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백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 12월말까지이며,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형남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형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남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상초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상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조태운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망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형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추경예산 등 심의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와 관련되어 있는 54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해서 13억9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42억6백5십8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을 하는데 세입에 54%, 대부분 교부세를 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조금 44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6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출연금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해서 천5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수수료 2천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도 수준에 홍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지방채무 조기상환해서 차입금 균등상환해서 60억,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임실군이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1%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65억을 상환하고, 또 초과 정기기금에서 청사신축 사업에 73억원을 기채로 해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건전재정 운영하기 위해서 기채없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33억원 정도의 부채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군 예산 대비 39억7천7백5십7만원을 감편성해서 이번 추경전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 이번 추경에 세입이 약4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 수입이 그중에서 기정 63억에서 96억으로 52.3%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수입은 거의 대부분이 크게 증액이 되어야할 요인이 없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행세?

주행세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33억원이라는 돈, ○

이숙자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

위원님들이 주행세 가지고 교통행정계에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의해서 이 돈이 더 온 것입니다.

유가인상분? ○

유가인상분 자동차, 화물차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번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이만큼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어떻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국고 반환금에 있어서 70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FTA 과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머루재배시설 확충사업,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이런 부분들요. ○

국고 보조사업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대부분이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려온 사업비를 어떻게 하든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보도록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어떤 기준이나 법규,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군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FTA 과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데나 지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국비를 반환해 가면서 까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

그런 것들이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대상 이런 것들이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방금 문영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여기를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그것을요. 부기를 달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도모리로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를 보니까 이런 돈을 빨리 가져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

이숙자 차입을 더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 군도농어촌 확포장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그것과 위에 시도지역개발 기금차입금 있잖아요.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해주시라 그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같이 도모리로 뭉쳐서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수정예산 때 부기를 달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유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유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담당 이명근,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주진, 통합조사담당 한순주 담당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2억5천3백5십7만5천원이었는데 2억2백7만원이 감소한 60억5천백5십만5천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가서 페이지 77쪽입니다. 통합조사팀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차량보험료인데 언젠가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반 업무용차량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 직원들이 매일 상시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하면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고유가가 되다보니까 직원 나름대로 출장을 가는데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차량관계를 상정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다가 약2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재원상 천5백만원이 재무과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출 내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뜻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 계상할 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공공요금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기초생활을 보장 급여 관계는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있어서 백3십1만3천원이 국도군비 합쳐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월동난방비를 지원 삭감관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참여복지 기관 조성에 있어서 당초 2억8천5백8십8만천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주민생활지원업무 급량비, 주민지역사회 복지시행계획 제작,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써 4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국내여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3백만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보니까 예산관계가 미흡한 관계가 있어서 기획실의 양해를 받아서 이 관계를 꼭 계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국외여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지원으로써 도비 백6십만원, 군비 2백4십만원으로써 4백만원이 부담지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민간경상적 보조로 사무국장 퇴직급여 적립금과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퇴직급여 적립금, 자원봉사 D/B코디네이터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해서 약 5백십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방범CCTV 설치 및 디지털 방식 교체사업으로 5천4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5천4백이 되었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억8백정도를 했는데 본예산에 재원상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 5천4백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새마을 지도자교육이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무입장에서 5백만원이 지도자 교육으로 되는데 담당자가 이 부분은 계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 풀보조 지원사업에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 2백십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약 천2백4십만8천원이 감되고요. 기타 특별회계 관계가 뒤에 있습니다. 261쪽 특별회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시면요. 제일 아래 방범CCTV 설치 및 디지털방식 교체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CCTV를 저희들도 많이 권장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이것을 디지털방식 교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4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이 부분 관계는 사실 저희가 실무담당 과장입니다만 방범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것인데요. 새로운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해 가지고 실용적으로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고, 큰 호응이 있다 해가지고 당초에 1억원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예산의 재원이 없어서 50% 깎여진 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면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 그 CCTV 그것은 기능이 떨어집니까? ○

당초에 해놓았던 관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현 시설에 비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령 2～3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 예측을 못해서 설치 해놓고 2～3년 밖에 안 되었는데 아무리 경찰청 예산이 아니지만 우리 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느냐 이 말씀 같아요.

예, ○

설치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았는가요? ○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CCTV 설치를 저희 군에서 해주고 있는데 혹시 타시군도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이것은 자원봉사자 보험을 들어 주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가 사실상 지금 센터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서 보험을 지급을 해주시는지? ○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상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일상의 급여나 운영관계를 군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생적인 활동은 하지만 모든 부분의 급여관계나 그런 것을 모두 여기에서 보조를 하면서 이 퇴직급여 적립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퇴직급여 적립금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시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넣은 것이지, 저희들 자작으로나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낸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월급 받자나요. 월급받죠? ○

예,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 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돈 안받고 봉사자 인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보수도 만만치 않게 주더라고요. 자격증도 취득해야하고, 보수도 받을 만큼 받는데, 이런 보험료 지급은 일괄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고 주니까 여기 맞춰서 주는 거예요? ○

아니 그게 아니죠. 퇴직급여 적립금은 그 사람들 연도에 따라서 퇴직금을 주되, 몇 년 근무하면 얼마씩 계상해서 주듯이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자원봉사센터는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명은 급여가 나가는 것 당연하죠.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

지금 일상적인 사람은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는 일반 사람, 말 그대로 적십자, 포순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여기에서 상주하는 인원은 급여도 주고 그래야 하지만 센터같이 운영을 하려면 자원봉사자들이 확보되어 가지고 정말 봉사활동을 하게끔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의 상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 보수 받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만 하면 그 기능이 제대로 안되죠. 상주 인원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봉사자들이 자연적으로 와서 내가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를 요구하고, 또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만 상주하면 자원봉사센터라고 볼 수 없죠. ○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아까 김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고, 안 들어간 단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단체에서 활동한 모든 것을 아까 1,5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예,

그 1,500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넣어 준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사회단체에서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물론 사회단체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간 단체는 보험료를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도, 방금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분들이 일반적인 각 봉사단체를 관리를 하고, 교육하고, 총괄을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챙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 그 부분을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백십7만원이 기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금입니까? 퇴직금입니까? ○

2백십7만원 관계는 아마 민간경상적보조에는 이번에 들어 있는 것은 퇴직금이고, 기타 관계에 들어 있는 것은 급여 관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봉사D/V코디네이터 이렇게 있는데, 백4십만원, 백8만원 이게 봉급으로 서있는 것이 맞습니까? 1년 봉급으로? 그러면 붙을 것이 따로 있습니까? ○

아니 이것은 퇴직 적립금이라니까요.

이 전체가 퇴직 적립금이예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2천2백십7만원이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

그 부분은 급여에요.

그러면 3분이나 되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안 맞는데, 이게 국도비가 따로 있습니까? ○

이번에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 관계도, 급여 관계도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녀요? ○

퇴직급여는 말하자면 급여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서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떼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별도로 해준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

지시온 공문이 있을 것 아녀요? 지시공문이? ○

일단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80페이지에요.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있는데 지금도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합니까? ○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칙적인 관계를 제가 저희 부서에 이것이 계상이 되었고, 이 부분이 누구를 줄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직원이 계상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이 교육비는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집행하는 교육과목이 풀단체에서 지원해서 나가야 할 일이지, 여기다 풀예산에서 새마을지도자 단체에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다 또 다시 일반 항목을 세워서 하게 되면 다른 단체도 다 할 것 같으면 풀보조금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첫째는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검토한 예산부서에서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 때 이런 것이 거론되어서 했어야 하는데 왜 이번 추경에 이제 와서 이것이 논의가 되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이 부분은 액수를 떠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관계를 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3쪽입니다. 공정선거관리입니다. 10월 29일 실시할 임실군의회 의원 선거비용으로 2억7천2십9만5천원의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군 소요액 1천3백4십3만3천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납부금액 2억5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행사가 1천2백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행사를 치렀을 때는 선거법에 선심성 예산으로 해가지고 위배가 된다고 그래서 그 목을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확보를 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자 삭감하고 새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국비의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회의 남북교류 협력지원사업 부족분 천5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군방문 행사운영비 추경전으로 3백만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현재 각종 훈련 및 청사방호에 따른 비상근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급량비 5백만원을 편성했고, 청사가 짓기 전까지 별관 청사 청소용역비 8백8십만원,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5백만원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2008년도 공무원 교육 훈련법 개정으로 최저 교육훈련 기준시간이 이수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교육훈련 수요급증으로 교육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납부금액이 3천5백만원, 직원 여비가 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임실군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무원의 임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거주자 인센티브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지 임실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개 마을 세심, 사선, 치즈마을 해가지고 3백만원 강사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전북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 2천만원을 민간경상적보조금에서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목변경 상의토록 하고자 삭감을 2천만원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삼계 세심마을 1억과 목변경 2천만원을 합쳐서 1억2천만원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2007년도에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선녀마을, 치즈마을 특별교부세 포장제 제작 지원비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기 금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새올행정서비스 유지보수비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올행정 서비스는 행자부 통제 하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네트워크 망으로 행정정보화 시스템으로 표준화하고 공통기반 환경구축을 위해서 유지가 필요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남원시하고 저희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시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발급기 부품구입비 2백5십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신권이 나왔기 때문에 신권과 지문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의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인터넷 보상사업으로 7백2십만원, 이것은 건축설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사무소 이런 데에 속도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유해차단시스템 보강사업비 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개인사업비로써 KBS방송국이 40% 부담하는 사업으로 TV난시청지역 위성방송수신기 설치비 도,군비 합쳐가지고 1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정부시책사업 일환으로 전 시군이 추진하고 있으며, 14개 시군 조사결과 최하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예산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6천만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3개 마을 정도 공모를 통해가지고 잠재된 마을 특성을 발굴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참 살기 좋은 마을 모델을 삼고자 합니다. 각 시군 예산편성 내력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평가 우수마을로 선정된 임실 화성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추경전 사용승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백, 여비 4백, 일반보상 2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사업입니다. 먼저 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입니다. 필리핀 이주여성 17명을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하여 15개 초등학교와 9개 중학교 및 임실영어체험센터에 배치하여 이주여성을 통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소의 인건비 9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기숙사 신축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자재값 폭등, 본건물 연결 복도시설, 기숙사 주변 포장, 학생숙소 증가, 냉난비시설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9천5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체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를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은 임실군과 의회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맨 하단에 영어마을 기숙사 신축비 지원 9천5백만원입니다. 영어마을 기숙사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4억을 우리가 신축비로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축비를 자재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다 계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차라리 목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명분으로 영어마을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내내야 거기에서 생활을 할 곳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신축비 본예산에서 4억을 세워 주었는데 신축비 지원으로 해서 또 9천5백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은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애당초에 총사업비가 9억9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5억을 요구를 했었고, 또 교육청에서 5억이 확보가, 4억9천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러는데 그것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대랄지 사업명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도저히 어려움이 많다. 애당초 요구하신대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을 5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되고, 4억만 세워 주었으니까 이것을 슬그머니 올린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자꾸 올리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차라리 영어마을에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다른 것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몰라도 건축비를 더 말하자면 지어놓고, 이것을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

앞으로는 이것이,

4억이 되었든, 8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다른 명분으로 임실군의 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비다 이 말입니다. 건축비, 그렇잖아요? 기숙사 건축비, 다른 명분으로 영어마을에 9천5백만원 어치를 해주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매 건축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더 달라고 하면 추경 해가지고 줄 거냐 그 말이죠. 여기 주면 다른데도 다 건물지어 놓고 모자라니까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하여튼 참작을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까지 알려 주었어요. 어차피 건물 발주가 9억이었기 때문에 입찰가격 85%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약 1억 얼마가 남으니까 이 돈 1억을 충분히 안주어도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되니까 그 돈 가지고 해결을 하라고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별교부세가 있어 가지고 8억은 그쪽에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 ○

써준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 지원을 4억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교육격차 해소하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9억, 10억씩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포함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영어마을 기숙사 신축비 관련은 저희들이 신중히 논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이주여성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청에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안할게요. 이게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만 우리를 교육생들 같이 앉혀 놓고 이것을 쫙 설명을 하더니 그 이튿날 신문에 우리가 그런 바도 없거든요.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고 신문에 내버려요. 이런 행위는 고의적인 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과장님 거기 계셔서 못 마땅한 점도 있었고 그러지만 우리가 마치 교육생이 간 것 같이 앉혀놓고 쫙 설명해 놓고, 그 이튿날 우리 의원들이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하고 신문에 내보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라도 없어야 합니다. ○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86쪽 보시면요. 무인 민원발급기 부품구입에 있어서요. 건수가 몇 건인가요? ○

인식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지문을 하면 인식을 해주어야 되고, 신권 새로 나온 만원권이나 오천원권이나, 옛날 것은 기계자체가 인식을 하는데, 지금 신권을 나와 가지고 그것을 넣으면 인식을 못해가지고 활용을 못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요. 실질적으로 별로 활용도가 없는데 우리 군청사 새로 지으면 군 민원실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누가 관리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오수하고, 관촌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권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시골은 좀 그러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못하지만 하여튼 최소의 경비로 신권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활용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민원인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신권이 나왔다고 해서 그 구입을 하려면, ○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신권, 구권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구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신권이 인식이 안 되니까 그 부품비기 2백5십 가지고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보완을 하자 그런 얘기죠.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니까 민원실에다 설치를 해놓고, 봉사자가 거기 하나 서가지고 돈도 바꿔서 주고, 누르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농협 같은데다 갖다 놓으면 우리 농협에서 사용할지 몰라서도 우리가 못써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가보면 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거기 봉사자, 돈을 주는지 안주는지는 모르지만 봉사자가 서있어요. 서 있어가지고 돈도 바꿔서도 주고, 거기서 눌러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고, 그런데 농협 같은 데가 그렇게 갖다 놓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차피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것을 교체라도 해서 신권으로 되니까 교체라도 해서 어차피 설치된 기계는 쓰게 만들어 주고, 그런 봉사자 관계도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

저희들이 신청사가 되면 어차피 이 업무 자체가 민원실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반기 다 지나고 지금 하반기에 들었는데, ○

아니, 부속만 바꾸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건 수가 9건 밖에 안 된다고, ○

정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9건이 되었든, 1건이 되었든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왔는데 그것이 안 되가지고 우리가 없애버렸을 경우에는 임실군은 다른 시군 자치단체는 다했는데 임실군 왜 그것이 안 되었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질책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금액이 크고, 작고 가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인터넷 회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 7백2십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월 백2십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깔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

회선은 건축민원이 요새는 설계사무소를 안가고, 건축민원이 되는데 말하자면 현재 컴퓨터의 처리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고, 불편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완시설을 하려고 7백5십만원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까? ○

필요하죠. 민원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 청소용역 그 아주머니 한명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주려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역회사에다 맡겨볼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92쪽 보시면요. 에어컨구입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산림축산과, 군정발전기획단에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청사가 곧 있으면 저기로 옮기는데 에어컨이 거기는 없습니까? ○

사실은 저희도 물품이나 내년에 청사가 옮깁니다만 물품 같은 것이나 캐비넷 이런 것은 안 살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에어컨이 나왔던 저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번도 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질 안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나요? ○

예, 새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쓰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만요? ○

예,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안돌아 간다고 해서, 고치느니, 고치지도 못하고 옛날 구형이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요. 청경 야간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관촌 방수리 정수장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까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예, 청경이 두 명, 상수도근무자는 관촌하고, 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명이나 현재, ○

지금 제가 확실히, 두 명,

다른 직원은 업무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

지금 이것은 환경보호과에다 질문하시죠.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

저희가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92쪽에 의회사무과 칸막이 설치공사 5백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의사과에서 이런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의사과라고 해서 선집행해서 공사 해버리고 이제야 올리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의사과라고 봐주는 것이에요. 뭐하는 것이에요. 선집행하고 이제야 예산을, 우리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다루어야 할 의사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집행하고 예산을 이제야 올리면 정말로 다른 과에도 모양새도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과에서도 한번도 이런 얘기가 있어본 적도 없고, 차라리 설명을 일을 안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미리서 했다고 해버리니까 난처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거짓말을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분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사과에 근무를 서로 안하려고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귀를 칸막이를 해놓고 하면 하는데 귀가 먹으려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저희 시설비 있는 것으로 먼저 해주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당연히 군수 전용차량은 사드려야겠지만 내구연한도 되었고, 또 어떤 킬로수도 아마 초과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한 1년여 동안 공백기간을 가졌는데 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막 오셔가지고 차를 바꿨다고 그러면 좋지 않을 시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도 그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이 바로 섰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모양새도 갖추면서 그 시기를 적절히 보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논의를 할 것이고, 또 92쪽에 통합조사차량 구입하고, 다목적 승용짚형 대체구입에 있어서 지금 이게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2,3회 정도 저희 의원님들 의견이 현재 있는 차량들을 활용을 하자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목적 짚형 대체구입 이 부분은 사용용도가 대체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

저희 군에는 차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용차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는 실제적으로 현업부서에다 다 나눠주고, 짚차 아까 소렌토 1대하고, 대차 폐차한 갤로퍼 1대하고, 2대하고 1호차, 2호차 이 4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97년식 갤로퍼 이것은 차가 바글바글해서 어디서도 가져가려고 하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소렌토 1대는 누가 도에서나 어디서 확인이 나오던가 하면 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빌려주면 엉망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것은 아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신덕면사무소 화단 정비공사,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야 하니까 다 업자들한테 맡겨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화단정비 공사 같은 것은 직원들께서 웬만하면 충분히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

사실은 신덕면 청사랄지 이런 것은 신덕면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직원 분들이랄지 거기 계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돈 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사업인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직무수행 경비에서 직책업무추진비 4급 보조 그리고 그 다음 장에도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그 부분이죠? 직급이 상향조정 되어 가지고 5급에서 4급으로 가서 보조비가 필요한데 5급에서 있었던 경비에서 추가되는 금액입니까? 그 부분은 빼놓고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

그 부분은 현재 늘어난 것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 본예산에서 5급으로 해서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거기에 대한 추가분만 저희들이 주면 될 것 같은데 새로 별도로 완전한 금액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9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지가조사 전산인부임이 2백4십5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김한식 자세한 내용은 우리 양방섭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방섭 보충인원이 4명인데요. 3명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 인력으로서 국비가 25%가 보조가 되어서 예산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명은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 인원으로 해서 국비로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25%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25%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은 의료원장이 하여야 하나 보다 심도 있는 예산의 설명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해당 과장이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병덕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병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홍기방 의료원장이 당연히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존경하는 이형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7억8천2백5십7만9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이 17억4천8백8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천4백4십9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장례식장 및 식당 임대료수입 5천9백6십만원과 예방접종 투입 5백만원, 합쳐서 6천4백6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죄송합니다. 책자에는 제가 이것을 세입은 함축되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자에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함축해서 세입은 설명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농어촌 응급 의료기관 인건비외 5건 4천백6만5천원이 감액되고, 기금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사업외 4건 8백3십1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3천2백7십4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신평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설치비 1억원을 포함해서 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분 1억3천백8십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으료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총 예산액은 32억7천십3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9천2백4십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써 차량유지비 3백만원과 특고압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냉각수 순환모터 수리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실, 장수, 순창 보건의료원 친선 체육대회 급량비와 기념품 제작비, 시상품 구입비로 3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고압 전기계량기 MOF 교체공사비 백5십만원과 진료부 냉각탑 모터 및 냉각팬 수리공사에 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는 덕치보건지소 지붕수리 및 도색공사가 3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 신청사 이주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써 202페이지입니다. 붙박이 캐비넷 등 각종집기 구입에 6천만원, 다목적실 연결의자 구입비 2천5백8만원, 대기실 및 건강검진실 장의자 구입 천7십3만8천원 등 총해서 1억백6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의료인력 지원사업으로는 공중보건의사 3명이 지난 4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28명이었는데 지금 31명으로 증가되어 3명 증가분에 대한 임상연구수당 2천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사업으로는 난방유류 및 가스구입비 5백만원과 진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구축 사업으로는 야간근무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국비 삭감액 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진료사업으로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비 4십만원과 X-선 필름판독 수수료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으로 신안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유지비와 전자 위내시경 구입, 산부인과 초음파기, 204쪽의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구입비는 국가보조금 10% 예산절감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 계상을 처리하여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6월 5일자로 농특사업 변경내시 공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일부가 증액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는 편성하여 재조정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써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유지비로 8천만원,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비로 2천만원, 도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예방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인플루엔자 지원약품 천5백만원과 민부담금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액내시에 의해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천5십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검진사업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 상담실 운영비 4십5만원, 아토피 피부염 사업추진비 2십만원, 아토피 피부염 검진 및 약품구입비 천8십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인력 교육비로는 국내여비도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2명분 4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군민 건강관리 사업중 치매환자 검진 및 투약예산 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치매환자 교육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실사업 운영비 3백만원을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 내시에서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영양사 인건비 4백만원을 증액하고 대신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위탁교육비도 7십2만원 도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자동적으로 7십2만원을 줄였고, 207페이지 출장여비도 도비가 2십8만원이 증액을 했기 때문에 군비 2십8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과장님! 도비보조 목변경은 생략하고, 자체사업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전부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생아 도우미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각각 전부 증액 또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도 도비 보조금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지나가지고, 대부분이 도비 변경사업이고, 끝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국내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 건강조사비로 211쪽 민간위탁금 3천6십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천6백7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내력이고요. 제일 끝에 행정운영비에서 보건지소 공공요금으로 4백만원과 전용회선사용료 8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쳤는데 저희 보건의료원은 국도비 변경을 뺀 나머지는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 최대한 절약을 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협조 말씀드립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

그것이 천2백만원이 있는데, ○

아니, 반환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기획감사실로 서있는 거요. 의료원은 없는가요? 71쪽, ○

2004년도 치매병원 신축비 6억4천5백7십6만원이 치매병원 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반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기타 해서 총 6억7천8백2십만4천원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4쪽에요. 신평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1억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면사무소 뒤에다가 해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하기로 군비를 1억을 달라고 해서 저도 그랬고, 이순봉 부의장께서도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신평면장도 역시 마찬가지 일거예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관리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의장께서도 그 문제는 참 어렵다. 우리 면장도 그랬다 그렇게 한 사업인데 도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내려준 것은 퍽 다행한 일이지만 이 돈 8천만원 가지고 신축이 되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리고 장비도 2천만원 가지고 장비도 구입이 되는지? 그리고 운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이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산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오기 전에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제일 처음 얘기되었을 때 도비 1억, 군비 1억 그렇게 얘기 되었지만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군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도비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관리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진통도 많이 했고,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한 그 사람의 의도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최상의 경비를 들여서 8천만원 가지고 시설을 확보하고, 장비운영 2천만원, 그 다음에 사람을 운영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별도 채용을 하지 않고, 신평보건지소 여직원이 같이 통로를, 같은 문을 해가지고 같이 도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비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정부시책인데요.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룹 홈이 김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지소지만 보건소를 신축할 때는 독거노인들, 주위에 어려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같이 그룹으로 모여서 진료도 받고, 말하자면 거기서 모든 식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 같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김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 같으면 차후에 면단위도 그렇게 신축할 때 진료소와 같이 붙어서 그 건물 안에서 진료 받으면서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부시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있다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아셔서 같이 부각시키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

금방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봄에 저희 원장님께서 전국 시군 보건소장 워크샵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전반적인, 금방 그룹 홈 얘기나, 그 다음에 통폐합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다각적으로 지금 용역을 맡겨서 세부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면 그 작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아마 가장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 건강증진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늦추는 방법도 있고,

제가 얘기가 안 끝났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거기 원천리 이장님도 제가 만나 봤고 그런데, 그 분의 생각은 신평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덕 일대까지를 넣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영비는 걱정 말아라, 뭐 우리가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지금 현재 기존에 보건소에다가 문을 넣고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골 노인네들 형편은 우리 의원들 같이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골 노인네들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날 궂은 날, 일 끝나고 늦은 시간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인데 시간외에 문 열어 놓고 거기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차라리 이것은 노인병원에다 주든지, 회관에다 주든지, 그렇게 주어라. 우리 기관 공공건물에다 설치를 하지 말고, 마을회관에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이 사업은 따왔으니까, 말하자면 반납하기는 어렵지만 마을에다 주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공공시설에다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관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시간대가, 사실 이런 센터는 우리 공직자들 근무 시간에는 별로 사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신평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차라리 마을회관에다 주었으면 좋겠다. 원천리는 큰 마을이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든, 어쩌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그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요. 저도 여론을 수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평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민들은 처음에 1억원 가지고는 안 되고, 2억원정도 보태가지고 크게 대규모로 찜질방도 운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얘기 하길래 저하고 오광덕 계장하고 그 마을에 신평면 원천리에 갈 테니까 사람들을 모아봐라 했더니 한 40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찜질방을 하고 그러면 관리비나 운영비가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는 것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 내려온 1억원을 반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운영비가 없이 당신들이 운영비를 자체로 한다고 하지만 어림없는 얘기다. 나중에 결국은 한 두 달 하다가 못하면 군청에 와서 때를 쓰고 막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도저히 2억원 군비까지 들여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에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

그랬더니 백원기 전의원님이 쭉 얘기 듣더니, 대체 박과장 얘기가 맞다고 하면서 설득은 일단 시켰는데 다만, 지금 예산을 따온 그 분은 지금도 자꾸 저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그룹 홈 얘기를 한 것이 거기가 찜질방, 목욕탕, 앞으로는 거기서 다 생활할 수 있게끔 정부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런 의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노인회관으로 주어라. 그게 타당성 있는 문제에요. 앞으로 신축을 할 때는 모든 시설이 거기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영구적으로 해보았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그런데 이 1억원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민보조로 왔으면 마을로 해가지고 마을에 맡겨버리고 운영을 하는데, ○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민보조로 하면 되는 것이죠. ○

도에서부터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우리가 원하는 목으로 선택해서 하면 가능해요. ○

그 관계를 도 보건위생과하도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담당이 한번, ○

그러면요. 이것을 꼭 하신다고 하면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염려가 있는 것은 시설비로 했을 적에 아까 기관에서 운영할 경우는 시설유지를 우리가 책임을 갖고 쭉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고, 민보조로 세워서 그 마을에 주었을 적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서 해야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설비로 해서 기관에서 운영하면, ○

그 관계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홍식 위원입니다. 전 시간이 길 것인데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씩, 유인물 201쪽에, 행사운영비에 임실, 장수, 순청 보건의료원 친선체육대회 해가지고 3백8십만원을 계상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임실, 장수, 순창이라고 했는데 다른 타부서에서 과연 기술직들이, 또 청경들이, 미화원들이, 기사, 수로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 줘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저도 이런 것이 가령 토목직들이나 그런 경우,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영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라서 붙박이 캐비넷 등 6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필요하다면 수량이나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목적 연결의자 구입 십9만원씩, 대기실 및 검진실 의자 7십6만7천원씩인데 이렇게 비싼 의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제품인가 그런 부분도 내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쪽 바로 밑에 임상연구수당 해가지고 공보의 전문의 수당, 그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매년 4월 6일 정도면 공보의들은 말하자면 국방의무로써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대를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8명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3명이 더 와가지고 31명, 전문의가 1명 늘었고, 공보의가 2명 늘어가지고 3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분입니까? ○

추가로,

이 분들 어떻게 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를 줘라? ○

이것은 왜 그러냐면 9천5백을 세웠는데 5월말까지 해서 현재 6천만원 어치 약품을 써가지고 환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천5백 밖에 없습니다.

그게 환자가 많이 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 값이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

약품 값도 상승했지만 환자들도 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절제를 하다보면 의사들이 처방을 가볍게 하고 그러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에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2천7백7십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회복귀시설이 임실읍 등기소 사거리 있는 데에 동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직원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남자직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합쳐 가지고 2천7백4십1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남자직원이 있어야 정신 이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남자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보면서 의료원에 방문보건팀이라고 있죠. 거기에 8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구입에 있어서 차량구입을 하셨습니까? ○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절감 이렇게 써진 것은 제일 처음에 3월 20일날 국도비 보조내시 왔을 때는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예산은 낼 때 절감을 표시했는데 6월 5일자 추가로 공문이 왔습니다. 절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할 것입니다.

수정예산으로, 그리고 구강보건 이동진료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강진료, ○

구강진료에 대한 실효성요?

예, ○

지금 사실상 치과가 폐쇄되고 그런데, 그 전에 기존에 치과가 있는 읍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쇄되고 나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차원에서 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구강보건을 하고 있는데 한사람 한번 치료하면 한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데요. 여기 예산을 두셨으면 실용성이 있는 진료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206쪽 보시면 임산부 철분제라고 해서 3백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207쪽에 보시면 보충식품 구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쪽 보충식품 구입에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서 납품구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

보충식품이나 철분제가 거의 비슷한 성질의 것인데, 이중으로 서있다 그 말씀입니까?

이쪽에 예산을 세워 놓았잖아요. 그런데, ○

정경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하가 구석기 유적 발굴조사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

하가 구석기 유물 발굴에 따른 군비가 그 동안에 들어간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들어갈 것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물었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그 지역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로 왔는데 일부만 해봤기 때문에 그 윗부분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특별 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까? ○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

예, 저희 실무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시면 신덕 토지매입비 신덕 신기마을 쉼터확장 용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덕 신기마을 쉼터확장을 해주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달라고하면 해줍니까? ○

적정한 위치가 있다고 보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있습니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하고, 그 주민들의 이득이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물론 필요해서 쉼터를 확장하겠지만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 진입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도 구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관광지 조성먼저 했습니까? ○

이 진입로 구입 건은 당초에 애견동물원을 진입로를 국도로 바로 내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국도관리청에서 그렇게 하는 데에는 사업비가 더 들뿐더러 문제점이 있다고 불허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선택해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설계가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까? ○

예, 늦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진입로를 토지를 매입해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도 내지 않고 이것을 했다고, 토지 그 진입로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응했을 경우는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차상 늦었다고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계상을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이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사업면적을 측량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해서 3천5백이 올라왔어요. 지금 기존에는 어디 어디가 있죠? ○

기존에는 각 읍면별로 한군데씩 있습니다만,

7개를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어디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

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실, 관촌, 오수, 강진, 운암 쪽에 주로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실, 오수, 관촌은 게시판이 다 있을 텐데요. ○

있습니다만,

추가로 하신다고? ○

추가로 해야 할,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게시대가 26개소 있습니다만 거기가 넘치다 보니까 또 가로거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추가로 했으면 하는, 해야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정 게시판에다가 플래카드를 설치를 안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단속 같은 것은 하는데, ○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늦으면 2주에 한번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게시판에다가 설치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를 받는데 우리가 얼마씩 받는가요? 아니면 기존 게시판에다 달으라고 해주는 것인가요? ○

김봉기 허가받을 때 3천원씩 받습니다.

3천원씩? 1년에 얼마나 그것이 들어오는가요? ○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수 애견동물원 조성사업이게 적지 않은 돈이고, 우리 군비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애견동물원을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걸쳐야 할 그런 것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리고 용역결과도 정확히 나온게 없어요. 그래서 항가 염려하는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놓았다가 훗날에 가서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많이 염려를 하고, 본 위원도 정말로 이런 엄청난 사업이라면 어떠한 뚜렷한 것이 나와서 진행이 돼야 하고, 투융자 심사 같은 것도 제대로 거쳐서, 그리고 우리가 정세균 의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만났을 때 어떠한 균특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국고를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천2백억이나 가져야 하는 사업을 그저 10억, 5억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십 년에 걸쳐서 그것을 한다고 보면 정말로 이게 애견동물원의 구실을 할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법적으로 거쳐야 할 것은 거치고, 그 다음에는 국고를 받을 수 있는 무슨 크리스트를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국고지원이 되고, 군비도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이 승화발전이 되어야 할 텐데, 매년 5억, 10억, 이것을 보태서 천2백억을 그 공사 마무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가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장님이하 담당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지금 천5백여억원은 의견도시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애견동물원 그 속에 한 가지 애견동물원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견동물원 관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일단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작년에 용역비를 해놓고도 솔직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사물을 다 들여가지고 기본조사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몇 천만 가지고 일단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될 것인가? 현재 그런 판단이 아직 정확히 서지를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중에 우리가 용역비부터 세워준 이유는 정말로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용역비까지 세워줬는데 용역비는 그냥 사장시켜 놓고, 예산만 자꾸 계상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견동물원은 별도 사업으로써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진행된 사항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닌 것은 떼어야 될 것이고, 그 절차는 하반기에 분명히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120쪽 한번 봐주시죠. 민간자본보조에 향교 충효교실 담장 및 삼문설치공사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본예산 때 1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국도비를 활용해서 국도비 확보방안을 연구해 봐라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번에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문화재 계획 내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담장이나 삼문이면 문화재에 같이 포함이 안 됩니까? 건물만 포함이 됩니까? 그 전체적인, 삼문식이면 더군다나 어차피 문화재성 가치를 띠고 있는 것인데, 담장도 어차피 문화재라고 봐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테두리 향교 전체를 문화재라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군비도 물론 투입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기왕이면 국비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사업에서 5억 정도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번에는 끝납니까? 이번에는 끝납니까?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5억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물 보고 참조하려고요.

회의 진행상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담당이 발언할 때에는 허락을 받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쪽에 연구용역비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1억을 계상했다가 7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목변경을 해서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타당성 용역을 7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 기본조사 설계는 3천만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이분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3천만원만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또 내년 본예산에 추가 요청을 하실 것인지, 이것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를 마무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기본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야할 필요가 없어요. 3천만원이 따로 나가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공공요금 7개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물품구입비에 10개로 나와 있는데 7개소가 임실군에 있습니까? 현재 10개소가 있습니까? ○

현재 10개소가 있는데요. 7개소는 작년까지 완공이 되었고, 1개소는 금년에 진행이 되어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7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3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예,

그럼 이게 12월말 준공입니까? 아닙니까? 대부분이 12월말 준공이면 이분들한테 미리 물건 사서 주면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3개소는? ○

지금 건물이 거의 다되었기 때문에 같이 설치해야,

준공을 12월말이면 지금 공사 중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군데는 제가 봤을 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옳지 않느냐? ○

유규영 체육담당 유규영입니다. 현재 7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지사가 현재 준공이 다 끝났고, 덕치가 10월달 정도가 돼야 끝날 것입니다. 신덕이 8월달 정도 준공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관계를 7개소만 우선 올린 것은 지난번 5월달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한 대상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유규영 그리고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126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실군청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

이것은 임실병원 있는데 천변에서부터 군청사까지 안된 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도로를 놓은 상태에서 그냥 확포장이나 포장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길은 다 있잖아요. ○

확포장을 얘기합니다.

확포장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

주공아파트에서 신청사 있는데,

주공아파트에서, ○

주공아파트 끝난 데에서 신청사 다리,

신청사까지 확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못하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를 바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김봉기 실시설계 끝나고 내년 초 정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군청사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불편이 많아서 바로 설계하면서 공사를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설계 해놓고 나중에 설계비랑 다 끝내 버리면 또 재설계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 금액을 증액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저희들도 그 문제를 논의 했는데 예산형편상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해도 충분하다고,

설계하고 시공을 거의 같이 해야지 좋은데, 별도로 하는 것 보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계라도 아니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한 시급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용부담금 3억6백만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전체를 현재 애견동물원 전체를 농지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

농지는 계획된 부지가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편입부지 전체를요. ○

그리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더 들여야겠는데 애견동물원 사업 관계에 대해서, 애견도시사업이 현재 약 4, 5년 전부터 애견동물원은 2백5십몇억인가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지금 부서에서는 애견도시사업을 천2백, 아까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2백몇억을 가지고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당시 한4, 5년 전에 상정한 천2백5십억이면 지금 2천억 이상이 넘어야 가요. 아무리 공사를 쭉 진행하다보면 약 4천억에서 5천억까지 이게 갈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 용역비를 빨리 세우셨으면 과연 이 부분을 용역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임실군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빨리 결정을 해야 하니까 속히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0쪽 하단부에 보면 시조경창대회 지원이 지금 사선문화제전 할 때에 하거든요. 그 행사를, 그런데 여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

시조 경창대회는 그 전에는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일부 받아서 했습니다만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돈을 조금 준다고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도의원인 김진명 의원하고, 한인수 의원이 천만원씩 주어서 2천만원 가지고 시조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선문화제전하고는 완전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선문화제전에서는 시조경창대회를 한 3년을 안했다고요? ○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작년에는 하나도 안나왔고, 그 전 해에 안했는가. 제 기억으로는 2, 3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있으면 주최가 누구에요? ○

임실군 시조지회가 있습니다.

사선문화제전에서 안했다고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

저도 확실히 알고, 2년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사선문화제전에서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을 빼야해요. ○

당연히 뺏습니다.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작년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진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오세진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이신 이형남 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위원이신 의원님들께 항상 임실군 농업을 걱정하시고, 챙겨 주신데에 대하여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산업유통과 소관으로는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외 48개 사업에 당초 19억9천백만원에서 71억천백만원이 늘어난 92억2백8십6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작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먼저 137쪽 임실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5억4천4백만원에서 균특 20억, 군비 15억4천4백만원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임실시장 현대화사업은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일부 상인회 회의실, 화장실 1동 추가신축, 주차장 정비 등 부대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청 민생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균특예산 신청에 3억원 중 2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에 따른 군비 1억3천4백만원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실행을 못할 경우에는 임실시장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들께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군비 소요되는 것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고할 시에 국도비 또는 과목변경 사항, 이런 사항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하고 생략을 해주시고,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FTA대비 농상공인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농상공인 해외연수로 선진국 체험 기회제공을 FTA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과 대책 강구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하여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코자 당초 지역에 60명을 예상하고, 소요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당초예산이 2천3백7십5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3천5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6천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아래에 있는 영유아 양육비로 목변경 승인요구 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39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감액해서 부기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9쪽 밑에 맛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 볼거리, 농촌체험 등을 연계한 종합 그린투어 코스개발로 도시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농특산물 판매 등 농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임실 금성리 치즈마을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해서 요구한 사업으로 관광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140쪽 치어, 종패 방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 및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며, 전국 명성의 청정지역 다슬기 자원의 풍부한 조성으로 어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 천2백만 패 정도를 패당 8원30전씩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쪽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삭감된 사업입니다. 아래에 있는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부기변경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 구조개선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위 항목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부기변경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량 2백만원씩 해서 보조 백만원으로 보급이 14대 천4백만원씩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추세척기 일부 지원사업도 부기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140쪽인데요. 본 사업은 식량작물 생산장비의 현대화로 친환경 농업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소규모의 기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해서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노동력 절감 및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코자 부기변경한 14대 공급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의 어려움을 농가에서 호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60대를 추가로 50%씩 해서 사업량을 증액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의원님들의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제값받기 실현으로 농가소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농가들의 지원요구가 많을 뿐 아니라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농업경영화의 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동당 천만원인데 평당 2백만원씩 해서 50% 보조로, 당초에 16동을 했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24동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7천3백만원 국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차액분 해가지고 예산안 141쪽인데 본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자원화 촉진하고,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코자 고추, 과수, 산머루,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일원화해서 국비사업 차액분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목변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144쪽 유기질 비료사업을 삭감, 사업의 일원화를 위하여 목변경한 사업입니다. 군비 3억4천2백만원입니다. 예산안 142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 장려 및 지급 가능한 농업환경 보존과 농업의 실질적 고부가 가치성향으로 돈 버는 농업을 실현코자 2008년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으로 도비 추경확정으로 인한 군비 예산이 필요해서 군비 2천백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도비는 천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안전펜스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우수농특산물 대외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매의 고장 임실을 홍보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환승역의 안전펜스를 이용하여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상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의원님들의 어려운 농촌을 감안하시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142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포장재를 소포장화 규격화하여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제고 및 고품질 농산물을 차별 출하함으로써 소득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작목반 작업공장 등에 실질적 지원으로 농특산물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임실의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요구는 예산부서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천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 규격포장으로 인한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조기 완공된 부지매입비 확보입니다. 당초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사장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우선 계약후 사후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선 1억만 군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143쪽 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을 식품가공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성장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사업으로 육성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진에 기어코자 성장가능성이 큰 농산물 가공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농특산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 안정적 소득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에서 전북도 특화품목으로 육성사업으로 산정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국비 50%, 도비 5%, 군비 5%로 해서 국비 14억6천, 도비 1억4천6백, 군비 1억4천6백을 지원한 사업으로 보조는 60%, 자담 40%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예산안 143쪽 신명난 절임배추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대도시 주부들의 김장비용 절약을 위해 절임배추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므로 절임배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공동작업으로 절임배추를 상품화 하여 농외 소득품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신덕 고랭지 배추를 이용해서 절임배추가 도심지 주부들로부터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덕면 신흥, 월성, 중촌에 각각 30평씩 약 6십6만원씩 계상해가지고 50% 지원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예산안 143쪽 지사면 절임배추작업자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로는 지사 실곡, 안하, 영천 각각 30평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44쪽 삼계면 박사골 전통엿 브랜딩 및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이요, 주요 농가소득원인 삼계엿에 대하여 브랜드화를 지원화함으로써 생산농가들의 생산능률 고취는 물론,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브랜드개발, 유통용 박스, 상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삼계엿을 특산품화한 농한기 소득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약 132농가에 매년 200톤, 쌀 소비가 약 320톤씩 됩니다만 저희들이 군비로 도비 3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해서 도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양곡 관리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 첨단 자동화온실 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고, 특히 요 근래 고유가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들의 동절기 작물급식을 포기하고, 농가들의 소득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동화 온실 재배농가 81농가에 약 30.9ha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못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고농부직포라고 해가지고 평당 4만원씩 주는데요. 이것이 저희 군에 약 30,000평의 온실이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약 12억이 드는데 그 50%만 보급하더라도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5천6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의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화훼경쟁력제고 사업 예산안 145쪽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물가인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화훼농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촌 화훼작목반에 후레지아 종묘 구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 11월에서 12월사이의 사업이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4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복숭아단지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비가림작목반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이 지난달에 현장방문지의 지사면 비가림작목반 회원 농가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작목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가품목 육성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비가림작목반 회원들의 열의로 소득을 증진하고 있어 타 지역의 귀감이 되는 선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트랙터 1대, 관정 10관, 저온저장고 5평씩 2동을 해서 약 도비 5천5백만원, 군비 5천5백만원 해서 1억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원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과원관리와 생력영농으로 경영비를 절감시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원관리비원 장비농기계의 노후화로 농가들의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하여 스피드 프레이어 에스에스 분무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1대당 천9백8십만원씩 갑니다. 농가에서는 전액 자부담하기 어려워서 7대 가량 구입해서 우선 재배농가가 많은 다면적 농가에 또 분무기 소요가 없는 농가, 구입년도가 오래된 농가를 선정해서 50% 보조로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군비 6천6백5십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고추브랜드 종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본 사업은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원예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안군하고 같이 동부권고추브랜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임실, 진안 공동연합사업으로 추진을 멈추면 어떤 행정력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본 사업이 꼭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버섯재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148쪽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48쪽 농특산물 전시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생산, 가공업체 및 생산농가의 연중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국 행사나 축제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데 사실상 겨우 간다고 해야 여비정도만 가지고 가가지고 직거래 할 때, 또는 홍보할 수 있는 물건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을 본 사업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본 사업이 활기를 띠고 우리군 농특산물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각종 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에 대도시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 소비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144쪽 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임실군 쌀 공동브랜드 해보드미를 활용할 포장재를 지원해서 임실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쌀 공동브랜드를 명품화 시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우리쌀 공동브랜드 해보드미를 활성화하고자 약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만 5백십원씩 5,300매 정도 세 가지 종류를 50% 자부담을 시켜서 군비 50%를 지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안 148쪽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난번에 사토처리를 8억9천만원, 금회 추경 10억 해서 일부 발파만 하는 것으로 19억을 합해가지고 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시 지적한 네 군데로 더 많은 예산배려가 있으시다면 전체 발파 할 수 있도록 10억을 증액해 주신다면 시행하여 전국에 뒤지지 않는 농공단지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농공단지 폐기물 처리비 예산안 148쪽입니다. 본 사업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시 지적한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4,000여토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본 사업은 예산이 성립이 안 될 때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야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 더 피해가 우려되고 입주기업들에게도 혐오하는 이미지 남게 되어 조속히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요구한 5억원이 확보되면 남은 잔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단가계약이 아닌 총괄계약을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안 265쪽 농어촌소득금고 융자사업입니다. 9십6만4천원인데 본 사업은 압류시 등기부등본 수수료, 그 다음에 체납자 징수 여비로 9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예산안 265쪽입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에게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왜 2억2천만원을 이제야 계상했냐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하나 체납 원금약정입니다. 연체이자 등 수입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금번 1회 추경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 265쪽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예비비입니다. 본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추가지출을 염려한 나머지 예비비 5백8십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미흡한 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임실농업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산안 143쪽에 신덕에 절임배추 작업장 그것 정말 소득과 연계된 사업으로 꼭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군수 초도순시 때 권한대행이 약속 사항이에요. 이게 우리들하고, 그런데 자기 재량사업비에서 할지 알았는데 인심은 그 자리에서 다 써놓고 과에다가 슬쩍 올리는 것이, 이 사업을 안해야 할 사업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해줘야 할 사업인데 초도순시 때 말하자면 인심은 다 써놓고 자기 재량사업에서 준다고 해놓고 과에다가 넣어서 슬쩍 올라오고 그러면, ○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보충으로 답변보다는, 지금 절임배추 작업장이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신덕 신흥지구에 절임배추 작업장을 지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산업유통과장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왜 그러냐면 신덕 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덕 김치공장이어요. 지금까지 인근주변 지역들이 채소농사를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거기 유도를 시켜줘야지, 거기에다가 외지에서, 인근에서 재배한 채소를 거기에 가지고 오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절임 작업장을 만들어서 객지로 내보내도록 했다는 것은 좀 고려를 했어야 한다. 지금 지사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을에 절임배추로 많이, 성수 소재지 양지리에 가면 작목반에서 많이 해요. 우리 형제들도 가져가더라고요. 거기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가지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나는 신덕 신흥리 만큼은, 그 지역에서 그간에 쭉 납품을 했어요. 신덕김치공장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유도를 해주고, 뭣인가 납품가격이 차이가 나고 안 맞을 수는 있겠죠. 지역에서,

거기에다 납품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예, 그런 것을 조화를 해줘야지, 뭔가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

사업을 시행할 것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육성해서 신덕김치공장을 해줬는데 관에서 생산되는 것은 외지로 나가게 하고, 객지에서 수입해 왔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아요. 우리 지역에서, ○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시행할 때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시면 과원관리 장비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반납된 사업 아닙니까? ○

반납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비로 추가로 지금 세운 사업인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보조사업 이었잖아요. 작년에 보조사업, ○

금년에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보조사업인데 올 해는 순수한 군비로만, ○

작년에 보조사업, ○

아니 그럼 아까 설명 중에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저희들이,

그럼 앞으로 계속 또 하다가 장비가 노후화 되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예산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시면 오수농공단지 폐기물처리 이것은 엊그제 문영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충분히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 납부업체 장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

예, 했습니다.

하고 계세요? 납부업체 장부확인? 완주로 하고 있잖아요. ○

지금, 가는 곳은 저희들이 가는 날 그 사람들이 온다고 연락하면 우리 직원이 동행을 해서 가서 개근을 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임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오수에서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완주로 가서 폐기물을 완주로 주잖아요. ○

예,

그때 확인을 하세요? ○

저희 직원이 따라 갑니다.

그럼 그것을, 끝나고 복명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도 좀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사무관리비에 안전펜스이용 농특산물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5천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당초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KTX에 한 달간 1개월에 8,880회를 방영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KTX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시외버스 외부광고라고 해가지고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호남고속이나 전북고속버스가 도외로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수원이나 안양, 안산 이런 데로 나가는 버스 15대에다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옆 벽면에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사실은 당초에 이게 한 2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모자라서 우선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안전펜스는 아직 계약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계약을,

알겠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이 계상되었으면 어차피 두 가지 홍보를 하려고 했으면 나눠서 했으면 되는데 굳이 추경에서, 왜 그렇게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

앞으로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145쪽에 화훼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서 예산액이 3천3백7십5만원이 서있습니다. 4천만원을 증액하면 100%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

지금 이것이 16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4천만원을 요청해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8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본 사업이 11월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예산도 적고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4천만원 추가로,

문제는요. 지금 화훼단지 쪽이나 아니면 화훼 쪽으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로열티라든지 다른 여러 화훼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만이 임실군민이 아니고 농민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우스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위원님! 이 사업은 관촌에 후레지아 농가가 있고요. 장미가 있고, 오이가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그쪽에 조금씩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요. 147쪽에 어차피 고추브랜드 부분은 문영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과장님께서 동부권 고추브랜드의 국비가 몇 %됩니까? 200억이라고 흔히 하는데, 국도비가 몇 %나 됩니까? 약 20～30%, 20% 이쪽저쪽이죠? ○

지금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이게 지금 마케팅사업, 브랜드 경영체 제품사업, 종합처리시설사업,

제 묻고 싶은 것은 200억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정도 되느냐 입니다. ○

국비가 11억4천만원이고요. 지방비 12억입니다.

도비가? ○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비가 12억, 그러면 국도비 합쳐서 23억이라는 얘기네요. ○

나머지 융자금하고 자담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고춧가루 공장을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공장을 짓는데 상당히 금액이 투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춧가루 공장이, ○

사업 시행도 하기 전에 제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

이 사업이 저희들이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끝내놓고 예산이 필요하면 해야지, 아까 문영두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고추종합처리장 토지매입비 4억9천6백을 계상을 해달라는데 이 부분도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 출자금으로 되어 있는 2억2천5백만원 이 부분도 공기업에만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느냐? 그러면 의원들한테 여기 행정에서 위법을 하라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농특산물 전시홍보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라고 1억이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요.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 2백만원씩 5개도 10회 해가지고 1억원을 냈거든요. ○

그것은 나가는 그 분들 인건비입니다.

나가신 분들? ○

예,

그러고 이것은? ○

저희들 무슨 행사나 있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지역에 특산물을,

우리 특산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얘기입니까? ○

전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규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중에 보고내용에 국도비 이 사업, 또 과목변경 사업, 그런 것은 특별한 아주 중요사업 외에는 생략해 주셔도 좋고, 우리 자체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산림보호담당하고, 낙농담당은 소송사건 처리하고, 사료대책 국가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남 예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분야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산림축산분야 총 예산액은 144억3천5백6십9만8천원으로 기정 116억3천7백2십7만8천원보다 27억9천8백4십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축산 경쟁력 강화분야에서 26억3천3백4십3만2천원과 산림분야에서 1억6천백6십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가축분뇨 처리사업인 자연순환농법 장려를 위해서 1억2천6백2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산분뇨 액비 활성화사업, 즉 액비저장조 미세포 폭기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개량사업으로써 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악취방제제 처리사업으로써 3천7백5십만원을 증액했고, 양계분뇨 양계식생부정사항이 많으면 악취방제제를 구입해야 해서 kg에 만5천원 계상해서 50%인 4천8백7십5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가축분뇨사업의 가축분뇨 처리사업인 양돈농가 액비 가축분뇨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5백3십7만9천원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구입제로써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에서 50% 보조계획에서 4천3십1만9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써는 한우보증금 장치 부족분 500개 추가로 하는데 1천2백5십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모돈갱신사업의 모돈갱신 130두 관리계획으로써 도비가 지원되어서 2천8십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 및 위생사업은 양돈 전염병예방에 따라서 소독 축사를 쥐와 바퀴벌레 등을 소독을 해서 방제하고자 금년 처음 사업으로써 10농가 계획에 6개월 동원 7백5십만원을 50%로 해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채혈보정비 사업인 소 구별사 채혈보정비 추가분 3천9백2십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예방주사 시술비는 국도비 조정으로써 5백5십8만원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천적이요 해충 구제사업으로 해서 목변경으로 당초에 자본보조였었는데 재료비로써 천2백만원을 목변경 요구했습니다.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써 일부 농가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조정을 해서 환풍기 지원사업을 증액해서 금액만 조정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청보리재배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으로써는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저희 군비부담도 따라서 당초에는 1조였는데 1조가 더 들어와서 5천7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청보리 배합기 지원사업으로써 3농가 계획해서 2천8백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치즈밸리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23억천9십만2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임실치즈 홍보지원사업으로써는 당초 연구용역비로 세운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고자 5천만원 감액요구 하였고, 외국인 초청 여비에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행사가 어려워서 3천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대도시 치즈소비문화 조성을 위해서 프로모션 전액을 삭감해서 밑에 임실N치즈 및 N치즈피자 홍보 및 마케팅인 신제품 포장지 지원 등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변경요구 했습니다. 임실N치즈 브랜드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앞에서 삭감한 용역비를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는 임실치즈축제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작년에 본예산에 2억5천을 해서 5천만원만 계상하고, 2억은 유보된 사항을 금년도에 사업계획으로써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임실치즈 페스티벌 행사계획으로 저희가 3억5천만원 계획으로써 친활력사업 군사업비 지원을 2억5천, 그 다음에 민간 자부담으로써 치즈농협이나 다음 엔케이치즈마을, 숲골유가공에 1억을 부담시킬 계획으로써 3억5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행사 내용별로 보면 저희가 계획한 것은 전시행사로써는 세계치즈 전시대회를 계획했고, 치즈요리 경연대회, 품평회, 공연행사로써는 치즈코킹콘서트와 현재 치즈마을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음악회로 같이 엮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체험행사로써는 1촌 비누나누기 행사와 치즈와 와인나누기, 치즈마을 체험, 다음에 유청 과자만들기 등 행사계획으로써 계획을 했고, 다음 페이지 부대행사로써는 치즈속의 보물찾기, 우리집 치즈자랑 선발, 다음에 치즈와 와인 경매, 작년 4월에 오수의견제 때 선정된 오수의견과 사진찍기, 지정환 신부님을 찾아서 이런 계획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유료 돈을 받고 행사하는 것은 시범사업 하나만 넣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봐서 나중에라도 잘 되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별관모양 치즈만들기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들이 계획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치즈농협과 엔케이왕관표, 다음 치즈마을, 그 다음 숲골유가공과 1차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7월 첫 주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한 15분 정도, 현재는 치즈를 유가공단체, 또 그 다음에 낙농가, 군, 의회 또 치즈나 낙농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15명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는 전체적인 친활력 사업분야에서는 3억을 감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유보했던 8억 중에서 3억을 감하고, 치즈밸리 조성사업 지원에서는 8억을 아까 말씀대로 자체로 있었는데 5억만 계상하고, 이 내용으로는 치즈밸리 부지 안에 초지조성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경관사업을 하면서 5억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야들은 아까 조정해서 다른 분야들로 넘어갔고, 이 내용은 저희가 치즈밸리 조성사업에서는 어제 군수님께 보고 드린 것 같이 1억, 18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사항을 다만 안에라도 친활력사업에서 보충하고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치즈마을 및 낙농가 지원사업으로써는 유업체 장기 지도연수는 금년에 계획을 조정을 해서 우선 3천만원 감액요구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는 고품질 원유생산을 위한 사료지원으로써는 현재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들이 고품질화는 되고 있지만 더 유기질 사료를 공급을 해서 할 계획으로써 당초 5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으로 계상요구 했습니다. 낙농가 환경 개선사업으로써는 이엔시설에 효소제를 5천원 기준으로 해서 16,000kg 지원하는 쪽으로 4천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전통 자연치즈 생산 숙성실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10가구 정도 지원되겠는데 이 사업도 현 금년으로써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유가공 목장 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1억5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설명 드린 전자식 착유진단기 구입 소요예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해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에 와서 파악을 해서 천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작년에 행사하는데서 인센티브를 5천만원 받은 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에서 치즈마을 홍보지원을 위한 천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 체험신청 홍보료 지원으로 해서 현재 저희 지역에도 세 군데가 있는데 치즈마을의 인터넷 홍보사항이 약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는 젖소 기생충 자동브러쉬 사업을 천8백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작년 사업비로써 29농가를 지원하는데 이 사항이 부족되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낙농가 목장 간판지원 사업으로써 2천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낙농가들이 87농가 있는데 현재 간판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이나 이런 자체를 개선해주고자 1농가에 한 5십만원정도, 부담은 6 4정도 해서 하고자 2천2백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치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치즈과학연구소 심의회 개최 보고서에 과학연구소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토지매입비로 현재 지금 있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도인리에서 나오는 선을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17억을 계상했는데 이는 부지매입비 부족분 10억과 문화재 시발굴비 대체경비인 시설비에서 했기 때문에 7억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 건립은 치즈과학연구소 이자분으로 하고해서 5천5백9십만2천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책자를 상당히 오래전에 받아봐서 상당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명을 여기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156쪽에 임실치즈축제 지원에서 유인물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축제를 뽑다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성립되면 7월초 정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5인 정도로 구성해서 자체 거기에서 운영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또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체를 마련하고, 다음에 기간은 3일내지 4일, 가급적이면 기간을, 예산도 이제 3억5천이지만 기간을 3일정도 잡아서, 토론을 해야 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행사계획은 지난번 대충 얘기했는데 이벤트회사 어디 입찰을 부치던가, 이벤트회사에 맡겨두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실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현재 있는 축제로써 통폐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자라고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쪽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저희 치즈사업이 2004년도 치즈과학연구소에서부터 했는데 현재 치즈축제를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치즈축제를 작년에는 치즈농협에서 주관해서 1회 실시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고창에서는 삼화치즈를 약 35,000평 규모로써 생산을 가동해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임업인 한마음대회 3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지금까지 행사를 군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

이 사항은 전라북도 행사라서요. 각 시군별 1회씩 매년 한번씩 돌아가면서 10월달에,

돌아가면서, 14개 시군이면 14년에 한번 오겠네요? ○

예,

그러면 행사주관을 위해서, ○

금년에는 10월달 정도 잡아서 대다수 부담은 도에서 하고, 우리가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옥정호 경관조성 장미식재 1억5천 1식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저희들이 옥정호를 살리긴 살려야 하고, 여러 가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1억5천 정도를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에 옥정호 순화도로에 장미식재를 해서 3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예산후원도 해주고 해서 최소한도로 가꾸어 가지고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더 상당히 각광도 받고, 또 이런 계기로 해서 도의 육상연맹에서 지난 6월초에 육상대회를 그쪽에서 개최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돌아다니시면 아시다시피 곳곳에 빠진 지역이 많고,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쪽 소재지에서부터 가는정 옥정호산장 있는데 그쪽 옆에 마을까지 계획을 해서 중간중간을, 휀스가 없는 데는 휀스시설은 어렵지만 둥근천막이든지, 기둥이든지 그런 자체를 세우고 해서 어제 우리 주무계장이 용인자연농원을 직원을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철쭉도 심고 하지만 우리는 기히 조성이 되어 있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장미도 보완하고, 화단이 곳곳에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 경과조성사업이나 화단 조성할 수 있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빼서 하고, 이쪽 하필쪽, 옥정호쪽으로는 벚꽃나무가 식재된 데에 그 가드레인 밑에 쪽도 꽃을, 얕은 꽃 이제 다년생을 해서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한 필요가 1억5천을 가지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초 우리가 본예산 예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세워놓고, 지금 목변경이나 부기변경 여러 가지 사업변경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음부터 이 사업이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 금년에만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즈밸리 친활력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을 매년 하는데 그 사항이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사업계획을, 금년 같은 경우는 농림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농림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이 사항이 보통 2월달쯤 보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계획서하고, 농림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또 합쳐야 할 것 이런 사항들이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맡아 가지고 3월달에 농림부에 승인이 나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잘 올리면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도연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마지막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뜻하는 바가 있어 내려왔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남도 솔직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에서 영예롭게 퇴직을 한다는 그런 영광도 안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보살핌으로 저를 감싸주셨고, 또 격력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떠납니다. 앞으로 떠나더라도 고향 임실 잊지 않고 관심 갖겠습니다. 또한 떠난다 하더라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그간도 잘 도와주셨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우리 공공시설이 원활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청사관리에서 당직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천백8십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를 장기보관용 컨테이너 설치, 문화체육센터에 장기보관 창고가 없어 가지고 보관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으로 2백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에 체육관 냉난방기 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환을 오자가 나왔습니다. 전환에 9십만원씩 해서 백8십만원, 또 연료비 9백만원, 전기요금 2백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2천4백만원 추가로 한 것이 천3백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대에 사선루 기둥 및 기와 이것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파손이 된 부분을 기와를 고치는데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벽정 개보수 및 물레방아 부속건물 철거하는데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가 앞 동산 배수시설 이것은 전액,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설명 말씀드린 대로 전액 감액을 해가지고 부기변경을 해서 목재다리보수랄지 또 목재시설물 도색, 또 조각공원 넝쿨장미 식재용 터널설치 하는데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에 목이 매여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민회관 청사관리 운영비에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2백만원씩이면 엄청난 전기료가 소비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2백만원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

지금 거기에 체육관에요. 체육관에서 저녁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써야 되고, 또 주변의 가로등, 또 온풍기, 여름철에는 에어컨 그것을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2백만원 세웠다고 해서 적게 나오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2백만원정도 그렇게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천3백만원을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배드민턴 회원들이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합니까? ○

예, 합니다.

그런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절약차원에서 절약을 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랩입니다. ○

최소한도로 에너지 절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