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삼준 의원입니다. 한미쇠고기수입재협상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한미양국간에 지난 4월18일 타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은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스스로 포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로 대한민국을 광우병 위험국가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한 협상으로서 남해군의회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라는 군민의 뜻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런 굴욕적인 한미쇠고기협상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해군의회는 정부가 지난 4월18일 졸속으로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이번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협상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해왔다. 이는 통상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뼈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미국이 동물사료로 쓰지 않는 경우 통상적인 광우병 검역의 상징적 기준인 30개월에 구애됨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협상으로서 광우병 원인물질로 알려진 프리온은 아주 극소량 섭취만으로도 광우병을 유발케하는 위험물질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협상이다. 이번 협상은 이런 위험을 알고서도 광우병 검역의 상징적 가이드라인이라는 30개월 기준 마저 없애기로 한 협상이기에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쇠고기 검역체계를 아직은 믿을 수 가 없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앉은뱅이 소를 도축하여 유통시킨 결과 대규모 리콜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체 리콜물량의 1/4은 이미 학교급식등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협상안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촛불을 밝히고 거리로 나온 우리 국민들은 세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한 목소리로 이번 협상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와 미국축산업자와 국내 수입업자의 자율적 규제라는 미봉책으로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부 형태는 WTO 기준을 위배할 가능성과 자칫하면 한미양국간의 새로운 통상마찰을 야기 시킬 뿐아니라 광우병 발생을 전제로 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은 무책임한 협상단의 실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문제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여야할 이유가 없다. 남해군의회는 우리 정부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검역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번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지난 4월18일의 한미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과 진실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린 뒤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수입개방 및 FTA협정에 따른 국내 농축산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농수축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 제도를 보다 더 강화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학교급식등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친환경적 우수농수축산물 지원을 하는 국민건강권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19일 남해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