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정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원 서무계장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조에 보니까 월 지급한도액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월액 지급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월액 지급은 안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안하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읍면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읍면에도 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혹시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정액제 1일 2만원 이 기준에 의해서 ... .
종표
이종표위원
제2조2에 보니까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사항인데 4시간 이상 출장시는 2만원이고, 4시간 미만은 1만원으로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시간제를 출장 나갈 때 전부 출장명령부에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오전에 출근해서 여러 가지 회의할 것 하고, 그날 업무 챙기고 하다 보면 보통 오전에는 출장 나가는 시간이 안맞고, 나갈 일이 있으면 보통 오후에 관내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그것보다도 여비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출장명령부에 명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제가 명시를 해서 되어지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출장을 낼 때는 반드시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비를 지급할 때도 규정대로 감액 지급할 것은 하고, 전액 지급할 것은 하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관용차량 이용시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과에 업무용 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도 위의 지침에 의해서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 1만원을 감하고... .
종표
이종표위원
배차하고 대조를 해서 보통 보면 관용차도 한사람이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타고 나가면 여러 사람이 타고 나가는 대로 하고 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지 교통비를 제외하고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니까 전용 사용자가 있는데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도 관외출장을 나가면 출장명령부에 기재하면 관외여비를 지급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하고 있습니다. 관외인데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제외하고 주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용차량이 군수 부군수 차인데 이것은 관내 출장여비는 지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청구를 안하기 때문에 관내는 안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현재 사후 정산식으로 카드결재로 되어 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카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이 개정이 됨으로써 정액제로 되어 지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제를 하다보니까 외 일을 더 해야 되는 교육을 가야 되는데 자기 돈을 써서 가라고 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고 해서 ...
종표
이종표위원
그래서 제가 애기 하고 싶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관내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시간제를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이것을 통제를 해서 공직내부 스스로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행정과에서 주지를 시켜서 실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3조2항에 4시간 이상자에 한해서 2만원, 4시간 이하는 1만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시간 이상 이하를 규정을 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4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5-6시간 걸릴 수도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요즘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합니다. 일을 하다가 끝을 내버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런 것이 현실에는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는 ...
화자
박화자위원
할 일이 있어도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자도 너무 손해가 가고 공무원입장도 규정을 지키다보니까 그렇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말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런 것은 공무원스스로 판단해서 해줘야 될 것은 하고, 출장을 낼 때 시간 계산을 잘해서 내는 것 밖에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4조7항에 보면 ‘제8조2,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제8조2는 ‘국내여행사가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하는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제5항의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6항에 보면 규정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카드를 정부구매카드인데 우리는 여비카드인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개정하기 전에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90일입니다. 지금도 90일로 되어 있는데 사산이나 유산이 없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옛날에는 그 중요한 일을 여자들이 어렵고 힘들게 출산을 하고 해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 하고 했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는데 지금은 배우자에 대한 휴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배우자 휴가까지 염두에 둬야 지 산모 혼자 하지는 못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배우자 휴가는 3일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제13조 온라인 원격 근무관계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근무하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 남겨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니까 원격 근무관계는 중앙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지방부서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규정상 되어 있으니 해놓는 것도 좋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제18조 연가 일수에 물어보겠습니다. 연가 일수 ②제1호에 보면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1년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출산을 하기 전에 임신휴가가 90일 있지 않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임신휴가 90일 하고 나서 아이를 양육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임신휴가 90일 주고, 양육휴가 신청을 하면 1년 범위내에서 주고 그러면 15개월을 줄 수 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여자 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23조 특별휴가 관계 ⑥항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 관계 이것도 특별휴가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20일이니 며칠이니 특별휴가 연간 허용일수가 되어 있는 데 그러면 자기가 길흉사가 있고 해서 최대 특별휴가 연가일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대학에 가서 한달정도 현장 강의를 받겠다. 그러면 2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면 20일을 초과하는 10일은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인데 길흉사가 있어서 10일을 미리 써버렸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출석수업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을 해놨지만 기관장이 별도로 주도록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주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미리 10일 정도 특별휴가를 받아버렸다 최대연가 일수가 20일인데 10일 밖에 안남았다. 현장수업은 30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20일이 초과되어도?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방송통신대학의 경우는 해줘야 되는 걸로... .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있습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여직원들 건강보호를 위해서 복무조례가 개정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여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된 사항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에 보면 친절 공정 관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공과 사는 명백히 분별하고 군민의 권리를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 각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돌아보고, 읍면에 가면 읍면 사무실에 가보고 하는데 실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민도 의식수준에 부합되게끔 태도가 그렇게 안 따라갑니다. 제가 군의원으로서 예우를 받기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보면 돌아앉아서 오는지 가는지 하는 그런 공무원들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바뀌고 있는 데 매월 확대 간부할 때마다 면장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13조 신설되는 사항 이것이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정할 겁니까? 군수가 지침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 따로 정한다는 겁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근무 대상자가 누구도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따로 규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명시를 안해놓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복무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할 때 조례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군수가 지침으로 정한다든지 규정으로 정하면 여기에 넣어놓는 다는 것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조례로 명시를 해놓고, 세부사항은 훈령으로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복무규정이 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냥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해놓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할 것인가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면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특별휴가가 연가일수에 포함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특별휴가는 연가일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22조에 공가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 며칠을 줍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1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휴직이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사항일 때 휴직을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여기서는 휴직이 안나오고, 공무원법에 나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휴직은 몇 개월 이상일 경우에 휴직을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개월 이상 휴직을 들어가면,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하고도 90일을 휴가를 할 수 있다 하면 휴직하고 관련은 어떻습니까? 법이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90일은 특별휴가고, 1년은 휴직입니다.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연가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조례 내용에 연가일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연가일수하고, 특별휴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휴직하고 연가인데 현재 개정을 하면서 복무조례에 연가일수에 따른 내용으로서 휴직을 넣어놨는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휴직이 1년 이상 가능하다 보면 꼭 여기에 명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제18조2항 1항 2항 3항 이것이 ‘휴직기간은 연가 일수에 재직 기간을 산입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빼버렸는데 연가하고 관련성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이 못따라 가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휴직관계는 공무원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법을 개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따라 가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서 이런 편법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내가 판단하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연가 항목에 넣어서 개정을 해라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별휴가에 출산휴가는 의무사항입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데는 보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것은 ‘휴가를 하여야 한다.’로 정해 놨는데 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신청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 기간은 쉬어라 하는 사항이 될 것이고,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신청하는 때에는 안해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든지 안하든지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③항은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산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③항이고, ②항 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엉뚱하게 하시는데, ①항은 ‘얻을 수 있다.’ 되어 있고, ②항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조항 속에 ‘얻을 수 있다.’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는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②항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허가를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하면 아기를 낳았는지 안낳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 만약에 의무사항이라고 보면 자기가 신청을 안하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45일은 무조건 출산 다음에 해야 되고, 45일은 출산 전에도 할 수 있고, 출산 전에는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출산휴가를 주는데 45일을 맞추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시일이 늦어질 수도 있고... .
종철
김종철위원
용어가 애매한 내용이라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②항 1호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쌍둥이일 경우에 2년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어려운데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4조에 보니까 “당직 및 비상근무”에 ‘일직.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 화재 사건 때도 그렇고, 당직자가 모니터를 안 보고해서 화재가 발생 한 경우도 있고 한데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당직 및 비상근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1년에 한번씩 을지훈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외에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고, 숙직이라든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태풍 주의보, 경보, 특별주의보 이런 것이 내리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보 내릴 때 ‘각 실과에 1/3근무를 한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훈련을 하면 경각심이 불어넣어지는데 그냥 조항만 넣어놓고 그렇게 해라 해놓고 훈련을 안하고 말면 나태해지는데 왜냐하면 시골에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단속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데 태풍이나 화재나 사고를 대비해서 비상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사고에 만전을 기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19조에 연가 보상비 주도록 되어 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 연가보상비를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현재 연가보상 실태는 연말에 계산을 해서 2월달에 주는데 ... .
종철
김종철위원
하루에 얼마나 줍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보수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것은 다 다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경조사 연가에 보면 연가 보상비에 전반적으로 본인이 결혼을 해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출산, 사망등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조모님, 조모님 돌아가신 데 참여를 안하고, 연가보상비를 받겠다 하면 사회가 삭막해지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가라 해서 가족들과 친지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안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연가보상비관계는 별표 3에 따른 보상비이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별표 3의 따른 보상비 같으면 꼭 연가보상비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사회적으로 봐서 배우자의 부모 남자 같으면 장인.장모 돌아가신데 안가고 보상비 타먹겠다 하고 안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그것은 특별휴가기 때문에 연가보상비하고는 다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특별휴가 이것은 돈을 안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6조의2 영리업무 금지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4호에 보면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배우자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배우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27조 정치적 행위 이것을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및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것 통상적으로 의회 위원들이 정당에 공천을 받아서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아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 조항을 보니까 군수님하고, 의회 의원님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규정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애매한 것이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쉽게 말해서 불법선거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유권해석을 아무리 봐도 애매한데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기타 신문 기타의 관행물에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선거운동인데?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공무원이 여러 직렬이 있는 단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회의원님이나 군수님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결국에 선거법에 보면 ‘정당 활동의 허용’ 그것은 되는데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허용이 되는데 정당에 가입을 안하고, 무소속인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가능한 지? 유권해석을 복무조례 이대로 보면 누가 봐도 제27조 공무원의 범위에 남해군의회 의원과 군수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2005년 12월12일날 신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면 정당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무소속은 못 하고, 가입한 사람은 하고 이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소속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공무원의 범위라 하면 의회의원도 공무원이고, 우리도 공무원인데 군수님이나 선거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당선된 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하는데 이 분들은 특히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은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그 범위가 제한되는 사항에서 ‘이 분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제13조 개정되는 안에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 내려온 규정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따로’를 빼고,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선
윤백선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안맞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대통령령에 되어 있으니까 따로나 규정이나 내용은 비슷할 것인데 이대로 하는 것이 김종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따로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폭을 줄여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하는데 그냥 위에서 내려온 원안대로 합시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 의견은 철회를 해도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주신다니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매입을 하면 매입 소요예산이 권역사업비에서 지출이 될 겁니까? 아니면 군비로 확보 될 겁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권역사업비 강진만권은 70억원, 진동권은 46억원, 신전권은 69억7,900만원 총 사업비속에서 별도 군비를 확보하지 않고, 이 사업비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권역별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 가 있는데 전부 사업 계획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총체적으로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강진만권에 친환경농업부대시설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2009년도 집행해서 2억7,700만원이 됩니다. 이 안에 기본계획서 책자가 있는데 총사업비만 표시가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억7,700만원 중에서 예를 들면 편입부지 보상금이 3,340㎡×30,000 = 1억200만원, 부지조성비가 1,670만원, 조경이 3,000만원 진입로 개설이 220만원, 진입로 조경이 60만원, 잔디식재가 3,000만원, 부대시설 탈의실, 샤워장이 6,400만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는 책자에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이 위에서부터 지정된 세부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에 대한 목적 달성을 하기위해서는 첫째, 사업이 위에서 정부로부터 시행하게 된 근본취지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기반시설 이러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근본취지는 조금 전에 이종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근간이 농가소득증대가 목표로 하고, 그리고 문화복지사업, 산업경제, 경관조성, 지역역량강화, 기초생활질서 여러 가지 농촌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다용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강진만권의 경우에는 9개 마을 주민들과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소득증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집중화 시켜야 됩니다. 한군데 70억 중에 적어도 30억에서 40억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만이 성과가 배양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12페이지 보면 강진만권 권역별 계획에 보면 농촌관광시설해서 갯벌체험시설 보강에 보면 100만원 되어있고, 갯벌생태학교 리모델링이 16억5,8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이 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즉, 말해서 문항 지구를 중심으로 한 갯벌체험시설 보강을 해서 지금 시설보다도 더 편리하고, 갯벌 체험객들에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입장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수입과 연계를 시키고, 갯벌생태학교 이것은 진목초등학교를 권역 센터 주 사무실을 하면서 숙박관광객이나 체험관광객들의 숙박 장소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일정의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그 외 시설은 농어민체육시설, 해안농로신설, 등산로 정비 이것은 기초생활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9개 마을 주민들이 한군데 너무 집중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마을별로 필요한 지역숙원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건의를 해왔습니다. 마을별로 2억에서 3억 정도 배분을 했습니다. 내곡마을에는 2에서 3억 줄 때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 동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민 체육시설이라든가 친환경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소득증대사업과 기초생활개선, 관광이라든가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단위사업이 구분이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금 전에 강진만권이 9개 마을이라 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갯벌생태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체험객을 유치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거기서 수입을 올렸을 때 9개 마을이 참여하는 권역별 사업인데 이런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의논이 되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권역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 협의회는 각 마을대표 이장들과 임원들이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윤도 공동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 보고, 그 다음에 진동권역에 고사리 체험관을 대곡마을에 한다고 하는데 고사리 체험관 제가 사업계획 작성할 때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대곡마을 고사리 체험관 이것은 진동권은 3개 마을이기 때문에 3개 마을별로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권역협의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장포에는 얼마 투자하고, 대곡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대곡마을 주민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니까 집을 하나 지어서 관광객들도 체험을 하고, 간단한 음식도 먹고 하려고 하니까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하면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고사리 체험관이니 역사관이니 이렇게 해야 농림부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험관이라 하면 숙박체험도 되고, 음식점도 체험도 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고사리 체험관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항역사체험장 이것은 적량마을에 굴항이 있던 그 앞이 전부 매립이 되어서 완전히 육지화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거기도 굴항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건물을 짓는데 부지정리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탐방객 숙소, 전시관, 화장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명칭이 굴항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 있고 거기서 숙박도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오토캠핑촌 이것은 적량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사업비 1억8,000만원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캠핑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대곡마을 고사리체험관 옆에 같이... .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전부 위에 승인은 안되었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기본계획 승인은 났습니다. 부지매입 협의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당초에 토지소유자들에게 승낙은 받았습니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인감 증명 첨부해서 매입 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매입 동의를 받으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될 사항인데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분야를 통합을 해보니까 평생학습 이런 개념도 있고, 휴식 활동 관광객 유치 이런데 목적이 맞춰지는데 강진만권 설천 여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면소재지 문의부터 왕지, 감암, 용강, 노량쪽이고 이쪽은 제외지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실패율이 많고 하나의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관리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도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것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해서 이 사업의 10%를 5년동안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하고, 견학도 가고, 컴퓨터 전산 인터넷 연습도 하고, 평소에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한 5년동안 역량을 강화시키면 하드웨어 사업을 잘 이끌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사업이나 참존물건마을사업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시책의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참좋은 물건 마을도 마을사람들이 볼 때는 효과를 못보고 있던데?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큰 성격은 같습니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다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사업이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다 수입이 1/10도 안나오는 것이 거의 다인데 국비를 갖다 쓰도 문제 아닙니까? 국비도 혈세인데.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이 사업은 자신 있습니다. 관리비 보다 이윤이 많이 나오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하기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발 할 때에 되도록이면 지역별로 특성을 가지고 다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할말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동권이나 강진만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누가했습니까? 농림부장관이 했습니까? 농림과장님이 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남해군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설천면민들이 농림부 장관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왜곡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해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모해서 거기서 실사단이 내려와서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50개 권역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진동만권하고, 강진만권이 선정이 되었는데 농림부장관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주 농림과장님이 설천면장으로 계실 때 낙후된 설천면을 위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꼭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설천면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하셨습니다. 신전권역이 2006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때 설천면에도 저런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마침 농림과장으로 가셔서 주무 과장으로서 설천면장으로 근무를 할 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아마 바른 해석일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안하면 아무리 장관이라도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민들 자부담 한푼도 없습니다. 70억이라는 예산을 각 마을에 그냥 하고 싶은 사업이 뭐냐 뭐 하나 짓고 싶으냐 내용은 그렇습니다. 갯벌생태학교에 16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합니다. 16억 가지고 폐교를 리모델링해준다는데 환영 안할 주민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개 마을 10개 마을은 국립공원에 묶여서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물론 권역이 크면 심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을 듣고 해서 설천 면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역균형발전에서 아주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설천면인데 왜,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단 1원도 농촌종합개발사업 자체도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한 지역에 16억 내지 20억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쉽게 말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를 좀 합니까? 단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다는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 볼거리 있는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아예 계획자체도 못하는 실정이라면 이것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천면민으로서 환영하는 입장이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전 농림부장관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국립공원에 묶여있는 지역 풀어주는데 동참을 해주시고, 이런 유사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사실 저희들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할 때는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제약요인이 있어서 점수가 삭감됩니다. 웬만하면 그 지역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농림부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청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자체 공모사업 이라는 것이 신청을 안하면 장관이 백이 좋다고 해도 해줄 수 가 없습니다. 사실 농림부에 신청을 80개소에서 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최종 지구로 선정이 될 때는 30개 36개가 되는데 3대 1정도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력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배점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강한 의지입니다. 주민의 노력도, 주민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 그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 .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것은 행정실무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협의체도 만들고 어떻게 하라고 행정에서 자료도 주고 사전 교육도 하고 숱한 어려움을 겪고 고생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데 그 외 지역 나머지 10개 마을은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습니다. 신전도 마찬가지고, 창선도 마찬가지고, 이동면이나 창선면 전역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창선은 32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만 혜택이 되고, 설천은 그래도 19개 마을 중에서 45% 혜택을 보면 다른 권역보다는 권역이 넓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백선
윤백선위원장
물론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사업이 유치됨으로써 상대적인 소외감에 젖어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지면 리모델링을 해서 갯벌생태학교에 16억5,800만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문항이나 어촌체험관광 온 내방객들을 유치를 할 것인데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더더욱 다른 지역이 소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문항체험마을에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때로는 숙박이 모자라서 남양, 문의, 각 마을회관에 1억에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곳에 민박을 많이 합니다. 결국 이런 거대한 시설을 지어놓으면 그나마 마을에서 공동수익을 올리던 그것마저 이곳에 유치가 되어버리면 더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16억을 들여서 숙박시설을 한다면 결국 한 마을만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허탈감에 사로잡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하실 겁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숙박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으로 투자되는 수익금은 9개 마을에서 분배를 합니다. 문항이나 진목마을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 권역에 해당되는 9개 마을이 손해가 나도 똑 같이 손해를 감수를 하고, 이익이 나도 똑같이 이익을 공유를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고, 특히 권역 제외지역 문의나 남양 마을회관 이용 관계는 권역협의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적정하게 안배를 ... .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처음에 사업설명회하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지역민들이 많은 소외지역 나머지 10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이웃에서 그런 사업이 계획이 되어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도 분명히 있었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에서 이 사업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므로 나머지 군비는 다른 사업은 우선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에 해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을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마을회관 신축이니 오히려 많은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강진만권 농촌종합개발사업할 때는 그렇게 여론을 잠재웠는데 결국은 사업을 국립공원 묶여 있다고 해서 제대로 하나 사업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또, 각 마을에 고루 분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처음에 약속한대로 전혀 혜택을 안주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강진만원만 가지고 따지는데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집중 투자를 했으면 다른 지역도 균형발전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 70억이 투자가 되었으면 다른 사업 자체사업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 지역민들의 민원이 안생기지 설천면은 반을 쪼개서 편을 갈라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농림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이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강진만원이나 진동만권이나 신전권이나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들이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군에서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했고, 추진을 했다는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장관이 하나의 선물로 준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권역별로 사무장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되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신전권은 되어 있고, 강진만권하고 진동권은 이번에 실시설계하면서 내년부터 채용할 계획입니다. 사무장이 권역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전에 컴퓨터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분들이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 .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관리계획(문화예술촌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관리계획 문화예술촌 제2종 지구단위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길한입니다. 문화예술촌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지로 나눠드린 변경계획안을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유가 원예예술촌의 사업을 변경을 하고, 독일마을의 원예마을의 건축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이 첫 번째로 전통예술촌을 문화예술촌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시설의 변경은 전통공예촌을 동천문화촌으로, 예술인 마을을 원예마을로, 전통 문화그릴을 문화관으로, 관리사를 관리실 및 화장실로, 수조 골재형 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한촌 녹지를 녹지등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폐지 및 신설은 폐지는 민속관광마을하고, 전통한옥마을, 독일문화마을, 전통궁예전시관 및 궁예관 운동시설은 폐지를 하고, 식물원하고, 광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조건의 합리화를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시켰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폐율이 18%에서 29. 7%까지 있는 것을 40%로, 용적율은 18%에서 29.7%까지 있는 것을 80%로 상향조정 했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16.5%에서 33.3% 있는 것을 40%로 용적율도 80%로 완화를 했습니다. 숙박시설 건폐율이 6.8% 있는 것을 40%로 했고, 용적율이 55.4% 있는 것을 150%로 완화를 했습니다. 기타 주차장 및 광장은 건폐율 용적율 10%씩을 적용을 했습니다. 의안번호 167호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계획
리계획남해군관
(문화예술촌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얘기를 했었는데 2종 지구단위 계획은 일정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사항을 완화를 시키고, 건폐율을 조정을 하고, 건물배치 이런 것을 적절히 함으로써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데 현재 추진되어진 사항하고, 변경 계획을 승인받아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이위원님께서 질문 내용 중에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독일마을에 건폐율 용적율을 개인별로 용적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인가 그 당시 허가가 나갈 때 전체의 면적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을 해서 실제상으로 현재 완화되기 전의 건폐율과 용적율로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체의 건폐율과 용적율로 적용을 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것이 완화를 안해줬을 경우에는 50여가구되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과 짓지 못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완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적용 면적이 모자라서 집을 못 짓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지금 완화를 시켜줘야 집을 못 짓는 사람도 적정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발령을 받아서 알아보니까 적법하게 집을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우리 군에서 주장한 것이 개인한테 적용하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마을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화를 시켜줘야 차후에 집을 짓는 분들이 크게 불편을 안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늦게 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만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독일마을, 문화예술촌, 해오름 예술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2번인가 군정질문도 하고,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과연 현재 시점에 와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저도 비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는 잘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 관광휴양시설 용지에 보면 독일문화의 거리 전통공예품 전시관 및 공예관 이것을 전부 앞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독일마을을 조성을 할 때 다 교포들한테 우리가 계획을 전부 공지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전지를 하게 되면 이러한 시설을 전부 군에서 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겠다 되었는데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우리 군의 계획을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현재 제2종지구단지를 변경을 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얘기가 되어서 이해를 해주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독일마을하고 협의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현태 군수님이 오셔서 이번주 토요일날 독일마을 대표들과 군수님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약속된 독일문화 관련된 점이라든지 약속을 했는데 가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3시에 간담회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저 분들한테 꼭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야 됩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식물원을 보니까 군에서 예산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입지조건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삼거리 거기에 지금 원예마을하고 원예 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원예를 키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식물원하면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쪽은 경사가 지고, 겨울에는 햇빛이 안들어오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유리온실로 하기 때문에 그곳이 적정한 부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운영은 자기네들이 할 것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마을 부지를 매각할 때 총 21필지인가 되었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계획은 17동만 계획이 되어서 15동은 준공이 되고 2동은 아직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한사람 앞에 2필지를 매각된 것이 있고 하던데?
나머지는 다시 매각을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문화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 관계는 저 분들이 원예 거리를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남해군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려고.
종표
이종표위원
임대를 해주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원예예술촌은 봉화 마을 하천에 있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도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포장이 6억 정도 드는데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이고, 뒤에 쪽은 걸어서 올라가도록 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사람들 자체 부담이 10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질 겁니까? 이에 대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독일마을이 60동을 약속을 해놓고 9동만 지어서 부대시설을 못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투자를 안할 수는 없고 그러면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 마을회관이나 우체국이나 점포를 만들어주기 보다는 그 이전에 어느 기간까지 동네를 몇%까지 형성을 안하면 못해주고, 형성이 되면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서 동네가 많이 와서 독일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방향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무 계획없이 계속 투자만 한다면 안됩니다. 지금 독일마을에 민박시설을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독일마을에 총 2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 가구가 9가구가 있고, 이번에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물건마을하고 분동을 시켜줘라 원예예술촌하고 독일마을하고 한 마을로 해달라 하는 요구도 있고, 방금 박의원님 지적대로 민박을 하려고 하니까 문화가 달라서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독일마을은 주거 평수가 건폐율이 얼마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지역마다 다릅니다. 29.7%까지 있는데 건평 40%까지 하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문화관을 우리가 지어놓고,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관리나 해주는 식으로 원예예술촌에 떠맡기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 집이 벅찹니다. 그 사람들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노동력이 없는데 문화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군에서 임대를 안 받고, 개방을 해서 웨딩홀이나 국제 세미나실, 국내세미나실로 권장을 하면 독일마을이 관광지로 발전하면 그렇게 하면 군민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100억이나 들었는데 군민전부를 위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촌해서 독일마을과 원예마을을 한데 묶는 다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묶여져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물층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지하까지 해서 2층까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독일마을이나 원예마을이나 동일한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바뀌는 것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건폐율 40% 용적율 80% 하면 독일마을은 개인차고지를 하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예마을 근본적인 목적이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차고지는 그 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원예마을의 목적이 정원을 만드는데 건폐율을 확대시켜도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당초에는 문화예술촌을 하다가 원예마을로 바꾼 것이 정원을 만들고 식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건폐율만 확장을 시켜주면 되느냐는 깁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건폐율이 총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앞으로 지을 것도 단독으로 해서 지을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단독으로 할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나는 담당자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 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자유치를 끌어당기자 할 수 있지만 실무자는 당초에 용역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20%, 30% 이내가 되어야만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관광객들이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서 이런 정도로 조성을 해야만 관광지로 형성할 수 있다고 봤는데 완화를 해서 아무 곳이나 취약지구에 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생각에 반대입니다. 실무자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실무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2종지구단위 변경 계획 사유가 변경 요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완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 변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어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원예예술촌에 용적율을 40%로 주므로 인해서 60%를 가지고 주변에 식물단지나 그런 것이 가능해지겠느냐? 그런 것이 우선 검토가 된 사유가 먼저 용역을 줘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변경을 할 때 무조건 땅이 비싸니까 그 땅에 큰 집을 짓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송정관광지 건폐율을 그렇게 정했느냐 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정했습니까?
법을 어겨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20%를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20%가 그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변경을 하는 목적이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들어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조건 건폐율을 조정해줄 필요는 없다. 제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토요일날 설명회 약속을 해놨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을 이대로 승인을 했다. 토요일 오후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하고 의견이 있을 때 도저히 우리는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 모아놓고 할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빠르다는 겁니다. 모든 주민 동의가 있은 다음에 의회 의견을 받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집을 전체 면적의 건폐율을 따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을 지어왔는데 앞으로는 남아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집을 짓지 못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면적도 지금과 같이 전체 면적으로 하면 왜 안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전체 면적이 당초에 28%에서 개발을 하려다가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위에서부터 25가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계획 되어 있는 7가구가 더 왔을 때는 앞에 초과 된 면적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먹을 수 가 없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이 37동에 따른 대지 면적도 현재 짓는 사람들이 다 까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까먹고 있는 중이죠!
종철
김종철위원
: 감사원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필지별로 문제가 있어서 완화해주는 것은 좋은데 전체면적하고 용적율 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까? 전체 면적을 통틀어서 했을 경우에 독일마을하고 원예마을하고 합해서 전체 면적을 얼마든지 지금 짓는 건물들도 40% 이상을 지을 수 있네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지을 건물은 40% 이상을 지을 수 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대지 조성을 해놓은 면적을 현재 집을 지은 사람들이 다 까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폐율을 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이 2개 대지 안에 공간도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화관을 위탁관리 하려고 하니까 연간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위탁관리할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별로 해서 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꼭 그렇다면 문화관을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협약사항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골프장 때문에 한번 들어보니까 이것은 약속 중에서도 구두약속 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왜 꼭 지키려고 합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비싸서 할 수도 없고, 사용할 가치도 없고, 부분별로 필요한 식당이나 하겠다 하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군에서 군비라도 손실이 없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독일마을하고, 원예마을하고 묶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묶어서 테마마을을 하나 형성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이 그 분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을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한 마을이 두개로 쪼개 있다면서요?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 같으면 마을하고 너무 분류를 시켜놓으면 자기네들끼리 우리 남해 정서하고 부합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실제 마을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안맞으니까 오히려 갈등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느 것이 관리하기에 편리할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알아 볼 것은 알아봤는데 지금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완전히 주민들하고 약속이 없이 2종단위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은 앞서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18일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 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5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