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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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오늘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사회복지과장 임경종 가정복지담당 김성준 자활고용담당 최정훈 여성가족담당 정말순 복지관관리담당 김병호 청소년수련관장 서수현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공통사항 1페이지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결식아동상품권 돼 있죠. 7번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농협상품권으로 지급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에 대해서 결식아동들한테 민원이라면 민원이랄까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고요, 이번에 설문조사를 학교에다 위탁의뢰를 해 놨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걸 알고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위원회 개최할 때 상정해서 방향을 조금 바꿔볼 그런 의향으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취지는 참 좋은 취진데,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게 많거든요. 많으니까 한 번 더 그걸 수렴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부지침이 급식 외에는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급식 관리감독을 개인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참 하기가,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탠데.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작년 정례회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취지는 참 좋은 취집니다. 애들 먹는 거에 한해서만 한다는 취지는 좋은 취진데, 그게 농협이라는 그게 한정돼 가지고 들어가니까, 특히 기장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이 76명이나 나타나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읍에는 급식 식권을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방학 때 아닙니까, 방학 때 말고 추석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안 그러면 평소에도 상품권이 나오더라고요. 농협에서 구입한 걸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장에도 하나로마트에 가서밖에 못 사는 거라. 그러면 하나로마트에 실지로 한번 가 보세요. 거의 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이들 자기 구미에 맞게, 요즘 한창 크는 애들 딴 애들 먹고 있는 거 지도 먹고 싶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탑마트라든가 그런 쪽도 연계를 해 가지고 홈플러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도 가서 다양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봐 주십사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박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나름대로 조사도 했는데, 불편한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그걸 다른 방법으로, 나는 우리 직원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우리 카드로 베네피트 카드처럼 우리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맞는 거는 우리가 결재해 주고 안 맞는 거는 결재 안 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런 것도 물어보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래 하다 보면 잘못되면 자기가 잃어버리거나 또 불량배들한테 뺏기거나 또 선후배 관계에서 잘못돼서 준다든지 이래 하면 자기 앞으로 가지만 잘못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더 나쁜 쪽으로 가는 수가 안 있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 가지고 하는 애들이 전부 다 모범학생이고 이런 거 같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데, 그래 아닌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쯤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물론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농협으로 상품권을 반을 주면 반은 조금 관내 딴 마트라든가 이런 상품권을 주면 애들도 거기 가서 샀다가 여기 가서 샀다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농협이 좋아서 농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각 읍면별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농협을 택한 것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장안에는 괜찮아요. 장안에는 농협이 거기가 본점이라 그런지 거기는 물품이 많습니다. 기장은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구분해서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반씩 나눠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 구매하거나 그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읍면을 통해서 읍면담당직원이 배부를 하는데 배부하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각 가정을 찾아가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설문하는 카드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먹고 하루에 다 먹고 치워도 뒤 책임은 우리가 못 지니까 그럴 때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카드 하는 것 같으면. 그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뜻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설문조사가 언제쯤 나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방학 전에 다 취합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달 말까지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결과 나오는 게 있으면 과장님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관내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도 길어지고 자꾸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자 참여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쭉 나와 있어 가지고 그 결과 기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유급이 2명이고 무급이 25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분들에게 월 1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월 1만원을 뭘 갖고 1만원을 지급해 줍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무급, 무룐데 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차비하라고 주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월 만원 차비를 줍니까? 월 1만원 지급은 무급봉사원 주1회 2시간을 봉사하면 월 1만원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뭐 한다고 1만원을 지급합니까? 차비하라고 1만원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차비하라고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원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만원 가지고 차비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차비하고 밥하고 먹으면 만원 가지면 되지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의견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뒤페이지에 보면 무급봉사원 1회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쭉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했으면 어떤 내용을 교육을 했습니까?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직접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 노인복지관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떤 내용을 교육했다는 걸?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할 때 제가 못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교육 자료라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는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면담을 했으면, 무급봉사원들이 면담을 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우리 복지관에 무료봉사자들을 모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별로 없고 좀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들하고 1년에 몇 번 면담을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는 한번밖에 못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몇 명 만나서 그런 내용들 기록을 합니까, 어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밥 먹고 하면 건의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체크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보고거리가 있으면 보고를 하는데 보고거리가 없으면 보고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몇 사람 와서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작성 안 합니까, 면담을 했으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보고서는 작성을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통 건의는 구두로 구두보고는 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급봉사원들이 상당히 고생들이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봉사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다 보면 틀림없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도 나오고.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거든요. 저희들도 한번씩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뭔가 애로사항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수시로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분들하고 수시로 면담을 하든가 해서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해 나갈, 이 개선책이라는 것이 뭐 별다른 개선책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애로사항을 듣겠다, 그 다음에 마음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마음의 선물을 어떤 형태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안들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그냥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될 수 있으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마음의 선물이라는 것은 설이나 추석 때 고생했다는 뜻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전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러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한 사항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강경수·박정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봅시다. 가정봉사원 파견참여자 현황에 보면 2페이지에 조금 전에 마음의 선물을 전달한다고 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추경 및 이게 2009년돕니까, 2008년돕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다는 거고.

수근

김수근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그걸 2009년도에 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추경은 올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밑에도 그렇죠.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것이 올해 전반기에 지적돼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시키기는 지금부터 내년도 사이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올 추경에는 얼마 했습니까? 올 추경에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추경에 2008년도 추경에도 없고 또 2009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언제 하실는지 싶어서, 올해 1회 추경할 때는 안 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1회 추경에는 안 했는데 2회 추경이나 연말이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수근

김수근위원

2회 추경에 반영을 좀 하시고요, 청소년공부방에도 2009년도까지 갈 게 아니고 가능하면 2008년도 올 추경에 반영을 시켜보십시오. 애들 책 사주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영 예산이 안 돌아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 같으면 큰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공부방별로 책을 돌리려고 해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공부방에서 가지고 있는 책을 회전식으로 돌리는 부분도 연구가 돼야 하는데 그게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관리상의 문제는 최근에 애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을 위주로 해서 돌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 많은 책을 안 돌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권씩만 서로가 돌려도 밀어내기로 돌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밀어내기 식으로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하다 보면 소유권 관계가 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분실했을 때의…….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공부방마다 다 똑같거든요. 좌천공부방에서 칠암공부방 주면 칠암공부방에서 좌천공부방에 똑같이 100권씩 교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록을 가지고 교환하면 됩니다.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좌천공부방에서 칠암공부방 책만 빌려오는 게 아니고 칠암 것도 다른 데 주자는 말입니다. 좌천을 주던.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방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가정집에 책을 빌려주면 100권이다 가져가라 하면 되지만…….

수근

김수근위원

목록 만들어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목록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라벨인가 있습니다. 찍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그 책을 가지고 내내 그 동네 애들만 읽게끔 책을 천 몇 백 권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사장 아닙니까. 그게. 칠암공부방에 있는 애들은 칠암공부방만 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네들은 늘 보니까 볼 게 없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행정적 지원이 되면 별도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서로가 교환해서 볼 수 있게끔, 소유권은 칠암이 가지고 있더라도 좌천에 좀 빌려주고 좌천 걸 또 칠암이 가져오고 하면 유대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음에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식품권 있죠, 결식아동. 이게 얼마짜리를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500원짜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500원 가지고 밥 먹어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정한 식당에는 3500원에 주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도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가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수근

김수근위원

군비도 일부 들어가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군비를 조금 더 주이소. 군비 더 주는 건 비율에 안 맞춰도 되지 않습니까, 적게 주면 안 되지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방학중 아동급식비를 왜 딱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3500원만 주나 이 말입니다.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면 군비를 적게 주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적게 주면 문제가 생겨도 더 주는데 우리 복지비를 더 주겠다고 하는데, 1인당 500원이든 천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국가나 시에서 시비 걸 일이 없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방학중 급식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500원 주라는데 우리 군에서 400원 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 얼마주고 시비 얼마 주니까. 1500원 1500원 주니까 3000원주니까 군비를 500원 보태서 3500원 주라는데 3400원 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00원 주는 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한마당축제 있죠. 이 경품권 배부는 이번에 개선이 됐는데 이 상품 지급하는 거, 참가상품 주는 거 있었죠? 그게 올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보셨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할 때마다 지적이 돼 가지고 방향을 이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해마다 한번씩…….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할머니들이 나가면서 상품 못 받을까 싶어서, 앞에 경품추첨은 둘째 문제고 입구에 마치기 한 시간 전부터 서가지고 밀치고 있는데 까딱 잘못해서 사고 나면 압사사고 납니다. 차라리 읍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싣고 온 차량에다 나눠줬으면 그 차를 타시면 다 줍니다라고 하고 못 탄 사람들은 별도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거기 통로에 서 가지고 문 열 때 까지 기다려서 나오면 한개 씩 주겠다고 서 있으니까 그 한 시간씩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방향으로 좀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해는 경품권 나눠주는데 문제가 생기고 올해는 또 상품 나눠주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 이 버스를 다 타고 안 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버스를 안 타고 오신 분들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더 읍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그 할머니들 그래 가지고 앞에는 행사하고 끝나기 한 시간 반 전부터 서가지고 안 준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새마을단체 회원들은 서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린다고 사고 난다고 고함지르고 있고, 그게 행사장이 아니고 상품바람에 아수라장이 되어 가지고. 안 그러면 아예 상품을 지불 안 하든지. 경품을 더 많이 하든지, 그 상품 숫자만큼 헐은 거라고 가격이 싼 거라도 많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차라리 경품을 많이 하면 안 됩니까? 그게 한 개 만 원짜리 라면서요? 그걸 1인당 만원씩 해서 그 아수라장을 하지 말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다 참가할 수 있도록 그 경품을 다 했으면 추첨해서 줬으면 훨씬 낫죠. 한 2만 원짜리로 해 가지고 반쯤 줄여 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타신 분들은 좀 더 작은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5천 원짜리라든지 수건이라도 하나 해서 손에 들지 못하신 분들은 경품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우리 회원들이 서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못 들고 가시는 분들한테 한개 씩 주는 게, 5천 원짜리라도. 경품을 만5천 원짜리 해서 많이 해서 주고 그게 훨씬, 저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쌍우 위원 질의? 김만선 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8페이지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독거노인무인식별시스템 있죠. 3페이지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는 해운대소방서에서 하고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이러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화를 한번씩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이 식별기가 안심단말기 지급된 현황을 알고 계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206대.

경수

강경수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한번씩 체크 해 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소방서에 문의를 한번씩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문의해서 그 자료를 다 갖고 계세요? 202명이 단말기를 착용했다는 것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6명.

경수

강경수위원

다 갖고 계십니까? 명단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관에서 받아야죠.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소방서에 돼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소방서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도 독거노인들 가운데 독거노인들 전부 다 이걸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단말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중에 이 단말기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군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명단을. 그걸 파악하세요. 유관기관 소방서하고 협조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명단을 한부 달라고 해서 우리 여기도 가지고 수시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설치대상자를 저희들이 내려주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줬으면 설치됐는지 안됐는지 유무를 확인하셔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00%예산이 확보돼야 완료가 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을. 안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해 놓고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거라든가 앞의 무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업무를, 좀 나쁘게 표현하면 업무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한마당축제는 어르신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고생시키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어른들을 모시고 할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나눠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는 그 행사 하고 있는 중에 식사하러 간다고 전부 나가버리니까 그 무대 앞에서 축사하는 그 분들은 머쓱하고 말이지, “밥 먹으러 가지마세요” 방송이나 해 쌓고 끝나기 전에 아까 김수근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줄 서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 행사가 지금 한 두 해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 모셔놓고 뭐 그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 놓고는 고생시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읍면별로 개최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해 놓고 보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돈이 모자란다, 6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는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읍면에 나눠줘 가지고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자꾸 이게 하나 문제 생기니까 이걸 땜빵하고 이거 땜빵하고 이럴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개선방안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 1년 전체 예산에 한 3500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되는데 지금 현재 금호생명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금호생명 외에 다른 보험회사에서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 타진은 농협하고 물어봤는데 다른 데서는 우리한테 넣지를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말 좀 크게 하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제안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데 하라고 그러면 문서는 보낸 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문서는 보냈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디 어디 보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입찰 공고를 했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터넷입찰공고를 했는데 물어오는 전화는, 전화는 물어왔는데 입찰서를 우리한테 안 넣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입찰서를 넣은 데는 그러면 금호생명 한 군데밖에 안 넣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데 뭔가 보험회사가 금호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한 쪽만 치우쳐진다면 뭔가 특혜의혹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러 군데 그러면 어째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연락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또 입찰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입찰 들어오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입찰은 되지만 당초에 처음 할 때 왜 다른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느그 회사에도 한번 우리한테 입찰을 넣어봐라 얼마에 하겠느냐 그런 전화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화를 저희들 입찰공고 내고 나서 전화가 먼저 농협하고 이런 데 전화가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안 맞는지 입찰에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더 오라니 가라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통화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서 통화한 보험회사하고 해 보니까 금호생명이 제일 싸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계약한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입찰공고를 내고 나니까 문의전화가 현대해상하고 농협하고 LIG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문의전화는 왔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문의전화만 받고 자료 요청해서 입찰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단독 입찰했습니까, 금호생명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금호생명이 혼자서 넣었는데 혼자 넣으면 입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두 번 해서 안 되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의계약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왜냐 하면 물론 금호생명도 잘 하겠지만 좀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데 경쟁해서 이왕 하는 거 좀더 싸게 하고 좋은 상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다음부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올 7월 1일부터 65세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확대되고 70세 이상은 1월 1일부터, 65세부터는 7월 1일부터 65세 되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월 31일부터 적혀있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급을 7월 31일.

정은

박정은위원

아, 지급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돈 주는 날짜가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특정인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위원회가 4개죠, 사회복지과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여기 3개 있고, 그 다음 청소년위원회 있죠. 청소년 위원회 지금 개최를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전체 위원회가 몇 갠 줄 잘 모르시죠? 61개입니다. 61개에 순수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16개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11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사회복지과에 위원회 4개 중에 3개가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 3개 중에 3군데 다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6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위원회에 16개 위원회 중에 11군데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그 분한테도 우리가 누를 끼치는 겁니다. 어째서 사회복지과 위원회 4개 중에서 한 분이 3군데나 들어가 있다는 게 주민생활지원과는 3개 중에 3개를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잘못 하면 한 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을 때 편향적으로 갈 수 있다는 예가 되거든요. 아동급식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공공근로추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체의 성격상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좀 배분해서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도 참여가 가능하게끔 해야 하는데 너무 편향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점은 뭐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위원회 하나하나별로 각 계가 다 틀리고 그거별로 틀리다보니까 그걸 취합을 해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안 나왔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합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배분한다든지 이런 것도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민간인이 들어가는 자리가 각 위원회에 두 자리 세 자리밖에 없습니다. 계가 아무리 달라도 이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민간인이 7～8명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에는 민간인이 두 분 아니면 세 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3군데가 다, 그렇잖아요. 두 분, 세 분밖에 안 들어가는 자리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각 계별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기장군에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실과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죠, 각 과별로 계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면 한 군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산업폐기물저장고라고 거기다가 300억 넘게 들어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있는데 생활민원과에서는 건설폐기물저장고를 그 안에다가 허가를 내 주고 있고. 이거 과별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또 과별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안에 또 계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 담당자끼리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위원회 사회복지과 위원회에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당연직입니다, 그렇죠? 다 들어가 계신다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 열어보면 다 안다 아닙니까, 과장님 참석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은 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라니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내용을 모를 겁니다, 자체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가장 편중되어 있는 게 사회복지과 4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위원회가 7개입니다. 7개인데 공무원이 들어가고 순수 민간인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3개인데 그 3개에 한 분이 3군데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6군데를 차지해 버리니까 이 분이 다른 실과에 1개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11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번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연번 두 번째 보면 기장실버웰 노인전문센터 신축하는 거는 이게 새로 생긴다는 그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걸 짓는데 새로 짓는다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새로 하나 신축되는 거죠, 말 그대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나 거기.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에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장안읍 명례리.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읍 명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버웰, 예, 명례리 574-3번지.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기장실버하고는 영 다른 거죠,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버홈은 정관에.

경수

강경수위원

정관에 있는 거고, 이 실버웰이라고 해서 장안 명례에 또 새로 짓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사단법인 실버웰이고 앞에 했던 거는 실버홈 이거는 사단법인 청강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실버홈 이거는 정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장 실버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버홈은 정관에 있는 그거고 사단법인 청강이고 실버웰은 사단법인 실버웰입니다, 말 그대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실버홈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또 짓습니까, 실버홈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실버홈에도 기장실버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짓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2번 이 실버웰이 아직 착공도 안 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하면서 그러면 이거 5번 실버웰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 동시에 추진합니까, 두개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설명하려고 하면 좀 복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9번 항에 보면 공사지연이 무슨 사윱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업자 측의 내부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이 사업비가 얼맙니까? 사업비가 얼맙니까, 원입니까? 사업비가 표시가 안 됐습니까? 뭐 천만, 천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천원입니다, 예.

경수

강경수위원

위에 사업비 표시를 안 합니까? 천원. 그러면 10억이나 되는 공산데 그러면 그죠,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0억이나 되는 공사를 업자가 부도가 났습니까, 어예 된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업자 자체에 부도가 났는지 우리 그거뿐만 아니고 지금 이 공사를 못 해 내더라고요. 그 밑에 하도 받은 사람들 돈을 못 주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하도 받은, 그래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지금 여러 가지를 납품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6월말까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자기들하고 업자하고 파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다음 이 사업체가 부산 쪽에 있다가 강원도로…….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을 어예 했습니까,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자 선정을 업체 선정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파란뜰에서 공개입찰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한성파란뜰에서 돈을 전부 다 10억 8400만원을 줘 버리고 거기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를 안 주고 6억…….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다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해서 돈을 지급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청구하면 그게 내나 그거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보조금을 그러면 지급하는데 업자 선정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청구하면 주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업자 선정은 한성 파란뜰에서 선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청구하면 돈을 주고 이래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달라는 대로 청구하면 주면 되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 아무 것도 안 합니까, 관리감독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 하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은 집이 다 됐다 준공이 들어오면 준공이 제대로 되면 서류를 보고 우리는 심사하고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만 해 주고 끝이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준공검사도 저희들이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준공했다고 우리한테 보고 들어오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 보지.

경수

강경수위원

돈이 10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이 그러면 중간에 아무 그것도 할 권한도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른 터치는 저희들이 할 수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돈이 국비, 시빕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돈 국비는 보조금이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고 우리를 거쳐서 갈 뿐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시비하고 둘이 들어오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시비.

경수

강경수위원

국·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관리감독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안하고 국가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국가에서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 오면 감사원에서 시에 오면 감사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순전히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과정밖에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산하고 제대로 되는가 우리가 서류로, 서류로 한번씩 달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감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라는 지급 방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있죠.

경수

강경수위원

있죠. 그 기준을 자료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지침하고 똑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한 부 좀 주시고 자료를. 그 다음 지금 지급된 금액하고 앞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기준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 지급된 내역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민원이 들어오는 이 민원해결방안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까지 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저희들 자체가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나서서 이걸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갖다가 협의도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종용은 할 수 있어도…….

경수

강경수위원

종용을 하고 협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그걸 전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민원 해결방법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지 않는 한 해결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되는 그 돈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만 우리는 예산을 통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원을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 안 주겠다, 이런 방향밖에는 더 이상.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용을 하든지 어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파란뜰하고 민원사항들이 있으니까 해결하라고 종용을 하거나 협의를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리라는 겁니다, 나서서.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간접적인 그거는 하는데 직접적인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단법인 청강에서 일을 수습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기장군에서 처리하고 한다는 것은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을 내가 잠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일 자체는 청강에서 다 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청강에서 민원을 해결하라 해결하기 전에는 보조금을 지급 안 하겠다 이런 식의 그거밖에 안 되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전부 다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이뤄지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지금 집이 올라가 있는 상황하고 그걸 갖다가 중소기업…….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건설협회하고, 강원도 건설협회에다가 보증보험을 받아가지고 저게 지금 집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에서 돈을 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준 것도 한성 파란뜰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건설협회하고 파란뜰하고 이 부도난 부도 일보 직전인 회사가 지난 6월 1일 날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그래서 인제 6월말까지는 이걸 일을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행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산을 우리가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공정이 하나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급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필요 없고 지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공정이 진행이 없을 경우에는 중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되느냐 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 없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이 없는데 그걸 돈을 또 계속 줄 거란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돈을 줘야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돈을 줘 가지고 처리가 될 것이고, 그런데 처리방법이 주가 청강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끝나지 않는데 내가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돈을 줄라고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또 부도가 나버리고 일을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면 돈만 자꾸 계속 들어가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더라도 공정이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안 주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 분명히 안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 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5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넘어가세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거와 유사한 복지시설 있죠. 복지시설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거하고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기장실버홈, 기장실버웰, 좋은세상 재가지원센터, 한성파란뜰 장애인시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요새 복지시설이 된 거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법인이 4개 법인이 들어왔는데 시설은 13개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 13개를 주소하고 법인명, 주소 여기에 대한 예산, 지금 시설할 때 들어간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들어간 예산규모, 여기 운영하는 내역 또 기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있는데 이거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운영 중인 거는 지금 2개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운영 중인 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실버홈하고 효성노인건강센터하고 두 개가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장

두 개뿐이고 나머지는 그리고 13개 중에 11개가 아직 신청 중에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사 중인 것이 있고 공사 착공도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안 한 것도 좋고 한 것도 좋고 그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주소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이 없이 그거 된 거 있는데 이거 복사해 드릴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주소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주소하고 다 되어 있는데 예산만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산만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총계 예산은 되어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거 하나 복사해 가지고 참고로 우리 의원들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그러면 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라고요, 사단법인 복지시설이 지금 몇 군데라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중인 것은 2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 중이라고요? 어디 어딥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법인, 법인.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 어딥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버홈하고 효성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 장애인복지관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복지관이지 그거는 아닙니다. 복지관하고 이거 시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로는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관내에 장애인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 복지관하고 지금 저 시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복지관은…….

인호

정인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안 있습니까. 기장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효성노인복지관…….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그래 사회복지시설…….

인호

정인호위원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한 게 사회복지시설. 우리 기장군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용이라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자면 나사렛의집 그죠, 그런 것 있잖아요, 전부 그거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 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 뭐 장애인복지시설도 좋고 일반 노인복지시설도 좋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전체적으로 법인명, 주소지, 거기 운영되는 원장, 거기에 대한 예상규모, 거기에 대해 몇 명이 시설 수용되어 있는 내역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쭉 나열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들에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좀더 상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안에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노인시설 뭐 이런 시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걸 좀 해서 줄 수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해 달라 할 때까지 해 주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해 달라 할 때까지.

장내 웃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오늘 달라면 오늘 드릴 것이고 내일 달라면 내일 드리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내일까지 그러면 내일까지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7년도 결산내역 단체별 지원비교표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솔비어린이집에 지금 휴원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솔비가 지금 철마 삼동어린이집 그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국비 3급, 올해 휴원해서 고치려고 처음에 휴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휴원을 하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휴원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진정서를 넣었다가 취하해 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취하를 한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삼동어린이집으로 바꿨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질의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도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가지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시나리오도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끼리도 서로 우리가 그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답변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길게 뭣이 답변처럼 나올 때는 항상 위원장님 그걸 시간조정을 잘 해 주이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장사위반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거는 그러면 소재지가 어디를 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소재지?

김만선위원

예, 주소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기장군 전역에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수입입니다.

김만선위원

기장군 전역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기장군 전역 해 가지고 읍면별로 해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장사법 위반 이거는 철마면.

김만선위원

철마면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한 건인데 철마면이 계속 부과가 되다 보니까 건수가 10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부과건수가 10건이다 그 이야깁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한 집에 장사위반으로 철마다 그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건수가 10건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0건을 부과했다 그 말입니다. 안 내면 자꾸…….

김만선위원

부과를 10건 했는데 이게 지금 과년도에 10건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만선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2006년도부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김만선위원

2005년도부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2005년도 같으면, 그러면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자료 찾음)

김만선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주시든가 어떻게 하시든가. 그 다음 현재는 적발된 게 없죠, 금년도에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보신 거나 그런 것은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고발이나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 항공사진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넘어오면 실제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철마는 장사 어디 하노, 노면에 내려가는 철마 들어가는 입구 거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임기마을에…….

김만선위원

가만있어, 그러면 임기마을에 그러면 항측사진이나 신고 된 그 사항이 민원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들어와야 가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담당자에게 개별설명 들음) 그러면 그렇게 답변으로 간주하고, 미처리된 게 5건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장사에 대한 미집행이 5건이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이 현재 미수된 게 18건인데 맞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과년도 것만 18건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것이 미수가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미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미수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미수대책에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전화 현장방문 독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로 이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도 있고 장사위반 같은 경우에는 노령이신 할머니가 남편묘지 때문에 걸려 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당사자 원칙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세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이 돌아가시면 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법 위반은 세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걸려 놓으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 재산도 없지 압류할 그것도 없지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결손처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안 내는 이상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그래서 수시로 재산이 발생되면, 조회를 계속 하거든요. 매년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압류처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돈을 벌면 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시효가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결손처분 시키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 해도 이 사람들은 관리 추적은 계속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돈은 말입니다. 미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분납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분납도 안 나오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분납을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이 분납 신청…….

김만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자꾸 독려를 하고 하기 때문에 분납을 하겠다는 분도 나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이 징수를 하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징수보상 같은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체납세 일소에 대한 징수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김만선위원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소관되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받으러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어째 세무과에서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받은 부분 만큼에 대한 세무과에서 전체를 연간 청구하는 게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우리가요 지금 세무과에도 감사를 해보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는 일반세금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세무과에서 할 일이고 이런 세외수입은 각 과마다 발생된 사항은 각 과에서 전부 다 처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세무과에다 신청을 해서 세무과에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상금 지급은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포상금 지급은 세무과에서 전부 다 총괄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포상금 지급할 규정이 없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김만선위원

그럼 이 돈은 독려도 한번 도 안 해 보고 여태까지 이래 놔둔 상태가 계속 이래 간다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능력도 없고 아무 여력도 없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결손처분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독려를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거는 물론 징수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것은 면밀히 해 가지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거 통계가 잘못됐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부과된 건 25건인데 징수하고 미수납이 23건이거든요. 잘못됐지요? 과년도 게 잘못 통계가 나와 있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째서 그러냐 하면 분납을 한 건 건수는 남아 있고 일부 납부되고 이런 게 돼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분납을 한 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분납한 건 건수는 남아 있고 돈은 줄고 이렇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하고 수납에 정리되는 건수하고 전체 건수하고 조금 틀린 수가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래도 건수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같아야 되는데 이거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 과년도에 한번 보세요. 과년도에 이게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부과건수가 많은 건 분납으로 했기 때문에 실지 건수보다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진짜로는 분납이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결손처분에 보면 징수 및 회수에 결손처분도 다 포함돼 가지고 정리실적에 들어갔죠? 결손처분? 그럼 시효소멸의 3건에 500만원 해 가지고 시효소멸 했단 말입니다. 이거 시효소멸을 왜 했습니까? 독촉이나 뭐나 청구라든지 그 분들에게 돈 달라고 이야기 해 본 적 있습니까? 무재산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계속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속하고 있는데 시효소멸 되면 이제 청구 못 하잖아요? 시효소멸 지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 달라 합니까, 끝난 사항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효소멸 되는 거는…….

인호

정인호위원장

시효소멸 되면 끝난 사항입니다. 시효소멸을 어떻게 돈 달라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건 결손처분 한다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 결손처분을 하는데 시효소멸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사이에 어떤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청구를 했는데 어째서 시효소멸이 되노. 무재산이면 무재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재산이 없으면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시효소멸 됐지만 이거 관리는 전체 관리는 안 하지만 부과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시효소멸 끝나고 나면 돈 달라 못 합니다. 시효가 끝났는데 무슨 돈 달라 합니까? 무재산 같으면 모르지만 시효가 끝났는데 돈 달라 말 못하죠.

김만선위원

시효하고 결손하고 또 틀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 3건에 대해서 시효소멸 3건 500만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체납자하고 주소 성명 다 넣고 거기에 사유, 거기에 대한 독촉한 내역, 재산내역 관련 서류를 쫙 빼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면 분회경로당이 뒤에 보니까 공정률이 50% 돼 있던데 지상2층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면 분회경로당 공정률이 50%로 나와 있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무료급식소하고 다 들어가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0월 11일이 계획 일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장안읍에도 무료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솔밭에 어린이공원에 월내 쪽에. 그 무료급식소도 이전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전을 한다고 지금 당장 이전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장안주민들이 하는 복지관을 설립할 때 노인복지관 속에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읍에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원전지원…….

쌍우

김쌍우위원

월내마을에 짓는 거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해서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월내 마을에 가는 건데 30억이, 고리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돼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지을 때 그 속에 노인복지관도 포함을 해서 거기다 무료급식소를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어차피 무료급식소든 노인관련 시설을 지원할 때는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건데 그 마을에 주는 30억을 가지고 군 시설이 거기 들어간단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군에서 추가적으로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어떤 지원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30억 가지고 짓는데-지난번에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짓는데 조금 부족한 금액이 나온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인복지관을 그 안에 유치할 것 같으면 노인복지관 짓는 부분만큼을 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내가 즉답으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쌍우

김쌍우위원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GB해제지역에 한해서 저층규제를 해제하겠다, 발표도 있었는데, 그러면 층수제한이 없어질 소지가 있거든요. 향후. 그러면 당장 그게 고층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향후에 대비를 해서 2층이니 3층 4층 5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대비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길천도 역시 30억을 받지만 길천은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가거든요. 월내 쪽에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있을 소지가 있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됐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건물하고 토지가 기장군수 명의로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되지만 그게 마을이나 면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될 소지도 있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틀려질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30억을 받았는데 군으로 기부채납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를 지을 때 노인복지도, 노인들도 그쪽 노인인데 주민들 복지나 노인복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만 그걸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걸 꼭 군에서 해야 된다 면에서 해야 된다 그걸 구분 짓는 것 같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복합화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의 재정도 아끼고 마을도 따로따로 있는 것 보다 한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일인데, 그러나 군에서 해야 될 시설을 마을에서, 일개 마을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법적인 자원을 여기서 당장 답을 구할 순 없지만, 안 그러면 추가적인 보완적인 지원을 간접적인 지원을 하든지. 그 건물에 직접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 마을에 다른 시설에 대한 간접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협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을 대표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민대표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 있죠. 여기에 놀이터에 모래는 언제 교체를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교체시기를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요, 꼭 교체해야 될 그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 하면 얼마 안 됐습니다. 언론에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동물들이 와가지고 오물들도 있고 또 애들이 정말로 와가지고 손으로도 놀고 이래 하는 자린데 그걸 갖고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병원균들이 득실득실하더라, 이래서 이게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교체가 돼야 된다. 이래 언론에 이야기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리 어린이놀이터에도 모래를 한번 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병원균 같은 거 검사를 의뢰하든지 해 가지고 교체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2 기장군행사 축제집행 내역 및 결산내역 및 연도별 비교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앞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행사진행기획사 이거 어느 회삽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세종, (주)세종. 세종기획.

김만선위원

사회복지과장하신 지 1년 됐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6월 달에 1년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7월 1일 되면 1년입니다.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도 정산을 한번 해 봤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때도 세종입디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앞에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앞에는 안 봤는데요.

김만선위원

자료는 나와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거기서 안 했겠나 싶습니다.

김만선위원

2006 2007 2008, 3년 내리 해 가지고 세종이 지금 기획사 이래 가지고 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는 950만원, 2007년도에는 950만원, 2008년도에는 아직 미제출 돼 있는데 이 정산이 아직 왜 안 됐습니까, 2008년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산서는 안 들어왔는데…….

김만선위원

금년도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월 26일 날 했다아닙니까. 지금 받아 가지고 새마을 거기서 받고 있는 모양인데.

김만선위원

그런데 세종이란 게 세종대왕도 아니고 세종이 맨날 세종이란 것이 뒤에 자꾸 꼬리를 붙이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획사 이름이 세종이지.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왜 업체를 한 군데에 계속해서 주노 이 말입니다. 경쟁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것도 절약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무대장치는 보니까 맨날 그대로고 맨날 가져와서 하는가 싶은데. 여기 돈이 이만큼 900이면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걸 노인한마당축제를 6천만 원씩 행사비를 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식으로 자꾸 이래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을 했지만 식대나 모든 게 여기 상당히 연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심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의원만 가면 잡고 왜 점심이 이래 적고, 많고, 왜 이렇노 하고 그 자리에 가기가 상당히 민망스러워요. 저도 노인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더 1억이나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노인한마당 축제가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반복되는 그런 게 있으면 단점을 찾아 가지고 자꾸 살려 가지고, 노인들이 안 먹어도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나가야 되죠. 안 그러면 노인들 거기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거기 가서 자꾸 이렇게 하면 갈수록 동원이 안 됩니다. 금년에 동원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읍면별로 파악해서. 문제 핵심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좀 만들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계속 세종에서 기획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만 잠깐 봐도 과장님 조금 문제점이 안 보입니까? 왜냐 하면 2006년도 노인한마당축제에 현수막 설치가 79만 2000원이죠? 그 다음에 2007년도 현수막설치가 이거 얼마, 몇 배 오른 겁니까? 197만 3000원입니다. 거기다 기장군 장애인화합한마당축제 여기는 현수막 설치 및 인쇄가 621만 5000원입니다. 이거 문제점 있다고 안 보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정은

박정은위원

장애인화합한마당잔치는 노인한마당축제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거든요. 작은데 어째서 현수막설치가 이만큼이나 들어갔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현수막하고 인쇄물하고 그런 게…….

정은

박정은위원

위에도 보세요. 인쇄비하고 현수막설치하고 다 합쳐도 얼맙니까, 200만원도 안 됩니다. 도대체 어째서 621만 5000원이나 들어갔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잘 한번 챙겨보시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한마당에는 인쇄물을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진짜 적게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인쇄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숫자를 나눠주기가 적게 했고, 장애인은 책자처럼 해 가지고 틀리게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인쇄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수막설치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를 과장님, 정산하실 때도 자료를 잘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지적을 해서 다음해는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 관내에 축제가 늘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또 우리가 돈을 지출할 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줄여야 될 곳은 줄여야 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노인한마당잔치도 그렇고 장애인한마당축제도 그렇고 보면 참가자경품 및 부상을 한번 보세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노인한마당축제는 경품비가 줄어들었거든요.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애인 여기는 보면 1130만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장애인한마당축제나 노인한마당축제를 할 때 협찬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받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협찬은 빠졌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협찬도 받고 있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경수

강경수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찬을 받으면 물품이. 그런 거는 따로 있고 협찬물품은 따로 있고 여기에 또 참가경품 부상을 이렇게 많이 마련해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협찬물품은 소주하고 물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다른 나머지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협찬물품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협찬물품이 어떤 물품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알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냥 돈만 어떤 단체에 줘 가지고 “그렇게 써라” 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쓸지 의논도 하고 줄일 건 줄이자고 하고, 내 살림 살듯이 살아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돈 있으면 턱 줘 놓고 “정산서 내시오” 하면 끝이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내 돈 같이 쓰고 어예 되느냐, 이거 뭘 구입합니까, 협의를 해보고, 자꾸 적극성을 가지고 뭔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해 놓고 자기들이 어예 하든, 구워먹든 삶아먹든 놔두고 정산서만 내시오 해 가지고 정산서 이게 안 맞습니다, 바꿔오시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고 이건 줄입시다, 이건 어떻게 돼 갑니까, 챙겨보셔야죠. 내 돈 같이, 그죠? 안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일이든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걸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줘야 될 건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진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12번 있죠.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거 있죠. 이거 정산서 하고 그 다음에 협찬물품을 포함한 정산서 있죠. 그 다음에 새마을에서도 예산 들어가죠? 노인한마당축제 할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새마을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새마을기장지회에서도 자기들 예산도 지출 안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받은 협찬물품 있죠. 협찬물품을 포함한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양이 많으니까 복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보고 드릴 테니까 정산서 해 온 거는 원본으로 그냥 주시고, 양이 많잖아요. 영수증 첨부된 대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1-12번 전체를 연도별로 해서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협찬물품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획사 같은 건 우리 지역에도 많은 기획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분들 좀 쓰면 안 됩니까? 왜 실력이 약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계약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도 종용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기획사 좀 쓰면 우리 지역도 좋고 다 좋고 한데 왜 구태여 외지에 있는 기획사를 쓰느냔 말이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 되도록…….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거 하는 이벤트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해서 우리 지역도 실력이 좀 약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왜 외지에 자꾸 세종이란 기획이 어떤 회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게 계속 혜택을 주느냔 말이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는 생각이 위원장님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라는 것은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조금 잘못되거나 그래 되면 행사 주관한 기획사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같은 돈을 주는 것 같으면 더 나은, 조금 더 잘 하는 이런 기획사를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획사가 전혀 이 분과 같이 그렇게 할 줄 모른단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력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분들 한번 써 보세요. 써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미스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밀어줘야지, 왜 자꾸 외지에 이 세종이 어떤 회산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데 외지에만 밀어주느냐. 좀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만,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위원들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진행을 빨리빨리 하이소.

인호

정인호위원장

1-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15 예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6 조례제정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챙겨주셔야 하는데 올해 건강안마마사지사업을 여기에 이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인정은 하겠습니다. 추후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노인증진사업을 저희들은 별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건강안마마사지 이걸 조금 더 늘려서 할 그런 계획을, 노인회하고 일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노인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시 한번 보시고요,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담당계는 어디서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업무 자체는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계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해야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나름대로 가정복지계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추가로 해서 별도로 저에게 이야기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좀더 현실성 있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걸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 왔냐 하면 광주 동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온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가장 전국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저희들 노인회하고도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사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 8-1번 보육시설운영보조지원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지도점검에 가서 우선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보육시설이 기장에 몇 개 있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3개.

김만선위원

예? (사 회복지과장 자료 찾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43개입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이 자료에 나온 것만 몇 개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43개, 44개네, 고리까지 44개.

김만선위원

고리까지 44개죠. 44개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음에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지금 이 지적사항은 2007년도 했죠, 지적사항 한 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344건인데 2007년도 한 거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2007년도 해 가지고 지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김만선위원

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뽑으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내 간단히 묻겠습니다만 2007년도 지도점검 한 실적하고 2006년도에 지도점검 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내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보니까 계약서 작성도 안 된 게 있고 그 다음 자격증 미발급된 것도 있고 이게 자격증 미발급된 거 이게 많습디다, 여기 보니까, 방금 여기 보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시정이 제일 위에 머리에 보니까 시정이 20건이나 되는데, 큰 별 이런 것은 시정을 연연이 이렇게 되는 건지 2006년도에도 이렇게 된 건지 그러면 행정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게 있을 건데 시정 이래 되면 뭐 무슨 보육원을 없애버리고 폐쇄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무슨 조치가 뒤따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꾸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냥 시정해서 지도하고 넘어가고 이래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런 업무는 보육지침에 사소한 건수로 봐서 시정조치로 전부 다 일괄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계속 이렇게 끝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는 벌을 주도록 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래 우리가 조치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또 행정벌을 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큰 별 시정조치 여기 20건 이거를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 이래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6년도는 지적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나온 것은 이 중에 보육시설 중에 나온 것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을 안 합니까?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기타. 항목이 사업비 지원이. 12페이지 그냥 보면 있습니다, 그대로, 12페이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비 지원이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 기타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타 여기는 무엇이 다 포함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말고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기타라는 게 어떤 내용들이냐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책을 사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기타라는 이 항목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기타 해서 어떤 게 지급되나 그죠. 그걸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다음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큰 별하고 맨 위에 지도실적 14페이지에. 14페이지 지도점검 실적.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큰 별하고 그 밑에서 다섯 번째 되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지원을 안 받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조금 지원 받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앞에 명단에 이 두 개 유치원이 없는데요? 큰 별하고 동그라미가 여기 앞에는 명단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여기는 44개소이고 뒤에는 46개소입니다. 2개가 빠져있어요. 2개가 없다 이거는 그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 새로 신규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큰 별이든 동그라미든 신규라고 치더라도 지원은 받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받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2006년도에 올해 된 것 같으면 올해는 지도점검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 해에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아까 지도점검실적이 2007년도 거라면서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 같으면 2007년도에 보조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지원받은 그거는 없고 지도점검은 받았고 이게 뭐가 이렇나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혹시 또 명의가 변경될 수 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변경되더라도 그러면 숫자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받은 데는 44군데인데 지도점검에는 46군데입니다, 이 책자 자료만 가지고 보면. 그러면 두 군데가 많이 늘어났다 새로 신규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죠? 뭐가 틀리는지 점검을 철저히 한번 해 보세요. 보조받은 것은 44군데인데 지도점검은 46군데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뭣이 안 맞다는 겁니다. 됐고요, 그래 한번 챙겨보세요, 뭐가 잘못 된 것인지를. 자료를 나중에 잘못 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걸 잘 좀 챙겨보시고 해 주셔야죠. 그 다음 제가 몇 가지만 여기 지도점검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보면 지적사항에 시설장 국가자격증 미발급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설장 자격은 되는데 신청을 국가자격증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미발급된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설장 국가자격증 미발급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 예를 들자면 한번 보세요. 봄다래 하는 데는 시설장 국가자격증 미발급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 햇살에 보면 시설장, 보육교사 2명, 그 다음 국가자격증 미발급 내용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장 국가자격증 미발급이라는 내용이 뭔 내용이냐 이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앞전에는 시설장이 자격증 없이 연도만 차면 시설장으로서 임용이 되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임용을 해 줬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임용이 됐거든요. 이제 법이 바뀌면서…….

경수

강경수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법이 바뀌면서 시설장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계속 지금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적사항만, 신청하라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도를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정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것들을 시정조치를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법하고 우리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안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하게 되는, 빨리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우리한테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발급받아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도 1건은 뭡니까? 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도는 금전출납부 기록을 잘 안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과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로 지도해서 넘어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지에서 지도한 걸로 끝나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지적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정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해 가지고 지도하고 이런 걸 지적사항으로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조치사항에는 시정 2건, 지도 1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현지에서 지도하고 지도한 것은 그냥 지도한 것만…….

경수

강경수위원

한 건으로 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록하고 여기 넘어오고 시정조치 한 것은 우리한테 시정하고 결과를 우리가 받거든요, 다시.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건수고 그러면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건수 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지적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가 지적사항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정한 거하고 지도한 거하고 그러면 그게 지적사항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반환은 또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반환은 돈을 더 받아갔거나 이러면 돈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굉장히 엄한 거네요? 돈을 더 많이 받아갔네요, 그러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잘못 했거나 계산을 잘못 했거나 해 가지고 더 받아갔거나 이런 같으면 반환시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삼성 한번 보세요. 과장님, 삼성 있죠? 방금 한 거 지적사항 외 14건 이러면 총 15건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외 14건이니까 총 15건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정 13건 같으면 2건이 어디 가고 없잖아요. 반환 건은 이거는 따로고. 말씀하신 거하고 뭔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반환받는 것도 1건 아닙니까, 건수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4건 아닙니까? 외 14건 같으면 15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육교사 그걸 1건씩 처리한 것 같습니다. 두 명을 각각 건건이.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걸 1건으로 안 보고 2건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다른 것들은 외 5건하면 오른쪽 합하면 똑같아요. 시정 뭐 이래 가지고 6건 같으면 외 5건 그러면 또 6건으로 합해서 보면 맞는데 이런 데는 보면 또 이렇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건수가.

인호

정인호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이야기 할 테니까. 뭐냐 하면 봄다래 같은 경우에는 국가자격증 미발급 외 9건 같으면 총 10건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 9건에 지도 1건 그러면 10건 맞아요, 또 이렇게. 이게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건수가.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잘 챙겨보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반환 1건 그런 것은 건수에 포함 안 시키는 건지도 뭐 포함시키는 데도 있고 안 시키는 데도 있고 이거는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셔야죠. 지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시정하고 별개의 건수로 다 취급하는지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자, 시간이 한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8-3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및 예산지원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번 다룬 거니까 별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4 고용안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5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현황 및 제공 인센티브 내용.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자꾸 길어지니까.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인증을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표를 자료를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신청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각…….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린이집에서 바로 신청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있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 기준표하고 신청한 그런 어린이집하고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한 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이래 나옵니까? 인증을 다 해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증은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신청한 거는 모르고…….

경수

강경수위원

모릅니까, 그러면 모르면 인증한 거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인증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체크를 하나도 안 합니다.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인증된 데만 우리한테 통보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해서 서면서류 심사해서 그걸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통보…….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한테 통보만 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통지 오면 우리가 여기 인센티브를 교사들한테 급여를…….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인증해 주면 그러면 인센티브 돈도 내려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같이 내려오죠.

경수

강경수위원

같이 내려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달만 하는 것뿐이네요? 아니면 여기 우리 관리감독기관에다가 기관인 군에다가 이런 어린이집이 했는데 여기 평가서를 제출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지금 보건복지부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고 이러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발급 인증받은 어린이집 현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림나라 같은 경우는 종사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서 임금내용 외 4건이 지적되었고 또 시정이 5건이나 있고 이런 데도 인증을 받았다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놨단 말입니다. 점검해서 지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전부 다 보면 보육교사 4명 국가자격증 미발급 했는 것도 있고 그래 안전훈련을 안 시킨 데도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인증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는 걸 갖다가, 그러면 직접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모른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늘어난 게 몇 개가 더 늘어났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개나…….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왜 그걸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상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잘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동료 강경수 위원이 지적사항도 있지만도 그러나 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름대로 어떤 시설기준이나 보육교사나 이 부분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 뭐냐 면 좀더 많은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홍보도 좀 하고. 특히 왜 이런 게 필요 하느냐 하면 좀 경쟁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원아모집을 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받았다는 걸 홍보를 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보육시설 선택할 때도 선택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어난 게 2군데밖에 없네요, 2군데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은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일거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챙겨야 될 일거리가 많아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뭘 했느냐 하면 원아모집 때쯤 되면 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깁니다. 기장사람들에 연초에 입학시점에 기장사람들 홍보해 주면 됩니다. 기장군 관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은 어디 어디라고 하면 어머니들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불편하다고 안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설기준에 안 맞췄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 주면 가능한 건데 작년에 계장님이 다른 계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한번 광고가 딱 나오고 난 뒤 아직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걸로 해서 한번 나왔는데 그때 지적사항 하니까 한번 딱 내고는, 송선간 계장님입니다. 한번 내고는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 국비 조금 더 받아서 인센티브 더 받아서 교사들한테 주고 우리 어머니들도 나름대로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인력 운영계획 및 현 인력현황자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7번 관내 결혼이민자가정 실태 및 지원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관내 쉼터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관내 쉼터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쉼터가 별도로 된 게 된 게 우리 복지관에 쉼터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 혹시 한글반 가르치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한글반 그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그 위에 가면 외국인들 쉼터가 별도로 자리가 몇 평 되는데 만들어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사실은 이거는 우리 군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양한 가정의 하나로 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보면 현재 이 표를 보면 89명이 있거든요. 89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이라고요. 그러면 문제점 같은 이런 거는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번쯤 조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사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인력이 지금 읍면하고 우리 군하고 그게 되어서 읍면에서 이 조사를 안 해 주거든요. 군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결혼이민자 자녀도 벌써 지금 여기 몇 명입니까, 19명이나 되고 이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외모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도 올 수 있고 또 대인관계 어려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안 되겠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딴 데서는 안 하더라도 조금 우리 군에서 앞서간다는 생각으로 이런 아이들을 배려해서 한번쯤 조사도 해 보고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글반이 여기는 보면 2007년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인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한글반이 몇 시에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몇 시에 하냐고요, 시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에 두 번하는데 10시 반부터…….

정은

박정은위원

두 번 합니까, 두 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주로 낮에 하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많이 해도 다 안 오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해도 다 100% 참여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다문화가정이 조금 우리 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실태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관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매체를 보니까 한국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필리핀 출신도 있고 일본 출신도 있고 외국어 가능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영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어를 가르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인을 자기들이 가르침으로 해서 자긍심도 가지고 그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도 어머니가 강사를 하신다 하는 그런 뿌듯한 부모에 대한 존경도 표하고 그렇게 한다고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을 하라고 하면 남의 가정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참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특히 남자들이 인식이 거의 외국인 데리고 온 여성분들 앵벌이수준으로 지금 막 부려먹고 있습니다. 폭력은 예사고 식당 같은 데 취업시키고 월급 때만 되면 딱 찾아와서 뺏들어 가고 하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몇 번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자체 예산이 안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든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고 이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앵벌이 수준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특히 남편 한국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한국어교육보다도 남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는 것도 그런 것도 우리가 방안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편이나 시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좀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제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다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보니 삼동어린이집이 있던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면서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럴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이거 현재 우리 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거는 그렇고 이 이민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죠?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민자 대책은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왜 세울 수가 없습니까, 방금 박정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 측면에서 일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복지를 하던 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민자들 오셔가지고 현재 생활을, 왜 없어요? 지금 현재 전부 다 소득수준이 낮으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여자들이 많을 경우에 남자들이 소득이 어예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 파악을 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왜 안 됩니까? 그걸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책을 만들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일단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대책이 나오든지 지원방법이 나오든지 정부의 건의가 나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순서 연차적으로 당장 하지 말더라도 조사를 언제까지 해 보고 그걸 갖다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2시가 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더 해야 됩니다. 복지과장님 괜찮으시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복지과는 마무리합시다. 자, 8-8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8-8하고 8-9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8-9 결식아동 읍면별 식권배부현황 및 회수실적 두 가지 같이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 3000원은 언제 겁니까, 1식에? 작년 기준입니까, 올해 기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3000원이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과장님 3500원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제 기억이 35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최소한 400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식권만 식권 배부 및 회수현황이 왔는데 나머지 4개 읍면은 장안, 일광, 정관, 철마는 식품권을 주잖아요, 농산물상품권으로. 이거에 대한 실적은 안 나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구매권 그거는 뒤에 가도 오늘 안 사도 다음에 가서 사도 사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월별로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게 회수실적이 100% 다 들어갑니까? 그거 확인은 잘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100% 다 된다고 우리가 보는데 일부 또 안 되는 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혹시 모르니까 애들이 이용을 할 줄 몰라서, 우리 박정은 위원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2007년도분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나간 게 회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월별로는 필요 없습니다. 1월 달에 받아가지고 3월 달, 4월 달 써도 가능한 거니까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안 나오는 게 상품권 이거는 우리 것만 상품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부 상품권도 있기 때문에 농협에 우리가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 점검해 보라고 이랬더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 것이 들어오고 누구 것이 안 들어왔는지 그게…….

수근

김수근위원

안 그러면 상품권을 줄 때 어떤 비표를 한다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비표관리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농협에서 그렇게 안 해 주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협조를 해서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애로사항이 발생되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권을 줘도 1월 달에 식권 주면 1월밖에 못 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식권은 우리가 돈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즉시 바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가지고 있다가 1월 달에 받아간 식권이라고 해서 2월 달에 써도 되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안 쓴 부분에 대해서 늦게 갔니, 앞에 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용 안 했을 때 안 한 그거를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읍면 담당자가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사용 안 한 애들은 이 종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식권을 사용 안 하고 없어져 버린 그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가 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75%입니다, 회수율이 8-9번에 기장읍 아닙니까, 그렇죠? 식권 준 게 겨울방학 때는 85%인데 그 외는 80%가 안 넘어갑니다. 3월에 75%, 4월에 79%, 5월에 75%입니다. 그러면 거의 평균 75%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약 25% 정도가 회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식권도 이런데 그러면 읍면별 상품권도 어떤 현황이 있는지 누수가 얼만큼 생기는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농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권 얼마짜리 사서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000원짜리 사서 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만 원짜리.

수근

김수근위원

만 원짜리 사서 줍니까? 이게 만 원짜리를 사서 주면 회수를 한 걸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사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장 만 원짜리 주니까 사죠. 그런데 밥 먹으라고 식권 주는데도 25%가 로스(lose)가 생기는데 이 읍에 있는 애들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식권하고 상품권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상품권은 언제든지 누구나 아무나 가서 가져올 수 있지만 식권은 걔들이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자기들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안 가는 애들도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장읍에 식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까 박정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있었지만 이걸 식권으로 할 게 아니고 일반 카드식으로 해서 식당에서 사용한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식당에서 사용 안 한 것 같으면 돈을 안 주면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한꺼번에 먹든 가족끼리 가서 먹든 먹고 나서 나중에 가서 정산은 보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먹는 것이 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도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학교에다 설문조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중복되는 이야깁니다 마는 식비도 2학기부터는 좀 올려줄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돈 얼마 안 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하고 6월 말까지 설문조사지가 나오면 그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 김수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상품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 상품권이 발행이 얼마짜리가 되느냐 하면 만 원짜리만 한다고 하셨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만 원짜리 있고 뒤에 끄트머리 5000원짜리도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10만 원짜리도 되고 5만 원짜리도 되고 다 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배부하는 게 그렇게 그걸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큰 걸 해 버리면, 한번에 10만원어치를 살 수 없는데 10만원어치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 원짜리로 해 가지고 나눠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7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실태파악을 제가 해 봤습니다. 각 이장을 통해 가지고 결식아동들한테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해 가지고 상품권을 10만 원짜리 하나 5만 원짜리 하나 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이걸 들고 하나로마트에 갔을 때 거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거는 먹는 것밖에 못 산다고 하셨죠? 그러면 카운터에 앉아 있는 아가씨들이 계산을 할 때 일반상품권하고 똑같이 발행이 되면 그걸 어떻게 알고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그죠? 그 상품권 자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결식아동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일반인들 못 갖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회수율이 왜 안 나옵니까? 작년에 이걸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상품권이 얼마가 지금 발행이 되냐 하면 엄청난 액수가 발행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 1억이 넘든지 하여튼 그 부근 가까이 가는 정도의 금액의 상품권이 발행이 되거든요. 되는데 과연 얼마나 회수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협조 해 달라고 해서 농협에까지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농협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그걸 알아보려면 그 상품권 자체에 결식아동용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회수율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회수율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어떤 대안이 나오든지 대책이 설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10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추진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8-11 삼동어린이집 원아 주소 성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부서사무 12페이지에 보면 솔비가 삼동으로 돼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 보육아동수가 현재 다니는 아동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40명.

정은

박정은위원

40명인데 여기는 78명이 돼 있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뒤에 명단은 현재 인원이고.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는 40명 다니는데 앞에는 왜 78명이 돼 있나 싶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원이 78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정원의 반밖에 안 다니고 있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거 지금 주소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주소가 지금 금정구에 17명, 양산에 4명, 철마에 있는 사람은 19명 아동뿐입니다.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78명 정원에 19명이면 몇 %입니까, 한 25%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많은 액수를 들였나.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관내에 우리가 그만큼 돈을 투입을 하고 이래 하면 우리 관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거기 놔두면 금정구 애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 그때 당시에도 그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지 운영비의 80%이상, 약 90% 정도는 국·시비가 들어가고 군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있는 원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부산시에 있는 분들이 경상남도에 가도 받아주고 경상남도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부산시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에 가서 시군구의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애들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걸 그래 따지는 것 같으면 정책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자체가 왜 지자쳅니까? 관내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생긴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특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그러면 삼동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샤론이 개소를 하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샤론은 해도 철마 안에만 있지 밖에, 지금 삼동지역은 특히 틀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쪽 금정구 선동하고 우리 철마 삼동지구하고 그 다음에 양산지구 쪽에 그 쪽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우리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또 자기들이 좋다는 곳으로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라면 누구나 다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기장엔 한군데 뿐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장소선정을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데로 해 달라, 그때 그만큼 얘길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우리 예측한 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앞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장군에도 내년에 기장 내리지구 주공 들어오면 주공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국공립으로 전환됩니다. 또 정관에도 보면 주공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기장군에서 줄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알죠?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박정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2페이지 솔비어린이집이 정원수라고 했습니까? 정원수라고 했죠? 위에는 아동보육수라고 이야기 해 놓고 정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쩝니까? 정원입니까, 아동보육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원이 7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정원숩니까, 현재 다 나와 있는 게? 각 어린이집 현황들이 정원숩니까, 아니면 현재 보육아동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솔비는 작년의 아동수를 모르기 때문에 정원으로 안 잡았겠나…….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게 그겁니다. 아까 그 뒤에 지도점검 했을 때 이거 2007년도라고 안 했습니까. 이 앞에 이것도 역시 2007년도 현황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현재 아동보육수가 그래 됐는데 2008년도에는 이게 40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받을 때 이 숫자가 이만큼 안 됐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안 됐으면 잘못됐으면 현재 보육수를 기재해야지, 엉터리로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2월 달에 받을 때 38명인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아동보육수로 해야지. 지금 현재 보면 보육아동수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정원이라 하면 어예 됩니까? 이야기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셔야지. 현재 2007년도 아동보육수라 이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하셔야죠. 정원수라고 하면 전부 다 어린이집 정원수 이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다른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고, 그럼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8-12 기초노령연금 대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책으로써 증진사업 중에 노인생활,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건강걷기대회를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했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달.

경수

강경수위원

노인의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지급할 겁니다. 노인회에서 할 거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복지관에서 주·부식을 구입합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주·부식을 구입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관내, 주·부식 같으면 우리 관내에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해라 저기해라 그런 건 안 되고 그 업체를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입찰로 선정하는 겁니까, 물품구매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관내 구입을 못 한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업자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2007년도에는 주식과 부식을 따로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식 구입을 관내에서 해줬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해서 주·부식을 한꺼번에 해서 일괄 구매를 해 버리니까 입찰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걸 저희들이 발주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경리계에서 발주하면서 같이 하라고 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같이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저소득 독거노인 참치구입도 마찬가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말 좀 크게 하세요. 말이 안 들립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 저소득 독거노인 추석선물 참치세트 구입한 것도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세트는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경리계에 구매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작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일괄구매 한꺼번에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읍면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입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관내를 이용했을 경우에. 마트나 농협 이런 데 가서 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장단점은 다 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데 좀 이용해 주자는 겁니다. 제 취지는. 입찰하면 어디가 걸릴지 모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걸 이용해주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청소년수련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속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기록중지

12시 29분 기록계속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번에 청소년수련관 MTB산악코스하고 별자리켐프 관련 있죠. 이 MTB코스개발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그걸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자리켐프행사 개발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이것도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준비해 왔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 업무성과에 보면 시설운영실적에 생활관 같은 데는 인원이 줄었는데도 증이 돼 있고 임대료도 역시 증이 돼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인원수는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수영장에는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어린이회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요금은 저렴해 지고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어린이들이 166명이 증된 부분은 어린이들이 그만큼 많이 왔다?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학생들이 요즘 어린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어른들은 계속 주는 추세인 모양이죠?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원전에 생기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간단하게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관장님, 적자가 5억 5600만원이죠?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현 인원이 정규직이 7명이고 나머지 정원 외 인력이 6명이죠?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청원경찰 청사관리 청소년지도자 지도사 이래 가지고 6명인데 6명에 대한 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각 계별로 보수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고 전체 인건비만 준비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전체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전체 인건비가 4억 2200입니다.

김만선위원

정규직 합쳐 가지고요?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4억 2천하고 5억 5천하고 이러면 합계가 이래 적잡니까?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 4천입니다.

김만선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5억 5천입니까?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인건비를 빼고 나면…….

김만선위원

인건비가 4억 얼마요?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4억 2210만원 정도. 4억 2210만 7830원 정도.

김만선위원

이거 포함해서 5억 5600만원이란 말씀이죠?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만선위원

결론적으로 묻는 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거 하나, 그 동안에 수련관 관장으로 계실 때 대책에 대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그러겠습니다.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미 보고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구체적으로 전부는 모르지만 대체로는…….

경수

강경수위원

알고 있죠?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적자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 된 게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건 아웃소싱(outsourcing)을 주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본청의 인원을 감원을 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7명이 나가있죠?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정원 7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걸 아웃소싱 줘 버리고 이 7명을 우리 본청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웃소싱을 주면 이걸 자기네들이 운영을 잘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안고 가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단 거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영어캠프라든가 수련활동 체험단 이래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만큼 아웃소싱 그 업체도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을 강구하셨다 그러니까…….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적자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아웃소싱 한다든지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부서에서 검토가 된 걸로, 용역이 끝나고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를 만들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기 전까지 용역에 간다든지 어떻게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주어진 일을 대책을 강구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여기 나온 대책 그 방안밖에 없네요?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는 기획계…….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에 관련된 대책이네요?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1-3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1-8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징수실적 및 대책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10번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문도 복지기획담당 박지혜 복지연계담당 손수옥 생활보장담당 정득문 통합조사담당 신옥자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생활지원과 공통사항 1페이지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아카데미 운영에 관계되는 건데요. 작년에 조금 지적했거든요. 했는데 현재 보면 거의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답습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은 소규모로 한다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기장아카데미는 선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못했고 지금 2회째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군수님께서도 다른 이런 사항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래 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강사 모집이라든지 또 강의 규모라든지 또 주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할 때 지금 이미 올해 1회 추경할 때 뭡니까, 강사위탁 비용을 조금 이미 줄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번에 추경할 때 반납하려다가 그 사항을 우리 형편이 되고 나중에 직원들은 직원들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꺼리는데 그걸 해소가 되면 그 금액으로 해서 다시 목을 변경해서라도 좀 추진해 볼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지금 오는 분들이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되느냐 조금은 차별화를 둬서 다양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실제로 생활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알아둬야 될 부분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실생활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불교정토회인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영상물도 순회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보면 그런 거 아니라도 법률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부분에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부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아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과제는 같이 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세부적으로 참 좋은 안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법률을 가지고 떡 한다, 이래 하면 어떤 분야에 어떤 강의로 한 시간 반 동안 충족될 수 있을까. 상담을 해 버리면 참 좋은데 그래 하려니까 좀 나중에 우리가 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의료상담 같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식생활이라든지 안 그러면 참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것도 하면 한 가지 단정적으로 해 버리면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좀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연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취지로 돈을 반납을 안 하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납 안 하고 일단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자 해서 놔 놓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법률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관내 법무사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 한 시간 무료로 해 달라면 얼마든지 해 주십니다. 하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땅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관련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이렇게 호응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정말로 인원수 모으기도 어렵고 갈수록 호응도가 낮고 이러면 재검토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그랬듯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 중에는 가능하면 모든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내나 기장아카데미 건으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 반복하면서 공무원들 빼고 그리고 매주 오는 여성단체회원들 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몇 사람 정도 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참석하는 인원이 평균 보면 70～80명 실질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받는 사람들이 그래 있고.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구분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은 보면 이 앞에는 한 100명까지도 오는데 실질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있기 때문에 참석 한다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센티브가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두 시간 교육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확인서를 내는 사람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100명을 차지하고 있겠나, 이런 의문성을 가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가 자꾸 저조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여기 앉아 있으면 내용이 없으니까 앉아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연예인들 인기 많다고 물론 사람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연예인들 불러 모으는데 다 거의 대부분 신변잡기나 늘어놓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이야기를 이 자리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나 참 저 자신이 이 아카데미가 완전히 인기연예인 홍보프로그램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또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자니 인기연예인 위주로 가고 또 그 사람들 불러오니까 강의내용은 전혀 없고 자기 신변잡기나 늘어놓고 배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박정은 동료위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이 관심 많은 교육이나 또 기장군 같으면 부동산이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면 부산시에 무슨 기장군 동부산권 개발담당하시는 공무원을 초청해서 한번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동부산권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관련된 걸 설명을 한다든지 주식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 거라든지 사람들이 진짜 귀에 솔깃하게 들어올 만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일단 강의제목 위주로 발췌를 하셔가지고 그 제목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 보시고 이게 좀 효율이 떨어지면 폐지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고 한번 다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거나 방금 지금 올해 하던 이미 계약된 사항도 조금 그런 인기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인기 위주로 가고 했는데 올해는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 전체를 파악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그 외에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우리도 법률이라든지 중앙에서도 이미 강사가 확정된 사람은 아니까 그런 방향에 부동산에 이런 데 전문가가 내나 서울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니까 최소한 김동길 교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제일 처음에 했을 때 1회, 아, 박동길 교수.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길 교수.

쌍우

김쌍우위원

박동길 교수님이나 그리고 청소년관련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좋던데 그런 분들 섭외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그 정도 레벨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방으로 내려오기가 좀 어려워하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은 시간이 안 나는 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충 이야기도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 2008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다사랑 나누미 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사랑 나누미를 지금 우리가 추진하다가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하려는 과정인데 지난번에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체결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다사랑 나누미 돈을 모금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에 7월말 정도 되면 모금회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가 되는 사항은 우리 군에 혜택을 다 주도록 하려고 하고 자기들도 좀 물론 우리 취지에 따르지만 자기들도 발상도 있고 이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모금액 협약이 안 되면 협약체결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7월말까지 되면 확정된 게 나올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행복우체통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우체통을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보면 그에 대한 여기 말씀드리지만 큰 효과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또 직접 바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 뭐 굳이 그걸 이용하는 이런 사항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행복우체통이라는 게 이게 연중 가동되는 거 보다 연말에 크리스마스시즌을 해서 그때만 한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가동을 하면 또 연말이니까 어떤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행복우체통 이거 불우이웃돕기 이런 차원보다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이런 차원인데 연중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실적이 없다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넘어갑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봅시다. 2페이지에 특수시책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운영에 지원실적에 2개 마을에 246명에 684건을 지원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2개 마을이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교리 한번 했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디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교리 주공아파트 1회 때는 교리 주공아파트 했고요. 2회 때는 월내에서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월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회는 내일 청강주공에서 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주로 하는 게 뭐 뭐 합니까? 이·미용, 수지침, 물리치료 이거 외에는 안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옷 수선하고 도장도 파줍니다. 도장도 파주고 시계 수리도 하고 장애인 보장구도 고쳐주고 또 농기계도 무상점검하고 이동목욕까지 시켜주고 이래 합니다. 다양하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위해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지원은 어디서 와서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하는 데가 참여기관이 10개 기관인데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디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기장실버홈, 효성노인건강센터,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주식회사 위드로, 부산기능육영회하고 동부산농협입니다. 부산기능육영회 여기서 옷수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계 수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통합지원단은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작년도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보건소, 효성노인건강센터 이래 가지고 행정적인 물리치료 이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김수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기능육영회가 다른 데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럴 섭외해서 이런 확대를 시켰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올해부터는 좀 확대를 시켜서 많은 분야에 움직거리고 있다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참 좋은 현상인데 좀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앞에 그거하고 지금 연계되는데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있죠.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점심이라도 삽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식대는 자장면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왜냐 하면 인원수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하는 인원이 한 60명 선 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 6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거의 지금 세 배 넘게 지금 늘었거든요. 늘고, 지금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수지침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옷수선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물리치료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서너 개 갖다 놓고 하니까 그것도 다 하고 있고 수지침 그리고 이·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은 전에는 할 때는 우리 군 미용협회에서도 하러 왔는데 자기 머리 깎아주면 자기들 일거리가 없어 진다아닙니까. 그래서 저소득층만 기준으로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아, 저소득층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도장을 제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예산이 한 9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재료대 작년에는 안 줬습니다. 재료대는 일단 도장 파는 것은 전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 분들한테 자장면 아니고 좀 맛있는 거 사 주세요. 예산 확보 더 하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청강주공에 하니까 시간 나면 점심시간에 한번 들러서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내일 어디 하신다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청강주공에서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4 각종 위원회 현황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이게 동료위원들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김수근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7개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7개인데 명단이 보면 중복이 좀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할 때 듣고도 제가 조금 경솔해서 이번에 저 오고 나서 위원회 추천하는 데 같은 분이 한 분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특히 뭐 꼭 지금 그런 기능적인 면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앞으로 새로 임원이 교체되는 명단에 있어서는 조정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그 조례상에 맞는 기능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가 몇 년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 2년,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봐 보세요. 2년을 하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한 사람이 4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자료에 의하면 그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오명휘씨 같은 경우는 위촉일이 언제냐 하면 2003년도 1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같으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 2월 1일 같으면 세 번째 위촉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항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오고 나서 특히 의회에서 지적하고 나서 이뤄진 사항으로써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작년에 1월 1일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7월 1일부로 내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새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된 것이 2007년 10월 16일인데 저는 그 옛날 2003년 이런 사항은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이번에 위촉될 때 위촉되는 공문은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바뀜으로 해서 위촉한다, 이래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가 위촉했는데 조금 전체적인 균형을 안 보고 한 사항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 작년 자료에 의하면 그 밑에 박인대 거기도 지금 새마을지회 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로 되어 있었느냐면 위촉일자가 2006년 1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10월 15일로.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2006년?

정은

박정은위원

2006년 1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성녀씨 이 사람도 지금 위촉이 작년 자료에는 언제냐 하면 2006년 1월 27일이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 (자료 찾음)

정은

박정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가 세세하게 날짜까지 따지자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안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그 지금 한 사람이 세 번째까지 하고 있는 사항은 이런 것은 또 지금 타 위원회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피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위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이 조금 참작을 해 봐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만선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몇 번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5페이지 1-4 각종 위원회 현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7년도 결산내역 단체별 지원비교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첫 번째 민원요지에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기초수급자입니까, 이게? 글자가 하나 빠진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국기초 이래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은

박정은위원

아, 국민기초수급자 그걸 국기초라고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줄여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세 번째입니까, 정신질환수급자의 강제보호조치 요청인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리 주공아파트에 정신이상자가 있어가지고 막 옷을 벗고 이래 하는데 이 사람을 수용소에 넣어 달라 이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행패 부리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항은 가족이 동의를 해 줘서 보낼 수 있는 게 있고 급할 때는 경찰관이 해 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가능하다 우리는 동의해 주겠다, 주민들을 위협하면, 이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가족이 아니라도?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족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형제간이 있는데 형제가 동의를 해 주라니까 자기가 겁이 나서 못 해 준다, 이래 해서 그걸 해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1-8번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1-7번.

김만선위원

8번 하면 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직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박홍익씨 출소예정자의 국기초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이 분이 박홍익이라는 사람이 어딥니까? 사상구 모라동에서 왜 우리한테 질의를 하는가요, 질문을 민원을 넣는가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상구 모라동 우체국에 교도소에서 나와 출소하기 전에 미리 이 사람 생계보호망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출소를 하니까 보호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아, 사서함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것도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세외수입 관계는 건수가 17건인데 징수는 10건 하고 미징수가 7건 33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거 분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봐 주이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17건은 2007년도, 2008년도 분만 했고 실제로 전체 체납건수는 2005년부터 여기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26건에 7172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장비용을 자기들이 허위로 했다든지 뭡니까,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이 우리 국기초 이래 부양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나중에 받아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내나 부모들이 돈을 탔으면 자식들한테 압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조금 다른 세외수입 보다는 좀 어려운데 일단 분납으로 해서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한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압류조치해서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과년도 것이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김만선위원

4천만 원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아니 미수납된 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수납이.

김만선위원

여기 3300만원 나와 있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07, 2008년도분만 했는데 자료 내라 했는데 그래 되었고 전체적인 체납액은 7100만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료 내는 기준을 2007, 2008년 이래 하는 바람에 그래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얼마 현년도 얼마 이래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식은 우리가 나름대로 정하다보니까 원래…….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게 확실하죠? 과년도 얼마 현년도 얼마 그래 가지고 미수금이 얼만데 지금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대충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과년도 현년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잘못 된 게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전체적인…….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방문하고 독촉하고 이래 하는 것은 먹혀 들어가는 겁니까, 이래 해 가지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달라고 해서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재산을 가진 사람은 참 어렵고 그러니까 실제 그 대상자들은 돈을 받을 수 없고 부양의무자인 아들이나 딸 이런 사람한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정부에서도 뭐 특혜를 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군청에서 이런 것은 돈을 줄 때는 줘서 쓸 때는 쓰고 했는데 이거 못 받을만 하거든 결손처분 하기 전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몇 년 이상 못하면 전부 다 이거를 감수시키고 안 되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각 과별 보니까 전부 다 직원들이 이걸 받으러 다닌다고 솔직히 욕을 보시고 이러는데. 봐도 진척이 없고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5년이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5년 동안 못 받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결손처분 안 시키려고 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받아간 것만큼 낼 수 있도록.

김만선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좀 다른 과 요량하면 아무래도 주민들 영세성 이런 걸 많이 상대하고 있는 과로서 하여튼 이걸 발생할 때는 어차피 이래 안 되면 안 될 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돈이라는 것은 받을 때는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분납한다, 이래 놔 놓고 분납 얼마 이래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앞으로 이런 세외수입 관계는 일반 세금하고 달라서 잘못 하면 전부 다 넘어가서 결손처분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2008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발생된 거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2년도분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것도 구분해서 이래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와져야 되는 건데 감사받을 때는 이래 가지고 되는가 싶어도 우리는 또 상세한 거는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이거를 잘 좀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 회수할 때 그에 대한 사례금 뭐 이런 것도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체납세 회수해서 그에 대한 사례금 받는 예는 하나도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징수포상금 받는 거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을 돌아보며)징수포상금 받는 것은 없죠. 과년도 분에 대해서만 이래 하는데 우리 금액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상받을 만한 그런 게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과에는 많이 있던데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5%인가 이래 주는데 우리는 600만원 받아서 한 3만원인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은.

김만선위원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아닌데 일단 받는 쪽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열심히 받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장비용 징수분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왜 돈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못 해서 환급받는 건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했기 때문에 변상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변상조치가 아니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변상을 해야죠. 안 내 줬으면 다시 환급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국기초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하고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전체 한다 아닙니까, 절차상의 요건을 다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부양의무라든지 그런 게 안 나타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사후에 나타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부양의무자가 나타나면 새로 받아들이고 만약 숨겨놓은 재산이 나타난다, 안 그러면 재산조회를 하는 것도 1년에 두 번인가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처음에 할 때는 없었다가 재산이 예금 같은 게 나타났다 이러면 또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조사시점에 아무 것도 없으면 지급하는 게 맞는데 조사하고 난 이후에 돈 주고 난 이후에 또 무엇이 나타났다고 해서 환급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조사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라고 이래 봅니다, 이 사항이 그걸 자기를 숨기는 사항 그런 걸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다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글쎄요, 그게 맞는가요? 그 당초에 실태조사를 잘 해서 돈을 안 내 줬으면 이 비용을 다시 회수 안 해도 충분하게 되는 걸 갖다가 또 이중고를 겪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실태파악이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 했다든지 그 상세한 실태조사를 잘못 했다든지 어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내 줘서 다시 잘못 됐다고 돈 내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단순한 옌데 만약에 이번에 생활보호대상자 신청하면서 예금 같은 게 있는 통장을 싹 빼내버린단 말입니다. 일단 빼내서 집에 놔두고 있다가 그러면서 책정이 되고나면 이 재산조회를 할 때는 예금조회도 1년에 잔고증명을 하게 하기 때문에 쭉 통장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금융권에 지금 이 사람이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래 했을 때 그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가 나중에 통장에 넣어났다가 쓰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할 때 되면 돈을 빼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수시로 할 때 예금 잔고가 나타나고 이러면 그 기준이 초과한다든지 이러면 이 돈을 부정수급 했기 때문에 회수하고, 물론 첫 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됐으면 좋은데 나름대로는 절차는 완벽하게 거칩니다. 재산조회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조회를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나간 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 상에 금융조회를 1년에 2회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몇 년까지 합니까, 매년 그래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계속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속 합니까, 매년 2회씩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책정할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새로운 재산이 형성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조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기준에 초과해 버리면 기초생활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올해 하고 내년도 하고 몇 차 년도, 5개 년도까지 계속합니까, 몇 차 년도까지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차 년도가 아니고 수급자로 책정돼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번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1-15 예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일반·특별회계 이거 지금 예치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같은 보통예금이라도 만기일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건 무슨 차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만기일은 별 의미가 없는데요, 일반회계에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2월 20일 되면 해약해서 다시 통장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2월 28일로…….

정은

박정은위원

연도폐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때는 통장을 해약해 가지고 다시 재발급을 받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맨 밑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있죠. 이게 2억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부분을 떼 가지고 정기예금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별도 부서가 하는 건 어렵고요, 지금 여기 2억 천만 원 돼 있는 거는 1억 6천만 원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시에 반납분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시에 반납이 돼 버렸습니다. 1년이면 1년마다 전체적으로 남는 거는 시에 반납하고 여기는 수익이 생기고 들어오건 전체적으로 반납하고 다시 받아쓰고 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냐 하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금을 시킬 때 이자율 따져 가지고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넣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세요, 해가지고 세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하면 올해 이자소득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율이 얼마 아니지 싶지만 군에는 돈이 많다아닙니까. 몇 백 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자율이 얼마나 늘었나 하면 거의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한 푼이라도 더 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귀찮지만 과장님 조금 한번.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어쨌거나 자금을 관리를 하면 이자를 높은데 해서 군민이나, 우리가 국비를 반납한다고 해서 국가에 보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이 금액을 해마다 받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의 잔고를 보면 5,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에 보면 사회복지기금도 1억 돼 있는 이것도 바로 받고 나서 받을 때 그 통장으로 받고 지금은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5월 27일 받아 가지고 6월 4일 정기예금을 넣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과장님 신경 좀 써봐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푼이라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정은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사회복지기금 1억이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습니까? 몇 년짜리로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5개월짜리.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기예금이 5개월짜리가 있습니까? 3개월 6개월 이래 나가야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개월짜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금리 몇%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4.23%.

인호

정인호위원장

1억을 정기예금 하셨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월 4일부로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그 밑에 보통예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5천만 원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이것도 정기예금 다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안정기금 4억 8200만원은 정기예금 돼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밑에 8번 9번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만 원 이거는 지금 생활안정자금 이거는 수시로 돈을 지출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세입구좌로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래하고 밑에 의료특별회계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특별회계는 바로 지출 위에 일반 바로 돈을 지출하는 금액인데 돈이 2억 천만 원이 되는 거는 1억 6천만 원이 이미 반납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는 반납하기 위해서 통장에 넣어놨다가 추경에 편성해서 시로 반납이 돼서 돈이 없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5천만 원도 운영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예금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10일 이상 예금을 하면 보통예금과 같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일시불예금인데 금리를 얼마를 주느냐 하면 3.37%를 줍니다. MMDA라는 예금이 있습니다. MMDA보통예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10일 이상 예치를 하면 수시로 뺄 수가 있고 예금금리도 3.37%로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라도 10일 이상 예치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금리를 빨리 아셔 가지고 1%받는 거 하고 3.37%의 금리 같으면 2.37%의 차이가 있는데 다문 1%라도 우리가 이익을 더 받아내야지, 아니면 이거 은행만 배불려 주는 겁니다. 이 돈을 넣어두면. 안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실무자 공무원들이 이 예금관리를 잘 하므로 해서 우리 은행에 들어간 이익을 뽑아 가지고 우리 군민의 수입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금이 뭔가 하면 MMDA라는 보통예금과 똑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물어보면 그런 예금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일시불 예금도 10일 이상만 예치했다가 되면 그 10일 이후부터는 항상 일시불과 같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예금입니다. 아셔서 그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없으시면 다음 부서사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조례제정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 7-1번 자원봉사센터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몇 층에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5층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사용하는 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유상으로…….

김만선위원

그럼 그때 2007년도에는 운영 인원이 5명인데 2008년도에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명 중에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간사 교육코디 DB코디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4명이 센터장 사무국장 교육코디 DB코디 나와 있는데 예산상에는 말입니다.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상당히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을 때는 이게 얼맙니까, 4400만원입니까, 예산지원이? 2007년도에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국비 시비 군비 이래 가지고 인건비(사무국장, 코디), 운영비, 사업비 포함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말입니다. 4명에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해 가지고 예산이 1억 5천이 나와 있거든요. 4400만원, 1억5천인데 인원수도 하나 줄어졌고 이 관계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인원을 확보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하고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다 받고 있고, 이번에 인건비 금액이 1억5천 늘어난 거는 우리 군에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센터장에 대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봉급을 주고 있고 출연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갔고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집기류 사무장비 이런 거 넣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간사는 한 명이 인원이 처음에 하던 사람이 빠져 가지고 인원을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간사는 결근 돼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으면,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행정이라든지 추진하지 못하는 공백을 봉사활동으로 메우는데 메우는 걸 연결해 주고 연계해 주고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간사 없어도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요?

김만선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는 어째 됩니까? 사무국장이 일을 다 합니까, 간사가 밑에 사무국장하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이 지금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하면 효율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간사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이래 가지고 지금 총 회원이 2007년도에는 4200명인데 2008년도에는 4484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4200명 인원은 지금 센터소장 하기 전에 인수인계 받은 인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등록돼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인원배가 운동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고리원전이나 이런데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입력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고리원자력에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등록을 하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새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래 가지고. 그래서 회원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밑에 주요활동을 보면 센터소장이 같이 나가서 같이 활동하는 겁니까? 소장은 소장대로 있고 활동하는 사람은 활동하는 대로 따로 있고 이런 겁니까? 전에 지복순이 보니까 같이 나가서 활동도 하고 맨날 이러던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한 지가 한 2개월 조금 지나고 아직 3개월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인수인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법인한 데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인수인계 할 때 다른 하자는 없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큰…….

김만선위원

일단은요, 센터에 대한 주민자원센터가 막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는데 사무국장도 있지만 간사도 없고 거기에 예산도 작년 2007년 요량하면 배 가까이 넘어 지원돼 있고 한데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활동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밑에 주요활동사항이 자원봉사센터가 크게 활동하는 것 보다는 자원봉사단체나 회원들을 연결시켜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을 관리해 주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해 주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주요활동이 이·미용 봉사단 운영이라든지 목욕봉사 이런 걸 주선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자원봉사가 필요한 데 발굴하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회관대로 따로 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 안에 노인전담 하는 이런 분들 다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뭣이라는 이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활동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거나 간에 활동한 게 있다,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센터장에 들어와서 인수인계 받고 난 뒤에 회원 수도 늘어났고 하니까 활동하는데 대해서 한번 우리한테 현황이랄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제출 가능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야 봉사센터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연연이 군비지원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그래 해 봐 주세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지금 현재 단체가 총 58개 단체가 있죠. 이 단체 회원들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비라든지 지원금이 한 푼도 안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지원실적에 대한 어떤 지원하고 있는 거 뭐뭐 있는지 압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인원에 대한 단체 회원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보험을 활동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작년 2007년도에는 우리 법인이 되기 전에는 그 봉사단체에 얼마씩 지원이 돼 가지고, 200씩 300씩 지원이 돼 가지고 약품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했다는데 2008년도에 와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다. 그러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2008년도는 뭣이 그래 돼 있는지 지원이 왜 그래 없느냐. 자원봉사센터장도 유급으로 돼 있고 모든 게 다 현실화적으로 맞게 하는데 밑에 내려갈수록 단체에게는 지원을 한 푼도 안 하느냐를 제가 들었기 때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인호

정인호위원장

여기 예산에서 센터장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사업비 하고 주는 돈이 이 사업비는 어디에 씁니까? 센터에서 쓰는 돈은 어디에 씁니까, 이 사업비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큰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운영비,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하고 회원들이 할 때 보험 들어 주는 거 말고는.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 밑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법인설립출연금 센터 집기구입비 포함해서 1억 5500만원을 가지고 쓰겠다고 안 돼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요 사항은(담당에게 개별 설명 들음)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 시비사업으로 이번 1회 추경 때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김만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있죠.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총 계획서, 자원봉사센터의 계획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7-2번 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여기도 32건에 지원한 실적이 있죠? 여기 지원한 명단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7-3번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학교 지정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전에 예산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이거 나머지 한 개소 하고 나면 더 이상 배정을 못 받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될 때 우리도 몰랐었는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부동산교부센가 교부금인가 이 돈이 내려오면서 군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안 부르고 예산계장을 불러 가지고 이 돈이 그 돈으로 쓰는 게 맞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당연히 그걸 하도록 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 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한 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동산교부세가 내년에는 많이 내려와 가지고 다양하게 할지 이 사항은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거 시범으로 처음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4번 학교급식비 학교별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7-3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접때도 심의할 때 거론됐던 내용인데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학교 지정에 대해서 굳이 꼭 한 군데만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거기 검토된 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검토된 사항이 올해 한 군데로 돼 내려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차후에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은 기 확정됐기 때문에 이대로 하더라도 이후에 내년도 사업을 만약에, 아까 좀 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한 2군데 정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반반 나누어 가지고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부동산교부세라 해 가지고 됐는데 이 사항이 만약에 올해 시행을 한다아닙니까. 근데 내년에도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지 안 그러면 학교의 다른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는데, 지금 하는 체험센터가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우리 군에 안 그래도 학교에.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예산으로도 학교 지원이 가능하니까 효과를 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교리초등학교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거점지역을 교리초등학교로 세우면 다른 지역도 거점학교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학교 급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5번 학교급식관련 학생수 변동 및 그에 따른 차액정산 여부 및 조치계획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경우 조정이 어렵다.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두고 크다고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추상적으로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줄 때 돈을 지출 할 때 만약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도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30% 35%주고 이번에도 보면 쌀의 양을 기준으로 주는데 사람이 학교에 인원의 5%이상 우리 나름대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너 명 전출가고 새로 늘어났다고 해서 맞춰주고 또 퇴학했다고 해서 빼고 이러는 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 돈은 결국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다른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 학교의 정원의 작은 데는 5% 10% 이래 크게 벗어나면 그 학교로 봐서는 그 인원이 많이 벗어난 거다 이래서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큰 학교 같으면 학생수가 천명이 넘어가거든요. 천명이 넘어가면 5% 같으면 50명입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50명 해도…….

수근

김수근위원

50명 같으면 우리가 급식비 지원하는 게 1년을 계산하면 천만 원 됩니다. 우리가 9～10개월 지불한다고 봤을 때, 월 23일 정도 하면 그런데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나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변동 폭이 좀 큽니다. 학생수가 50명씩 사십 몇 명씩 밖에 안 되거든요. 적은 학교는 가면. 한 학년에 한번씩 바뀌고 나면 신학기 바뀌고 2～3개월 지나면 세 명 네 명 가버린다 말입니다. 40명에 세 명 네 명 하면 10%입니다. 그런데 큰 대형학교는 저게 없는데 그걸 유효적절하게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담당계에서는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분기별로 하니까 그런 면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 명 두 명 생기는 거 까지 일일이 다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될 것 같으면 조정을 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6번 특수학교급식비지원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학교급식비 제4조1항에 의거해서 검토 추진 한 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결론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안도 세워 보고 했었는데 이 사항이 다시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군내에 학교, 타지 학교에 가서 못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시온 같은 데 다른 학교 특수학교 해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라든지 또 성우학교가 인원이 40～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은 외지에서 와 가지고 하는데 일단 변동에 따라서 학교 하나 생겼다고 해서 바꾸고 하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철마 같은 데도 급식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다방면에, 이 사항은 다시 재검토해서 전체적인 방법을 검토하라고 해서 중단된 상탭니다. 다시 다른 걸 겸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게 관내 학생이다, 아니다를 두면 엄청난 파장이 생깁니다. 기장고등학교가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학생이 약 십 몇%됩니다. 장안고등학교 약 이십 몇%되죠. 27%인가 됩니다. 그게. 성우학교 학생이 다 해서 40명입니다. 기장고등학교 학생 1200명입니다. 1200명에 10% 따져도 120명입니다. 성우학교의 세뱁니다. 성우학교의 세배되고 급식비는 여섯 뱁니다. 점심 저녁 주니까. 장안고등학교도 학생수가 천 명 안 되어 갑니까? 몇 명 됩니까? 한 칠팔백 명 될 거 아닙니까? 그에 약 27% 30% 계산해 보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장안고등학교, 395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30%.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 학군을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서 다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장안고등학교도 울산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저걸 해 가지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학교.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래 돼 있는데 성우학교 애들이 전체 다가 기장거주지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고등학교에 기장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이 3군데가 엄청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취지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문제는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온고등학교는 저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뭐라 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산업체.

수근

김수근위원

산업체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 외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원하셔야 합니다. 왜 장애우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펴야지, 복지라는 게 뭡니까?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로 끄집어내야죠. 불우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많은 걸 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은 걸 지원해 줘도 시원찮을 건데, 하위법이 안 맞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상위법을 보고라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하자고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야죠. 역으로. 우리 지원조례가 하위법이 이래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상위법에 보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줍시다라고 의원님들 승인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와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걸 줍시다, 줍시다, 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안 주려고 하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게 혐오시설이다? 옛날처럼 장애우들이 다니는 학교를 혐오시설로 봐야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가 장애인들에게 더 우선, 쉽게 말해서 만약에 조례를 처음 만든다면 장애인들부터 먼저 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생각의 전환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요 방과후 학교에 40명밖에 안 되는 성우학교에 방과후 학교 예산으로 1100만원 줬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다른 학교에는 300만원 400만원밖에 안 갑니다. 칠암초등학교나 좌천초등학교나 천만 원도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성우학교에는 올 추경에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예산을 1100만원 줍니다. 그게 왜 빠른 시간 안에, 추경할 때도 안 된다. 여기서 방과후 학교에 주는 건 본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재난관리과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준 건 본예산 때 해서 줬는데 추경을 하기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고 계시는 이유가(자료 찾음)2008년도에요 19개 초·중·고등학굡니다. 방과후 학교에 주는 게요 성우학교에 1110만원입니다. 칠암초등학교 320만원입니다. 철마초등학교 430만원입니다. 장안초등학교 380만원 줍니다. 일광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아도 590만원밖에 안 줍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취불능)돈 몇 푼 한다고. 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 다 해본들 돈 몇 푼된다고 40명이 한 끼에 500원 주면 얼맙니까, 2만원 아닙니까, 하루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만원 하루에 2만원 밖에 안 되는데 천 원씩 줘야 4만원입니다, 1년에 천만 원 들어가겠습니까, 예산이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근접을 해 주서야지 성우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에서 3억 8천이라는 방과후 학교 예산을 가지고 111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년 해 보니 돈 얼마 되겠습니까, 500원씩 줘본들 천 원씩 줘도 한 달에 4만원 아닙니까, 4만원 한 달에 보통 며칠 줘집니까? 한 20일 잡으면 한 달에 80만원 아닙니까, 방학 빼고 나면 10개월 해도 800만원입니다. 다른 학교보다 배를 줘도, 그렇잖아요? 500원씩 줘도 천 원씩 줘도, 천 원씩 급식비를 지원해 줘서 10개월 줘도 800만원인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김수근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수학교를 어떤 걸 특수학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깊이는 모릅니다만 특수한 아동 그러니까 장애우학교 지금 성우학교처럼 그런 학교를 특수학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특수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학교가 지금 1개만…….

경수

강경수위원

1개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정부시책에 의하자면 이런 특수학교를 많이 설립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원은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수, 대상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도 그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시라기보다는,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못 준다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못 준다는 게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걸 갖다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줄 수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부터 줄 수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안 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 개정 안 하면 못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조례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라고 우리가 처음에 조례할 때 이 성우학교가 생기기 전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 김수근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가능한데…….

경수

강경수위원

가능하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한데…….

경수

강경수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조례를 또 개정해서 주자, 이래 하기 전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해서 안 됐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시행하는데 누가 뭐랍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는 법은 위배가 안 되지만 우리 조례에 위배가 된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만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있는 것을 의회에서 만들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해 주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 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빨리 고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고치는 방법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1건 할 때 하는 것보다 이왕 조례를 고치면…….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생각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조례를 바꿀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전체적으로 거기도 학교도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검토를 하다가 지금 또 다른 학교 문제 어떻게 뭡니까, 급식법을 갖다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타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민원이 이미 접수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어떤 방법이 있나 같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김수근 위원님께서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이다, 말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관내 초등학교도 마찬가집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외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 특별하게 거기 학교만 자꾸 타지에서 다니는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취지로 한 말이 아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주면서 우리 관내서 같은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급식비를 지원 안 해 주느냐, 철마나 기장 같은 데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방법까지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걸 빨리 빨리 뭘 그거는 나중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하고요,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하게 해서 되는 것부터 처리를 해 나가야지 뭐 안 되는 걸 다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그럽니까, 그죠? 그러니까 되는 것부터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빨리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게 우리 사회 아닙니까? 아까 김수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하고, 법에 어긋나서 안 해 주는 것은 못 하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자, 7-7번 아카데미 강사 선정 관련 개선방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8번 농어촌 우수고교 지원내역 및 관련 근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 학교에 지금 과장님,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1억이 됐고 작년 결산추경에 1억이 되었고 올해 지금 이 추경에 2억이 편성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3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네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자율학교 농어촌우수고교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고교가 지금 장안고등학교가 1개, 지금까지 이거까지 2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안고등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 장안제일고등학교.

경수

강경수위원

하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장안고등학교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2군데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군데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군데인데 이 제일고등학교는 그러면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안제일고등학교은 제일고등학교 선정되어서 했을 때는 제일고등학교 선정되어서 할 때는 교육부라든지 할 때 한 십 몇 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당시에 들어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죠, 군에서 지원된 거는 없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전지원금으로 지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지금 지원된 게 이거는 순수 군비로 3억이 지원된 거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같은 만약에 자율학교 농수산어촌학교를 선정된 학교가 같은 조건에 같은 계획이라든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항에 장안자율고등학교는 선정해서 3년 동안만 3년 동안 기반까지 올리는 데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고등학교든 거기 아니면 기장학교든 어디든지 학교교육경비지원법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검토를 해서 어느 학교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죠? 자, 7-9번 행복나눔가게 사업현황 및 실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행복나눔가게?

수근

김수근위원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요새 운영이 잘 되어 갑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한 15일 정도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주로 주 이용물품들이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물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연계계장님께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담당계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회원제로 하죠? (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농업경제과하고 수산과에는 다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할 테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3개과가 서로 협조가 되면 충분합니다, 그 부분들이. 많은 양은 안 되더라도 또 예를 들면 우리 철마한우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설이든 추석이든 한번만 국거리만이라도 일정 부분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면 이 세대들에게 명절을 쇨 때 뭐 탕수를 한다든지 하는 양의 일정부분만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협조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에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가 하면 또 젓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방법론만 찾으면 상당한 부분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10번 우리 군에 기탁한 기부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기탁금은 우리 군에 기탁하는 전체 금액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탁금은 또 딴 데 가는 게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모금회로 바로 가는 사항도 있고 우리한테 위탁해서 공동모금회로 가서 다시 또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그러면 성우하이텍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여기 기탁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성우하이텍은 장학금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김만선위원

아니 저쪽에 농협에서 주는 것은 5천만 원, 5천만 원 해 가지고 한 개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만 원은 장학금이고.

김만선위원

한 개는 불우이웃돕긴가 이래 되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5천만 원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안 들어왔어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성우하이텍 거는 어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성우하이텍은 아까 할 때 예금 잔고에서 1억이 들어와서 정기예금으로 예탁시켜놨고요.

김만선위원

그 2억 아닙니까? 아, 그 전에 2억 들어온…….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2억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으로 모아놨습니다.

김만선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탁금액도 있지만 기탁자 나와 있는데 김형표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표가 우리 군청 직원입니다.

김만선위원

군청직원이죠. 어디 재난관리과에 근무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이 지금 계장입니까, 일반 서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장은 아니고 6급입니다, 직위는 없는 6급.

김만선위원

이 분이 연연별로 해 가지고 금액은 50만원, 30만원 이래 놨는데 이게 과장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08년도까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건수가 46건.

김만선위원

46건이죠, 46건 맞죠. 그런데 이 김형표라는 사람이 건수가 7건이나 되요, 가만 앉아서 보니까,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세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같은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이 분이 총계금액이 얼마가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씩 한 7번 같으면 350만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참 여기도 있고 밑에 보면 세무과장이 장양관 과장이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 2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김만선위원

이거는 뭐 우리 과장으로서는 같은 동료직원으로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같은 직원이 7건이라는 돈을 매일 기탁을 해 주고 있는데 어예 생각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장양관 과장과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양관 과장이나 내나 진짜 똑같이 월급 비슷하고 큰 물려받은 재산 크게 없을 거고 이런데 참 나는 우리 부모용돈 10만원도 아직 못 줘봤다, 참 못 줘봤는데 이래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효통장하면서 3달째 부모님한테 10만원씩 용돈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도 못 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참 어렵다 당신이나 나나 아들 둘이 대학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그래도 자기는 이거 내 참 자주도 안 하고 명절 때 한번씩 하는 건데 뭐 일체 다른 데 이야기 좀 하지 말라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선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앞에 드러내서 좋은 표본이 되도록 그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를 구해서.

김만선위원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추천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항을 나중에 큰 상 할 때 의원님들 추천이 필요하다면 추천서를 받아서 좀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저는 상당히 감동이 가는데 참 어려운 세상에서 박봉은 한정되어 있는 건데 기탁한다는 자체가 성의가 얼마나 하길래 이래 기탁을 해주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 보고 5분 발언대에 한번 이야기를 하든지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기탁한 자하고 수여받은 사람하고 쭉 보니까 지정기탁이나 혹은 어느 집단이나 단체나 지역을 지정해서 기탁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가 우리 군에서 만약에 기탁하게 되면 지정기탁을 안 해 버리면 공동모금회로 돈을 넘겨버리면 공동모금회에서 자기들 부산 서구 어디 아무데나 다 나눠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관내 주라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 돌아오도록 좀 지정기탁 해 가지고 거의 다 지정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에 돌아오죠.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의 지정기탁으로 가는 거 비슷하게 그렇던데 단체나, 단체에 대한 지정도 가능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기장군 내에 있는 단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탁하는 데를 지정 안 해 버리면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받은 분들이 수급자가 많이 있던데 중복되는 분들도 더러 있고 그렇더라고요. 받은 분도 몇 번씩 받은 분도 있고 해서 이게 특별하게 지정이 된 거 같아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까 강경수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급식비 관련해서 답변하신 중에 우리 관내 학생이 타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검토대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교육경빕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는 이유는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교육담당부서를 만들자고 했던 부분은 기장군 관내 있는 학교를 좀더 명문화 만들고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개인의 어떤 사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지, 여기서 외지로 나가고 있는 애들까지 일률적으로 다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통학버스 운행해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생 들 중에 해운대 다니는 애들 통학버스 해 줄 겁니까? 지금 여기 칠암초등학교나 장안초등학교 몇 군데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일광초등학교도 그렇고. 그게 같은 맥락으로 가게 되면 어린이들의 어떤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엄마들의 판단에 의해서 해운대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느그 이쪽에서 안에서는 전부 다 셔틀버스 운행해 주니까 우리 애들 해운대 가는 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면,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좋은 학군을 찾아서 해운대 주소 옮겨간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철마 송정 같은 데 보면 학군 자체가 이미 동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면 학교로 가 버리고. 또 이 쪽에 기장 같은 데 보면 공수, 동암, 이쪽 내리 쪽에는 송정초등학교에 학군 자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가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학교에다가 지원할 수도 없고 이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학군이 그래서 그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 타지로 가는 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다면 상당히 발상 자체가 위험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7개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좀 정비를 하십시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7개 중에 순수하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3개밖에 없습니다. 4개인데 1개는 뭐냐 농민대표, 어민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급식은. 상업이나 한보용씨나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어민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른 분은 농민대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수 민간인이 들어갈 있는 위원회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이 위 61개 위원회 중에 순수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몇 갠 줄 아십니까? 16개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나 특정집단이 들어가야 하는 단체를 빼고 나면 순수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16군데인데 11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11개 중에 주민생활지원과가 3개, 사회복지과가 3개입니다. 그렇게 2과에서 6개를 차지해 버리고 나니까 이 분이 본의 아니게 11군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각 계가 틀려서 업무가 각자가 다르다 보니까 취급하는 영역이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한 한 위원회는 담당과장님이 당연직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 보시면 다 아신다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조례에도 우리가 보면 자금관리전문가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정비할 때는 그런 전체적으로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특히 사회복지과하고는 보면 사회복지 저게 자체가 전체 사회복지과 있던 조례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를 갖다가 옛날에 관리하던 그래놓으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장을 거의 다 넣은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라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들어가고 또 다른 여성단체회장님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은 정비가 좀 됐습니다. 이 분만 11군데 되어 있고 이게 정비를 했던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7군데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8개, 7개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다 없어지고 최고 그 다음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5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좀더 참여폭을 확대를 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다 끝나셨고 또 질의하지 못하신…….

김만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업무보고에 말입니다, 페이지 수는 안 나타나있는데 학교지원사업 추진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월평초등학교, 기장고 특별실, 장안고등학교, 초등영어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0만원, 10억, 2억, 2억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장안고등학교 10억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사정을 이야기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안고등학교요?

김만선위원

기장고등학교.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장고등학교가 지금 학교가 학급이라든지 강당도 없고 식당도 없고 참 학생수는 많이 늘었는데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한 50억 정도 부지매입까지 부담하고 있고 우리 군에 한 20억을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 학생들을 위해서 20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년 4월까지 공사가 끝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어서 또 아직까지 교육청 경비가 확실히 확보된 사항도 나타나지 않고 이래서 일단 추경에 10억을 하고 거기서 일단 20억을 계속 미리 달라고 했는데 하고 나면 공사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일단 10억만 이래 책정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학교에서 예산이 되는 걸 봐서 보조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결정은 언제 어떻게 이뤄져서 우리 군에서 10억이란 말이 나왔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 때.

인호

정인호위원장

추경에 승인 안 해 줬습니까?

김만선위원

10억은 그래 해 줬는데 이게 그 앞에 제가 알기로는 기장고등학교에 잔디 뭐 그 행사할 때 그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미 했고요.

김만선위원

그때 우리 군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말씀하셨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군수님이 말씀한 거 맞아요, 10억이라는 게, 이거 안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셨으면 이 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김만선위원

맞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장초등학교에 그 관계는 분명히 제가 듣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장초등학교 내용…….

김만선위원

지금 군수님이 기장초등학교 차성체육대회 할 때 돈이 20억인가 얼만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밖에서 체육대회하고 할 때 이럴 때 이야기한 것은 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의서가 들어오고 이래 하면 우리가 공문을 받지만 그런 데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참여를 안 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인 면에서 한번 알아봐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장초등하교요?

김만선위원

예.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외에 더 질의하고 싶은 위원이 계시면 빠진 거라든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2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학교 지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 재정과장 외 2명 3사람이 우리 군에 방문해서 이 영어체험센터 1개소를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군비를 지원 건의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책과 국제교육팀 장학관 외 2명 그죠, 3사람이 해운대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과장 외 1명 그러면 우리 군에 다시 방문화서 협의한 결과 이렇게 해 주겠다고 되었을 겁니다, 그죠? 오른쪽 그 내용 아닙니까, 자료 그대로?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대청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교리초등학교 학교 3개가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이야기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한 사항이 아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앞에 왔을 때 교육청 재정과장 외 2명 왔을 때는 우리를 못 만났습니다. 만나지를 안 했고 이 분들이 와서 군수실에 들어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부동산교부세 가지고 이 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돈이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싶어서 예산계장을 불러서 예산계장이 이 돈을 그런 데 쓸 수도 있다고 해서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장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데 한 군데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할 때 이분들이, 저는 또 만나가지고 면담을 안 했습니다. 복지연계계장하고 같이 세 분이 오셔 가지고 만나 가지고 교리초등하교는 보면 저소득층도 있고 하니까 교리초등학교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래 이야기가 되니까 그럼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실수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알려가지고 결정하자, 이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가 가지고 이런 현황을 해서 그럼 교리초등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교육청 관계자들이 결정했네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안을 제시한 건 기장군 3군데 중에서 어떻겠느냐, 그래 했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협상 안으로 낸 거는 복지연계계장이 이 쪽에 교리 쪽에 접근성이라든지 학교위치를 봐서 우선 처음 하니까 이 쪽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군에 오셔서.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거기서 확답을 한 것이 아니고 가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결정하자 해 가지고 그럼 교리초등학교에서 하자 이래한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전혀 모르네요, 결정을 어예 했는지를. 그럼 교육청 관계자들이 와서 돌아가서 교육청에서 결정한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안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안은 3개 학교를 제출했는데 결정은 교육청 관계자가 했다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구체적인 이 학교를 뭣 때문에 선정했다는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 받은 거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서 어느 학교 이렇게 정했네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우리는 학교하고 직접 연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연결해서 자기들끼리 정해 가지고 기장군에도 여기 했으면 좋겠다하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학교실적이나 알아봐 가지고 됐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럼 여기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가 반입니다. 1억 2500만원. 시비가 1억 2500.

경수

강경수위원

총 얼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천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억 5천만 원이죠. 2억 5천 만 원을 투입하는데 우리 군비를 1억 2500만원을 투입하는데 우리는 제시한 게 3개 학교만 제시 해 놓고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가서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를 정했다?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결론은 이야기 하면서 나온 것이지만 그 분들이 세 분 오셔 가지고,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연계계장하고 의논을 했어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두 사람이 결정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어떤 학교를 지정을 하려면 학교 사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려면 교장선생님들하고 아무 면담도 안 했고 교장선생님들, 여기 보면 교장의 열의, 접근성, 인구밀적도, 학교장의 열의 이렇게 해서 교리초등학교를 선정했다했단 말입니다. 그럼 교장의 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담도 안 해보고 그런 걸 결정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나쁘게 표현하면 어느 학교에 몰아주기식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결정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해운대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과장 외 1명 이 사람들이 와서 했단 말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오셨죠.

경수

강경수위원

두 사람이 와서 그걸 선정했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두 사람이 와서 했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학교현황이라든가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학교현황은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돈을 안 보태주고 교육청 즈그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수수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비용의 반을 부담 한다 아닙니까, 50%를?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50%부담하는데 학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뭐냐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다른 거 다 접어두고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학생 학급수, 그러면 학급수를 많은 걸 했는지 적은 걸 선정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교장선생님 열의가 있다고 했는지 교장선생님 만나보고 열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정위원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안 그러면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경수

강경수위원

좋은 데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돈이 1억 2천이고 전체 합하면 돈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적인, 그때 교육청에서 4월 16일 날 왔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4월 16일 아니라 5월 16일 이라도 이 예산을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죠. 이걸 어느 학교는 2억 5천만 원을 배정해서 하는데 그럼 받지 못한 학교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학교가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시오, 하고 항의하면 어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졸속으로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취지로 전부 다 해 주잖아요. 학교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할 때 졸속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고 나쁜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객관성을 가지고 좀 선정위원회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그 학교가 그렇게 해서 됐구나,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졸속으로 처리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더 깊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관계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경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농업경제과장 조현수 농축행정담당 김종범 농촌개발담당 조병운 친환경유통담당 김도승 지역경제담당 김용각 상공담당 김창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 공통사항 1-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과 전 직원들이 뜻하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bird flu) 관련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공통사항에 관한 부분에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육성 및 관리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작목반에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나눔가게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푸드뱅크라고. 전신전화국 옆에 가면 농협집하장 옆에 5월 달에 가게를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상대로 한 농수축산 공산품을 아주 저렴하게 거의 공짜로 주는 그리고 원가에 회원제로 해서 500세대 정도 됩니다. 기장군 전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각 작목반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작목반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부탁이 올 겁니다. 협의가. 오면 각 작목반에서 나는 품목들을 좀 싸게 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뭐냐 하면 배작목반이나-특정작목반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예를 들면 배작목반 같은 경우에 추석이나 가능하면 추석 때 같은 경우에 아주 저렴하게 일정 부분만 제공을 해 주면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회원들이 저렴하게 제사상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사 갈 수 있게끔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양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협조가 올 겁니다. 오면 과장님께서 각 작목반 별로 쌀도 그렇고 흑미도 그렇고 또 토마토나 많은 양은 안 됩니다마는 일정 부분 작목반별로 하는 대로 조금씩 서로가 상부상조를 하면 좀 상당히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작목반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산물소비촉진에 관련해서 학교급식관련해서 했는데 이거와 다르게 친환경농산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왕우렁이 농법에 관해서 문제성이 이번에 발생됐죠? 왕우렁이가 환경부에서 왕우렁이가 생태교란종이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아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 왕우렁이 농법으로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왕우렁이를 공급해서 친환경 작목반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지금 오리농법은 안 한다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왕우렁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농림부에서 아닌 걸로 해서 합의는 됐습니다마는 이게 언제까지 그냥 갈 것인지. 한번 이게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이다. 생태를 파괴하고 생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왕우렁이를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고 하다가 농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다시 사그라 들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그 이후에 더 추가된 사항이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뭐가 있는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친환경재배를 하는데 특히 수도작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잡촙니다. 잡초를 오리농법도 그렇고 왕우렁이농법도 그렇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을 하는데 그게 주고, 그 다음에 병해충도 오리가 잡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AI관계 발생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리농법 하는 데가 주춤해 가지고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대량으로 전환됐습니다. 실례로 봉화마을에 노 대통령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우렁이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는 오리농법으로 전환이 또 됐지만 다른 데 오리농법 하는 데 오리를 구하려고 해도 잘 구하질 못합니다. AI관계 때문에. 그래서 오리농법 하는 그런 농가에서도 왕우렁이로 많이 올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우리 관내에서도 4,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피해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피해상황은 없는데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발표 시점 전에 농림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발표를 안 하고, 지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주 목적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생태교란종으로 언젠가는 왕우렁이가 지정이 됐을 때는 이거 친환경농법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랬을 때의 대책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왕우렁이농법이 전체 친환경농법 중에 몇%를 차지합니까, 거의 대부분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저농약 무농약 하는데 지금 20～30%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왕우렁이농법 하는 데가 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적은 양도 아닙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신문지상에서 이걸 보고 왕우렁이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을 한다는 매스컴에 나오고 난 뒤에 우리 농민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도 결국은 그게 없어졌는데, 지정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가 줄 것인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생태교란종이라 하면 부루길이나 배스나 황소개구리나 이런 사항은 그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 토종이 사라지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왕우렁이를 논에 투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재래종 우렁이를 잡아먹고 이래 안 하거든요. 전부 다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해가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주춤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좀더 올해는 안 괜찮겠습니까. 지정을 하는 거 폐지를 했으니까. 한 발 후퇴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괜찮은데 이게 또 언제 그게 될지. 이제 모내기를 끝마쳐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번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연꽃체험단지 이게 대책이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연꽃 하는 데 관광농업…….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오. 지금 0.7㏊밖에 철마에 못 하고 있잖습니까? 이 10분의1밖에 못하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철마에 보면 미나리단지에 거머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의독성이나 고독성이 굉장히 심한 농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친환경으로 가고 또 그런 데서 농약을 풀고 그러면 그 주변에 농약 냄새도 나고 이래서 우리가 미나리밭을 들어내고 거기 전부 다 연꽃을 식재해 가지고 관광농업하고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안 낫겠나, 이래서 도입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인데, 기존 미나리를 식재하는 분들이 자기가 생업이 쫓겨나간다는 이런데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상이 7억 인가 8억을 요구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 지주를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래…….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이건 예견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애초부터 충분하게 예견돼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애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주들하고 100% 합의가 안 되면 시행이 왜 어렵느냐.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논을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미리 합의가 됐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10만원 준다면 그 사람들 20만원 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원인데 11만원만 준다고 해도 저희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 돼 있고. 임대료가 얼마고 조성비가 얼마고 딱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게 할 때 사전에 지주들과 100%합의가 됐어야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지금 우리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미나리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줍니다. 지주하고는 마찰이 없는데 임차 받은 분들이 거기서 길게는 10년 짧게는 5, 6년을 경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정성을 쏟고 이런 생활의 터전인데 그런 분들이 좋다, 내 이때까지 조성하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으니까 보상을 내놔라고 이래 억지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그렇다면 그거는 지주하고 할 얘기지, 자기들이 땅을 빌렸을 때 미나리밭을 하는 사람들이 땅을 빌렸을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조건이? 끝나면 당연히 나가야 한다든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그 사항도 지금 우리가 계약한 것이 구두로 계약하고 문서로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보면 계속해서 계약해서 말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에는 좋다,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 가지고 6개월 이상,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주가 비워 달라 해 가지고 내용증명을 하고 6개월이 되면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언제쯤 보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땅 지주들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주들이 임차인들에게 언제 보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4월 달쯤.

수근

김수근위원

올 4월 달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올해도 미나리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는 다 끝난 거고 올해 다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걸 보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 가지고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은 임차기간을 몇 년으로 해 놨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3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1년 다 가고 나면 2년밖에 못 쓴다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년 하고 나서 이게 관광 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옳게 전 면적을 식재를 못하고 1년이 흘러가 버렸으니까 계약기간을 변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서 3년을 쓰자는 이야깁니다. 올 10월 달이나 가서 다 됐을 때.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변경을 해서 지주들을 설득을 해서 3년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3년 했다가 1년 다 써버리고 남는 게 2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0.7㏊에 3년 안 갑니까? 0.7㏊ 조성한 데는. 이런 부분들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럼 장안도 마찬가집니까?

「재계약하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장안은 지금 언진사 옆에 거기는 100% 다 됐습니다. 거기는 꽃이 피면 굉장히 멋질 겁니다. 거기는 완전히 다 됐고 철마는…….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이 전체적으로 3㏊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3㏊했는데 도로 부분이 확장되다 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할 수 있는 데가 1.5㏊로 50%줄어버렸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도 어차피 시작하는 거 좀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타결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꽃 몇 년생 식물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구근식물이고 다년생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몇 년생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몇 년생 보다 거기서 캐지 않고 그대로 하면 계속 올라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뿌리가 활성화 되고 하는 게 제가 연꽃단지도 가보고 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10년 정도는 돼야 정말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지 않느냐. 상품성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보면 연을 식재를 해 버리면 1년에 뻗어가는 게 좌우전후로 해서 2미터씩 뻗습니다. 그러면 올해 종구 구입한다고 해서 돈을 투입한 게 1900만원 내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기 식재된 여기서 우리 종구 구입은 다른데 확대해도 그 돈은 바로 여기서 생산된 거 가지고 다른 데로 확대는 가능하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농업기반 환경조성 이렇게 하면 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뿌리라든지 이런 상품적인 쪽으로까지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려면 10년까지는 봐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단위라고 하셨는데 장안도 계약기간이 그 쪽에 계약기간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철마 같은 데 장안 같은 데 이런 데는 해당 지역의 지주대표나 그 지역대표자들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서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철마 같은 데는 우리가 보면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 구역이고 농사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농민하고 합의만 되면 한 10년도 갈 것 같고 장안 같은 데가 전면 해제가 되고 이러면 땅 지주들은 우리가 땅값 가격 때문에 내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철마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그럴 소지는 있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주들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도 되지만 거기 실제 농사를 짓는 분이나 해당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을 몇 분 이런 사업 취지를 적극 설명하시고 지주들과 같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해 나가면, 땅이 매매된다거나 특별한 계획이 있다거나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원만하게 협조할 수 있는 우군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농민 교육할 때 이 사항을 철마에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는 엄청스레 많이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철마 동네 자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해결하도록 분위기를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주민들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꽃 이게 철마 이거는 아직 투여는 안 됐죠, 철마에 연꽃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심어져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철마 장전 앞에 미나리 하는 데 거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0.7㏊만.

경수

강경수위원

0.7㏊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몇 년생을 심었습니까, 연꽃을? (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좀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데서 종구 구입을 했습니다. 종구구입을 했는데 일부는 철마에 문유호 거기하고 다른 데서 종구를 또 사왔습니다. 사 왔는데 몇 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다년생이라고 심어놓으면 계속 꽃이 피는데 한 몇 년 정도 지난 걸 심었느냐 이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 구근을요? (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종구 사러 가고 이런 것은 계장하고 담당자가 갔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실무책임자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승인을 받고 해야지 아무데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 예의는 있어야지.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러면 이 개화기 꽃이 확 필 때가 언젭니까? (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연꽃 피는 탐방로만 해서 관광객들 보고 가는 걸로 끝을 냅니까? 뭐 다른…….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장안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되지만 철마 저기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좀 작은 면적이고 이래서 탐방로 이거 하고 가면 어떻게 보면 탐방로도 설치하고 포토존도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화를 한번 기해서 그것을 탐방로와 포토존이 설치가 되겠는가, 이거는 연차적으로 확대가 다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낫겠는가, 조금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설치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냥 심어 놔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죠? 방금 과장님 말씀했는데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탐방로만 만들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부대시설도 할 건지 관광객들이 거기서 뭐 연꽃을 씨를 뿌리를 사가지고 가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철마는 어렵지만 그 사항은 장안은 집단적으로 됐으니까 장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걸 상품화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말 그대로 포토존만 할 건지 탐방로만 할 건지 거기 탐방로에 다른 상품을 할 건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상품화 할 수 있는 연꽃단지를 조성해 놓은 그걸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에 2번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주로 기업이 이미 들어왔을 때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각 지자체에 보면 자기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면 지금 앞에 세무과에도 나왔지만 납세도우미라고 거기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한 사람 지정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체 들어오는데 인·허가를 내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다 아닙니까. 건축과부터 세무과 안 그러면 저 소방서, 경찰서 여러 군데 서류를 넣고 들어야 될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대행해 주는 어떤 그런 도우미역학을 하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스톱 서비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그래 하면서 조건을 관내에 우리 군민을 50% 이상 써 준다는 그런 협약을 세워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해운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도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기장에는 정관산업단지 그 다음 장안일반산업단지 앞으로 명례니, 오리니 굉장히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공단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공무원들이 유치한다고 뛰어야 되고 서로 유치한다는데 우리 기장에는 이렇게 해 버리면 못 들어와서 몇 대 몇이 됩니다. 지금 정관산업단지 120개 기업체를 분양했는데 거기서 분양 못 들어간 업체가 한 100여개 2대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장안일반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집니다. 거기 해도 거의 다 지금 거의 완료된다고 하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기장이 가니까 기업하기가 참 좋더라, 그런 평이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우리 군민들을 많이 근로자로 고용해라 그런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쯤 해운대구청을 방문하시든지 어쩌든지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우리 기업발전협의회도 개최하고 저도 계속 가서 기업발전협의회, 오늘도 기업발전협의회 모임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 가면 우리 관에서 알릴 사항 또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산업단지에서도 기업이 돌아가는 가동 중에 있는 기업이 지금 51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종업원이 1700여명이 지금 현재 종사를 하는데 우리 기장에 거주하는 종업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원스톱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신청을 낼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신청을 받으려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주관부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농업경제과, 건축과, 해당 업자가 발로 뛰던데 지금 그러면 상공계로 바로 가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만일에 기업을 설립을 하겠다고 하면 농업경제과에 오시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건축과하고 전부 다 협의를 거쳐 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를 거쳐 주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니 부서별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실무위원회를 하는데 부서별로 모아놓고 그 때 모여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때 하는데 안 하면 우리 문서로써 언제까지 보내 달라, 지금 기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무협의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의회 해서 무슨 근거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처리합니다, 지금. 건축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를 갖다가 물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신축허가를 낼 때 각 부서에서 자기 고유업무만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장설립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답변이 오는 걸 제가 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법률에서 안 되면 또 다른 법을 검토를 하든지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법상 관련규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자면 어쨌든 원스톱 담당하는 직원이, 과장님 하시면 좋지만,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이라도 책임자를 상향해서 정말 각 부서별로 업무가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역민 채용 건을 말씀하셨는데 지역민이 채용되려면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어야 그 협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서 지방세라든지 기타 세금에 대해서 일정하게 몇 년간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데 군에서 그 제도가 실시가 가능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하고 수도나 SOC 같은 것 사회간접자본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거나 다른 데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 다른 데 어디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지역민 채용은 말로만 지역민 채용하라면 절대로 안 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혜택이 돌아가고 그 대신 당신들이 지역민을 어느 정도 채용하라는 그런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 자체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가능한 쪽으로 해야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선주조 같은 경우에 혜택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언론지상에서 공개되었다시피 혜택이란 혜택, 그리고 군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혜택을 줬지만 지역민 채용 한 사람이라도 됐습니까? 한 사람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서는 저 사직동에 있는 그 인원이 이리로 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많은 혜택을 특단의 혜택까지 줬으면 신규채용이 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라도 이 해당지역에 와서 살아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책임이 군에서도 있고 그 기업체에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주조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뭐 지역에 행사 협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홍보용 소주를 몇 박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특히 대선주조를 우리가 좀 사례로 삼아서 이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이 될 때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뭐 MOU보다 더 강화된 그런 협약을 체결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로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정관에 들어온 기업체도 매한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세금이든 무엇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근데 사실상 기업하는 분들하고 저도 대화를 많이 하는데 단순 노무직 가지고 이래 하면 빠른데 전부 다 약간의 기술이 있고 이러면 전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이런데 전부 면접해서 기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하지 추천하고 특히 또 기장군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면 자리가 조금 수월한 데 줄까 이래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안 좋은 데니까 며칠 안 있다가 나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우리 방향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기업체 말을 어느 정도 수긍도 해야 되지만 거기 다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우리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여 집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기업체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관여보다는 우리가 기업애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 좀 덜어 주는…….

경수

강경수위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채용을 이 사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어렵고, 기업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러면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채용을 한번 이런 권유사항이지 이래라 저래라는 안 되죠, 요새.

경수

강경수위원

관여할 수 없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권유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기 부서별 사업에 기장시설 현대화 주차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21억 5800만원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3억 4200만원이 투입되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보되어 있고 부족한 게 8억 16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1회 추경 때 이 주차장 시설비로 확보된 거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5억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여기 포함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국비가 2억 2800만원 시비가 1억 1400만원, 군비가 5억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이렇게 해서 13억 4200만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총 13억 4200만원입니까, 이걸 그러면 8억 1600만원을 확보 못 하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 이런 제안이 나옵니다. 지금 8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기장군이 조금 더 해 주면 시비를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확보할 것은 다 되었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시에서 만들어내라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안 됐지만 2, 3회 추경이나 이래 하면 시의원님을 우리가 설득시켜서 현장 찾아가서 이걸 예산 편성 전에 이걸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원래 이걸 8억 1600만원이 시 부담금액 아닙니까, 맞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금액만큼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8억 16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1회 추경은 끝났고 2회 추경이나 우리가 결산추경이나 3회 추경이 있으면 시의원님하고 기장시장 번영회회장님을 대동해서 관계공무원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예 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차장 관계는 지금 예산이 확보, 예산만 확보되어 버리면 내나 건축물 그거를 철거하고 아스콘 깔아버리면 되거든요, 이거는. 예산만 확보되면 금방 이거는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확보 그러면 바로 가능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바로. 그래서 예산 확보만 되면.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를 토지매입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 매입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니 매입은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토지 매입부터 하셔야 되죠. 그래야 만이 지금 토지 가격이라는 것이 자꾸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토지하고 건축물 보상비인데 지금 현재 그 돈 가지고 그걸 매입이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13억 이걸 가지고 아무 것도 사업을 못 합니까, 그러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확보된 걸 가지고 그게 필지가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 보상을 하던 토지 매입을 하든 기 예산 확보된 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게 안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금년 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취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감정을 하든가 그걸 어떤 방법을 해야지 가면 갈수록 지금 시가하고 또 연말에 가면 시가가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확보된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보고 그 사업을 자꾸 추진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취득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래 해야 시에서도 지금 당신네들 주는 예산 전제하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사업 이걸 중단시킬 것이냐 말이야 그거 자꾸 압박을 해야죠. 방법을 강구를 하시되 제 생각으로는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시에다가 당신네들 준다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 잡아서 지금 사업하고 있다 당신들 예산 안 주면 여기서 사업을 중단할까 이 자꾸 압박을 해야죠. 그러면 시의원을 우리가 활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활용하든지 해서 빨리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야 저희들 의원들도 나서서 시의원한테 사정하든 매달리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 투입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시에서 예산 안 주면 사업 못하고 중단될 상황이다, 당신네들 힘을 쓰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다 확보해서 하면 하겠다, 안 주면 계속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게 기장시장 주차장 모자라서 난리 부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추진해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4 각종 위원회 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5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1-7번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농지이행강제금이 지금 부과 건에 비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땅 공시지가에 매년 20%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되어있지만 전부 다 압류조치 다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압류조치를 완료를 해 놨습니다. 전부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1-10번 부서별 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12 기장군 행사, 축제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및 연도별 비교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4 2008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1억 이상 사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6 조례 제정에 따른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의원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굴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 9월 20일 날 김수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기장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이후에 당해연도에 긴급을 요하는 농업재해나 국·시비를 수반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국·시비 사업은 매년 한 3월경에 각 읍면이나 전부 작목반에서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21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농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금 이 자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말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우리 기장군이 추가로 또 지원이 더 하든가 앞으로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비와 시비와 더불어서 우리 기장 군비를 투입해서 그냥 답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기장군의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쳐주시라는 부탁입니다. 또 그리고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만 늘 우리 군비를 편성하더라고요. 우리 현실에 맞게끔 국비 1억 주니까 시비 5천 주니까 우리도 5천만 원 대서 5대 5니까 1억 가지고 사업하라 하니까 딱 1억만 가지고 하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적게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비 5천만 원 주고 군비 5천만 원 대라고 했는데 4천만 원 대면 안 되지만 6천만 원, 7천만 원 대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어려운 농민들 생각해서 했는데 딱 시에서 공문 내려올 때 우리가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자담 몇 몇 퍼센트 그걸 딱 해서 고수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가 재력이 허용하면 어려운 농민들한테 더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열어놔야 되지 공문에 딱 말이야 감사 오면 딱 지적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해서 하라고 이래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그래 하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자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일정 비율을 줄여주셔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들 전체가 느끼고 있지만 고유가에 따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담비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줄여주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농민들 정책, 어민들 정책을 위해서 좀더 줘도 된단 말입니다. 자담 있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자담 없는 부분들은 즈그 5천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리 5천만 원 줘서 딱 1억에 사업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좀더 확대해서 시비 5천만 원 주면 우리가 5천만 원 대야 하지만 7천만 원, 8천만 원 대면 되잖아요? 자기들보다 적게 대면 문제가 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군비 얼마, 자담 얼마 이래 되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자담이 없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좀더 확대실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 확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자담 비율을 좀 더 줄여주시는 것이 농민들 처진 어깨를 좀 으슥하게 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폐비닐수거지원사업 있죠, 1050만원인데 이 폐농약병은 어쩌라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재생재원협회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이게 폐비닐이나 뭡니까, 병 같은 경우에 수거가 잘 안 되죠, 실질적으로? 가격이 싸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예산 200만원 이거 국비입니다. 금년에 이게 한 400만원 있고 내년에 천 몇 백만 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확보해야 자원창구에서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수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이나 폐비닐 수거해 오라면 농민들 안 합니다. 국비만 가지고 거기 있는 킬로당 얼마 줍니까, 이거 폐비닐 같은 경우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킬로당 뭐 30원인가…….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비가 예를 들어서 30원 같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30원이든 50원이든 대도 된단 말입니다. 좀더 더 주면 각 부락별로든 작목반별이든 어떤 섹터를 정해주면 자기들끼리 충분한 경비가 나올 수 있도록 주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오는 게 지원이 한 30원 되면 우리가 한 100원 정도 줘도 큰 돈 아닙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친환경농사를 짓는다 하면서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같이 가주는 것이 맞거든요,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안 되고 이러면 아까 전에 농·어촌 조례를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조금 확대해서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어느 신문에선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병하고 비닐수거비용을 상당 폭으로 올려줬더라고요. 올려주니까 농민들이 자기 수거한 만큼 100% 대가는 안 되지만 현재 보다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니까 수거해 온단 말입니다, 조금 귀찮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주병이나 사이다병은 다 들고 가도 농약병은 안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농약병을 사이다나 맥주병처럼 생각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면 가져올 것 아닙니까, 자체가. 그 지방자치단체명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렇게 시행하니까 논밭에 농약병과 폐비닐이 확실하게 사라지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부서사무 10-1번 주요 농림사업 지원 시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0-1번 17페이지까지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7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면 가운데 보면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톱밥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톱밥은 제재소나 톱밥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구입처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구입처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어디 톱밥회사와 계약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자기 어디 사는 데가 있습니다. 사는데 그걸 갖다가 영수증이라든지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합니다, 또. 그 사항은 우리 읍면에서 어떻게 조사되었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그 업체에다가 확인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확인하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은 드리느냐 하면 톱밥이 일반 제재소에서 톱밥을 구입하느냐 일반 제재소라도 요새 일반 합판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되어있는 톱밥 안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톱밥은 못 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모르고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재소나 톱밥 일률적으로 그 페인트칠한 톱밥이라든가 본드라든가 이런 걸 붙인 톱밥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잘 선별해서 저희들이 나는 군에서 공급해 주는 게 안 좋느냐, 싶어서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개인들이 구입하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야만이 결국 그걸 우리가 다 먹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까 전에 합판 해 가지고 그런 톱밥은요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런 업체들이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추적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전에 교육도 하셔야 되고 감독도 하셔야 되고. 만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우리가 톱밥을 지원하는 것은 왜 지원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환경오염…….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기술이 좋게 발전되어서 이런 톱밥이 아닌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모르시죠? 톱밥이 아니고 이거는 숯 같은 걸 해 가지고 이걸 넣으면 전부 다 다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톱밥만 지원해서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보다 더 좋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무조건 톱밥이 최고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것도 생각해 가지고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도 하고 더 보고 해서 좋은 것이 없는가, 농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권장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좀 하시라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꼭 좀 그래 해주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10-1 주요 농림사업 지원시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천적활용해서 원예작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각 농가별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어예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도 딸기작목반하고 토마토작목반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직접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딸기천적이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딸기 천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답변하기는 그거하고 서면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민들에게만 무조건 맡겨 놓지 마시고, 그죠? 그 농민들은 농사짓는 이런 데만,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도 많이 안 찾아보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다 더 정보력이 뛰어난 건 우리 군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들을 농민들에게 제공해서 꼭 몇 개 업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업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정보가 교환되는 지도 한번 알아보고, 농민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나의 업체를 정해서 계속 거기만 계속 공급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농민들은 업자들은 그렇다하면 그런 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공급만 받지 거기에 대해서 더 확인도 안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집니다. 그냥 농민들에게만 위임시켜 놓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업체가 다른 업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 정보도 자꾸 제공해 주면 좋죠. 만약에 업체에서 농민들이 직접 구입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든지, 업무를 그냥 앉아서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해 주고 토마토 천적이 어떤 것들이 있더라, 새로운 게 이런 게. 그래 가지고 업체가 그 업체는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내 공급을 해 주고 있는지 더 좋은 것들이 나와 있는 건 없는지 계속 우리가 그런 걸 관찰을 하고 지도해 주고 정보를 주고 해 주라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농업경제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신뢰성도 생기고 자꾸만 우리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자꾸 도와달라고 할 거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여담이지만 농민들이 사실상 아까 천적이라고 하면 좀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하면 1년 농사 다 버리고 이러면 자기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보다 앞서 갑니다. 전부 다 다른 데 다 물어 가지고 이래 하지 관내 공무원들은 탁상에 앉아서보다도 농민들이 그런 데는 앞서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뭐를 해주자고 하면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다 해주면 어쩔 겁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보다 하여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작목을 키우지 않고 하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자기들은 작목을 키워 가지고 맨날 하니까 올해는 이거 사 보고 이야기 듣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걸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앞서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가 농민들에게 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항상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10-2번 중소기업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3번 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번 작목반보조금 지원현황 및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작목반별로 브랜드를 통합해서 통합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은 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까 공통사항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작목반에서 브랜드 한 게 수도작 쌀입니다. 대표적으로 쌀인데 지금 철마에 있는 친환경 쌀, 장안에 있는 쌀, 예림 월평 일광 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친환경 행사 홍보도 전부 다 5개 6개 작목반에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지금 어렵나 하면 철마에서 생산되는 가공하는 데는 피엔라이스에서 가고 다른데서 자체 수매하는 부분은 동부산농협에서 매치를 해 가지고 군북농협에서 그걸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래, 한 군데서 가공해서 통일하면 우리가 브랜드가 굉장히 쉬운데 양쪽에서 이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단일화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업무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작목반별 쌀작목반 같은 경우에 통합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좀더 우리 기장군의 지역이미지도 고취시키고 품질향상을 통한 단일화된 품목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안 계셔서 오늘 여기 활성화 대책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는데 이걸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 주시고, 또한 작목반별 농기계통합 사용가능한 부분들 이 부분도 추진사항, 농기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작목반별로 농기계 지원하잖아요. 트랙터나 경운기 각종 동력이 달려 있는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작목반별로 한대씩 사주고 있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도 공동 사용가능한 부분들 발췌가 된 부분들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품목별로 작목반이 16개고 지역별로는 28개 작목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어떻게 보면 반원이 10명에서부터 많은 거는 180명 됩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농기계 공급하는 것도 작목반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인원수를 감안해서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하고. 또 아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공동사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 해 가지고 국비를 8억인가 올리고 하면 대형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가고 그 다음에 각 작목반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공유해서 그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답변 중에서 국비를 받아서 농기계대여은행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기계대여은행은 대형기계 안 가져 올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대형기계도 있고 소형기계도…….

수근

김수근위원

대형기계는 거기서 취급 안 할 겁니다. 저희들 기본 취지가 무동력을 먼저 할 겁니다. 동력이 없는 걸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농기계대여은행을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이 농가 1인당 가져있는 경작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 미만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0.7㏊ 정도 됩니다. 농가 1인당 가지고 있는 경작면적이 0.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대여은행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5㏊～2㏊는 돼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근데 0.7㏊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동력으로 가는 게 맞다. 처음에는. 시설할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동력이 없는, 동력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농기계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아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신 모양인데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30페이지에 가장 마음에 드는 활성화대책이 나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예작물 해충방제용 천적 지원현황 했는데 지방비 확보를 통한 지원율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3년간밖에 보조가 안 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원기간을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친환경 무농약으로 갈 때 지원이 돼야 합니다. 농민들의 어깨를 펴게 해 주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3년간밖에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라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는 지방비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장군이 브랜드 가치가 살아납니다.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기 활성화대책을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참고사항으로 친환경조성지구가 된 철마 같은 데는 친환경 해 가지고 일체 지원해 주지 말라고 시에서 그래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간다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가 있는 사항을 조금 더 지원해 줘서 손을 놔야 되지 딱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군비로써 다른 거 해 가지고 지원을 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으로 가면 정부시책에 3년간 해 주고 나면 그때는 자담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걸음마 단계에서 손 떼버리면 또 원위치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제정 뜻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원을 확대를 해 주시고요, 연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봉작목반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은 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다단계벌통을 지원해줬는데 금년에도 그 사업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합니다. 3단 대상보다는 요새 비가림시설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어느 것이 해서 사업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 양봉부분도 상당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게 벌꿀이라는 것이 굉장히 친환경하고 관계되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상당히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양봉작목반에도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까지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까지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0-4번 작목반보조금지원현황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0-4번 하면 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10-4번인데 지금 현재 작목반이 6개 작목반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친환경작목반은 6개.

김만선위원

보조금 지원하는 작목반이 6개 작목반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우렁이 종패를 지원하는 데는 6개 작목반입니다.

김만선위원

2007년도에 보니까 철마 토마토, 장안 검정쌀 쭉 나와 있고 2008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활성화대책에 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관리랄까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기계 관리요?

김만선위원

이분들이 농기계가 많잖아요? 농기계를 통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관리는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우리 군에서 금년에도 한 작목반별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 자담을 보통 200～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작목반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는 자기 작목반원들 창고에서 합니다. 그 관리는 1년에 우리가 한번씩 전부 다 현장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우리가 상태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천만 원 주는 지원금은 주로 어디어디 쓰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목반원들 토마토 키우는 작목반하고 배 과수원 하는 작목반, 작목반마다 요구하는 농기계가 다 다릅니다. 퇴비 살포기가 있는 반면에 트랙터가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선별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작목반에서 필요한 그런 기계를 삽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요 전부 개수는 물론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금액은 전부 천만 원씩 돼 있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작목반에서 지원해 줄 때 어느 작목반에는 2천만 원 주고 어느 작목반에는 천만 원 주고 이래 못 하니까 일률적으로 우리가 천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작목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작목반에 많으면 회원수가 180명 되는 데 있고 작목반이 작은 데는 1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인원수 따라서 자주지원해 주는 데 있고 뜸하게 지원해 주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지원금을 공히 똑같이 이래 줘서 공평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그렇고 인원수가 많은 데는 금년에도 주고 작년도 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수가 많은 데는 그래 하고 회원수가 적은 데는 2～3년에 한번씩 주고 이래 배분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7년도도 그래 돼 있고 8년도도 그래 돼 있는데, 물론 친환경적으로 지원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무조건 천만 원 줘 가지고 어느 작목반에 보니까 트랙터가 한댄데 한대에 대한 지원금이 천만 원, 맞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트랙터가 천만 원 넘어가면 한대 가격이고…….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트랙터 지원금이 한댄데 천만 원 지원돼 있네요. 이런 지원은 천만 원 주는데 천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고 끝나는 겁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 트랙터가 한대에 1300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천만 원 이고 자기 자담이 300을 더 투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지원하면 관리를 5년 동안 합니다. 만일에 농기계가 5년 동안 관리해서 없다하면 전부 변상처분 합니다. 변상해서 해야지 관계공무원이 책임 문제가 있는데 그거 공급했는데 없다고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까지는.

김만선위원

그러면 월평 화훼작목반에 안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김만선위원

경운기 외 2종 해 가지고 여기도 천만 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자담이 1135만 9000원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천만 원 지원…….

김만선위원

이 기계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계는 농협에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농협에서 기계 하는 거 하고 자담하고 보태 가지고 얼마 산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그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 물품구매는 정부 규정에 따라서 얼마 딱 단가기준, 품목기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합니다.

김만선위원

그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10-5번 농·특산물 산지직판장 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소와 시설하는 게 있는데 장소가 2006년도와 2007년도 장소 다 바뀌었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시설은 또 어예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시설은 거의 같습니다. 약간 보완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시설을 한번 하면 계속 옮겨가며 쓸 수 있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옮겨가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구조물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달라지면 시설도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우리 읍면에 공문으로 조사를 받고…….

경수

강경수위원

이야기를 그래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설도 지원금액에 따라서 시설할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거 제작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설을 해 주는데 이걸 장소선정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신청 오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그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교통장애나 오히려 그걸 하므로 해서 교통장애나 사고위험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장소가 적합한가 안 한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전체 신청한 인원, 모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0개 선정했는데, 열대여섯 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갠가 여섯 개는 탈락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가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시설물을 뜯어 가지고 재활용은 어렵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게 철근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재활용이 어렵느냐 이 말입니다. 재활용 안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재활용 어렵도록 제작이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한번 쓰고 폐기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폐기보다 고철로 가죠. 전부 철근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철근 팔면 수입은 누가 갖고 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 해 놔버리면 계속 사용합니다. 한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개인이 계속 사용하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 이 장소에 이 사람들이 활용하다가 우리가 또 2008년도에 시설하고 장소가 다르다아닙니까. 그럼 2007년도 이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그대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업보다도 철마의 실례를 들면 옥수수나 토마토나 열무나 이런 게 있으면 자기 집 앞이나 가게 앞에서 상품을 팔고…….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다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07년 기장 만화 산51-2번지에 만화영농회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럼 2008년도에는 시설 안 해줬다 아닙니까, 장소도 여기가 지정이 안됐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장소에서 계속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계속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도 이상 없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008년도는 또 이렇게 해주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008년도는 장소를 다르게 한다니까요.

경수

강경수위원

다르게 해 주고, 그럼 2009년도에 또 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할 거네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이 어째 보면 한 이유가 도시미관을 너절너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규격화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너절너절 한 건 철거하고 이걸 갖다 넣든지. 그래서 우리가 수요공급차원에서 보고 필요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 많아 버리면…….

경수

강경수위원

하여튼 2007년도 10개소, 2008년도 10개소 그래서 20개소가 됐다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또 20개를 더 하겠단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생산자 농민이 그 자리에서 판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구전 떼고 뭐 어떻게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또 설치할 거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금년도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0개소 끝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또 할 거라는 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 관내에 내년도 10개를 해서 총 30개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10개를 했을 경우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관리가 제대로 할 겁니까? 2007년도에 했던 그 장소에 또 다시 장사하고 있는지 그 규격 그대로 쓰는지 어떻게 됐는지 관리가 가능하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관리합니다. 그게 아직 안 보신 모양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봤어요. 위에 천막 빨갛고 파랗고 덮어 씌어가지고 해 놨던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덮어씌운 것보다도 철근입니다. 철근해서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위에 천막을 친 건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에 철근해서 다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내가 잘못 본 모양인데, 하여튼 이런 시설물을 해 놓고 그냥 한해만 쓰고 끝날 게 아니고 그럼 재활용 가능하단 말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0년 20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산지직판장 아주 좋은 제돈데 그럼 이거 민간자본보조 같이 이렇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데 성격이 그런데요, 이거 설치한 게 경쟁력 있는 혹은 사람들이 와서 구매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서 산지직판장을 하는 게, 예를 들면 구칠의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시설위주가 원래 취지인 걸로 아는데 이거 개별농가지원 비슷하게 돼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구칠마을에 2007년도에 3군데 있고 2008년도에 3군데 있고 이렇게 난립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스톱하고 마을별이나 작목반별이나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철마 같은 데는 옥수수나 토마토가 그렇고 장안 들어가면 배, 천막 쳐놓고 너절너절 한 거 그걸 뜯어내고 이걸 산뜻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품 말고 배면 배, 메론이면 메론 해 가지고 길가에서 포장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쌍우

김쌍우위원

나쁜 건 아니고 어쨌든 좋은데, 그런데 단일 품목만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농산물을 우리가 인증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농민단체나 우리 군에서 사업을 보조하게 되면 외부인들이 보기에 인증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혹은 인증마크를 달수도 있고 ‘여기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기장군에서 보증하는 장솝니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겸하고 시설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는 방향으로 하면 굳이 배 하나를 파는 걸 넘어서 배도 팔고 다른 것도 팔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어느 순간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내년이나 3년 해 보고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보여 지기 때문에 좀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상장안에 보면 절 앞에 농산물 판매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몰라서 요청 안 했는지 저한테 말들 하시던데 거기 비가림시설이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다른 쪽에 필요한 게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집적된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읍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6번 친환경농업 홍보행사 세부추진계획 및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장소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기장체육관 같은 데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장안초등학교도 장소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거의 지역민들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탠데, 물론 외부인들도 더러 오기는 옵니다마는 일요일 같은 때.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밑에 보니까 활성화대책 해서 돼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한다고 하면 해운대신시가지나 다른 데 벡스코나 안 그러면 시청광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합니다마는 주최하는 데서 장안초등학교 기장체육관 자꾸 이렇게 고수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면 봄나물축제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대천공원이나 해운대신시가지. 부녀회하고 연합해서 하면 되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소를 늦게 섭외를 하니까 못 구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장소를 날짜하고 선택을 하는 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작목반이라 하면 어느 단체든 다 가입할 수 있게 문이 열려 있습니까? 아예 작목반 가입이 닫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다 열려 있는데, 친환경이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을 해마다 받거든요. 거기 인증을 받아야 우리가 친환경단체라고 하지 거기서 인증을 못 받으면 친환경 안 된다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인증 못 받는 농가는 친환경 그런 데 가입돼서 안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작목반 중에서 화훼작목반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작목반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이왕에 전시할 때 같이 겸하면 좋은데. 야생화작목반…….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 우리 친환경홍보행사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화훼도 오고, 그때는 기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다 나와야죠. 친환경 행사를 하지만 여기서는 친환경 아니고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농산물 화훼 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꽃도 관심 많고 야생화나 화훼에 관심이 많으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런 데 다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최해조 회장님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브랜드가 상승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동료 김쌍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럼 예산을 삭감해야죠. 홍보행사 예산을 삭감하셔야죠. 자꾸 거짓말 하면 예산을 안 줘야 한다아닙니까? 우리가 애초에 돈 얼마 줬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0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500만원 주다가 해운대 나간다고 본 위원이 질의해서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해운대 신도시나 벡스코나 저쪽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이 그만큼 더 들 거니까 천만 원 더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돈은 천만 원을 더 받아가고 행사는 내 그 자리에서 하고. 신기솔이나 장안초등학교에서 했을 때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부족타령도 있었고 옮기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은 천만 원 더 드렸는데 예산만 더 받아 가고 안 옮겨가면 돈을 안 줘야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1500이 모자라면 500만원 더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론을 해야지, 이게 작년에도 그래 하고 나니까 해운대에서 하는 갑다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만 잡다가 실지로 갔을 때는 장안초등학교에서 해 버리고, 올해도 또 다시 돈을 장소를 안 옮길 것 같으면 500만원만 받아가야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떠나서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 분들이 이 행사를 신기솔에서 하면서 장소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조합장님하고 최해조 회장님하고 이야기 했을 때 예산적인 부분들도 있다, 그럼 군수님이 계시다가 예산을 더 줍시다. 그러면 좀더 밖으로 나가서 해야지 우리들만의 잔치를 해서 뭐하냐. 거기에 장안사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했지만 실은 우리 행사하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정말 우리 농산물 살리는 취지에서 기장을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해운대신도시나 여기서부터 시청이나 어디든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돈 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그럼 천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게 하나의 약속인데 서류를 안 만들어도 약속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약속을 지키는데 왜 농민단체에서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성이 있으면 제고를 해야지만 그런 검토도 없이 무작정 안 간단 말입니다. 검토가 없다면 말이 안 맞겠습니다마는 자기들도 단체에서 검토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야 만이 해결이 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 안에서만 하니까, 양극을 부여해서 밖에 나가도 별개 없으니까 안에서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현대화시설사업에 투자된 재원내역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구문화원을 철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철거해 버리면 거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철거하는 것이 리모델링 대수선을 하면 횟집이고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거기는 철거해서 거기서 초장집 뭐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게 시설 다 하고 나면 그 안에 재래시장 현대화되고 나면 그 안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군의 소유 아닙니까, 군 소유인데 활용방안이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옛날에는 잡종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말고, 활용방안이 있나 없나 그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활용방안은 저희 재래시장이 현대화 되고나면…….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리고 현대화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대화시설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완료가 되고 나면…….

경수

강경수위원

완료되면 그러면 계획 잡을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현대화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구문화원이 철거를 했다면서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하고 있으면 그러면 활용방안을 짜세요. 어떻게 하겠다, 그걸 만들어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철거해 놓고 나중에 들어서는 걸 보고 또 짜겠다, 그러면 그만큼 공백의 시간이 생기고 그래 되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문화원을 철거하고 난 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활용방안을 짜셔야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그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기장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4억 8200만원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있죠, 받아놓은 것?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거 하나…….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서면으로.

인호

정인호위원장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다음 10-8번 기장군 농산물판매장 운영실태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어째 되는 겁니까? 여기는 계약금액은 무상임대로 되어있는데 조례가 어째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조례에 군하고 우리 임차한 데 하고 협의했는데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조례 하나…….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아직 못 챙겨봤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수료는 없고 전부 무상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한테…….

김만선위원

판매해 가지고도 수수료도 하나도 안 받고 집도 무상으로 주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민이 어렵다고 하고 농업경영인 거기서 전체 수입이 조금 나오면 그거 가지고 활동하라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참고적으로 수입이 얼마쯤 오르는가요, 수수료 마진 붙여놓으면 남는 게? 그런 보고도 한번 과장님 받아봤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아 봤습니까? 그런 거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도 하나 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됐어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철마농산물구판장에는 농산물과 축산물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산물은 취급하면 안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산물도 하는데 진열하고 이러면 저게 내륙이고 이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진열하고 이러면 진열 많이 해 놨는데 우리 구매자가 없더라 이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구매자가 없더라? 한번 시도는 해 봤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과장님, 이번에 야생화작목반 전시회 하실 때 많이 고생하셨는데 전시회를 하니까 반응이 좀 어떻든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참 야생화작목반 전시를 하니까 처음에 작목반 그거를 전시할 때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걸 하고 나니까 굉장히 시민들 반응도 좋고 자라나는 어린이들 견학도 많이 오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보도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언론에서도 그렇고 관내에서도 그렇고 부산시민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김해, 울산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좌우지간 전시회 한 거 치고는 최대 인파가 온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자기들 작목은 단순히 판매 홍보하는 걸 넘어서서 지역 내외로 홍보 파급효과가 큰 작물이나 전시회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초청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래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작목반 자비를 부담해서 다 했는데 기본적인 경비라도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라도 지원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도, 저도 작목반한테 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자기 자비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한번 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최하고 난 뒤 최종보고도 위에 올렸을 때 거기서 계획이 오면 우리 군에서도 일정함 부분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위의 군수님한테 방침도 받았는데 위원님한테도 그런 부분 계획서가 들어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농업경제과 같으면 야생화작목반 문화관광과 같으면 기장군 관내 있는 유명한 작가들 초청전시회라든지 과별로 하나의 특화된 브랜드를 내세워서 초청전시회를 릴레이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제과에서는 야생화작목반이 좋으면 이걸로 가고 안 그러면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수산과 교통지적과 건설과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