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최철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각종 행사참여와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8일 유우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여수시의회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 등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과 회의규칙 개정에 따른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상임위원장 선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 관리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을 발의하신 유우준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발의서를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최철훈위원장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지난번 규정안하고 틀린 부분이 공고를 7일 전에 하는 것은 아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등록을 지난번에 3일전으로 우리가 의견을 압축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게 5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만 손을 보면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당시 다 협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등록기간을 3일로 해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철훈위원장
3일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3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유우준의원이 새로 개정안이 5일로 하자고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강용주위원
유우준의원 안을
대식
최대식위원
올라온 안을, 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수정하자 그 말이지요?
최철훈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이 앞번에 규칙 개정안이 공포됐습니까? 공포됐어요?
입법공포나 모든 게 끝났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 다시 수정안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고칠라면,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공포했으니까 개정안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한 수정
최철훈위원장
아니,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린 게 입법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조례로써 법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규칙으로, 이건 그러니까 개정안으로 온 걸 다시 수정해서 또 올려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어차피 수정안으로 해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5일은 현행대로 놔둬버리고
최철훈위원장
등록이 5일전까지 돼 있으니까 최대식의원님은 이것을 다시 3일로 고치자는 거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요.
완석
서완석위원
3일이 현재 거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3일이 현재 거예요. 현재 것
대식
최대식위원
3일이 현재 거예요. 맞아요.
최철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유우준의원이 발의한 이 안을 우리가 심사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최철훈위원장
그러니까 5일로 돼 있으니까 3일로 다시 고쳐야 돼요.
강용주위원
다시 고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우준의원 안을
완석
서완석의원
현행안인데, 현행대로 유지해버리면 되지요.
강용주위원
아니, 유우준의원 발의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현행대로 놔두고, 이것은 삭제, 삭 해 버리면 돼요. 논하지 않아도 돼요.
최철훈위원장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부결이 된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논하지 않으면 돼요. 규칙안은 지금 현행안대로 하면 3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놔두고 정견발표에 관한 비공개 문구 삭제 이것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강용주위원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위원장님이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하고, 고치는 것으로
최철훈위원장
아니,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현행에 선거일 3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현행규칙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별도 개정안이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선거 5일 전까지 등록을 하자라는 내용이고 비공개를 빼고 10분 이내라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수정안으로 올려줘야.......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현행대로 3일
완석
서완석위원
개정안이니까 수정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일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놔두면 돼요.
대식
최대식위원
3일 그대로 놔두면 돼요.
완석
서완석위원
2호만 개정하면 돼요. 수정안에서
대식
최대식위원
비공개 부분 그 부분 문구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최철훈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전체를 다 해줘야 돼요. 이게 현행 규칙안이 공포가 돼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현행대로
재향
송재향위원
이건 지금 수정안이잖아요.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이 5일로 올라왔으니까 현행대로 3일로 한다 그렇게 답하면 된다고요.
최철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만들어야 된니까요. (장내소란)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유우준의원이 올린 개정안 5일로 된 것을 우리가 3일로 고쳐서 올려주면 다 해결된다고요.
최철훈위원장
그러면 최대식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5일을 3일로만 고쳐서 올려주면 다른 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현행대로 놔두면 돼요.
완석
서완석위원
현행 그대로 놔두면 돼요. (장내소란)
덕수
김덕수위원
현행대로, 두 번째 8조 이것이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것만 하세요.
강용주위원
그거 아까 문구 수정한 거 정리해서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8조 2항
최철훈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8조의 1항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해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3일 전까지를 이렇게 현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이 5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 선거일 5일 전까지를 선거일 3일 전까지로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원안이 3일이니까 수정할 게 없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이걸 삭 해버리면 수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이 현행대로예요.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놔두면 그대로 3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최철훈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안 자체를 심사유보를 해버리고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행안이 여기 뒤페이지 보십시오. 현행안이 나왔어요. 개정안이 나왔어요. 옆에다가 위원회 수정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조1항은 현행대로 3일로 돼 버리는 거예요. 현행대로 그 다음에 8조 2항만 다시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올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최철훈위원장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한다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 개정안은 현행 것이 좋다라면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3일은 그냥 현행대로 하면 되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말이 맞습니다.
최철훈위원장
개정안 자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둘 다 유보를 하든가 해야 되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저기에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했으니까
최철훈위원장
이걸 할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에 선거일 5일 전까지를 다시 선거일 3일 전까지로 수정안으로 내야된다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유우준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개정안 8조1항에 대한 개정안은 현행안대로 당해 선거일 3일 전까지로 현행안대로 유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최철훈위원장
그러면 규칙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8조1항은 현행대로 하고 8조2항은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 단 그 내용 공개의 방법은 모니터, 속기, 인터넷 생방송으로 한다. 그리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자 순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청내방송으로 그러십시오. 모니터하지 말고 청내 방송, 속기, 인터넷방송
완석
서완석위원
속기록, 속기라 아니라 속기록
최철훈위원장
다음 제2항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 관리 규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고가 5일, 후보자 등록이 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이건 5일하고 3일하고 7일 5일 이것만 지금 현재 쟁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최철훈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거 공고는 5일전까지 후보자 등록은 3일전까지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요. 지금 선거구 명이 나왔거든요. 뒤에 보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선거구 명이 나왔어요.
최철훈위원장
저번에 다 뺐는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기호하고 후보자 명, 기표란 그것만 하기로 했지요?
최철훈위원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기호하고, 후보자 이름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기표란 그것만 하기로 했지요?
최철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박춘순전문위원
선거구는 여기에서 거론 안 하셨어요? 소속 정당 명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대식
최대식위원
그럼 선거구도 없는 걸로 하고요.
최철훈위원장
아니, 9조2항에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 및 성명을 한글로 표시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됐네요.
덕수
김덕수위원
선거구 명 삭제했습니다.
최철훈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2항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時2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의 의장선거 방법이 교황선출 방식에서 후보자 등록제로 병경됨에 따라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에서 규정한 상임위원장 선거 방식이 의장 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임위원장 선거를 의장선거에 준할 경우 절차에 번거로움과 7월 10일 개회해야 하는 정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어 운영위원회 명의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건 이대로 하면 뭔 문제가 되는가요?
최철훈위원장
의장님이 선출되고 각 상임위원회를 배정한 연후에 또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선거는 종전 방식대로 무기명 비밀투표, 일명 교황선출식으로 하자 이 안입니다. 의장, 부의장만 등록제로 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아마 등록만 새롭게 하고 등록제만 같이 하는 거고 보니까
최철훈위원장
아니, 등록도 하지말고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 있는데요? 후보자 등록제로해서
최철훈위원장
아니, 의장ㆍ부의장 선거로 준하면 등록제가 되는데 우리가 바꿔놨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명 투표, 일명 교황선출 방식 종전대로 하자 이 안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의장ㆍ부의장 선거하고는 불리해서 하자, 방법을
덕수
김덕수위원
아닌데?
최철훈위원장
아니, 회의 규칙에가 의장선거에 준하여 위원장도 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규칙이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가 나와 있어요?
최철훈위원장
6조2항에
덕수
김덕수위원
6조2항인데, 회의규칙 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조는 어디 있어요? 8조가 금방 심의한 거 아니에요? (의사담당이 김덕수의원에게 자료설명함) (장내소란)
완석
서완석위원
의장ㆍ부의장이 선출되면 상임위원을 배분할 거 아니에요. 의장ㆍ부의장이 선출되면 바로 공고를 하는데 그날 배정하니까 선거하면 되지요.
최철훈위원장
별도로 위원장 선거를 할라면 7월 10일이 정례회인데 그전에 임시회를 한번해서 위원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의장ㆍ부의장만 등록제로 하고 위원장은 종전대로 그대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5時33分 繼續開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철훈 간사 송재향 위원 서완석 위원 강용주 위원 김순빈 위원 최대식 (6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이영택 전문위원 박춘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최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