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미애
김미애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백주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장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37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44억 4,400만원 대비 10.2%인 12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333억 300만원인 9.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9%인 3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63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 보조금 29억 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의 경우 기획자치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1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200만원 대비 10.5%인 4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기존 예산보다 19.3%증가한 것은 집행기관의 부단한 노력 결과라고 평가되며, 세출의 경우 필수적인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관광 영도를 조성하고 또, 홍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사업비, 교육 도시를 지양하기 위한 각종 문화, 교육 사업비, 구민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과 더 나은 봉사센터 확충,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구본청 청사 증축 및 정비, 보건소 청사 증축사업비등에 집중되어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수입증대 방안과 예산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일사천리로 합시다, 방법이 없다. 이번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5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예비비가 우리 추경으로 늘어났는데 지난 본예산 상정 시 1.5%인 18억 300만원 정도에서 추경으로 27억 3,000만원으로 2%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상만 하면 됩니다. 아까 백주열 전문위원님도 보고하셨지만 구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비비를 조금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앞으로를 위해서 더 만들어놓았다 말입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당초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잡을 때 앞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보고 거의 1%를 잡았는데, 구청 추경예산 예산하다 보니까 총 예산이 1,330억원이니까 예비비는 그에 대한 1%만 확보하면 되니까 돈이 남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 업무를 일반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은 자연재난, 천재지변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상상 못할 일에 대해서 예산법에 보면 총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을 확보를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당장 시급한 일일 때는 예비비 1% 이상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를 일반적으로 돌려 가지고 각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기획조정실에 표면적으로 5,336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비비 7,925만 5,000원과 경영혁신실 통합에 따른 3,468만 8,000원 합치면 1억 1,386만 3,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절감액 5,336만 7,000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6,000만원이 조금 넘죠? 6,496만 6,000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부서 통합에서 부서운영비가 늘어났거든요. 풀 경비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부서운영비와 풀 경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부서운영비는 경영혁신실이 저희 실로 흡수되는 바람에 1인당 급식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증가되었고, 풀 경비 이것은 사실 저도 여기에 와서 6개월 되어가지만 각 동에서, 동삼3동 같은 곳도 보면 사무능률협의회 제출할 때 동삼3동 서비스 품질등급 인증대회에 대해서 동에 일 하는데 700만원씩 들어오고, 사실 또 EM사업하다 보니까 홍보물이 필요했습니다. 풀 경비에 사무에 급할 때 각 동이나 각 실과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보통 보면 연말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풀 경비가?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계획적으로 생긴 게 아닌데 어떻게 지출이 다 됩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계획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각 동이나 각과에서 사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일들, 동이나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번에 부산항 축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플래카드라든지 저희들이 행사에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 경비를 쓰는 겁니다. 우리 실에서 구청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풀 경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가 이렇게 2%까지 확보해 놓았는데 복합문화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채권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용할 수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는 일단 놔두고 예비비의 일부를 다음에라도 추경에 하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상홍
김상홍위원
숙원사업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복합문화공원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1% 이상만 확보가 되면 행정상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 드릴 것은 트윈스타즈 계획에 있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에 1,500만원 조성하셨는데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1,500만원 돈 가지고 얼마만큼 큰, 내실 있는…… 이게 지금현재 조 단위의 공사 아닙니까? 조 단위의 공사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돈은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뭐라고 그럽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공모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효과를 내기보다는 알리는 측면이 더 강한 지 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구의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사실 김상홍 위원님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상 제약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모를 할 때 지침이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 2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모를 하면 부산시도 그렇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돈이 작다 해서 언론에 나가는 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많은 분야에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규가 지침이 중앙지 하나, 지방지 2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뭐냐하면 신문공고 비용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으면 포상은 안 합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포상은 안 하고요, 어제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전체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제일 잘 된 우수한 공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3개가 들어와 가지고 3개중에 2개를 우리가 선정한다 아닙니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심사할 때 거기에 대한 알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점을 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 업자에 대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트윈스타즈 계획에 참여를 한다는 거네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상홍
김상홍위원
참여가 되고,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가 공모에 들어오신 때는 말하자면 가산점을 준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1,500만원은 신문계시비가 이 정도로 든다는 거네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앙지 2곳과 지방지 1곳……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중앙지 1곳, 지방지 2곳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어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고를 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대외에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를 몇 군데하고 지방지를 몇 군데 하는 규정은 사실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공모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볼 때 시나 일반 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지도 2곳을 시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용두산 민간개발 아이디어 공모할 때는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에 2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광고의 크기가 상당히 광고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산출기초 상으로는 지방지 2개하고 중앙지 1곳을 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고비를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광고비가 정해진 게 없지만 일반적인 통례에 의해서 우리가 5단 기준으로 해서 통판, 그러니까 3면이나 1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통판으로 5단 기준으로 해서 한 3면 정도로 하니까 컬러로 하면 한 800만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겠더라고요, 기준 가격이.
미애
김미애간사
중앙지가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지방지. 또, 중앙지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5단에 한 3분의 1 정도, 5단에 12㎝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에 의한 사항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가면 이것과 관련된 민간개발, 동종관련 업체에서는 다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사실 노리고 있습니다, 중앙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미애
김미애간사
중앙지는 얼마로 보고 계세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중앙지는 5단 12㎝해서 한 300만원 정도……
미애
김미애간사
똑같이 3면입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3면이 될지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며칠 동안 게재할 겁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이것은 일간지니까 하루죠. 하루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하는 기간은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1,800만원인데 300만원은 어디서 충당하십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지금 공고비를 1,5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미애
김미애간사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800, 800에 300을 더하면 예산이 초과되거든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래서 컬러로 했을 때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흑백으로 하면서 신문 면 수를 3면보다 다른 면을 이용한다든지……
미애
김미애간사
예산에 맞추어서 할 생각이네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일반인인가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민간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내보낼 때 참여자격을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이 컨소시움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자격요건으로 내세울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라 사업자 공모가 아닌가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하면 이 아이디어 공모라는 절차는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트윈스타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하기 전에 어차피 이 부분이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생각하는 컨셉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안 거치고 어떠한 능력 있는 메이저 급 업체를 비공식적으로 물색을 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사후 특혜문제라든지 투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도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효과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어떤 민간개발자가 사업성을…… 민간개발자는 사업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계획하고 우리 구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적인 부분하고를 잘 매치를 해서 심사를 앞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 아이디어 제출한 회사가 만약 있어 가지고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겁니다. 그것도 인센티브의 규모를 우리가 어디까지 줄 거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정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간접자본 시설 유치를 위한 민간자본에 보면 최초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자를 상대로 해서 제3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 공모를 하면 이 최초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특별한 가점을 주도록,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최초 제안자가 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할 사람이 많겠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과연 이 사람이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마치고 나서 운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금현재는 아이디어 공모와 함께 사업자 공모를 또, 하실 생각이네요? 첫 단계는 아이디어 공모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진다?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예, 우리 절차는 구상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우수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3자 공모를 해서 다시 경쟁을 한번 시킬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제 생각에 더 이상 무슨 아이디어가 지난번에 2억씩이나 들여서 부발연에서 영도발전 비전2020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니까 트윈스타즈 개발에 대해서 정말 3,40페이지에 달하는 아이디어가, 정말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 그것을 또, 1,500만원씩 들여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또 하시겠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요구하시는지 실제 저희들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 드리면 "그것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규정이 있고, 절차도 있고……" 이런 대단히 공무원 조직이 경직된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디어만 공모하시는 이유가 좀 아까 하신 말씀과 전에 답변과는 서로 상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2020용역을 줬는데 저희들이 사실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착오가 많이 났다, 면적부터 용역관계가. 그래서 처음에 2020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면적과 구역관계하고.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서는 태종대를 포함을 안 시키고 했습니다. 태종대를 왜 포함 안 시켰느냐 하면 녹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우리가 개발하려면 당초 태종대 빠진 부분을 넣다 보니까 또 우리 2020 안이 맞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게 조금 구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태종대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리고 그 일대를 더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2020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2020이 아직 미완성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또……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보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예.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영도발전 비전2020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술용역에 의한 우리 구 영도의 전체를 조망한 구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특히, 트윈스타즈 개발 같은 경우는 절차상 관광단지를 지정을 해야만이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든지,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든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든지에 맞추어지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수익성 문제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 계획의 용역성격하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과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의 성격은 상당히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 계획의 성격은 영도구 전체를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림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거지, 그 개별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총 망라한 그런 계획은 아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별사업을 하기 위한 앞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상당히 뒤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2020계획은 비 법정 계획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계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에 아이디어 공모라는 절차를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발연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개발방향이 사실은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다른 시각의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살펴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내용이 좀 진지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동부산개발이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조기에 실패되었던 부분이 어떤 뭐라 그럽니까? 동부산의 개발에 대한 과대한 홍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주변의 가격이 올라서 사업투자자가 이익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조기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외부에 광고가 나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가격이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투기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앞에 이런 것을 광고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한번쯤 검토를 해봐주셔야 될 것 같고, 민간기업을 우리가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업자를 공모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속해있는 뭐라 그럽니까? 카도입니까? 전국적인 유명 회사, 그룹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데 던져놓는다 그러면 사실상 광고를 안 내도 충분하게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 돈을 1,5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김상홍 위원님 말씀하신 카도나 또 저희 구청에 와서 설명한 회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게 아니고 트윈스타즈 하는 것을 오버해 가지고 전 사람들이 다 보고와서 참여의사가 있으면 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아까 우리 박계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음 어디 회사를 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만 빠졌느냐?" 다른 업체가 그러면 저희들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픈 시켜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하는 거지, 우리가 좀 카도를 안다해서 업체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앞으로 할 이야기가 모든 것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하나 선정해서 하자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설명 들었다 해서 그 업체가 참가할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오픈 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투자자보다 투기자들이 많이 몰렸을 경우에 이 사업의 진행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되면 아까 박종철 계장 말대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제3자로 인해 가지고 땅을 묶는다든지 안 그러면 부구청장님 말대로 어디 공사에 줘 가지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을 저희들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업무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이 말씀했던 것을 내가 전자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진짜 먹을 게 없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중에 되면. 지금도 우리가 어느 정도 소문이 나 가지고 매매가 동삼2동에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부동산이 투기목적으로 저 자리에 이 공고를 함으로써 생겼을 때 또, 우리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를 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도에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엄청나게 광고효과는 있는데 반대편으로 실질적으로 투기꾼이 몰리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화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례를 가지고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 쪽에 어떠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본보기로 봤을 때 사업시기를 우리가 단기간에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장기간에 걸쳐서 한 부분은 부산시가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제시를 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가 봤을 때는 부산시 계획을 도저히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계획이 계속 변경된 겁니다.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안 밟기 위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전에 청장님 말씀하시기를 청장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오픈할 거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투기꾼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일간지에 중앙지에 낸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소문을 내는, 광고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어차피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건이 접근성 문제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에 군부대 이전관련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공식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아까 카도에 우리가 투자유치 설명한 부분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비공식적인 활동이지, 우리 구의 공식적인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는 해야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신뢰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이 부분이 안 거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고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부동산 투기부분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단기간에, 이것하고 나면 공기관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방금 "어차피 거쳐야 한다" 하셨어요. 물론 어차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선후가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반여건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말이에요. 부동산가격에 대한 투기자들이 왔을 때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되어놓고 공고가 되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리산 군부대 이전이 공고가 났습니까? 공고도 나지 않았거든요?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먼저 하는 것도 이것 오버 아닙니까? 구청에서 최대한 돌다리도…… 공무원분들 제가 하시는 것 보면 뭐든지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시는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정말 완전히 태종대 그 일대가 정말 누더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투자자들이 몰려오게 되면.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부분은 너무나 성급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시려는 목적에 빗대어서 매체선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신문을 선정하셨다는 것은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을 때 업자들이 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김상홍 위원님 우려대로 요즘 부동산 어디다 넣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구미가 있는 정보로 다가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모전 사이트가 있어요. 공모전만 올리는 사이트도 있고 또, 민간업자의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서 게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도구청에서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참여해 달라.' 이렇게 충분히 더 그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 방면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매체 중에 신문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투기꾼들에게도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는 위험부담이 너무나 많은 매체 선정과 시기가,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오더라도 태종대 관광개발권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구에서 모든 통제력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공고가 나가야지, 지금 구에서 마련해 놓은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급하게 낸다는 것은 또 한번 동부산관광단지와 같은 그런 우를 다시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런데 구에서 개발환경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법에 따라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땅을 다 미리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땅 값이 상승되지 않도록 묶는다라든지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하면 지금 땅값만 계속 올라가고 투기꾼들만 들어온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 절차상 지금 중리산 군부대 이전 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영도구에서 공고한다는 그 자체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런데 군부대 관계는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 관계는 비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게 늘어나 가지고 길어져 가지고 사업투자자가 지내가다가도 포기하고 그러면 동부산 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때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난 다음에 오픈해서, 단 시간 내에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저게 사업자가 그 사람 이윤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이윤을 적게 공사비 들여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저는 이 공고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며칠 전까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동삼2동에 가보시면 안 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와 가지고 부동산 집 파는가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기꾼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와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공고를 해 주게 되면 이것은 내가 깨놓고 이야기해서 저번에도 그 말했어요. 공고되고 나면 앞에 영선동에 있던 부동산업체 130개가 있던 게 동삼2동으로 왕창 다 갈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동삼2동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있는가 싶어서 난리 칩니다. 그리고 군부대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8월이나 9월중으로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대충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확정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순번이 조금 깎이었으니까 다음 번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지금 김미애 위원님이나 김상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의사표시를 해라 하시는데……
미애
김미애간사
모든 것을 갖추지는 않아도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지금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은……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어떤 대비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우리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구에서 어떠한 식으로 회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무슨 개발을 하든지 간에 개발하기 전에 땅을 묶고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하는 권한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값이 오르든, 올라 가지고 거기에 투기꾼들이 난리 치든 우리와 관계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것은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어 버리는데……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래서 지가상승 대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업을 단기간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관광단지 지정을 하고 절차를 다 밟고 해야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든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든지 개별법을 적용하든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법에 허용된 그 행위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지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 토지를 사전에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 기관을 통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공 기관도 토지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확정이 되고, 어떤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단기간 내에 어떤 공 기관을 통해서 그러한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부지확보를 할 수밖에 없다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관광개발지정을 하려면 이런 공고가 미리 서두에 되어야 됩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렇죠.
상홍
김상홍위원
법적으로 절차가 이것을 먼저하고 공고가 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정이 된다 이겁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게 법에 따라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까는 이것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예. 그런데 이것을 민간투자를 적용해 가지고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될 때는 공고 없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제한을 한 그것을 내부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그런 법적인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 민간사업자하고 제3자 공모를 통해서 경쟁시키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모든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다른 법으로 「관광진흥법」이나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될 어떤 사업계획이 되면 또다른 어떤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실 어떻든 근본적인 문제는 지가상승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강제수단은 사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러한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관건이다, 그것은 민간사업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빠르게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빠르게 가는 부분에서 일부분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야기가 지금 이 정도는 갔으니까 이 때는 '이것을 해 가지고 딱 가야 됩니다. 가면 됩니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제 부구청장님이 처음 설명했잖아요, 의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 상태에서 이것은 이만큼 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어느 정도를 갔다는 이야기신데요?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 공고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의 그림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래, 시작하는 절차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또 "시작하는 그 자체도 부발연의 트윈스타즈 그 개발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부발연의 트윈스타즈 아이디어는 적절치 않다, 미완성 된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이 단계인데 거기에 태종대 종합관광개발 공고를 낸다는 것은 그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준비가 없이 외압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태로 더 치닫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1,500만원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산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여기에서 아이디어 공고를 가지고 사업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준비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결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미애
김미애간사
차라리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영도구에서 트윈스타즈 개발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떤 시설들이 유치가 되어서 하면 이 계획들이 과연 민간사업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없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 용역자체에 그러면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 용역을 하면 되는 거죠. 부발연과 같이 연구단체가 아니라.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PF(Project Financing)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별마다 다 사안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과 연계 해 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고, A라는 투자자는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이 정도 시설이 있으면 "내가 투자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B라는 사람은 또 다른 컨셉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렇다면 한없이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가지고 민간사업자 너희는 투자의사가 있는 사람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미애
김미애간사
아까 대상을 민간사업자라고 하셨는데 신문이라는 매체가 민간사업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자는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보는 매체라는 거죠.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부분은 사실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답변을 드릴 수도……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다음 번에 계수조정 할 때 오셔 가지고 부동산 투기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공고해도 된다고 하는 것도 만들어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을 설득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길어지면……
미애
김미애간사
다음 번에 오실 때 이 공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한번 가지고 와 주세요. 아까 3단 통 광고와 5단 통 광고와 5단 12㎝를 지금 규격을 생각하고 계셨죠? 그 안에 어떤 내용들로 들어갈 건지, 개발원칙이랄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제출요령, 제출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어서 할건지 실현물에 대한 제출요령 같은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구체적인 공고안을 갖다주시면 저희가 평을 하는데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도발전 비전 2020 홍보 브로셔 제작하셨는데 사용처가 혹시……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이 부분은 민간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나면 사업설명을 합니다. 사업설명을 그 사람도 의사가 있는 사람도 와서 어떤 사업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업설명을 할 기회를……
미애
김미애간사
아, 오리엔테이션?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렇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공모가 끝난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시 사업자 공모를 할 때 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1일부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고가 나가면 마, 7월 한 5일쯤이나 되어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그 사업에 대한……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할 때 이런 브로셔가 필요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용도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 홍보라든지 투자유치 활동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실제로 사업설명을 하는 것은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인데 만드는 것은 영도발전 비전2020이네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래 주요사업이 필요한 우리가 지금현재 상태에서 실현가능하고 한 부분들을 주요사업 몇 개 거론을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사용하는데는 아이디어 공모 사업설명회 때만 사용하실 겁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것만 아니고 다른 데도 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모두 국문으로 제작하십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밑에 보면 CD는 영어도 하고, 우리 나라 말로 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영도발전 비전2020 홍보CD는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3가지로 만들고 브로셔는 국문으로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도 외국어를 포함시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것도 외국어가 포함됩니까? 맞습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영어, 중국어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너무 타이트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CD타이틀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 내에서 가급적이면 외국어도 같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이 너무 다방면이기 때문에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래서 제 생각은 한국어하고 영어판 정도는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 한상대회를 추경에 올리셔서 갑자기 하시면서 한상대회에 사용할 브로셔를 만드셨는데 영문표기나 이런 게 진짜 잘못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문을 만드시게 된다면 외국어 판을 만드시게 된다면 미리 준비기간을 오래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은 (오역하게 되면) 오히려 영도를 더 우세 사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외국어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인쇄를 해버리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홍보CD가 동영상인가요? PPT인가요?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것은 기법에 따라서 전체 동영상을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아직 너무 준비상태가 없으신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도 말하시고 저렇게도 말하시고 하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300만원이라는 예산의 근거가 나왔느냐는 거죠.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홍보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1,000만원을 확보해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거고, 300만원을 가지고도 알차게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만큼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이렇게 제출하신 거네요? 동영상을 하기에는 300만원이 너무 싼 거고 만들 수 없는 사항이고, PPT로 하신다면 지난번에 부발연에서 영도발전 비전2020 발표하실 때 PPT를 이미 쓰셨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싼 가격으로……
담당
담당기획심사
박종철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었잖습니까, 위원님 보셨다시피. 거기에 보면 2020계획에 상당히 자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 때 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활용하면 괜찮지 않겠나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자료를 다시 또 편집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실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서요. 시 정기감사 할 때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듭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3년마다 받습니다.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감사를 20명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가 오면 음료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대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상홍
김상홍위원
1명당 10만원.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10일간에 20명 얼마거든요. 한 사람 당 1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20일 동안 한 사람에 1만원.
미애
김미애간사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2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김상홍 위원입니다. 예산 올려놓은 것 보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몇 가지 되는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보육수당이 늘어났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보육수당은 1인당 만6세 미만 아동 4만원씩 해서 보육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65명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육시설에 현재 다니는 아동만 지급하려고 그 때 그렇게 예상해서 65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육시설에 안 다니고 친척들한테, 부모들한테 맡겨서 보육을 하는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친척들한테 맡겨서 보육하는 그런 애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대상을 조사를 해 보니까 38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38명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친척들한테 맡기는 이런 부분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직원들한테 주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보육수당에 대해서만의 규정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의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준을 설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77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강제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 되어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인원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 설치는 안 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보육수당이라도 지급해야 안 되겠나 해서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타구에도 전부다 유아시설에 다니든, 집에 누가 데리고 있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77조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후생복지 부분에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운영방식은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이 돈을 보내고 각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1년에 2번씩 상·하반기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회수는 2년간 유보기간을 뒀다가 2년 뒤부터 4년간 해서 분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이 금액이 구청 예산으로 나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올해 본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억 6,0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계산이 되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영도구청에는 이번에 2억 6,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통보가 된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처음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여지껏 지금까지 지급된 게 얼마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총 지급한 거요? 그것은 지금 현황이 없는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게 2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 예산으로 해서 분납을 하고 회수되는 것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차액만큼만 계속 구에서 부담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다, 그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봉급에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추진에서 무인민원기 6대를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되는, 발급기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었을 때 주로 야간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주간에도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업무감소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가 줄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앞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추가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한 부 드리고 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배부) 자료를 보시면 본 사업 목적은 현행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전입신고 등의 개별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등·초본 떼는 창구는 등·초본 떼주고, 인감 떼는 창구는 인감 떼주고 그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OK 통합민원 창구를 함으로 해서 민원이 가면 한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떼고, 인감도 떼주고 전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은행 식으로 그렇게 업무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남항동을 현재 예산승인을 받아서 한 개 동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설치대상 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3개 창구 이상을 운영하는 동, 남항동 빼고 5개를 더 추가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항동에는 이때까지 4개 창구가 있었는데 한 창구를 줄여서 3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통합기계가 있어야만이 여러 가지 등·초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증도 같이 발급을 해 줄 수 있고 이 기계가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5개 동을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상 3개 동만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신 서류에 보면 통합기기 소요대수가 2대로 되어 있거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6대입니다, 동별 2대씩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앞으로 계획이다 이거죠? 동별로 2대씩 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게 6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개 동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3개 동밖에 안 되죠?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2개 동 더 추가 할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직원들의 업무감소로 인해 가지고 인원감소도 예상이 되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조금 그게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우선은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주민들이 이쪽 창구 가서 등본 떼고, 옆에 창구 가서 인감 떼고 하는 불편을 우선은 해소를 하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업무도 조금 안 덜어지겠나 싶습니다, 편의성에 따라서. 남항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몇 달 더 해보고 일단 남항동에 0.5인의 업무 과부하가 감소가 된 것으로 지금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1년간 운영을 계속 해봐야 정확한 결과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해봐 가지고 특별하게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인원감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단순하게 앞에 서두에 말씀 드린 게 3개 동을 더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3개 동에 등·초본 떼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발급기를 통해서 이런 양이 월간 봤을 때 직원으로 하면 포화상태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직원들이 야간이라든지 무인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인창구가 아닙니다. 주간에 하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무인창구가 아니면 결국은 직원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해준다는 겁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현재 동사무소 가보면 창구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가보면 등·초본을 떼는 창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등·초본만 떼주고 B라는 사람은 인감만 떼주고 C라는 사람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증을 발급해 주고 이렇게 창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은 통합민원 하는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고 전입신고도 해야 되겠고 인감도 필요하다 하면 한 창구에 가서 다 해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그렇네요. 제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인데 이게 무인으로 발급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구나.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 당 980만원씩이나 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원감소 효과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일 큰 목적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쪽 창구, 저쪽 창구 안 가도 한 창구 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세 창구가 지금 하잖아요. 통합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세 창구가 다 통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의 3개 창구는 업무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가면 업무별로 A라는 사람한테 등본 떼고, B라는 사람한테 인감 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등본도 떼고 인감도 떼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느 창구라도 가면 일을 볼 수 있다……
주열
백주열전문위원
속도가 빠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인원절감 효과가 조금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그것은……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하면 벅찹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일 하던 것을 네 사람이 하면 안 있습니까? 처음에는 수월하거든요. 좀 지나가서 한 사람 빼면 또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효과가 났을 때 앞으로 우리 인원을 어떻게 조정하겠다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의 제일 큰 목적은 주민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업무 등등……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지문인식기하고 같이 연결되네요, 그죠? 그것은 지문인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지문인식기는 왜 10대가 되어 있는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10대는 남항동에 설치하면서 지문인식기 2대를 미처 사주지 못해서 그래서 남항동에 2대하고, 그 다음에 기존 또 있는 밑에 현황에 보시면 소요 인식기가 3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2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통합민원 발급기보다 지문인식기가 몇 개 더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하나 할 때마다 인식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한번하고 나면 플레이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구마다 있어야 되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창구마다 있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쭈욱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예.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새마을장학금을 382만 5,000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을 지금 새마을 정순필 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책정할 때 21명분이었는데 19명으로 2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유는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대상이 줄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나중에 물어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 활성화 계획 중에 해맞이 행사를 작년에는 고신대학 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대형 풍선 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작은 풍선 개인들 지급하는 것 그것 50만원하고 100만원 찬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를 찬조를 받아서 해서 되겠습니까?
웃음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출연자 보상금이 뭡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식전행사, 노래팀이라든지 춤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새벽에 무슨 식전행사가 있겠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아, 올해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도 식전행사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억지로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최소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상홍
김상홍위원
제 생각에는 스폰서를 한번 구해봐도 되겠는데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스폰서도 저희들이 구해 보고 돈을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들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방법론을 연구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투자에서 구민홀 복개공사 9억을 요구하셨는데 필요성이라고 적어놓은 것 보니까 에너지 낭비와 민원편의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뜻으로 적어놓았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 추가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배부) 청사 구민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지금현재 저희들 구청사 1층에 구민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층 부분하고, 복개구간이 403㎡, 총 1,71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민홀에 뚜껑 없는 부분을 복개하고 복개부분 및 그 다음 1층에 전반적으로 민원실을 인테리어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4억 8,000이고 인테리어비가 3억 2,200만원, 구청 집기교체 9,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되어 있고요. 필요성은 첫째로 냉·난방 시 전력이 과다소비 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이 오픈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강풍이 많이 불고해서 냉·난방 시에 냉·난방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소모도 많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지금현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1층 민원 부서의 사무공간이 지금현재 협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전면 재배치함으로써 사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목적이 있습니다. 오픈 된 중앙의 보이는 공간을 절제해서 1층은 종합민원실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2층 부분은 구정홍보 전시관과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목적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소음전달로 인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에 오픈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대기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위층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현재 낡고 노후한 집기를 교체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예산은 9억입니다. 산출근거를 보시면 복개공사비가 4억 5,000정도 들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구조검토 용역비, 그 다음 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실시설계비 총 해서 9억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원래 오픈형을 했을 때는 차광이라든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건물의 안전이나 이런 것은 하자가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 세밀한 정밀 진단은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일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능은 하다, 별 큰 이상은 없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사가 '94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저런 중간을 오픈형으로 하고 하는 그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건축구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데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다른 형으로 하는 이런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도 그 부분은 구청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사실 너무 이게 아깝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난방비 부분은 이중문 하면 어느 정도 커버링 될 수 있는데, 주민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가 영도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쯤 업자를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구에 이런 부분에 보면 이런 구청이 하는 공사 일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하청을 받더라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우리 관내에 계시는 건축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규정상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예를 들어 기장군 같은 경우는 메인은, 주 계약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자한테 주고 그 분들한테 강압 적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하청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 분들 의도가 뭐냐 하면 편의를 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닌데 같은 내용 같으면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2개가 남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하십시오.
상홍
김상홍위원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2,000만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1,100만원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인데 사실 3,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 말이 좀 틀립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2,000만원 해놓은 것은 보건소 증축을 함에 따라 가지고 보건소 밑에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과를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시설을 좀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하는데 2,000만원 소요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상홍
김상홍위원
어떤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떤 것을 하는데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보건소가 옆에 증축 건물이 하나 더 생기므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보건소 내에 시설을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짜여져 있는 공간을 재배치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게 2,000만원이나 듭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칸막이를 다 뜯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개략 해 보니까 저 정도는 있어야 안에 공간 재배치를 할 수 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청사 재배치 1,100만원 이것은?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본청 건물에 조직개편 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하는데 매년 자꾸 우리가 과를 축소, 통합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배치를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행자부로부터 18명 인원을 감축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18명을 감축을 하려다 보면 지금현재 기존 조직에서 한 명씩 18명을 줄여 가지고는 직원들 업무하고 그 다음에 조직 관계에 규정에도 많이 틀리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1개 과에 20명 이상 정도 인원이 배치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과를 줄여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입장이. 나중에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과를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다 보면 기존 있는 과에는 인원이 늘게 되고,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또, 공간을 재배치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구청장님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과가 통합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지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안 생기겠습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 우리 구청에서 한번에 할 때 바로 하자 이겁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변화의 시대인데 변화의 물결에 맞추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 대로 있는 것을 원해요. 변화 안 하는 것을 원하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상홍
김상홍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시설에서 작년에 우리가 예식이 약 65건 이렇게 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고, 1회 평균 이용금액이 13만원 정도 된다 하던데요. 우리 일반예식장에 대비하면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요금 받는 게 쌉니까, 비쌉니까? 타구에는 예식을 많이 하던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비슷하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랑·신부 대기실 500만원 들여서 바꾸고 무대스크린을 어떻게 하시는지 51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데 이게 약 1,100만원 투자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싸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대기실도 만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다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
웃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번에 자치행정과 와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예식이라든지 기타 다른 행사 또, 유치를 하려고 홍보 전단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각종 행사시에도 홍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6월말까지 결과를 또, 한번 보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 결과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결과가 안 좋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7월 달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도를 높이려고 지금 구상중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크게 파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대수익이니까 조금 더 있는 건물에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9개 질의를 드렸는데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퇴직공무원 포상이 늘었는데 증가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증가원인은 연금법이 개정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퇴직이 좀 늘어난 추세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인원이 증가되었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120쪽에 환경정비사업 화단벽화 쉼터조성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죠?
동삼1동에 KT테니스장 거기에도 벽화가 그려져 있던데……
그 다음에 12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사무용 집기 137세트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구민홀 환경개선사업?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그 안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구민홀 하시면서 위에까지 싹 바꾸시는 거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1층에 4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1층에 137세트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4개과 몽땅 직원들 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것은 다 없애고, 다 이것으로 137세트를 1층에 4개과에 다 배치를 하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민원전용 화장실 비데 설치 이게 주민의 의견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주민건의도 있었고, 직원들이 제안을 한 사항인데 이게 장애인들이 사용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1층에만 모두 4대가 설치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이런 주민의 의견이 있었고 직원들의 건의가 있은, 장애인 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하하고 그 다음 1층, 4층, 5층에 각 한 개씩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민원전용이 아니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요, 1층에 장애인 화장실 포함해서 1층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층에만 4대를……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은 한 곳인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들 층별로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몽땅 한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지하, 1층, 4층, 5층.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네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비데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장애인분들이 우리 청사에 한 달에 한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사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다른 청사도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경향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다른 데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규정상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집도 아니고 잠깐 나오신 데서 비데를 과연 사용하실까 이건 또이 비데에 대한 유지비도 들잖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듭니다.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전기료가 듭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소모품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전기만이 아니라……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건 물 비데입니다. 물로만……
미애
김미애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구민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는 이게 시비사업이라고 안 하시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동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돈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나누어주신 데는 시비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작년에 동 통합하면서 인센티브로 받은 돈입니다. 받은 돈인데, 그게 재원조정교부금에 같이 묶여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청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죠? 다른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요. 121쪽에 구민홀 오픈공간 구조검토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복개하면서 하는 안전진단용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꼭 필요한 절차겠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구조검토를 하고 안전진단을 해야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 두께를 어떻게 할건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복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복개를 어떻게 최적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게 결정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타당성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타당성이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안전성에 대한 검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9억의 예산을 올리신다는 게 그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는 이제 아, 이것은 복개를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서류 상으로 나오려고 하면 용역비가 안 들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안전진단 구조용역 안전진단을 해서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이상이 없게끔 하는 사전절차입니다. 이것은 일반 집을, 다른 건물을 지을 때도 이런 절차를 다 밟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전문가가 누구신가요? 아까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신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실질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하는 사항이고 실질 공사는 건축재정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 이야기는 부산 디자인센터하고 보건소 증축설계 공모업자, 공모한 업자하고 이야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보건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보건소는 이와 같은 구조용역을 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난번 예산 때 그것은 반영이 되었고 이번 예산은 증축비만 반영이 된 거죠? 그 두 개가 선·후가 같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저 타당성 안전에 대한 게 가고, 그 다음에 설계와 그 다음에 실제로 지어지는 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예산은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온 거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보건소도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보건소는 이번에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없거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윤미숙 보건소는요, 우리가 설계할 때 예산절감 한다해서 따로 안전진단하고 설계 안 하고, 같이 한꺼번에 응모할 때 구조검토도 하면서 설계도 같이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번에 이 안건도 설계와 구조검토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윤미숙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기존 건물이 옛날에 청사 지을 때 4개 층이 2개 층을 증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는 틀리고 보건소는 옆으로 가지만 이것은 위로 가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 가지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부담이 있다는 것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안전성에 대한 장담을 못하는 사항에서 9억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가시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동삼1동 사거리 위험지역 정비, 가각 정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1,500인지 2,000인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직도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인데도 아직도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매일 500명의 학생들이 그 길을 다닌다고, 안전에 위험하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6개월만에 9억을 본 청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영진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습수해 침수지역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달라고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그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9억에 대해서 청사에는 이렇게 6개월만에 갑자기 결정을 내리셔서 추진을 하시는데 구민을 위해서는 너무나 속도가 서로 상반된다는 생각에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9억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9억을 올해 안에 청사 증축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복개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조검토 용역비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히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이것을 만약에 분리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당초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되었다 그러면 그 때 용역 해 가지고 다 안전하고 이상 없다 이러면 또, 그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그 다음 예산에 하든지 이런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애
김미애간사
구조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을 것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빠르게 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꼭 이게 불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구조검토를 해야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런 내용이지,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게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런 용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건축관련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옆으로 듣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 위원장님들이 정확한 것을 아시려면 우리 건축과에 담당하시는 분 기술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까 전문가라는 것도 청사에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한테 대강 물어보시는 선에서 그친 거거든요. 지금 위원회 중에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거나 회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느냐 하니까 전혀 금시초문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것도 그냥 업자의 말을 듣고 추진이 되어온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이 생기거든요. 9억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 규모에서 상당히 큰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94년도에 지어졌던 그 당시에 히트했던 건축양식이다, 그러면 혹시 이런 우리와 같은 구조를 가진 곳 중에 복개한 사례의 건물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윤미숙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9억이라도 공사비는 복개공사는 4억 5,000이거든요? 4억 5,000인데 구조검토 용역이라는 게 저도 안전성에 대해서 이 공사를 해야된다 그 여부가 아니고요, 안전성이 우려되면 거기서 보강을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보건소를 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었고, 보건소도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6개 구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7개정도 되는데 남구청이 올해 새로 청사를 지었는데 우리처럼 이런 방식인데 이게 비효율적이다 해서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서 추경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되고 있고, 다른 구에도 다 금정구인가 몇 개 구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된 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윤미숙 우리처럼 올린 데는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된 데는 없죠? 그 다음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청사 구민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냉·난방으로 고 에너지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냉·난방비 전력소모 이 부분이 감소될 것이다 그러면 그로 인한 구체적인 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가 될 것인지 산출한 게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산출한 게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배치, 그것도 민원인 위주로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이 상당히 부드러운 거거든요. 막 들어왔을 때 다시 뻥 뚫린 공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1층을 막는다 생각하면 더 딱딱한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층 위를 막는 것과 이 목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1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두 뚫려있는 상태를 경험하시던 분이 들어올 때 1층이 딱 막히면 더 딱딱한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구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이런 행사로 하시려고 한다면 혹시 주민의견조사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의견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다른 데 건물은 저희들 같이 이렇게 안 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안 지어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보면 역시 뚫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층에서 직원의 역할을 해서 건물이 많이 지어져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뚫린 공간으로 있다가 막는다 생각을 하니까 좀 갑갑한 느낌도 들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 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설계공모를 하시겠다는데 설계공모에 대한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설계 그 부분에서 같이 할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공모를 하셔서? 지금 구민을 위한 것을 하신다면 구민에 대한 최소한 조사를 하시고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설계사 세 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층을 막는 것은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영도에 사시는 3명의 설계사라면 누군지 아마 대강 다 아실 텐데 1층을 막는 것은 다 반대를 하시고, 보통 1층을 막고 보통의 건물처럼 막는 것은 1층을 로비층으로 쓰시기 위해서 더 높게 짓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다 뚫려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1층이 그렇게 로비층으로…… 물론 더 높기는 높더라고요. 한 1m정도 높은 것 같은데 로비층처럼 확 넓은 것도 아니어서 1층을 막게 되면 상당히 답답해지고 어두워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1층이 조명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에너지 사용이 더 증가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9억이나 되는 예산을 쓰실 때 너무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집행단계에서 철저히 더 검증을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높이를 1층으로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층 부분에 복개를 할 수도 있고, 3층 부분에 복개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저희들 구에도 몇 몇 전문과장님께서 층수 높이는 1층보다는 2층이나 3층 정도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최종 확정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 청사를 바꾸는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드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복개하는 것은 총 9억으로 다 복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무실 환경개선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공사비는 4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복개만 4억 5,000이고, 인테리어 비용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개 인테리어 비용에 재배치까지 모든 예산이 지금 6개월 안에 다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안전성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올 12월말까지 끝날는지 내년 연말까지 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이 물론 12월말까지 쓰도록 계상은 되어 있지만 이게 공사가 기간이 더 걸리면 내년도까지 쓸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하다 이런 사항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싶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저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서두르는 부분이 청사부분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아까 1층, 2층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구인가 말씀해 주시면 가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것 한번 해놓고 나면 다시 하는 것은 무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순서대로 할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품목 통합증명 발급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 있는 것도 바꾸는 겁니까? 청 내에 있는 겁니까, 이 3대가?
웃음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통합민원창구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민원행정 19종을 6개 부서 걸 통합해서 한 자리에서 일괄 발급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신규로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것하고 똑같은 품목이네요?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순번대기표가 꼭 필요합니까?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통계를 내보니까 월 6,000건이 나옵니다. 월 6,000건 같으면 한 20일 잡고 생각하면 하루 300건,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민이 많이 대기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서 일단 구입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다, 지금 은행측에서도 하루에 처리하는 게 3·4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저희 16개 구·군중에 8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도 전부 다 이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신중하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산장비 항목 중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 약 6,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이것을 앞으로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와 가드라인'이란 제목으로 저희들한테 관리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의무는 아닌데 지금현재 우리 전산이 혹시 우리 영도구에서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대개 급한 것은 아니다 그지요?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IBS시스템은 유해파 처리 자체가 차단기능이 안 되어 가지고 탐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차단기능도 같이 하기 위해서 IPS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많죠,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만큼 시급할 정도는 아니다 그죠? 아직 우리 해킹을 한번도 안 당했는데.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안 당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타구에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혹시?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지금 타구에 전체 적으로 기이 설치된 데는 11개 구·군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1개는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안 할 수는 없네, 보니까? 그런데 빨리 하지 왜 이제 하십니까?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일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전산 이런 부분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정말 날이 지나면 또, 바뀌고 날이 지나면 또 바뀌고 하니까, 굉장히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적 잡힌 게 해킹이 들어와 가지고 잡았다 이런 실적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게 그러면 우리 전체 영도구 동하고 다 되는 겁니까? 청만 됩니까?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이 시스템은 구청만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동은 아직까지 그러면?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동은……
상홍
김상홍위원
그 쪽도 해야 되네요?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동 자체는 별도 서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동이나 구청이나 틀릴게 없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고, 이 해킹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으로 들어가도 우리 구청이 다 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그 다음에 MS오피스 2007에 대해서 이 2007은 오래된 것 아닙니까?
아래 한글이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전산 부분에 담당하시니까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청 내에서나 동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현재 2007을 급하게 안 해도 2002 가지고는 충분하게 하고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2007을 한다고 해도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업무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이것을 했을 때는 그렇게 봅니까?
대체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프트웨어 없이 임의적으로 깔아 가지고 쓰고 있는 것도 많죠? 그게 만약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다 맞습니까?
빨리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PC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매년 PC를 청사 내에 있는 것을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데 사실은 금액들이 안에 사양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일반 조달금액하고 요청금액하고 차이가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제 말 맞지요?
지금 2.33에다가 17인치 모니터를 하게 되면 제가 시중금액으로 조사한 바로는 봤을 때는 10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안에 사양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3, 40만원 정도 업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구입은 경리과에서 하겠지만 기종선정 이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청 내에 컴퓨터 관리부분에 보존기간 안에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보존기간 지나도 더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조금 더 감안해서 구입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조달로 구매해서 어쩔 수 없이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중보다 돈을 더 플러스해서 주면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밖에 시장은 분기별로 바뀌는데 조달은 1년에 한번 바뀌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이 금액이 비싸죠?
그래서 제가 더 플러스해서 설명 드리면, 제가 이런 비슷한 쪽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데는 조달금액으로 해주되 안에 하드라든지 소프트 부분에 그래픽카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선물거래소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편법은 아니고 이게 선정해 주는 대신에 어차피 조달금액이니까 어느 업체를 선정해도 우리가 선정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것을 이 금액에 주더라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쭉 늘었는데 이만큼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이게 통신분야하고 전산분야하고 민원 부서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있다가 넘어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람이 늘었네요, 그지요?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1층이 비좁다 하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신청서 제작이 있는데 신청서가 뭡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통합민원 하게 되면 통합민원 발급 신청용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신청용지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구입해서 쓰시네요?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그게 더 싸게 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실에 가서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갔어요. 그랬더니 호적증명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면서 아직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다 못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을 공익한테 맡기니까 공익은 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저한테 주면서 신청서가 A4용지던데 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쓰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다 씁니까?”그러니까 거기에 적어진 데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홍길동'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대로 적어줬더니 저더러 잘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대로 쓰면 안 되고 제가 발급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은행이나 어디 가면 정말 써야 될 곳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양식은 커도? 그러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미리 공익을 동원하시든지 해서 써야 될 부분에 체크를 해놓으시면 금방 가서 어디어디 써야 될지 알거든요. 제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면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업체랑 똑같은 기대수준으로 구청도 원하고 있거든요?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가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신청용지도 좀 작게, A4용지가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작게 해서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하면 더 낫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아래에 통합증명발급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것과 같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산이 틀리거든요. 자치행정과는 98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210만원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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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출민원봉사과장
발급기계는 970만원이고, 그 밑에 그 때까지 계상 안 된 컴퓨터 3대하고 양방향 모니터하고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통합증명발급기라고 적어져 있지만 사실은 통합민원발급기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한 세트로 되어서 구매하시는 걸로……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랑 연결해서 쓰는 거고, 여기는 컴퓨터랑 포함한 세트를 사시겠다는 거죠?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제가 민원실에 갔을 때 아무도 기다리시는 분이 안 계시던데 순번발급기가 꼭 필요한지……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민원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월 6,000건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7개 부서에서. 그것을 만약에 되게 되면 2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쪽으로 올 것 아니냐……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지금 말씀은 통합했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한꺼번에 몰릴 것이다? 지금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통합되면…… 그러면 아래 민원실이 통합되면 직원 몇 분은 위로 올라가시나요?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각 부서에서 세 분 정도로 3인 정도 구성을 해 가지고 통합발급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각자 자기 맡은 분야를 하고 통합민원 방에는 각 부서에서 세 분 씩 와서 하실 거다, 그러면 아래에서 계속 하시는 거네요?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방지 시스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와 같은 지자체 중에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지자체 중에……
영출
박영출민원봉사과장
실무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기록 중지하십시오. 15시38분 기록중지 15시40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과 및 문화관광과 그리고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2 명) 김미애 김상홍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조정실장 허만우 자치행정과장 황건중 민원봉사과장 박영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