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현재 궐위 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심사해야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채택의 건 1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2건 등 총3건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원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문홍식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로 발령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인간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산업유통과에서 석유판매업 관련 수수료 및 내수면 어업관련 수수료 신설 요청에 따른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명에 관한 수수료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1항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를 하고, 제2호 사실에 관한 증명중 공장등록 증명은 통당 4백원을 천원으로 요율을 인상하며, 제3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및 지방세납세증명은 통당 5백원을 각각 8백원으로 인상을 하고 제4호 기타 제증명등의 가목 개별공시지가 확인증명입니다. 나목, 개별주택가격 확인증명, 다목, 기타시설 공부 증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의 요율을 통당 5백원을 각각 8백원으로 요율을 인상하고, 나목, 공공주택가격 확인증명란을 신설하여 통당 8백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관한 수수료중 1호 일반행정 관계란 중 가목, 공유재산 대부계약 신규요율은 건당 2천원을 5천원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계속은 요율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고, 다목, 체육시설업 신고는 건당 5천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며, 라목,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건당 5천원을 만원으로 요율을 인상하고, 제3호, 보건·사회관계란의 다목,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건당 2만원을 4만원으로, 라목,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는 건당 만원을 2만원으로 요율을 인상하고, 카목,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건당 십만원을 신설하고, 타목,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건당 4만원으로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4호에서 산업유통과 관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토록 했습니다. 가목, 석유판매업 등록과 나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은 각각 2만원으로 하고, 다목, 석유판매업 신고는 만원으로 하며, 라목,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과 마목,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은 각각 3만원으로 하며, 바목, 내수면 허가신청은 만원으로 하고, 사목,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은 3만원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 신고 관련 업무에 관한 수수료중 1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범위는 만5천원을 3만원으로, 개인은 5천원을 2만원으로 요율을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개정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운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태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조태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달되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다 틀렸었으니까 이번에 취합을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하달을 한 것이죠? ○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유통과장 오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진심으로 올리면서 임실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실군에 투자하려는 군외의 기업에 대하여 보다 원활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군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임실군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이며, 2. 용어의 정의를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써 상시고용 인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게도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종전의 공장시설 투자금액이 2백억원 이상인 경우와 1일 상시고용 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를 투자금액이 2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종전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던 규정을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투자유치 위원회를 임실군 투자유치위원회로 개명하고, 실용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임실군 외국인투자 진흥방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의 확대에 있어 고용보조금을 종전에 상시 고용인원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5십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의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5십만원까지 6개월 내에서 1인당 십만원이상 5십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교육훈련 보조금을 종전에 내국인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교육 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십만원이상 5십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국인 15인이상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 내에서 1인당 월 십만원이상 5십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군내에 기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실군내에 이전·증설·창업하는 경우 군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기존 기업의 공장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고용 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을 국내 기업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산업입지 보조금 및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6.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확대에 있어 임실군 밖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임실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임실군 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공장, 본사, 연구소, 생산사, 서비스,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이 임실군 내에 이전하여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본사 또는 연구소 등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최고 5십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되 기존 공장의 부지 건축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군내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고도의 기술 수반사업 첨단업종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기계, 자동차, 부품제조, 식품관련 제조업, 첨단업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을 1인당 월 3십만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최고 백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2백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업투자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최고 5십억원까지 지원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고용규모에 따라 규칙에 의거 보조금이 차등지급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7.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본 및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8.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무를 일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9. 지원받는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전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5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 하였습니다. 10.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군수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11. 지원자금의 취소 또는 환수 규정 보완에 있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폐업하는 경우를 공장을 가동한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는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할 때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는 규정은 해지하였습니다. 12. 국내에 기업투자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기업, 단체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13. 임실군 투자유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에게는 면회 및 경비 등 지급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항제1항에 조세감면의 기준 등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임실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원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