고 그리로 인입이 안된다 하더라고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너무 집은 낮고 관은 높아가지고 펌핑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집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있어서 기존대로 쓰라고 한 거고 또 그 집이 수세식이라도 되어있으면 모르겠지만 수세식도 안돼있고 그냥 일반 그건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럼 그 집은 앞으로 영 빠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해가지고 원관 설계가 집보다 높아가지고 그게 빠졌는데 이의를 제기하겠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해결은 어떻게 할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우리 소장님 열심히 파악도 잘하고 계시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잠깐, 부의장님.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보고받을 수 있게끔 자료를 열흘이나 보름 전에 우리 의원들 손에 들어오게끔 건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보고는 상반기는 끝났는데 하반기 업무보고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3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