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남순 의원 발언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산하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와 정책개발단,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환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친절,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속 6급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입니다. 이봉호 고객만족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은교 여권담당입니다. 최병채 가족등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민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장세천 직원입니다. 친절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강미희 직원입니다. 여권심사,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한은진 직원입니다.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순금 직원입니다. 가족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홍순희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6급, 7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주수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답변이 예상되니 주수환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주수환 과장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먼저 178페이지 민원모니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활동경비 359만 원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 모니터회원 교육이나 타 시․구․군 벤치마킹을 민원모니터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된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주수환입니다.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모니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2007년도 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100만 원은 당초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활동, 방문민원인 출구조사, 모니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전화방문 친절도 시연회 등 예산 1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철교육도 우리 민원모니터회 자체에서 하고 우리 민원모니터회가 97년도에 결성이 되어 4개 팀에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지금 차별화되고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민원모니터 구성 인원이 32명입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예, 4개 팀에 32명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모니터회원을 교육한다, 그죠?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모니터회원들이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1년 하고 나면 안 합니까? 봉사를 쭉 몇 년 동안 합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봉사활동은 97년도 결성되어서 계속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이사를 함으로써 못 하는 분도 있고, 자기의 의지나 가정형편에 의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정이 발생하면 해촉을 하고 또 새로운 봉사활동 의욕이 강한 모니터회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민원모니터는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모임을 사회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모니터회원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해서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활동과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00만 원 지급됐는데 지급을 하게 된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단체, 이렇게 광의의 해석에서 민원모니터회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교육이나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구청에서 체계적인 어떤 계획 아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친절행정 시책추진에 보조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촉한 사람들을 민원모니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정남순 위원께서 정말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전문분야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남순 위원께서 구청에서 민원 모니터회원을 교육하면 보다 질 좋은 교육도 되고, 좀 전문성이 안 좋겠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연제구 민원모니터회는 순수 민간이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도 부여하고 친절봉사라는 것이 관에서 강요를 해서 하면 사실 친절이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 자율적으로 우러나서 해야지 민원봉사과에서 도우미 활동도 하고 우리 직원들의 민원에 대한 출구조사 또 해피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민원모니터회원들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혜택은 특별히 없습니다. 서두에 우리 정남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활동비 명목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분에 한해서 교통비로 하루에 1만 원 정도 실비로 지급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모든 봉사가 요즘은 순수 봉사가 없고 전부 다 차비를 준다, 밥값을 준다, 관내에서 차비를 주면 점심 값이 포함되는데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사실 주부들이 일거리 창출에서 오히려 봉사를 해서 1만 원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봉사가 자꾸 흘러가고,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은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과를 거치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아시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자세와 양심에 입각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과감히 건의 내지는 고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우리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문제 발생 시에는 시정도 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자문도 받아서 정말 차별적인 친절, 명품친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주요성과 사례인데 부산시 친철행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연속 친절우수기관으로 달성됐다, 참 우리 자랑거리죠. 일단 상이라는 것은. 그때 상사업비를 받아서 무슨 용도에 썼습니까? 그리고 또 남은 금액이 있으면,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조명등 공사를 1차적으로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출입문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고객이 오시면 사실 안내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입구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사인물로 정비를 해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직원 12명을 국외여행을 보내 드렸습니다. 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홍보책자도 하고, 또 여직원들 전출입이 잦아서 근무복이 맞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서 근무복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친절행정 분야나 직원사기 분야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집행은 전부 다 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집행을 100% 다 했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예. 100% 다 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환경개선도 좋고 조명등 공사도 했고 현관출입구에 여러 가지 환경미화에 힘쓴 흔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날 점심 때 배도 고픈데 나가다가 현관 출입구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저희는 항상 고객님을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친절한 응대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불고기집인가 싶어가지고. 행정서비스든 법률 서비스든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 고객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고객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친절한 응대로 응하여 답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정남순 위원께서 출입구에 부착한 친절문구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객이라는 용어는 몇 년 전까지는 구민이나 주민이나 민원인으로 호칭을 명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공서나 사기업은 더 친근한 자세에서 주민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이라는 명칭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친근감을 느끼고, 또 우리 가족처럼 모실 수 있는 자세로서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 또 이 자체가 또 앞으로 우리의 행정이나 일반 기업은 전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깝게 다가가는 어떤 행정이고, 참 구청이 주민을 편하게 맞이하고 하여튼 우리 민원실에 가깝고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을 2년 동안 민원실을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제가 느낀 사항은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벽에 그림이 부착되어 있는데, 왼쪽은 보니까 우리 연제구 온천천을 상징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조화로 꽃을 해서 일부 해 놓았고, 오른쪽 것은 국적불명의 폭포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내 집 드나들듯이 주민이 편안하게 드나들고 행정서비스를 잘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구청 관공서라는 것은 구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아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또 엄숙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러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고객이라는 문구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문안을 만들어서 부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공서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깝고도 먼 것이 주민인데, 저는 조금 고객이라는 말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문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국적불명의 폭포 그림이 있고, 왼쪽에는 연제구라 해서 원근의 거리도 잘못된, 온천천 그림을 보면 원근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림을 붙여 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휴게실을 들러도 그렇고 다른 군이나 다른 구에 가도, 해운대구도 그렇고, 자기 구를 상징하는 역사적 문화유산 그러한 것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동래구나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배산성지나 고분군을 문화유적지라고 생각한다면 배산성지나 고분군이나 이섭교, 세병교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섭교나 세병교 같은 것은 온천천 생기기 전에 갓을 쓰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의 다리를 찍었던 옛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크게 확대해서 한 쪽 벽에 붙이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잠시 숨을 돌리고 할 때 ‘아! 고분군도 옛날에 우리의 가야시대에 이러한 어떤 장군이 살았나, 부족국가가 살았나, 우리가 혹시 그 후손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연산로터리에 가보면 굉장히 발전하고, 어떤 그러한 것을 일깨워줘서 구민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민원실에 그런 흔적은 없고, 그것도 자세히 보면 민속관이라고 구석에 있는 것,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의원되고 난 뒤에. 제가 상사업비 금액이 좀 남아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은 상사업비를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썼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보면 대형사진을 만들어서 벽에 부착을 하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도 좋고 연산로터리 사진 찍어놨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것도 크게 대형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문화유산을 좀더 구민들한테 알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민원실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우리 정남순 위원께서 정말 예리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남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구 배산성지나 온천천, 이섭교도 주민의 자긍심을 살려서 전시를 하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구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하고, 타 시에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상생하는 사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인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실에 조화를, 조화는 시들지도 않고 사시사철 피어있는 꽃이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생화는 꽂으면 일단 돈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꽃의 철학을 생각해 보면 시든 꽃도 우리가 봐야 되고 피어야 되는 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생각하는 것인데, 온 벽에 조화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너무 혼란한 것 같아요, 민원실이. 그래서 과장님이 이 민원실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정남순 위원께서 민원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민원실을 정비할 때는 종합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고객감동 실현이나 명품친절 서비스를 이어가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가족등록법이 작년에 준비를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옛날에 호적법을 사용하다가 이것을 상급부서에서 전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누락된 가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시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서 법원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보완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누락된 기록에 대해서 신고나 접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접수되면 당일치기로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불가 3,578건을 전산시스템에 정비를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한번 하시지요?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위해서 법원에서 내려온 팸플릿이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팸플릿을 제작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주민의 밀집장소, 또 건강보험회사 등 사기업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였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난 4월에 여성부에서 가족관계등록법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접수를 시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여기서 논의가 됐던 것들이 재혼문제에 따른 입양문제, 친양자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 수정되고 개선된 것은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크게 문제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재혼, 이혼, 이에 따른 가족관계의 기록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특히 사망에 따른 재혼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성부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것을 보면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재혼 문제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전산작업 이전에 재혼을 했든지 결혼을 했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만 하면 가족등록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바로 등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반상회나 각종 단체회의나 또 저희들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런 취약 민원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팸플릿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서 박연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민원의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양자 입양부분이나 재혼, 이혼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자리에서 정정이 가능합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정정을 해 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또 사례에 나온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며느리가 기재가 안된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산작업 전에 결혼을 하고, 부모와 합가가 되어 있다가 분가가 될 때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산작업 이전에 시행된 것은 현재 발급받아 보면 가족이 부모든지 시부모든지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만 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떤 공적기관이나 입사서류로 제출하고 나서 이것을 발견하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서류제출 전에 수정을 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주민등록등본에서 나타나는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타나는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정정기간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전에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이것이 시달된 공문은 아무래도 행정안전부에서 총무과로 해서 동으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소관이 총무과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행안부에서는 우선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동에서 홍보를 하고 시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주도나 타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불일치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갖고 일제히 정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파악보다는 처리부서도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303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303건 정도 파악은 돼 있네요?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예를 들면 등기비용 같은 경우는 국가가 대준다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가요?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행안부의 방침에 의하면 주민등록 불일치 신청과 관련한 비용은 일체 정부에서 부담하여 민원인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가족관계등록부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로 말미암아 정착하는 과정까지 시행착오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개인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관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수정하고 개선해서 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구나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생년월일 불일치자 정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비용까지 안내를 해주셔서 빨리 수정․개선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환
주수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자료를 보고요.
재권
안재권위원장
그럼, 김홍재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
저는 없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삼렬 위원님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보고 질의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갑철입니다. 먼저 22만 연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학습과는 올해 3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고견을 주시면 더 나은 평생학습과가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평생학습과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강수용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추승종 전산정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7급 직원입니다. 평생학습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류시헌 직원입니다. 주민자치, 교육 및 지원을 맡고 있는 장진 직원입니다. 전산, 공공시스템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장경선 직원입니다. 행정정보망과 새올 행정을 맡고 있는 박남혁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체육 업무를 맡고 있는 정흥구 직원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갑철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답변이 예상되니 이갑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 걸쳐서 구 연산1동사 활용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 연산6동사는 1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관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연산1동사에는 보훈단체나 청년회 등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1층도 단순히 4개의 방으로 설치해서 필요 시에 강좌운영 장소로 운영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나 기관에서 활용토록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전체가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센터와는 동떨어진 각 단체사무실 용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과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가,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5,000만 원 사용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정남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연산1동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공간 확충을 위해서 1층 약 102㎡를 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강좌를 위한 학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 5,000만 원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1층 수선에 소요되는 1,000만 원 정도를 공간 활용에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사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만 쓴다 이 말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쓰는 것은 1층에 1,000만 원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럼 5,000만 원 왜 올렸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전체 5,000만 원은 재무과에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은 1,000만 원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재무과에서 활용하는데 왜 평생학습과에 5,000만 원 올립니까? 그럼 재무과에 올려야지.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소요되는 금액만 말씀드렸고 저희들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건물 대부분이 보훈단체나 청년회 등 단체로 사용될 경우에 문화학습 공간으로는 사용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구 연산6동사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도 생각해 봤으나 연산9동 지역에 연산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 등의 형태로는 조성하지 않고 관내 부족한 학습공간 확충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필요시 각종 강좌운영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방을 4개로 구획했습니다. 구획할 계획을 해서 학습자나 동아리, 단체기관 등에서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동아리로 했다가 필요하면 회의장으로도 썼다가 다용도로 쓴다는 말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1층 4개방을 구획해서 그 4개를 다용도로 쓰도록 할 것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거기 칸막이를 한다 말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구획을 할 겁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칸막이로 벽 전체에 파티션을 한다는 말입니까? 끝까지 다 올린다는 말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일단 파티션 식으로 해가지고,
남순
정남순위원
파티션이 방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벽이 다 안 맞아가지고 옆에 방에서 뭘 하면,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파티션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할 겁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끝까지 다 올립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거기에 방 하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전체 면적은 47.5평인데 4개로 구획하면 12～14평씩 구획이 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12～14평씩 되면 굉장히 작은데 갑갑하지 않을까요? 3개로 하든지 이러지, 12평, 13평 되는 방을 쪼개서 방 수만 4개다 이렇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동아리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남순
정남순위원
보통 몇 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들인데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주로 동아리가 20명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다용도로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4개 구획을 했는데,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의자에 딱 앉아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만들기도 할 것이고 탁자도 놓을 수도 있는데 그 12평에 한 20명이 들어앉아서 턴테이블 같은 것을 놓고 뭘 만든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방을 4개 구획하지만 4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감안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시설을 해놓고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동아리하고 무슨 활동을 어떻게, 시설에 빌려주고 각 단체에 또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잘 활용이 되고,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감안하겠습니다. 충분히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각 단체에 어차피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입장이라면 아예 건물 전체를 각 단체사무실로 제공을 하고 또 기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이니까 각 단체사무실로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칸막이 설치, 투자 이런 것을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서 저는 건물보수 예산을 다른 평생학습관 조성이나 기타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2, 13평 되는 방을 4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동아리나 단체나 기관에 활용하도록 강좌운영도 하고 이런 장소로 빌려 준다는데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소강좌라 해도 한 30명 이렇게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동아리든지 사람 포개듯이 앉아서 하는 동아리는 없습니다. 책을 보든지 만들든지 하여튼 토론을 하는데 유인물이라도 놓고 들고 하는데 방의 크기라든지 넓이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평생학습과하고는 활용계획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참고로 연산1동사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연산6동사는 1층에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하고 2층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강당식으로 만들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1동사에서는 동아리 위주로 해서 방을 4개로 구획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우리 동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20개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은 각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구 연산1동사를 활용하면 연산1동사 이 건물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겁니까? 작은도서관도 아니고, 그럼 이것 제목이 뭡니까? 간판을 뭐라고 걸 겁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박지구 담당께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도 아니고 뭐라고 간판을 겁니까?
잘 연구를 해서 다음 감사때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태해설사 양성이 있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지금 몇 기가 나갔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기초 1기하고 심화반을 거쳤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해설사 이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생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기초 30명에 대해서는 다대포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를 맡아서 했습니다. 마치고 심화반 과정도 올해 했거든요. 심화반은 사람이 좀 줄었습니다. 배산생태같은 경우는 16명이고 문화유산은 8명이 지금 심화반을 거쳤습니다. 이 분들은 30회 거친 교육에 또 심화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당한 기초소양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언제 과장님이 심화반이나 이런 수강을 거친 예비 해설사가 되는 그런 분들한테 배산생태계나 문화유산 해설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까? 배산이나 고분군이나 배산성지를 다니면서.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제가 지난 온천천 한마당 축제할 적에도 숲체험도 했고 배산을 한번 야간 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심화반이 고령 대가야에 문화유산을 보고 오기도 했고, 심화반 시작할 적에 청장님께서도 그 날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못해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령 가야축제 참가나 선생님 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해설사나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예비해설사가 전문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그 수준을 제가 여쭤봤고, 그 다음에는 평생학습과에 계시는 분들이 담당자라도 그런 해설사하고 배산이나 배산성지에 같이 가면서 생태계나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셨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실무자들은 같이 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가지는 않았고요. 우리 평생교육사 2명은 늘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현장실습을 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현장실습을 하는데 생태해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타 구에서 왔을 때 해설이 가능할 정도까지 왔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가능합니다. 아주 소양 깊은 전문적인 것은 안 되더라도 배산생태해설은 가능하고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언제 기회를 한번 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설사하고 같이 배산생태계와 문화유산에 대해 한번 가서 해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박연호 위원께서 정명수 연산2동장님께 증언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정명수 2동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증언 선서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는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시죠.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연산2동장 정명수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연제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동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
연호
박연호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공모사업했던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 지금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특화프로그램에는 각 동별로 하는 것도 있고 동아리별로 하는 것도 있고 종교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별로 한 것은 없었고 올해 각 동에 공모를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은 외부심사 민간인 두 분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를 한 뒤에 가급, 나급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각 동에 통보를 하면 동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정산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심사에 가급과 나급에 통과된 동은 어떻게 됩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작년에 한 사업은 아니고 올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산2동하고 3개 동이었는데 가급에 거제4동, 연산2동, 나급에 거제 1, 연산4·9동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급에는 지원금이 300만 원씩 갔고 나급은 2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업비가 전액 다 지원됐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전액 다 바로 나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정명수 동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2동에서 이번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가급으로 울긋불긋 아름다운마을 야생화군락지 조성사업이 통과됐는데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예,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현재 사업신청과 동시에 심사결과 통보를 3월초에 받았습니다. 야생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3월 초순에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풀밭과 자갈, 꽃밭단지를 즉시 조성했습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이틀 동안 하고, 3월말과 4월초에 야생화를 구입해서 식재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지원 가지고 좀 모자라서 시립양묘장에서도 5,000본을 지원받아서 지금 만 본 가까이 식재를 해 놨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만 본 식재를 했는데 종류는 몇 종류가 됩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13종류입니다. 수수나 네발톱, 상사화, 비비추, 원추리, 야콘 그 다음 시립양묘장에서 지원한 둥굴레, 꽃뱀의꼬리, 벌개미취, 타래붓꽃, 갯패랭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한 번 식재하면 연말까지 계속 그냥 갑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구근 종류는 한 번 지고나면 내년에 다시 식재를 위해서, 그것은 단년생식물이기 때문에, 단년생식물이면 올해 꽃피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단년생식물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꽃을 가꾸기 위해서 저희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있는 원예 강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무슨 꽃, 무슨 꽃 식재는 언제 하고, 비료는 언제 주고, 풀은 언제 매고 등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관리는 저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십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담당 직원도 하지만 우리 자생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풀도 매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동장님은 가끔 나가십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매일은 못 나가지만 이틀에 한 번 이상은 그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지역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시유지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화단조성을 한 것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구비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맞게 철저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보이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휴지 부분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제가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산2동장 정명수, 박연호 위원 좌석으로 이동하여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봄)
연호
박연호위원
예. 오신 김에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휴지로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에 야생화가 아니고 상추가 심겨져 있습니다. 상추가 야생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추뿐만 아니라 고추도 심겨져 있고 그리고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그대로 있고요, 동장님께서 정비를 한다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그대로 잠겨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야생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군락지로 무등을 해놨는데.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야생화인데 꽃이 피고지고 나면 일반 풀로 보입니다. (｢풀을 새로 다 매서 지금 가면 위에 해바 라기도 심겨져 있고 잡풀은 하나도 없습니 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쭉 보고, 이렇게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제가 가까이서 본 화면을 보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계획서에 보면 20여 종의 야생화를 가지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식재를 해서 울긋불긋 항상 꽃이 피어있는 군락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봄에 한 번 심어서 1년을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계획서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번 심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은 구근 종류이고,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절별로 어떤 꽃을 심어야 될지 야생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야콘도 한번 심어보자, 야콘은 꽃이 안 핀다 이랍디다. 가을에 고구마처럼 땅속에 열매가 맺히니까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실험해 보고 지금 그 자리에 자갈이 많이 있어서 지금 계속 돌을 솎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잡풀도 아직 계속 자라고 있고.
연호
박연호위원
동장님! 이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볼 것이 아니고 이 계획서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결정해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은 겁니다. 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앞으로 실험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예산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계절별로 다시 초화를 새로 심는 방법을 원예 강사와 의논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항시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사진이 두 번 찍은 사진입니다. 5월 초에 한 번 찍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6월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달반 가까이 시간이 있었고요, 그 동안 저도 이 운동장을 자주 가면서 3월부터 계속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20여 종의 야생화를 항상 피어 있게 만들겠다 했는데 3월부터 피어 있는 야생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까 20여 종이라 그랬는데 20여 종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 지역 자체도 다 정비를 하지 않고 쓰레기도 그대로 남아 있고, 수시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도 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정된 사업을 소홀히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업내용에 축구, 농구, 산책로 등 주민건강증진시설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정비하셨습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축구골대하고 농구골대의 칠이 좀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그것을 도색을 할까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칠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산책로 정비는 조깅하는 코스 주변에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풀 제거를 지금 산책로 정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특화프로그램 신청을 낼 때 지원금 300만 원과 자체부담금 150만 원 해서 450만 원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 계획을 올렸는데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공모사업을 뭐 하러 하십니까? 축구골대가 2개 있고, 농구골대가 2개 있는데 도색하는 것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40만 원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단체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아주 더운 여름철을 피해 올해 안에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생화 단지 안에 야생화가 있지 않고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 고추를 재배하고 있고,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고구마는 아닙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입구 쪽에 고구마순을 심어놨잖아요. 2줄요.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그것은 일부,
연호
박연호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 구비를 들여가지고 해놓은 화단이 관리도 안 되고 상추나 고구마나 고추를 심어서 일반 야채밭을 만드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했으면 동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첫째 책임을 지고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하십시오.
명수
정명수연산2동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으로 가급 2개, 나급 3개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2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산2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이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심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고요, 다른 평생학습 관련해서 동아리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만 지원했다 해서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올려놨지만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고요, 연말에 정산만 받아가지고 그 결과처리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구 주민들도 그렇고 어쨌든 연제구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큰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것이 평생학습도시로 정착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들이 성공으로 일어났을 때 평생학습도시가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동장님, 과장님!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4개월 됐는데, 사실상 봄에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업무를 심도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중간 업무도 챙기고,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구 연산1동사 사용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구 연산1동사를 지역발전사업기금 5,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개보수사업을 해서 평생학습과에서 필요한 용도로 쓴다고 했는데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온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단체사무실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1층도 아까 말씀하신 파티션으로 구분을 해서 사무실로 쓴다고 했는데 이것이 평생학습과에서 주로 하는 평생학습동아리나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연제구청 청사 내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평생학습과 용도로 쓴다고 해서 지역발전사업기금 심의를 할 때 예산 5,000만 원 개보수 비용도 지불하고 했는데 이것이 평생학습과 용도에 맞도록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서 내용으로 볼 때는 보훈단체지원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용도로 쓰는 것으로 답변이 와 있는데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1층만 활용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연산1동사가 제가 알기로는 신축되면서 아마 보훈단체에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203페이지 감사자료에 보시면 1층 일부에는 무공수훈자회, 2층에는 월남참전유공자회 이렇게 돼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도 보훈단체고, 3층에는 또 청년연합회입니다. 자생단체나 혹은 보훈단체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평생학습과 용도로 사용하기가 원만할까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전 청사 배분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우리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고 모든 사무실 용도는 재무과에서 배분을 다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수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때 2, 3층은 보훈단체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쓰고, 1층을 굳이 보훈단체사무실로 쓸 이유가 없으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쓰겠다 해서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지원이 된 겁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으로서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쓰일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쓰는 쪽으로 안 나오고, 아직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입주하지는 않았죠? 입주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현재 보훈단체에서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층도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1층은 아닙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03페이지에 답변서를 보시면 1층을,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1층 일부 5평은 현재 보훈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렇게 층별로 분리가 되면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별로 넓지도 않은 건물 1층 단층에 일부는 보훈단체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본래 예산 편성할 때 내용에도 맞지 않고, 보훈단체에서 회의를 하거나 사무실 쓰고 있는데 옆에서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무슨 학습을 한다든지 교습을 한다든지 하면 원만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연제구에 보훈단체는 아마 사무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산1동사가 비면서 저희들이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려고 했으나 보훈단체에서 먼저 선점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1층 거기만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회보훈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재무과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1층은 사용 용도가 평생학습 용도로 쓴다고 된 거거든요. 이것이 보훈단체 기본현황인데 10여 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년에 1,0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 정도까지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요, 용도 외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내줘야 될 만큼 보훈단체회원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10여 개 보훈단체가 대부분 사무실을 갖고 있고요, 기존의 예산 편성할 때 쓴다는 용도 외에 사무실을 임차주고 그러다 보면, 1층을 그렇게 넓지 않은 평수를 잘라서 일부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일부는 학습장으로 쓰려면 그것이 원만한 이용이 되겠느냐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지구 담당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그러니까 출입구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별로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아닙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러 온다든지 학습이나 취미프로그램 하려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센터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높은지,
효율성이 높은지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민간경상비 보조에서 평생학습과에서 보면, 연제구체육회도 지원하고 있고, 연제구생활체육협의회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체육협의회라는 것은 단체명이고, 체육회에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체육회하고 연제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 다릅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체육회는 부산시 체육회에 준용을 해서 하고 있고, 생체는 생체 나름대로 연제구생활체육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각 단체의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창립 목적이나 그런 것은 거의 유사한데 창립일자는 다릅니다. 구성인원도 다르고, 체육회의 창립목적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과 우수선수 발굴 및 지원 등 체육진흥에 기여하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의 발전도모와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둘 다 체육진흥 목적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쉽게 말하면 체육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도자들이나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는 것이고 생체는 우리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체육회는 선수 발굴이나,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전국체전 이상의 큰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체육회는 회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도 민간단체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현재는 49명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47명이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체육회도 민간단체입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회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체육회 회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다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시에는 시장이고, 구에는 구청장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이것이 민간단체로 보는 것이 맞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민간단체로 봐야죠.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생활체육협의회는 주민 위주의 생활체육인데 여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김이균 씨이고 체육회는 구청장이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수석 부회장이 7분이 계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원사업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런 것, 다른 부서에도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관련 법률로 보면 상시 회원 숫자가 많이 모자라고요, 100명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지원하는 구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연제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연제구체육회하고의 서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규약이 있습니다마는 수정도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규약은 연제구체육회의 규약이구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2007년도에 연제구체육회에 1,000만 원을 했고, 연제구생활체육협의회에는 2억 3,000만 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제구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2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연제구체육회는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여기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2억이라 하는 것은 순수 예산 지원한 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한 순수한 경상경비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 2억 가까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예산 지원이 인건비 포함 사업비 해서 2억 4, 5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연제구체육회에도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개별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순수 민간단체로 연제구체육회를 본다면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에 미달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구의 어떤 목적사업으로 간다면 구의 목적사업을 분명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 조례나 아니면 규칙에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분명히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셔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 외에 민간단체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지 않으시면.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을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하면 이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법령 정비를 한번 하시라고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연제구생활체육협의회에 작년도에 예산 2억 4, 5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비 및 인건비 쪽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 내용 좀 구체적으로, 크게 한 사업들, 뒷 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행사 관련해서는 2,0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자료 188페이지입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순수 2,000만 원 들어간 것은 사업명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18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각종 행사로 예산이 2,0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총액은 2억 3,000～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2억 2,0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찾았는데, 체육진흥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아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페이지에 보면, 이 2,000만 원 예산은 각종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볼링대회, 태권도대회 이런 대회 행사비용과 사무국 유지관리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어르신 행사 이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민상경상보조 토탈해서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되죠?
2억 3,000만 원 중에서 188페이지에 표기된 것은 행사관련해서 2,000만 원이 쓰여진 것이고, 나머지는 20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어르신체육교실이나,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상세히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가 1억 4,895만 5,000원이고 민간행사보조가 8,871만,4000원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자료내용들이 약간 산만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18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지출된 돈이 2,000만 원 아닙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각종 청장기대회라든지 혹은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하면서 지출된 경비가 2,0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이고,
그 외에 평생학습과에서 사업 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장수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어르신체육교실 이런 것을 총 합쳐서 얼마인가요? 그럼 이 2개 합계 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이 나머지 2억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생체에 보조해 준 돈이 2억 3,000만 원 아닙니까?
2억 3,000만 원의 내역을 설명을 해 달라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2,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방금 김홍재 위원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구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비하고 민간행사보조비하고 합쳐서 2억 3,463만 1,000원이 2007년도에 사용이 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민간경상보조비가 1억 4,895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전일제 어르신체육교실지도자 배치운영 사업으로 1억 1,665만 1,000원, 그리고 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으로 시비, 구비를 합쳐서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 어린이와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사업으로 1,230만 4,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1억 4,895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연제생활체육협의회 민간행사보조로 8,874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구민체육대회는 4,783만 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전액 구비로써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합쳐서 그러면 2억 3,463만1,000원이네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하는 직접 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있고, 장수체육대학 운영하고 있고,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합쳐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내용들 설명해 주시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생활체육교실은 다 아시다시피 10개 종목에 13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 종목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요가, 수영 등이고, 하루에 2시간씩 교실별로 30회에서 6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캠프는 각각 다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작년에 합천야영캠프를 갔고, 청소년은 보성군 주관으로 한 거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또 여성생활체육강좌는 교양 이론과 밸리, 스트레칭 이런 강좌를 하는 곳인데, 하루에 2시간씩 36회, 한 100명이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체육대학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기에서 3기로 나눠서 하루에 2시간씩 각 17회, 300명이 작년에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댄스, 요가, 스트레칭 이런 것을 한 교실이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던가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나름대로 굉장히 예산을 아껴서 하는데, 주로 강사비하고 시설료, 사용료, 그 외에는 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생활체육교실은 구체적으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요가, 수영, 밸리댄스, 게이트볼, 골프, 볼링, 탁구, 스포츠댄스, 라인댄스, 음악줄넘기 이렇게 10개 종목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볼링이 있고, 게이트볼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수영도 있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수영도 지금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영, 볼링, 골프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체육교실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기에는 취미성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소요 경비가 많아서 생활체육에서 지향하는 서민 운동 그러니까 요가라든지 약간 저소득층에서 즐길 수 있는 밸리댄스라든지 이런 가벼운 운동이 될 수 있는 쪽이라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전문 취미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동아리지원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조금 분리해서, 나중에는 골프회원권 같은 것도 사 주실 겁니까?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골프나 수영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여성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프는 일반 망을 치는 그런 골프장이 아니고 스크린골프 비슷하게 해서 시설료가 쌉니다. 시설주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골프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인기가 좋죠. 골프장 예약해 달라고 부킹비 주실 것 같으면 제가 예약해 달라는 사람들 500명 모아 드릴게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이런 종목들도 서서히 서민화되어 가는 추세라서 앞으로 주부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으로서,
홍재
김홍재위원
회원을 모집하기에는 쉬울 겁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구나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나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스크린골프장이든 인도어골프장이든 필드에 나가는 거든 상당히 골프는 아직까지 사치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골프장 이용하지 마라라고 지양운동이거든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으로 자기 운동하겠다는데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휴일날 내가 운동하겠다는데. 그런데 정부 예산으로까지 지원해야 될 사업인가요? 배정을 하신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쪼개서 서민들이 좀더 접근하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여기 체육종목이 많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장이나 체력단련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일반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생체로 봐서는 지금 현재 선호도가 여성이 거의 10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골프 같은 것을 너무 고급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골프도 서민화돼서 상당히 밑에 서민층들이 많이 하셔야 될 그런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구청에서 황포구와 자매결연 해서 중국 상해시 황포구에 자주 갑니다. 중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공산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진행정을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길에 나가 보면 광장에서 저녁되면 그 사람들 중국 기체조라든지 쿵푸훈련 비슷한, 쿵푸가 진짜 태권도 같은 그런 쿵푸가 아니고, 약간 무용처럼 자기들 체조 같은 그런 쿵푸를 모여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음악 틀어놓고 많이 즐기고 그럽니다. 많이 가시면 그런 것 한번 보고, 그것이 생활체육에 접목이 될 수 있고 이런 것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저도 2006년도에 황포구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올 여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주변에도 짐네스틱(Gymnast- ics) 음악을 틀어서 우슈나 우리나라 태극권이라 합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그런 것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갑철
이갑철평생학습과장
너무 위원님께서 한 종목에, 자꾸 골프 같은 것은 고급스러우니까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골프도 앞으로 서민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영, 골프, 볼링 다 일반 시민들 많이 참여하십니다. 권장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끝났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삼렬 위원님께서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퇴직하시는 우리 김구한 자치행정국장께 공무원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연제문화원, 포상금 지급, 좀 전에 말씀하신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연산1동사 활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간과한 부분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고견을 듣고 귀담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변함없이 자치행정국 업무를 도와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9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곧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1년 6개월간을 연제구청에 와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문제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에서만 30년 정도 있었습니다. 구청, 동 합해서 6년, 7년 정도 있으면서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괴로웠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즐거웠던 일은 지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괴로웠던 일은 기억이 콱 납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아주 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컸지만, 저는 민원부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즐겨 찾고 즐겨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항상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봐라.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도 역지사지를 생각하면 불편함이라든지 좀 어려운 억울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또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된다 하는 옛날 속담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도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라 하는 것은 항상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고, 신중히 일을 처리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안내는 사람은 바보죠. 그런데 화를 내는 것보다는 그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즉석에서 화가 벌컥 난다손 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제구청에 와서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지도 못하고 떠나게 됐는데 앞으로도 조금 저를 어여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구한 자치행정국장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후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보탬이 된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정책개발단 소속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는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이일환 정책개발단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외 증인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일환 정책개발단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책개발단장 이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정책개발단에 소속된 7급 이상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김봉겸 직원입니다. 다음은 행정6급 이상일 직원입니다. 다음은 행정6급 주인석 직원입니다. 다음 행정6급 김광룡 직원입니다. 다음 행정6급 정승화 직원입니다. 다음 행정6급 조귀례 직원입니다. 다음 행정6급 반성룡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7급 김선태 직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 정책개발단에 소속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일환 정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정남순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업무는 물론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이지만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있는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이 30% 진행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시장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하고 상품권 구매 6,800만 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의 전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운전 자금과 인력 6명 그러니까 주식회사 천마 등 6개 업체에서 6명의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이 전부입니다. 현대화를 추진해서 쇠퇴해 가는 재래시장을 새로운 명물 거리로 탄생시켰다든가 하는 부산 시내에 다른 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정남순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는 46개 공약사업 중에 한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정책개발단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 인근에 부전시장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현대화로 추진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는 연산8동 연천시장이 시설을 개보수해서 밝은 시장으로 변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관계는 우리가 국·시비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상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인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정책개발단이므로 질의를 드리고 있고 조금 전에 부산진구 부전상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시비 약 25억 원을 확보해서 재래시장을 아주 현대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국비 약 35억 원, 시비 약 17억 원을 확보해서 구포시장 현대화를 추진하여 굉장히 쇠퇴해 가는 재래시장을 새로운 명물 거리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못하라는 법도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활성화도 시키고 새 단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된다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2007년부터 계속 이래가지고 내용을 이대로 쓸지 바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수동적으로 미봉책적인 지원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진흥과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단에서 지원을 해서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국·시비 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구나 부산진구에도 국·시비나 국비를 굉장히 많이 따와서 활성화를 시키고 재탄생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냥 미봉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영남시장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상품권 구매 6,800만 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지금 현재는 정책개발단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는 인근에 북구나 부산진구를 벤치마킹 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은 사례를 도입해서 여기에도 현대화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국·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주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정책개발단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재래시장에 관해서 말입니까?
남순
정남순위원
전반적으로.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시급한 사항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그 분야도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한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부지를 여러 곳을 물색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과제는 일단 문화체육센터 부지부터 물색해서 그 다음에 건립관계라든지 그 외 좋은 시책이라든지 정책은 하반기부터는 시장 관련 그런 사항처럼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려고, 전파를 해서 사업 부서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정책개발단이 탄생이 됐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추진 과정도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그러한 느낌이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그것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단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냉랭한 기운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의 장기발전계획과 비전 정립을 위해서 단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개발단의 여러 가지 사업 중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이행 추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총 공약사항이 46건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지난 12월 31일 현재 완결 사업은 5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19건이고 미추진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임기가 반이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전체 46건의 공약사항 중에서 미추진이 22건이고 전체 진행이 20% 전 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추진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미추진 22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장기적인 시간을 둬야 하는, 대부분이 건설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공약사항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매월 공약사항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5월 31일 현재에는 9건이 완료된 사업으로 나타나고, 추진하지 못할 사업 외에는 임기 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공약은 청장님과 구민간의 약속이기도 하고 구민과의 약속을 통해서 청장님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과 구민들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과제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두 번째는 연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사실 지역여건상 부지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부지를 선정해서 거의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다수의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가 동의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회를 한번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6년 가을에 연제문화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주민들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말미암아 추경에 용역비를 급하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제문화체육센터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2007년 3월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장님! 용역 결과서는 한번 보셨죠?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여기에는 그때 6개의 부지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예상 부지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이 예상 부지가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한 6개 부지에 속합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현재 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의 부지 중에 속하는 분야도 있고 안 속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곳을 딱 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용역 결과에 보면 6개 후보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느 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지금 2, 3개를 압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이것을 물었던 이유는 지금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당시에 2007년 초에 용역을 했을 때 용역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용역이 바른 과제를 수행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그 용역 결과 보고서 내용을 대충 봤는데 용역이 맞게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을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한 분야에 일부분은 이 지역의 사정이나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약간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지요. 용역의 타당성 조사가 현실성과 많이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이후 1년 가까이 사업이 미진했고 또 최근에 타당한 부지로서 검토가 되어 있는 그 부지도 그때 용역된 부지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들이 용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0만 원이나 들여서 급하게 했던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용역비만 날린 결과가 된 거예요. 지금 추진팀까지 구성하고 개발단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체육센터가 지금부터라도 바른 궤도에 올라가지고 부지 계약이나 사업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정책개발단이 발족한 지가 올 초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 사무감사로서 질의 드린다기 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연제구의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약간 씽크탱크 기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책개발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들이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20페이지를 보면 시비나 국비 쪽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천 복개도로 보도설치 공사 예산 6억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죠? 확보를 했습니다. 보도정비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거제청과시장 있는 쪽인데 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예산을 받았으니까 보도 정비를 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보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불법 주차도 심각하고 노상적치물도 심각하고 약간 무법천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정책개발단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민원도 축소시키고 주민들 편의도 증진시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는데 길에 노상 주차를 하고 있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보·차도 경계를 만들고 보도를 설치하면서 불법 주차를 카메라로 단속하겠다고 하면 반발하죠, 노상적치물은 치운다 치더라도. 그러면 상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보면 마을 단위 소규모 주차장으로 동네에는 1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만들어줘도 괜찮고 이번에는 시비를 포함해서 약간 낙후한 주택지역에서는 100면 정도 되는 대형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연계해서 정책개발단이 아이디어를 낸다면 저 같으면 거제천 복개도로 공사를 할 때 거제시장 인근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과 합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대규모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시장 상인들이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손수레 같은 것으로 과일이나 야채 산 것을 실어가고 한다면 보도 정비도 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 주차장은 노상으로 하지 말고 비를 안 맞을 수 있도록 약간의 유리천장을 해준다면 주차장 확보도 되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8면, 5면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이용객도 쓰고 상인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 30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하거나 시비를 교부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불법주차가 난무하는 이런 지역들의 민원 해결, 이것 청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까이서,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예산을 이미 배정받아 있고 한다면 부서 간에 협조를 얻어서 이것을 정책개발단에서 아이디어를 내준다면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고, 해당 지역 동료의원님들 계신 데 상인들한테서 민원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개선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씽크탱크 기능을 정책개발단이 해줬으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 사례입니다. 다른 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지사업 쪽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면 정책개발단에서 하기는 힘들고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고, 배정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제3동 거제천 복개도로 보도설치 공사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도 정책개발단의 씽크탱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김홍재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민간인의 시각으로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북 칠곡군인가 문제된 정책을 해결한 사례를 제가 봤는데 사실은 한 부서의 장이 그 부서만 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청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거나 조언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직자 풍토가 부서만 생각하고 타 부서와의 연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참고로 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현재 처해 있는 인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분야까지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은 앞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속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는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허목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속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답변이 예상되니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건강한 연제건설을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임부부들에게는 1인당 2회까지 300만 원 지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에게는 2주 간을 원칙으로 해서 54만 9,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을 해줍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시험관 아기 시술을통해서 애기를 낳을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7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성공 임신 건수가 19명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일반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높은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저도 알기로는 특히 체외수정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의 지원으로 19회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부분에서 2007년에 110 가정을 지원했는데 2008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2008년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2007년도까지는 무료로 2주 간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다시 말하면 수요 예측 실패로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당초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본인부담금을 하게 하면 수요 부분이 더 감소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6월인데 지금까지 지원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쨌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들이 실질적 혜택을 입어서 출산장려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간단한 것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성전염병 검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성병같은 경우에 매독 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하고 에이즈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임질이라든지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대상자들은 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지 그 외에는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건강진단결과서를 1년마다 우리가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년 마다 발급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결과서를 1년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종사자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연호
박연호위원
2008년 자료에는 없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자료에 보면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거꾸로 말하면 보건사업을 잘 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음성적으로 퍼져서 양성화가 안 되어서 드러내기를 꺼려 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현상은 어떻습니까?
결핵 부분이 갑자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어나고 또 다른 일반 전염병 같은 경우는 감소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에이즈 부분들이 최근 3년 동안 10명에서 19명까지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나 일반인들이 염려하듯이 음성화되고 드러내기를 꺼렸고 음성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염려를 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진 않고 어쨌든 보건적인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정화가 되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에이즈 확대 부분이나 학생 결핵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사업 중에서 2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사업비는 1,000만 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기본형으로 운영을 하다가 정신보건센터를 모델형으로 율곡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2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떤 예방접종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 해서 11가지 약품이 됩니다. 주로 소아마비, BCG, DPT, 간염, 일본뇌염, 수두, 장티푸스, 홍역 다 들어갑니다. 11가지 약품이 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매년 독감예방접종 시기에 보면 약이 부족해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애를 먹곤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뭡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 포장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 것을 잘 예측해서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타 구에 비해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황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보다 많은 국·시비 등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항 중에서 형사고발이 의료기관 등 3건, 약업소 등 1건이 있는데 어떤 위반행위로 고발을 하였는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이상재 내과의원에서 진료 허위청구권이 1건 있었고 우리요양병원에서 병상 수 임의변경 1건, 우리의원에서 본인부담금 할인한 부분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1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미이행 해서 1건이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리고 형사고발과 과징금, 과태료 등 처분한 업소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을 해서 처분한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도․점검을 해서 발견된 겁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지도․점검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남순
정남순위원
어디서 제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상당한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대상 의·약업소가 466개소인데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는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위반업소가 그만큼 없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의·약업소의 법규 위반행위는 우리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9페이지를 보면 의·약업소 현황에 안마시술소가 6개 있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타이테라피 하면서 태국마사지 이런 것도 다 안마시술소로 편입이 되나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여기 안마시술소 6군데는 맹인들이 하는 그런 안마시술소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약간 규제의 사각지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태국마사지 하면서 태국 여자분들이 입국해서 안마하는 곳이 연산로터리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안마시술소 점검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도 신체접촉이 있으면서 안마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은 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은 교육 중이므로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6군데 그러니까 맹인안마시술소 제외하고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스포츠마사지집 그러니까 태국마사지 이런 곳들이 연산로터리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식품접객업소 분들하고는 달리 어떤 위생기준에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약간 사각지대 같거든요. 주로 태국에서 와서 근무하는 외국 분들도 많으세요.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보균하고 있는 병원인자가 다를 수도 있고 물론 그 분들이 병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위생기준을 한번 만들겠다는 계획은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의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말씀하신 위생계에서 하는 손발미용사하고 태국마사지는 좀 다르거든요. 소위 말하는 맹인이 하는 안마시술소하고 영업 형태는 똑같습니다.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주물러 주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 생각에는 안마시술소의 기준이 있다면 이 분들도 거의 똑같은 영업형태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맹인들이고 한국인이니까 좀 낫고, 태국마사지 이런 집에는 현지 태국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오히려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손·발마사지나 네일아트 이런 쪽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더불어 이 영업장의 위생기준도 안마시술소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청결 정도라든지 탈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안마를 받기 때문에 침상을 여러 사람들이 쓰게 되고 하는 그런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사안마시술소에 대한 기준이나 점검할 수 있는 조례를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맹인들, 우리가 장애인들 재활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안마시술소는 법적 규제가 있고 오히려 태국마사지라든지 외국 분들 와서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제한을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째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고 유사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시키든지 사실상 안마시술업을 하고 있으면서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영업을 못하게 정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위법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유사 안마시술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위생 혹은 시설장의 위생 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 내용 중에서 보면 허위진료행위 부분 그러니까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아내기 위한 거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다음에 병상 수 같은 것을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것들이 형사고발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병상 수 임의변경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병상 수 임의변경을 했을 때 신고해야 되는 이유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 수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어야 될 의사선생님 숫자가 달라지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병원이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우리요양병원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적용돼야 되는 병원 형태가. 요양병원 한 종류입니까? 정신병원도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정신병원도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베드 숫자에 따라서 보유해야 될 의사선생님 숫자가 달라지네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병원급 이상이 해당이 되고 정신병원도 해당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병원급 이상은 전부,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해당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12개의 병원이 있는데,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13개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 종합병원까지 쳐서. 13개 병원이 있는데 이 13개 병원은 베드 숫자에 맞는 의사선생님 정원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에는 거의 다 의사가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의사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현재 13개 병원은 베드 수에 맞는 의사선생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까, 전체? 담당자님 보고해 주시면.
예.
요양병원만 병상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시정명령했던 정신병원하고 우리요양병원하고는 지금 다 숫자가 조정이 됐습니까? 맞춰졌습니까?
우리요양병원이 아까는 시정명령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형사고발이 됐었군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상태고?
지금 보건소의 한정된 인원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을 쭉 하시다 보니까 일선병원이라든지 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실 인력 부족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좀 챙겨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는데 금년도 방역소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관내 취약지역에 소독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방역의 체계를 보면전역을 조사합니다. 연초 되면 전역을 조사해서 중점 방역취약지 4군데하고 일반취약지 55군데를 정해서 4월부터 6월까지는 월 2회, 7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 정도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잔류 효과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재개발지역에는 폐가, 공가가 많기 때문에 월 2회 정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장마철에는 15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장마철에는 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각 동마다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돼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언제부터 방역을 하길래 동별로 방역하는 기계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5월에 방역발대식을 할 때 약품 지급을 합니다. 그 이후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늦습니다. 6월에 곧 시작할 것인데 조금 늦은 편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발대식은 5월에 해서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가능하면 각 동에 자율방역단에 기이 약품 지원이 되었으니까 독려를 해서 조속히 장마 시작 전에 소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년에 봄이 없이 여름이 빨리 왔어요. 그래서 모기가 번성을 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복잡한 분무소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만 거두고 사실상 연산2동에서 연막소독을 했을 때 여기에 밀려서 모기떼들이 연산6동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같은 시기에 하지 아니하면. 이래서 기계소리는 많이 나도 모기가 일시에 퇴치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인근 지역에서는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정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장마가 온 그 뒷날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일정한 지침을 주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각 동에 지원을 했는데 하수구 위주로 하는 이 분무는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동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휴대용연막기 5대만 있지 차량연막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구 전체를 장악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마는 취약지 4개가 선정돼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발생할 지도 모르는 취약지도 선정을 해서 모기가 서식하는 모든 지역을 찾아서 솔선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십시오. 우리 자체적으로도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많은 자발적인 지원이 있어서 방역활동을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존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특별히 금년에는 여름이 빨리 오고 해서 일반 기생충들이 많이 번식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매년 3, 4백만 원 증액된, 금년에는 더 편성이 많이 됐겠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7,100만 원 돼 있네요? 이것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또 흐트림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예상했던 방역약품 자체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비축돼서 약품 자체가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에서 현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월 2회나 1회 정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비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2,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서 며칠 전에 각 동별로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배분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7페이지를 보면 체력단련실 및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편마비재활교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퇴행성관절염 많은데 이것은 그것 관련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장애인인데, 장애인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4명 정도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풍.
홍재
김홍재위원
중풍 환자분이 4명예?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소득수준하고 상관없이 재활치료가 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중풍환자라든지 장애인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심각한 퇴행성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4명은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체력단련실도 좀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지금 체력단련실 쪽으로는 4,600명으로 이용 인원이 많은데 나머지 운동프로그램 쪽은 조금 적다 싶은 생각이 있고, 이것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실효성 있게, 인원이 4명이면 너무 적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실효성 있게 계획을 짜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산하 6개 부서, 정책개발단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 간의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개인별로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6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94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4개소의 현지확인 및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에 착수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찾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잘된 점 및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 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첫째, 구민의 무료법률 상담을 위한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둘째, 구민 참여 예산방 운영 및 지방재정공시, 사업별 예산 시범운영으로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으며, 셋째,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운영하여 장애우, 아동, 노인 등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내실있는 생활문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넷째, E-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자계약제 실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및 업체의 방문회수 감소 및 징구서류 간소화로 고객만족도를 높였으며, 다섯째, 세원관리 및 세수누락 방지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확충에 노력하여 구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여섯째, 각종 허가증 및 등록증 교부 시 위조방지를 위하여 연제구마크를 압인하여 교부함으로써 위조증 사용 등 불법행위 방지로 구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일곱 번째, 연제구의 지역적 특성 및 수혜자인 구민 의견을 반영한 연제구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여덟 번째, 지역의료 보건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연제구 건강체험주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구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요점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한 조직개편 보다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구민과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시 신청 단체나 사업 목적이 관련규정에 적합한 지 사전에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규정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연제문화원 등 구청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단체의 회계 처리도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시행 중인 징수포상금 제도, 예산성과금 등 각종 제도가 소수의 직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전 직원들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 및 합리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률적이고 개성없는 민원실 환경 보다는 우리구의 문화가 숨쉬고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민원실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별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당초 계획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등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시 꼭 해당부서뿐 아니더라도 구 전체적으로 넓게 생각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개선방안 등을 업무수행 시 참조하고 발전시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더 일층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더 나은 삶과 복지를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고 실천합시다. 끝으로 3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이번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데 대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김구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개선 발전시키고, 개선이나 미비점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사전 계획 등을 충분히 세워서 다음부터는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김구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 목 보건소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결석의원( 45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자치행정국장 김구한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고객만족담당 이봉호 여권담당 강은교 가족등록담당 최병채 행정7급 장세천 행정7급 강미희 행정7급 한은진 행정7급 유순금 행정7급 홍순희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이갑철 평생학습담당 박지구 체육진흥담당 강수용 전산정보담당 추승종 행정7급 류시헌 행정7급 장진 전산7급 장경선 전산7급 박남혁 정책개발단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행정6급 김봉겸 행정6급 이상일 행정6급 주인석 행정6급 김광룡 행정6급 정승화 행정6급 조귀례 행정6급 반성룡 행정7급 김선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보건행정담당 박래섭 가족보건담당 김귀선 건강증진담당 최정선 행정7급 이정아 간호7급 모말숙 보건7급 김경연 간호7급 이성애 보건7급 안부호 보건7급 허창영 의료7급 송귀현 간호7급 최경희 보건7급 전은정 결석감사위원( 1 명) 연산2동장 정명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