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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삼준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19

박삼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이영준입니다.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변경 계획을 수립하느라 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선단지 및 배후주거단지 반영과 관광레저단지 반영 두 가지이죠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서면 중현 일원에 근로자 주거단지 80㏊를 반영 한다고 했는데 중현일원에 공유수면 말고 육지부분에 80㏊가 나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정포 위 계곡쪽으로 상당히 올라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의 산간지가 되어서 주거지로 80㏊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남해읍 차산지구 같으면 가능 하지만 과연 80㏊라는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 하겠느냐 지형을 살펴보고 반영 한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백송에서 당초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제시한 내용대로 반영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중현 만 아니고 정포 까지 포함 된다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어느 지역을 정하는 개념이 아니고 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고현면 갈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서면 중현, 정포 갈화지구 해서 80㏊면 어느 정도 면적 구분이 됩니까?
하영제 군수가 계실때 공공연히 갈화지구에도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봐서는 중현 일원만 해놓으니까 남해읍에 차산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소문이 나서 논값이 두배, 세배가 올랐어요. 공식적으로 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해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예측하고 추진하는 모양이에요. 서면 조선단지 주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아서 서면사람들 불편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중에서 땅을 긴급히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팔수는 있습니다마는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불만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읍은 허가거래구역으로 안해놓으니까 지가가 세배나 뛰는데 서면은 안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읍은 허가 거래구역으로 안 해도 괜찮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조선소에 직접 들어가는 부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읍도 땅 값이 일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30㏊에 포함되기 보다는 주위 언저리쪽에 땅값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산지구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되면 큰 메리트가 없고 일부 외곽쪽에 땅값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읍으로 봐서는 주거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조선단지가 확정 되었을 경우에 주거단지 개발권자가 누구입니까? 업자가 스스로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조선단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상식적으로 본다면 실수요자로 입주 하게 되는 회사와 조선산단과 계약이 될 것이고 배후 주거단지는 실수요 회사에서 협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관광레저단지반영 해서 종합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203.4㏊를 관광휴양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 놓았는데 시가화 라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군은 군 기본계획이지만 도시를 만드는 기본계획이라는 뜻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설천 비란은 시가화 용지가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포함을 안 해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골프장만은 군 기본 계획 반영없이 가능 한데 성산비란지구는 콘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군 기본 계획에 포함 시켜서 시가화예정지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동천지구에 종합레저타운 조성을 위해서 관광휴양 시가화라고 해놓았는데 설천 비란지구는 그런 말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내용은 빠졌습니다만. 똑같은 조건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군민들이 조선산단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다른 용지가 필요하다 다른 것을 하고 싶을 때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힘들지요.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힘든데 여기는 총량을 계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안에 관광휴양형 시가화용지로 해놓은 것이 500헥타 총량이 있는 데 남아있는 총량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 조선단지 329.7헥타가 있는데 실제 그 안의 면적이지요. 예를 들어 조선단지 면적을 총량개념으로 본다면 남해군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종합레저타운도 이안에서 잔여분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족 금송 기자재 공장 경우에 거기에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는데 30헥타 있는 데서 5헥타 정도 빼주었다고 그랬는데... .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조선 기자재 공장을 하자 는 이야기가 나오고 조선산단대로 가고 소규모 기자재 공장을 하려면 30헥타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죠
현재 30헥타 있는 것을 100헥타로 올릴 수는 없습니까?
주거단지를 차산리 일원으로 해 놓았는데 작년 5월경 시작하면서 고현 갈화부터 서면 노구 일원까지 거래제한지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고현 갈화지구를 왜 묶느냐 그랬을때 그 당시 군수님이 나가셔서 주거지라도 하겠다. 주민들에게 답을 한 것이 있는 데 완전히 다 빠져 버렸거던요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거래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도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총량 개념이란 것이 군 면적이 얼마니까 거기에서 몇%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겠습니다. 만약에 남해조선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경우로 힘들어 졌다 했을 때 330헥타 있는 것을 남해군 안에 조금씩 옮겨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삼동면 동천리 203.4헥타, 고현 도마90헥타, 창선 진동리 165헥타 이것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면적입니까? 이면적보다 더 넓힐 수 있는 것인지
창선 진동이 165헥타 인데 실제 시설을 하니까 부족해서 늘린다면 할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 인구가 실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요. 인구도 서면이나 읍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해서 포함시키는 부분입니다. 인구의 변수라는 것은 정확히 맞출 수 없고 어느 정도 늘어나는 기준을 잡아 두어야 시가화 예정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주거단지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승인이 안되면 할 수 없잖아요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없어도 일반 개발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번 계획에 보면 남해읍 입현매립지는 왜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군 기본계획을 5년주기로 개정하는 데 2010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2008년인데 5년 주기 아니라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원칙적으로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고 특별한 요인 갑작스럽게 5만3,000명으로 2025년 계획되어 있고 2004년도에 5만2,000명으로 계획을 해놓았는데 갑작스럽게 인구가 1만여명이 늘어난다던지 이러한 요인이 있으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았는데 계획을 세워서 미리 하는 것은 도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번에는 가시화된 골프장하고 조선단지만 반영하고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할 것이다. 앞서 박삼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오려고 해도 공업용지로 지정이 안되서 어렵고 최근에 남해읍 평현 봉성마을 밑에 하정호씨 소유 유자밭을 중소기업하는 분이 터를 살려고 하니까 공장 허가가 안된다해서 공장이 못 들어 왔어요, 그래서 2010년에 할 때는 공업용지를 군데군데 지정해서 중소기업이 들어 오겠다 했을 때 그분들이 부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 없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남해군 일원해서 30헥타를 공업용지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송에 5헥타 쓰고 25헥타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10년 재정비할 때 30헥타 지정된 것에서 25헥타를 쓰면 늘릴 수 있습니다. 하정호씨 땅의 경우에도 공장용지로 할 수 있는 데 결과적으로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하려면 면적이 3만평방미터 9,000평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면적이 2,000평정도로 하려고 하니까 계획관리지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계획관리지구로 만들 수 있는 입지가 아니어서 안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누가 그 자리 가더라도 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공업용지를 많이 확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

기본계획에는 대상지가 다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선산단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할 사람들이 있지만 보이지않게 조그만 공장용지가 필요로해서 와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 육상구에 조그마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지구를 남해군 전체 두군데 세군데 정도 지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남해군 일원에 25헥타가 남아 있습니다. 면적이 7만5000평 정도로 공장부지로서는 큽니다. 남해에 공장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분들은 조선 기자재공장 때문에 들어오는데 조선기자재공장은 공유수면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지가 없습니다. 남해대교주변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강진만을 포함해서 창선, 미조 까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사실상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조선쪽 말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고 밀양의 경우 시에서 공업용지를 확보해서 마케팅도 합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 있지 않느냐 앞으로 농업만 가지고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만 아닌 다른 산업도 유치 가능하면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조선하고 상관없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두개나 세 개 정도 내륙에 2만평 규모라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30헥타 중에서 5헥타를 사용하고 25헥타가 남아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남해군이 고속도로변에 접해 있고 입지가 좋으면 군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세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입지가 대단히 열악하다 보니까 공장용지를 조성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을 하려고 군에 찾아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봐서 남해군이 강점 있는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입지를 지정해서 세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어느 지구는 공장 예정지라고 지정을 해 주면 절차 몇 개가 넘어 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이런 계획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계획관리지구는 가능하고 박 위원님 말씀은 남해군에 공장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예정지를 파악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일날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건 때문에 과장님 같이 갔다 왔습니까?
여론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연안심의위에서 결정이 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매립허가신청은 몇 헥타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면적은 당초에 63만평에서 줄여서 44만5,000평으로 줄였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님이 계속 질의 하는 것이 공업지구를 여유 있게 해서 남해 장기발전계획을 볼때 공장 유치가 아니면 관광산업으로는 인구유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는 4월달인가 기본계획 신청해서 올리면 7월경에 해제 된다고 하던데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부 기국 변화도 영향이 있겠지만 창선에 기자재 공장이서너군데 들어오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어서 기회를 놓치고 있고 해제 된다고 해도 당저만 해도 30헥타 라고 합니다. 천포가 7헥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이 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있게 공격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공장용지가 오바 되어서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는 것도 못받아 들이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지금 그 사람들 의지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허가를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천포의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축양장을 다 사놓았어요. 그 사람들은 7월달에 해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빨리 빨리해서 새정부 들어서 실용정부라고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고 하고 군수님도 부자남해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실무자가 관심을 안 가지면 소용없습니다. 모든 행정을 우리 남해를 위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빨리 처리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공업지구 30헥타도 다소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위원

30헥타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놓는 게 안 좋습니까?
6월달에 군수 선거를 하면서 공약들이 있는 데 세세히 살펴서 공약을 해 놓고 일을 하는 데 행정행위에 막혀서 못한다면 군민들은 깊이 생각 안합니다. 특히 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 의견등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일단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군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건을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자는 의견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