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6일자로 의안번호 제385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회의기간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과 같이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물가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침체까지 걱정되는 실정에 있어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새로운 도전의 하반기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한 제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155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 일반회계 기정예산 151억 500만원보다 56억 5,000만원이 증가한 207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2,100만원보다 27억 6,500만원이 증가한 총 61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개설과 하수도 정비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0억 5,600만원, 시비보조금 4억 3,000만원 등 총 14억 8,700만원, 건설과는 중흥동 고려시멘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4개소에 시비보조금 2억 6,300만원, 건축과는 공구의 거리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풍·수해보험가입 등 국·시비보조금 5,400만원이 감액되고 교통과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교통국 전체적으로 총 19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본촌공단 내 로케트전기 앞 도로개설사업에 7억원, 용두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 7,300만원 등 총 36억 2,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본촌산업단지, 용봉로, 고려시멘트 주변, 운암동 공구의 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6억 6,0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등 1억 1,800만원, 총 7억 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액 미확보분 5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민방위강사수당, 행정운영경비 등 6,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9,800만원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공구의 거리 간판시범사업 6억원, 석곡동 월산마을, 오치동 무등파크맨션 정자설치 등 3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과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8개소 등 7,4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절감하여 총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효죽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7억원, 말바우시장 주차장사업 2억원, 공영주차장 확보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3억 2,300만원 등 총 2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기반시설확충특별회계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에 4억 3,700만원 등 총 4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제반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 으로 기원하면서 늘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53% 증가된 193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구분을 하면 국고보조금은 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10억 9,400만원과 시비보조금이 10억 1,1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27억 3,700만원 등 총 47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17.8%가 증액된 132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8%가 증액된 61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42%인 84억 1,400만원이 증가한 269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7억 5,400만원으로 37.4%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1억 8,600만원으로 80.8%가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도시개발과는 용두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 7,300만원과 로케트전기 앞 도로개설 7억원, 산책로 등에 4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200만원, 10% 예산절감 등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턱 낮추기 사업비 3,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억 7,000만원, 고려시멘트 주변 하수도 외 3개소의 하수도정비 공사비 6억 6,000만원, 하수도 및 하천정비 4,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0% 예산절감 등으로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금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억 6,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을 증액하고 10% 예산절감 등으로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구의 거리와 비엔날레타운 특구 간판개선사업비 6억 1,000만원, 정자 및 파고라 설치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0% 예산절감 등으로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7,400만원, 여비 및 임시번호판 구입비 500만원, 과태료고지서 제작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0% 예산절감 등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도시기반시설은 사무관리 및 여비로 2,7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은 효죽주차장 확충사업에 20억원과 단속인건비 3,300만원, 교통상황실 설치 5,000만원, 무인단속 연계시스템에 2,700만원, 정기예금 3억 2,400만원, 예비비 2,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1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의 10% 절감액과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징수교부금의 수입과 2008년도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과 구비를 투자하여 각종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법정 적립금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각 과장의 답변은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직제순으로 각 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67쪽, 도심 녹지공간 조성인데 구비가 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시비는 줄어들었는데 구비는 늘어났네요?

원래 시비가 확정이 되면 구비하고 매칭펀드 예산입니다.

시비가 줄어들면 우리 구비도 같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시비는 저희들이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비 부담금이 당초 30%에서 50%로 증액되다 보니까 구비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도심녹지공간 조성은 주로 어느 쪽에 하십니까?

어디를 도심녹지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세부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단위 항목입니다.

구비는 늘어나고 시비는 줄어들었기에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78쪽, 숲가꾸기사업을 부구청장이 8,500만원을 증했다고 했는데 구비가 3,850만원이네요. 숲가꾸기사업에 그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까?

숲가꾸기는 기존에 산림을 우량목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잔나무나 주변의 숲을 베어 내서 통풍이 잘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50㏊를 요구했는데 150㏊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예,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60쪽, 도심녹지공간조성에서 조성비용은 올랐는데 인건비는 삭감이 되었네요.

매칭펀드 비율이 시 70%, 구 30%였는데 시·구 50%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구비로 보충해서 예산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비를 150% 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는 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비용은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줄어들었어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일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도 관리가 됩니다.

그 동안에는 인건비가 남았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만약에 시비가 1억원이라면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70%일 때 1억원이면 50%일 때는 깎아집니다.

아는데 다른 비용만 상승되어 있고 조성비율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만 부담이 안 되어 있어서 사람이 없는데 녹지공간조성을 하겠느냐고 생각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369쪽에 파고라 등 노후시설 교체 5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배용식 일곡근린공원 등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에 있는 노후된 것은 전부 개·보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뚜껑만 교체한 것이 있고 철거할 것이 있습니다. 일곡지구하고 첨단에 있는 지구하고 있습니다.

5군데를 교체하는데 도시공원관리요원 카메라 5대가 있네요.

배용식 예, 5개 지구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지구별로 하나씩 배치하려고 합니다.

지구를 말씀해 주십시오.

배용식 우리가 5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는데 1지구는 용봉·운암·동림동이고 2지구는 두암·문화·중흥동, 문흥동, 용봉지구하고 연결된 그 쪽하고 우산동을 3지구, 일곡·매곡·삼각·오치동이 4지구, 첨단, 양산동을 5지구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시용카메라가 아니라 일반카메라입니까?

배용식 예.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365쪽에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용두마을입니다.

용두마을을 하는 것입니까?

예, 자연부락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다 주차장도 설치하고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주민들 동의를 다 받으셨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 쪽을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약 80% 정도 건의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서류로는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그리고 366쪽에 민사소송패소부지매입비 9,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를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했어요?

10% 절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어디지구요?

저희들이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용봉동입니다.

이 예산 어디에서 나서 매입을 했습니까?

본예산에 1억원이 섰는데 10% 절감해서 9,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끝난 것입니까?

예.

그리고 371쪽, 꽃전시용 화분구입이 378만원으로 나왔는데 사용한 화분은 다 버립니까?

재사용을 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가져가고 분실된 것이 있고 계속 꽃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화분을 더 구입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 보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이 들어갑니까? 관리를 잘 하시라고 하십시오.

예.

매년 400만원을 소비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마칭밴드연주비는 경찰악대입니까?

고등학교 두세 군데에서 연주하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경찰악대가 아니고요?

예.

372쪽, 꽃길조성을 금년에 했어요?

서암로 광주역 뒤편 안보회관에서 전남대 사거리까지 수벽이 엉성했는데 수벽을 제거하고 꽃길로 조성했습니다. 일부 금액이 남아 있는데 가을에 조성하겠습니다. 조성은 저희들이 인부들을 사서 시범으로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여 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사업 끝난 것입니까?

일부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녹지대(빛고을로)관리가 있는데 빛고을로 관리를 녹지팀에서 합니까?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녹지 분야만 관리합니다.

시에서 하라고 하지 왜 우리가 합니까?

자치구 위임조례에 “일반도로도 20m가 넘더라도 보도는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 편리할 대로 어려운 것은 구청으로 떠미는데 그런 것은 안 받아주어야지요.

앞으로 도로를 내면 녹지면적이 증가하고 택지를 조성하면 공원 녹지면적이 증가하는데 녹지를 관리하는 상용직이 계속 묶여 있고 예산도 대폭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를 충분히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어려운 재정에 그런 것까지 계속 떠맡으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라고 하면 받아서 하는 것이 이상하네요. 못 할 것은 못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예초기 구입이 75만 6,000원인데 1대 가격입니까?

예초기가 여러 대지요.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1대 가격이냐고요?

이것은 회계과로 의뢰해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입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1대 가격이 얼마인데 3대가 필요하면 3대를 한다고 자세히 해야지 무조건 75만 6,000원이라고 해서 1대에 50만원이라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수리비로 쓰는 것입니까? 우리 예초기 몇 대나 있습니까?

가로수 옆에 사각으로 블록으로 설치된 식수대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운암동 황계3길 가로수식재에 2,000만원인데 황계3길이 어디입니까?

운암산 아이파크 올라가는 길에 아이파크 내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현재 거기에 가로수가 없어서 가로수 식재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는 아이파크길 아닙니까?

아이파크길인데 어차피 구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가로수를 심어준다고요?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368쪽, 예취기하고 373쪽, 예초기하고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것이지요?

예초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수벽 자르는 것은 상당히 비싼 것이고 현재 373쪽은 등에 짊어지고 손으로 하는 예초기입니다. 표현이 다른데 잔디깎는 것은 트랙터 이외에는 예초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취기하고 예초기하고 같은 것입니까? 크기는 다른데 글씨가 틀리거든요.

같은 것이지요? 오자지요. 풀초자 써서 예초기가 맞는 것이지요?

저는 금액이 비싼 것은 예취기고 싼 것은 예초기인가 했습니다.

담당께서 나오셔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배용식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72쪽, 비엔날레 및 장애인대회대비 제초작업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비엔날레 안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비엔날레 안이 아니고 비엔날레와 장애인대회를 위해서 북구 관내 전체 제초작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68쪽, 공공요금에 전기, 상·하수도하고 369쪽에 어린이공원 및 GB초소 전기요금하고 도시공원 시설물 책임배상보험료 100개소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공원담당 배용식입니다. 공공요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근린공원 등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 공공요금과 어린이공원 공공요금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시비보조를 받는 것이고 어린이공원은 순수한 구비였는데 작년까지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구분 없이 전기요금을 합산해서 넘어오면 구분 없이 집행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근린공원 공공요금하고 어린이공원 공공요금과 분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배상보험료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5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어린이공원 90개소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96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면적대비하고 시설유지 겸해서 하면 1,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배상보험회사에서 시설물에 관계없이 면적대비로 해주기 때문에 9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시설 4개소에 대해서 추가 의뢰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9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 1,300만원 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받고 보니까 90개소에 96만원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2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1,500만원으로 잘못 잡았다는 것이지요?

배용식 그렇습니다.

373쪽, 운암동 황계3길 가로수식재 2,000만원 세워졌는데 새로 심는 것이지요?

가로수는 없는데 새로 식재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새로 심는 것이잖아요. 문우초등학교 담장 수목식재 1,200만원도 새로 심는 것이잖아요?

문우초등학교 담장은 벽돌이나 다른 시설로 담장이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자연석을 놓고 수목식재는 철쭉 같은 관목류를 심고 교목류는 한두 개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황계길은 수고가 크고 흉고직경이 최소한 15㎝ 이상 규모가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 것입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가로수를 심는데 1,200만원, 2,000만원이 드는데 가로수벽 전정 등 관리에서 8,080만원 감해지는 등 기존에 관리비가 많이 감해졌어요. 관리비를 감해서 새로 심는 데만 투자하면, 전정은 나무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몽땅 뺐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관리비용은 예상해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나무 심는 데도 쓰고 기존 관리비는 통째로 빠진 것 같아요.

이것은 2006년도에 녹지원 1명이 그만 둘 당시에 2007년도에 채용을 해야 하는데 관리할 면적은 많고 사람은 적어서 채용하는 대신 4번씩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채용을 안 하고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3,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정은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상용직이 전지를 하지 않고 1년에 4번씩 가로수벽 전지를 하라고 위탁관리를 했는데 상용직들이 위탁관리를 하면 자기들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어째서 자기들이 할 일을 위탁관리를 하냐고 해서 당초에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감한 것입니다. 상용직들이 어째서 자기들 업무를 위탁관리를 하느냐, 자기들이 하겠다. 협약서 상에는 자기들 업무를 위탁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협약 위반을 하느냐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감하고 상용직 1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86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로 편입토지매수에 쓰는데 현재 공원 시설정비 비용으로 세출이 되어 있네요?

일부 법이 폐지되었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당초에 할 때는 8개 시설인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편입토지매수는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도로 매수가 더 급하지 않냐, 왜냐하면 수수료를 물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미집행도로 쪽에 한다면 어떻겠는가 해서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를요? 장기미집행도로는 현재 급하기도 하지만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는 법이 시행되어서 시행의 몇 년 안에 그 규정에 맞게 시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90여 개가 있습니다만 조사해보니까 1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구예산은 없어도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안전관리검사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원에다 선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도로에서 매입을 못 해서 배상한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현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나가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소송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계3길 가로수 수종은 결정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391쪽에 임차료에서 가로등원격제어중계소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도 감이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서 10% 절감했는데요. 금액도 적고 세목간에 약간 변경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놔뒀습니다. 20만원인데 왔다갔다해도 별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요.

도로소파보수비하고 하수소파보수비에서 하수소파보수비는 3,000만원이 올랐고 도로소파보수비는 2억원이 올랐네요. 항상 주장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올랐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위원님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이 정도 내지는 몇 % 더 올리시면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영 위원입니다. 391쪽에 공공운영비 1억 1,364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92쪽에 하수도 관리 6억 9,248만 6,000원 증가된 것 있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임동하고 용봉지구에서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기요금은 제2회 추경인데 일단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절감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전기요금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최대한 줄여보고 안 되면 다시 정리추경 때 넣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하수도 관련 사업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공공성이 있고 사업이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사유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추진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7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875만 3,000원이 있는데 하수암거보수공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청소하는 것이잖아요. 구비가 부족해서 반환된 것입니까, 사업이 끝나서 남은 돈 반환한 것입니까?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데 있는 예산을 반납하냐고 질책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5억원짜리 공사를 하면 85%나 87%로 계약합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온 돈만 우리가 쓰고 구비를 아끼면 될 것 아니냐, 전에는 그런 편법지출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금액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393쪽에 용봉로 하수도 정비공사 하신 것이지요?

새로 할 것입니다.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이번 추경이 7월 1일이면 확정될 것인데 7월중에 발주해서 하반기에 끝내겠습니다.

정비공사하실 때 저도 한 번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393쪽에 운암동 공구의 거리 주변 하수도정비공사에 9,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공구의 거리는 동운고가에서 광암교 가는 길의 하수도공사입니다.

큰길이요?

큰길입니다.

큰길인데 하수도가 안 되어 있어요?

전에 보수를 했던 하수도인데 일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나무뿌리가 가득차 버렸어요. 그래서 공구의 거리 상인회 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노점상 TF팀을 활용해서 대화를 한 번 했어요. 저도 차만 타고 다니다가 보도블럭을 걸어보니까 울퉁불퉁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사하리다 해서 이번에 시하고, 이것이 전부 구비가 아니고 시에 특별히 얘기해서 이것을 세워주라고 해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많던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많아요.

그 나무가 문제입니다. 하수도를 다 막아버리고 인도를 파헤쳐 버리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못 탈 정도로 파헤쳐져서 제가 도시개발과에 수종을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비를 갖다가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구의원들은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는 알지만 조금 지나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구청에서 알려주는지…….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구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시하고 관련 없습니다. 시비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공사하는 날짜와 끝나는 시기를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데 시의원들은 잘 알아서…….

우리가 동에다 통보하면 동에서 통장단 회의라든지 해당 관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자금을 내려주었다고 생색을 내니까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운암동 공사를 할 때…….

운암동뿐만 아니라 용봉동도 그렇더라고요. 바빠서 못 가보면 할 수 없지만 모든 사업을 우리 구의원들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394쪽에 하수도 준설은 하수도 막힌 데를 뚫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동림동 성당 앞을 공사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공사가 끝났는데도 길 한가운데다 장비와 거기에서 나온 찌꺼기가 담긴 마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작업하면서 때가 묻어서 야광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성당 앞이라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교통사고의 위험도 겪었고 시일을 너무 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지요. 장비를 새것으로 구입해서 하루나 이틀만에 처리할 수 있게 한 번 해봅시다.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일주일 이상 지연되어서 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장비는 비쌉니까?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면 3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만 1대라도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어요. 새로 나온 것은 물을 쏴가지고 흡입을 해버리니까 냄새가 없어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래식 준설기로 피트를 넣어서 끄집에 내서 물이 빠져야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마대에 담아서 이삼일 놔둬야 됩니다.

좁은 도로에 장비도 놔두고 3일간 물 빠진다고 놔두는데 야간에 야광표시는 되어 있는데 때가 묻어서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관내는 넓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신설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개설은 1건도 없네요?

없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해서 활기차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너무 없네요.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사무실에서 내년에는 한 번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보자고 했고 올해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평탄성이 안 좋은 데는 긁어 파고 새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난 것 같은데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를 하면 전기요금이 떨어집니까?

절약됩니다. 가로등은 쓴 대로 나오고 보안등은 한 등당 얼마라는 정액제입니다. 시의 방침은 “광주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우니 밝게 하라”고 한 것은 있습니다. 이번 고유가 정책으로 절약해야 할 입장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격등제를 좀더 확대해야 절약은 되겠는데 광주시민을 위하면 밝은 거리가 되어야 하고 진퇴양란입니다.

격등제를 하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절감되는가를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도턱 낮추기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으로 보도턱 낮추면 다 낮춰집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보도턱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보도턱 연석만 낮추느냐, 아니면 안 낮추고도 아래 2㎝ 있으니까 아스콘 얕게 깔아버리면 지장이 없어요. 그런 사항을 장애인 단체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하니까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번에 3,000만원으로 다 못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도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경에는 우리 구가 지난 4년 간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각종 감사 시 지적되는 등 기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그간 적립하지 못하였던 재난관리기금을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담당부서 실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오진명 민방위담당입니다. 정양섭 복구지원담당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0% 예산절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영 위원입니다. 10%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알겠는데 404쪽에 민방위 강사수당 1,138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교육은 매년 똑같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지원은 원래 북구청에서 했는데 중앙에서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각 지역별로 국비를 지원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했는데 각 지역별로 적용하는 요율이 다릅니다. 요율이 어떻게 다르냐면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적게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보험료를 많이 받고 적은 지역은 적게 받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상은 몇 세대를 적용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까 중앙에서 가입해서 통보만 하면 국가에서 바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풍수해보험료를 중앙에 많이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주는 것입니까, 세대수로만 주는 것입니까?

금년 4월 1일부터 풍수해보험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입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30% 수준이고 나머지는 보조를 해주거든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꺼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중앙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라고요.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따라줘서 계속 그 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403쪽에 GIS서버 구입 내용이 뭡니까?

재난관리시스템 시도별 관리체계에서 중앙통합관리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 장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GIS서버 구축을 하면 재난관련 CCTV, 우량계, 수위계, 댐수위 등 관측자료 정보가 제공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1대 구입하는데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및 재해취약시설물 정비 1,35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는 97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려면 징수를 많이 해야지 마이너스 경영 아닙니까?

그 개념으로 보신다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는 하상에 퇴적물이 쌓인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고 소하천 점용료는 옛날 하천부지를 정비하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바뀐 것만 사용료를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402쪽에 재료비에서 수해 및 재난관리대책 자재구입 PP포대, 말목 등이라고 해서 360만원 섰는데 매년 예산이 서던데 요즘은 재난도 크게 난 적이 없는데 계속 구입을 해야 합니까?

지금 구입해 있는 양이 충당하고자 하는 양에 충분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한꺼번에 서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해년마다 조금씩 보충하고 소모가 되면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저희 구청 창고에도 보관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동 창고요?

수곡동에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는데 몇 년 전에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밑에다 놔둬서 부패하거나 썩는 일이 없도록 우기가 오기 전에 점검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꺼내서 쓰려다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미리 점검을 해서 비상시에 즉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4쪽에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1,262만원인데 강사는 계속 하신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바꾸어서 합니까?

해년마다 저희들이 다시 추천을 해서 강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요즘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도 지진에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구하셔서 강사들도 지진전문가를 초빙해서 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분야에 대해서 강사가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님께서 지식을 갖고 계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림동 재해지구 지정된 데는 공사를 다 끝냈나요?

1차 공사는 했고 2차 공사는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동림동 극락강 옆에 배수로 공사를 하신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착수가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게 되면 이번에 설계에다 같이 해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면서요?

예산은 되어 있는데 영산강 정비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별도로 한다면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거기는 하천 안이고 여기는 하천 밖 농로인 배수로하고는 달라요.

정비구역에는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여기는 농사짓는 배수로가 물이 안 빠져서 조금만 비가 오면 홍수가 지기 때문에 저쪽 안에 하천 정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왜 안 하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이니까 착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 5억 6,000만원이 들어오면 2008년도 것까지 다 적립이 된 것입니까?

200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면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생기기 전에 6,000만원 정도가 미적립이 되어서 100%는 안 되고 97% 정도는 되겠습니다.

합쳐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6,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럼 17억 2,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번까지 하면 18억원 정도 되거든요.

6,000만원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네요.

예.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볼 것은 재난안전기금만 보아야지요.

그래요? 4쪽과 5쪽을 보면 수입지출이 똑같아요. 또 지출계획 2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6쪽에 보면 2008년도말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가 지나간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 이것이 확정이자로 들어간 것인가,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2008년도말이 안 되었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한 번 여쭤보았으면 좋겠어요.

윤순한 이 양식이 행정안전부 기금예산 프로그램 양식으로 2007년도, 2008년도 기금분석을 할 수 있게 기획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책자를 보면서 그랬는데 비교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2008년도말은 아니잖아요.

윤순한 행정안전부 양식 자체가 이렇답니다.

금액은 우리가 입금할 것 아닙니까?

윤순한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주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좀더 자세히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예산팀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응급장비 임차료가 4,000만원이 있거든요. 1년이 되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써야지 임차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써야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8년 6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