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30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북구 관내 영구 및 5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장기(50년)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로 하고 지원 대상을 50년 이상 임대아파트에서 30년 이상 임대아파트로 확대하며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조례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친환경상품의 정의 및 적용대상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장기(50년)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덕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열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증가분과 예산절감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보장비 구비부담금 등 지역현안 해결과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9.8%에 해당하는 178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9%에 해당하는 152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850억 6,300이 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22%인 26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46억 8,000만원이 되어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1,99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경비가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새삼 실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