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5분자유발언

큰 산아래 재물을 모은다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해인 무자년도 벌써 6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합천, 대병, 용주 김학구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17년, 그 역사와 더불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여 왔으나 본군의 현 시점에서 조직관리 및 조직개편 인사사항과 관련하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시 느낀 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조와 제반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고 외면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잘못된 기능전환은 재검토하여 개선하는 조직개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농축산업의 웅군으로서 군민의 42%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산업의 경쟁력이 나름대로 군민의 살림살이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민의 기간산업인 농업이 국제적인 수입개방 압력에 점차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재 국제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리나라도 식량자급의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으며 또한 농업기반을 지탱하고 있던 축산업도 한치 예측할 수 없는 소고기 수입파동과 국제 사료가격 폭등이라는 암초에 이리 저리 휘둘리며 농업기반은 점차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업 현실은 첨단농업기술의 확보와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대내외적 무한경쟁시대에서 지탱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 또는 지도관에서 5급 또는 지도관으로 직급을 강등하려는 정부의 권고는 전체 지도직 공무원 및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되므로 결코 수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직진단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진단은 각 분야별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농축산업이 기반인 우리 군의 경우 농축산분야의 조직이 조변석개 변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군 자체 조직진단이 있을 시에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좀더 중요성 있게 다루어야 군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농축산분야의 본군 정원의 경우 잠시 머물러가는 행정직렬에다 복수직렬로 한다는 것은 전문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조례 개정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개혁과 변화의 조직발전은 자기 발전과 피땀 어린 각고의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이 어렵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이제부터라도 현장의 조직구조와 운영실태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행정개선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현 정부에서 부응하는 행정조직도 필요하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한 행정조직으로 거듭 날 때 군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조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은 행정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며 주민을 접할 때나 행정업무 추진시에는 내가 군수라는 자세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군민을 설득하고 앞장서 이끌어가는 성숙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군수 또한 스스로 다 하려고 하기 보다는 참모에게 재량권을, 공무원에게 자발성에 자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열심히 일만 잘 하면 학연이나 지연을 배제하고 사무관 승진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엄정하고 확실한 인사문화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강력하게 개선해야 할 제안 등에 대하여 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철학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