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욱현 부구 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 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 조서,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지난 6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6월 18일, 제2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정부로부터 예산절감을 요구받고 있는 현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집행과정에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총무국의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6월 20일, 금요일에는 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6월 23일, 월요일에는 의회사무국,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의 순서로 심사를 한 다음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은 해당 실ㆍ관ㆍ과ㆍ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이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자체수입 조정액과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편성 및 중점투자방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예산 10% 절감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필요성ㆍ효과성 등을 전면 재검토, 사업비 조정 및 시행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실용예산T/F팀 운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긴축재정운영 등을 통해 16억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이에 절감된 재원 등을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지방채 조기상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미발행,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경비 만 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2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9억원이 증액된 1,385억원,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총 6.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신정부의 친기업 지방세 지원대책 일환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의 가산율을 조정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세원 감소로 지방세 2억 8천만원을 감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사용잔액 9억 2,300만원, 지정 재원 이월비 30억 8,900만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59억 4천만원, 선교벤처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기타잡수입 4억원 등 총 75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변동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5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 3,600만원, 보조금 9억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을 위해 당초 발행예정 이었던 지방채 약10억원은 전년도 세입증대 및 절감 노력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일반재원으로 대체하고 이를 삭감하여 총 세입 78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금 인상율에 따른 증가분 1억 1,300만원, 희망스타트 추진관련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본급 등 4억 3,600 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총 2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는 예산대비 4.5%인 5,400만원을 예산절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사업 예산 입니다. 보조재원사업은 동구문화센터 건립 15억원(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10억원), 전자의 거리 주차장건립 5억 6,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8,300만원, 용산체육공원~용산차량기지간 도로개설 1억 2천만원 등 당초 미 부담된 구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비 3억원, 정신요양시설기능 보강 국ㆍ시비 5억 5천만원, 광주 충장축제 시비 3억원,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국비 3억원, 학동삼거리 소공원 조성 시비 13억원, 용산동 정구장 진입 도로개설 시비 10억원 등 보조금 내시액을 정리하여 총 41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사업은 동산소하천 정비외 9개 사업 ( 전년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에 17억 1,700만원, 선교벤처배후단지 조성 용역비 4억원,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1억 700만원, 노인 일자리 확충 5천만원, 사랑의 식당 확충 2억원, 나무전거리 상징조형물 2천만원,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 등 지역경제살리기, 고용촉진, 서민생활안정 및 에너지 절약 분야에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추가 배분 하였으며, 직원 복지관련 맞춤형 복지제도 1억 1,800만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5,9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3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대비 3.9%인 5,4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재무활동 예산 입니다. ‘ 07년 정산결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100만원 등 총 10억 700만원을 반영하였 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6,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억 900만원, 기반 시설 8,500만원을 추가 세입ㆍ세출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및 과태료 수입 증대로 5억 2,800만원 세입 추가 계상하여 전년도 도심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0억원을 조기상환하기 위해 차입금 상환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연장과 연도별 계속비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연차별 사업계획 현실화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간 연장 및 연차별ㆍ구역별 사업비를 조정 계획함에 따라, 2단계 사업기간을 2005～2010년에서 2005～ 2012년으로 연장하고 총사업비를 461억 8,200만원에서 474억 9, 2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중 사업내용 변경으로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 시보조금 사업 2억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교부하여 추진하려던 것을 구에서 직접추진하기 위해 시로부터 사업내용 변경 승인된 연구용역비 등으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금교～구)남금동사무소간 도로개설은 도시환경정비 계획 구역지정 입안이 가시화 되면서 향후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시에 정비기반시설로 당해 도로를 확장 (8→15m) 할 계획이 있으므로 용도변경 승인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2단계)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주민복리증진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지정재원 사업비 및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 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분야, 부분, 정책 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지출액이 최초 계획액 900만원 대비 50.5%가 증가한 1,354만 1천원으로 이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2008년도 기금사업 총 신청액이 기존 계획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 편성한 것으로서, 동구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지산동 살레시오 초교 뒤편 도로개설 등 총 13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 검 토 보 고 》

조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85억 8,53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935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2억 84만 9천원으로 2007년도 결산 결고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기금운영평가 및 행정혁신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5만 5천원으로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353억 8,400만원으로 편성, 기정예산대비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32억 4,331만 5천원으로 편성, 기정예산대비 4,27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예산으로 컬러프린터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300만원의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는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혁신 평가 상사업비로 제봉기등 노후장비교체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 마인드함양 예산에서 기정예산대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제안 모집예산에서 기정예산대비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 혁신업무 운영지원예산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110만원, 행사운영비 44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60만원, 출연금 750만원, 도서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예산인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초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대책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문화확산 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자전거 200대 구입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비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자전거는 공무원 출장시 이용하고 관공서를 방문한 주민들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문제개선, 또 건강증진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예산으로 클린행정위원회 회의를 당초 4회에서 5회로 조정하여 67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시설장비유지비 1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으로 주민참여위원회개최 회수증가로 5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예산으로 포상금 4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통예산 운영예산으로 조직개편등에 대비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동 주민센터 재정지원예산으로 동별 집행사항을 감안하여 자체조정으로 사무관리비 6,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공운영비 6,1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구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행정혁신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세 5천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우수마을 숨은 보물찾기 살기 좋은 문화만들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1,758만 4천원으로 경제살리기 등 투자를 위해 기정예산대비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21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고 증액은 행정혁신 상사업비로 받은 1억원을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53페이지 자전거 타기 문화확산에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건설과에서 기존에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한 곳에 조사해서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자전거를 2천만원 주고 200대를 구입하면 자전거의 주인은 동구청인데 그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 타고 다니는데 만일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보장을 해놓고 제도를 시행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관대 설치는 자전거 200대를 구입하면 동과 실과에 필요량을 파악해서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10대 기준으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각동에 계획서를 통보해서 소요량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도 자전거 보관대가 곳곳에 설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직원이나 동을 방문한 민원인이 가까운 근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먼거리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곤란할 것도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보관대도 소요량을 파악할 때 가급적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곳은 10개소로 개략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살펴보면 소태역사 부근은 1년 내내 두 대 내지 세대, 그리고 지하철역사 들어간데 보면 거의 자전거 거치대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보급하는데 다른 구청에도 신문이나 이런데 많이 나오니까 전부 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홍보효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데에서 옮겨가지고 해도 필요하지 않고 거의 설치는 되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곳은 꼭 필요한 곳으로 옮겨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 법적 대응은 큰 문제입니다. 인사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은 없는데 주인이 동구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좋을 때는 좋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시행하고 자전거가 지금 점차적으로 좋은 줄 알면서 타고 다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생명의 위험이 느낄 정도로 질서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시급하지 않냐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미리 예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고유가시대에 세계적으로도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고 자전거문화는 선진국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에너지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보급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자전거 보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성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확산해야 되겠고 또 자전거를 대여할 때도 그것을 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법적대응, 만약에 구청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까지 깊은 법률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를 유상임대가 아니라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큰 법적문제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무료로 대여할 경우에도 법적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받고 만약 무료로 임대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하면 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성을 먼저 생각해서 시행하기 전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는 당초 설치할 때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옮겨도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옮기는 것도 동시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자전거관련해서 5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하고 간혹 언론에 보면 자전거타기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고가 자전거는 도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대책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염려됩니다마는 동에다 배분한 것은 동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대책을 신경쓰려고 합니다.

보관대를 설치할거면서 자전거가 200대가 보급됩니다. 한달후에 50대가 없어진다면 계속 채울 예정입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경기도쪽에서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는데 며칠 지나서 파란색 칠해진 자전거가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외국사례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잠금장치를 해놓습니다. 자전거를 보관대에 보관하면 열쇠가 바로 잠깁니다. 그 열쇠를 열기 위해서는 마을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안에 있는 마을주민들만 신분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스캔 떠가지고 하면 누가 이것을 빌려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분실에 있어서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출연금,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한국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2007년도 8월 23일 출범을 했고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게 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주요기능은 특산물 관광자원, 지역축제, 문화 컨텐츠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집중전시홍보를 하게 되고 지역개발 자문컨설팅 교육등 인적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출연을 요구하고 있지만 출연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이 강제사항입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도 충장축제랄지 그런 것을 홍보해 달라고 이쪽으로 자료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하신 말씀에,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까지 홈페이지는 안 들어 가봤고요. 여기에 오신 분, 공문이나 여기에 와서 계속 홍보 다니신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했는데 동구청 관련된 충장로 축제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관광안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충장로축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도 출연을 안했거든요

정부재단인데 출연한 자치단체만 거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문광부 홈페이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동구청 홈페이지와 링크만 시키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담당관 오셔가지고 들었거든요. 초창기라 기금을 모금하는 단계라 정비는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아무래도 집중 홍보한다고 했는데 집중홍보하면 그 시설이 설치되면 각 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라도 거기에서 모여서 워크샵도 해보고 직접 실적을 보여줘야지, 우리도 위원님들한테 의회결정이 나야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실적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작년 8월달에 됐기 때문에 완비된 자기들 시설이 완비가 안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기금출연을 꼭 좀 해 주라고 크게 당부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5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관리부분에 공통예산에 풀비로 3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조직개편할 때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조직개편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10% 절감을 해서 각 과에도 기본 경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풀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각과에서 긴급한...

그래서 실장님께 물어본 거에요. 예산서에는 전체를 삭감한 것처럼 했으면서도 비상시에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굳이 실과별로...

저희들이 실,과하는 것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했고 어차피 긴급히 필요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풀을 아껴서 쓰지만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세입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3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물론 특별교부세로 1억 5천 받은 것외에 순세계잉여금만 증액된 28억 5천정도 되는데 예산 총괄부서라 기획감사실에 순세계잉여금이 부기가 되었을 텐데 혹시 순세계잉여금 28억 가운데 어느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각 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 결산추경이후에 2007년 지방세가 5억 증가했고 수수료수입으로 2억원이 증가했고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 75억이었는데 85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5억, 그동안 유보해왔던 유보율 5억 정도해서 28억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관련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2페이지에 우수제안모집에 대한 보상금하고 우수제안 공무원포상에 대한 포상금. 반으로 삭감시켰는데 횟수를 1회 줄여 버린 것입니까? 전부 2회에서 1회로 줄였죠?

예.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어떻게 각 실과에 예산절감을 권장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한데 그 동안 연2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절감차원에서 1회로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큰 액수는 전체 합쳐도 큰 액수는 차지하지 않거든요. 기정액을 다 합쳐도 200만원하고 다해서 49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기정으로 따졌을 때는 490만원밖에 안되는 건데 그것을 반으로 삭감한 것은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 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금하고 포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이 조그마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절감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절감 포상도 하시죠? 어느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60만원 줬잖아요. 그 예산절감 방안을 몇 억원 예산절감 방안을 냈었어도...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원 투자해서 다른데에서 예산절감효과를 2억, 3억원 찾아내는 것이 낫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줄여가지고 이대로 줄이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이다, 제가 봐서는 모순이지 싶습니다. 성과상여금같은 것은 금년에 실적 낸 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절감이나 세수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금년도 10월달에 편성하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반영해도 내년 예산에..

금년에 실적을 낸 사람들은 내년에...

이대로 줄인 것은 작년에 실적을 낸 사람은 올해는 한번만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실적낸 직원들은 올해 한번만 주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작년에 실적 한데는 예산성과금은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내년에 지급하고 여기에서 우수제안 포상금...

예.

그런 차원에서 일맥상통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더라도 우수제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수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있을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을 유지해서 우수제안을 권장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을 찾아내는 것이 낫지 큰 금액도 아닌데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에 실적있는 것은 봐서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올해 추경예산안에 줄이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고통분담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범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억 2,29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49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성인문해교육 사업비 정산 반환금 국고보조 사업 사용 잔액 175만 8천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보조금등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3,3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평생학습기반 구축 사업으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4억 1,71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9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정홍보 역량 강화 정책사업으로 총 9,49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구보발행 예산으로 5,364만 5천원을 기정예산 대비 5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빛고을 1번지 발간지중 낙찰 차액분 53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 지원예산으로 4,129만 5천원을 기정예산대비 1,2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784만원을 홍보책자발간 및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각각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45만원을 사진인화 관련 장비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구축사업으로 총 2억 5,311만 3천원을 기정예산 대비 9,11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살펴보면 평생학습 운영지원 1,596만 3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6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일반 운영비 중 평생학습 소식지 및 홍보사업 일반 수용비 2백만원, 평생학습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수당에서 44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에서는 평생학습 행사 참가 관외출장 여비 119만 9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중 평생학습 관련 도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동구 아카데미 운영예산 4,850만원을 기정예산대비 1,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330만원을 동구 아카데미 리플렛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 운영비에서 동구 워크샵 개최 비용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동구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구아카데미 문화공연자 보상금을 1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평생 학습 축제예산은 1,22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행사운영비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홍보국 부스 설치비로 2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프로그램 육성 지원 예산은 3,80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과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600만원, 학교 연계프로그램 1,2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성인문해 교육 지원예산은 3,8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보조금 3,320만원을 지원받아 구비 580만원과 함께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 경비로는 6,73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32만원, 국내여비 49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관련해서 홍보부스 설치하는데 기정예산보다 26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평생학습 지정도시가 전국적으로 70개 되는데, 지금 약 20개 정도가 자체적으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방문 차원에서 많이 연락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꼭 가야 할 곳만 한 두군데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몇 개나 하고 계십니까?

2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20개 정도가 자체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장축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 기반도시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 교류를 해야만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빛고을 1번지 발간관련해서 금액 자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당시에 박종균 위원님께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 사업을 했었잖습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175만 8천원이 남아서 그것이 세입으로 편성되어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총 3,89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인문해 교육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선정을 받는 사업입니까?

매년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성인문해 교육이 실시될 지 안될지는 불투명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매년 연초에 신청해서 받는 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 사업은 본예산때는 어차피 책정이 불가능하고 사업을 신청해서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는 이 구조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인데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초중고 학교에...

학교로 갑니까?

네.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했습니까? 학교인데....

사랑의 교실등 진명학교, 민간 야학 같은 어려운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인데 교육 과정 관련된 자료들 구입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서.... 아, 운영비군요.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가 평생학생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부분에서 3,800만원, 학교영재 프로그램에 4개, 동아리 지원이 20개입니다. 동아리 지원은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소규모 학습 동아리 중심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어떤 곳에 지원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5개에 4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나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할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9페이지 프로그램 육성지원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으로 3,800만원입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단체에 보내고 있는데, 동구노인복지회관 이라든지, 광주 사랑의 교실, 광주희망평생교육원,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빛나리 배움터 야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동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 보니까 회원들이 많이 요청해서.... 7, 8월을 뺀 횟수가 24회입니다. 예산만 허락하면 7, 8월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기정예산 13억 3,757만 4천원보다 1억 2,658만 7천원이 증가한 14억 6,9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적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림 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20007년도 특별교부금 1억 2천만원, 이월금으로 작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2만 8천원, 잡수입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기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기금 1,103만 9천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특별교부금 5,200만원과 범죄예방용 CCTV 설치특별교부금 7억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사업비 180만원을 감액하고 긴특 회계 보조금에 청소년 수련관 보수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27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 250만원등 5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청소년, 문화등 운영사업비중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92억 6,846만 8천원보다 6억 4,797만 1천원이 증가한 99억 1,643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이는 3개 단위사업과 11개 세부 사업에 기정 대비 2억 866만 7천원이 증가한 14억 7,617만 8천원으로 행정능률 향상 사업은 지방공무원 교육위탁 등 4천만원을 증액하고 워크샵 추진에 5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일반행정 요원 감축계획에 따라 1,920만 2천원을 감액하고 인사관리는 직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비 5,884만 3천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대비 7,446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직원후생 복리증진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포상금 1억 1,860만원을 증액하고, 퇴직공무원 사기진작에 558만원을 감액했으며,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에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급양비 15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1억 1,32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사업은 청사환경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5만 2천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등 일반 운영비 482만원, 3층 제1회의실 비품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당직활동 강화에 따른 당직실 근무확인 지문인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취득비 620만원 증액등 기정예산 대비 2,09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6개 단위사업과 17개 세부사업에 기정 대비 2억 4,869만 4천원이 증가한 17억 5,318만 2천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자치센타 프로그램운영에 자원봉사자 포상금 234만원을 감액하고, 자치센타 활성화 지원사업에 주민센타 비교견학 및 활성화 지원금 1,700만원과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비 1,300만원등 1억 4,4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행정지원 사업은 동민원 행정지원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등 사무관리비 303만 4천원을 증액하고 출장여비 119만 4천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을 감액했으며, 동 청사관리에 시설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통장역할 제고를 위한 통장 자녀 장학금 462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구간경계조정 추진에 사무관리비 202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은 국제교류 연수에 중국 월수구 교환근무자 생활비 등 외빈 초청여비 324만원을 감액하고 일본 이치가와 시와 구시모토정 교류추진에 따른 경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대민서비스 제고사업은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에 3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 행정 추진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7,5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구유입지원에 인구시책 전입 지원금 3,042만원을 감액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사업에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18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제 구축사업은 사회단체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등 271만 1천원, 민간위탁 교육에 31만 2천원, 동구 기관장 협의회 운영 행사운영비 2만 5천원등 324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선진시민의식 정착사업은 기초질서 지키지 추진에 사무관리비 4,720만원, 출장여비 480만원 등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는 1개단위 사업 4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4,378만원이 증액된 7억 5,535만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지도자 수당 540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 관리에 시설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림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건전 육성분야는 1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4,267만원이 감액된 6억 420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시비 1천만원을 계상하고, 구비 1천만원을 감액했으며,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백만원을 감액하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면 지도자 배치지원은 지도인력배치 인건비 1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8,954만 2천원이증가한 53억 2,740만 1천원으로 총무과 인력 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378만 3천원을 증액하고 기본 경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309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74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은 명예퇴직 수당 2,500만원, 무기근로자 퇴직금 3천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1,285만 2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6,88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재무활동분야는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5페이지 동주민센타 소관 세출 예산 사업별 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동 주민센타 소관 세출 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4억 264만 8천원보다 1,319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8,945만원 3천원으로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기본 경비 1,319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천만원이 증가한 17억 4,116만 1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억 4천만원이 증가한 101억 5,643만 9천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시설비로 2억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에 공무원 맞춤형 사용기금에 1,036만 3천원이 세입으로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 맞춤복지카드죠? 올해 몇 포인트 정도...

금년 당초 본예산에는 500%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하고 저희들과의 협의과정서 다른 타 구는 제일 낮은 곳이 65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기본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150% 올린 것입니다.

650포인트에 맞추다 보니까 천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더 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 세출부분에 직원 후생복리입니다. 거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해서 포상금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것이그 예산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증액이 1억 1,860만원인데...

64페이지는 포인트를 올린 것에 대한 포상금이고, 세입에 잡혀있는 것은 사용하게 되면 은행에서 주는 그 돈입니다.

이것은 사용한 포인트에 따른 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 온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50포인트를 증액함으로서 1억 1,860만원이 세출부분에 계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가 기정예산이 6억 5천이었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5억만 왔기 때문에 1억 5천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조정교부금으로 2억 4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경정예산안에 5억 이었고, 수정예산안에 2억이니까 7억 4천이 되어 버리네요.

네.

애당초 6억 5천 공사였습니다.

청장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해서 중앙 청소년 위원회에 가셔서 거기에 말씀을 드려서 7억 4천이라는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88%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12%는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7억 4천중에서...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88%에 해당되는 6억 5천이 올 줄 알고 세웠습니다. 우리는 구비를 9천만 세우면 됩니다. 그랬더니 재정자립도 30%에 대한 구분을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30% 이상으로 계상을 해서 5억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감하면서 우리 구비는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청장님께서 가셔서 2억을 얻어서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관련된 비용이 애당초 7억 4천이었는데 중앙부처에 국고 보조금을 신청했더니 예산이 6억 5천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5억 밖에 안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애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4천이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2억 4천을 추가 계상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면 54페이지 동 주민센터 재정지원이 있고 총무과 부서에 66페이지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 자치센타 지원하고 자치센터 활성화지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액을 하고 저희는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4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1억 3천이 증액이 되고....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었고, 또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동별로 이번에 천만원씩 주어서.... 왜냐하면 시에서 1개 마을을 1,500만원을 지원해서 매년 성대하게 발표도 하고, 많이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마을별로 해서 그 사업과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2007년도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가 합쳐서 15억이 순세계 잉여금 세입으로 들어 왔네요? 작년에 15억을 안 쓴것인데 그럼 올해 쓰는 것입니까?

특별교부금 문화센터 15억하고..

작년에 왔었던가요?

네. 연말에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잡혀 있죠?

네. 2차공사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79페이지 문화재보존 및 계승 부분에 있어서 기정대비 예산액이 2,154만 2천원이증액이 되는데 그것은 주로 시비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국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정비만 관련해서 국비는 59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줄었다고요?

네. 숭례문 화재로 공히 4%씩 줄여서....

아! 숭례문 복원사업비로 이것을 써야 하니까 각 자치단체에 있는 그 부분의 예산을 싹 걷어서 그 쪽으로 쓰는가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각 시비, 구비를 그 만큼을 부담을 해라 이런 차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회원증 카드라는게 신분증이 없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 도서관 두 군데를 말씀 하시는 것이죠?

네. 계림하고 지원2...

제 생각으로는 우리 동구는 다른 구와는 틀리게 문화 관련된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계림동과 지원동이 있는데, 계림동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지원동에 있는 초등학교도 동구청에서 발급을 다 해 주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신청자에 한해서 하지 말고,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구입비가 있죠?

네.

그런데 예산이 4,500이나 올라와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마다 세울 것이죠?

네. 신간이....

매년 4,500씩 들어 갈만한 공간은 다 있나요?

있습니다.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줄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2008년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본예산 2억 81만 4천원에서 3,844만 4천원이 증가된 2억 3,9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07년 하반기 이자 발생액 3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7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30만 4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4개 사업에 잔액 36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에서 국유재산 관리 경비로 1,140만원과 구 동구청사 옥상방수공사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82억 7,010만 5천원에서 3억 2,003만 2천원이 감액된 279억 5,012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용별 편성내용은 재산관리 내실화에 따른 청사시설 관리로 영조물배상 공제등록비 530만원, 승강기 로프 교체등 청사유지 관리비 2,27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유지 시설비는 지방예산 10% 절감 추진 계획에 따라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400만원을 감하고, 새로운 청사환경 개선사업비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631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504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구 동구청사 옥상 방수를 위하여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10% 절감계획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운영에서 114만 8천원, 관용차량과 행사운영비에서 1,104만 3천원, 자산취득비에서 338만원을 감하였으며, 추가로 자산취득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 사용 하는 노후사무 집기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 비품 구입 800만원, 직원휴게실 환경개선 비품 1,100만원, 건설과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1,558만 4천원을 감하고, 85페이지전산시스템 보강 유지보수비와 전산개발비에서 332만 9천원을 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고 추가로 노후 무정전 전원 장치비 4천만원과 원격지통합 이중화스토리지 구축을 위해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강화사업 행정통신망 운영 공공요금에서 811만 2천원을 감하고 추가로 충장축제 홍보 문자 전송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로 편성된 인건비에서 4억 5,871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회계정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에서 절감 추진 계획에 의거 356만원을 절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보조금 사업 잔액 30만4천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등 36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충장로 축제 관련해서 문자이용료로 6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장로 축제 관련인데....

통신업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 납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장 축제 홍보라든가 각종 구정사업 홍보를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날려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정보통신인프라 확충해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했는데 그것이 어떤 장비입니까?

일반적으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무정전 사업이라는 것은 갑자기 전원이 나가 버렸을 때 모든 컴퓨터 등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전원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자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중화스토리지는 자료 보관을 해놓고 있는 것이 한군데밖에 자료보관이 안되어 있는데 갑자기 해킹을 당한다든지 해서 자료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 삼중화가 되더라도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가지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 운영비를 10%씩 절감했는데 필수 경비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선박비는 20%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출장을 가야하는데 직원이 업무적으로 일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아무리 운영비를 줄인다 해도 20%까지 줄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실정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이 경비는 줄여서는 안되는 경비입니다마는 정부시책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을 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결산추경에 보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20% 가까이 삭감할 수 있습니까? 10%가 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무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류대 같은 경우는 20% 삭감하라고...

삭감을 안하더라도 옛날에 1300원, 1500원할 때하고 지금 2천원에 가까운 유류값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여러 가지 난방비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가는 올라가는데 이것을 삭감해버리니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것인지, 일은 지장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4억 9천만원 보다 2억 8천만원이 감소한 9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기정예산액 3억 3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이는 금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종별이 하향 조정되고 비과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74억 6천만원보다 2억 6천만원이 감소한 72억원으로 이는 친기업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건물 지가 표준액의 가산율을 가산률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는 1천만원이 증가한 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규세원 발굴과 종업원할 사업소세 기본인 봉급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600만원이 증가한 7억 7,7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조기 교부되어 이자수입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사용잔액 1천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5억 4,725만 8천원이 증가한 80억 6,7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교부세가 사흘만에 교부되어 변동된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600만원보다 20만원이 감소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 실시에 따른 실비만 보조하여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부분 지방세 부과사업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기정예산액 3,360만원보다 1,890만원이 감소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행안부 지침에 의거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기간제 근로자에 의해 조사하게 되었으나 비과세 감면 조사방법을 개선,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이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업무지원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064만 5천원보다 362만원이 감소한 3,7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사업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에 따른 실비만을 보조하여 20만원을 감액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기본경비 353만 8천원을 감액한 7,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2007년 상사업비 집행잔액 1천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주세원발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이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무과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순임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연도에 부과된 세외수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법과 개발부담금 4,560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여권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수행보조금 4,8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따른 4,396만 3천원을 추가편성하고 지적경계사업은 시범기관지정에 따른 당초 예산 4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등에서 도로명주소사업 조정안 감소로 당초 예산 1100만원보다 456만원을 감액 6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업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억 3,729만 4천원보다 3,491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7,2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93페이지 쾌적한 민원실 조성사업에 자산취득비 238만원을 증액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사업중 민원처리 포상금 80만원과 여권대행업무수행과 가족관계등록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80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민원시스템 운영사업중 통합증명발급기확대 운영에 따른 두 대 신규설치비로 일반운영비 50만원과 자산취득비 3,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 여권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비 2,040만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따른 사업비 778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교부액 변동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 당초 예산 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로명주소사업비 912만원이 감액된 1,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예산절감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비에서 2007년도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증액재배정에 따른 자체사업비 1,301만원을 절감하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서 222만 4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세입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개발부담금 합해서 증감액이 4,500만원이죠?

예.

지난년도 200만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됐고 이것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납부기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에 부과했지만 납부하는 연도가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넣었습니다.

개별부담금은요?

개별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에 200만원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세입 들어 온 부분은 들어있고...

그러면 그 밑에 부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상을 20만원을 예상하셨다면...

이 부분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로써 2007년도에 납부된 것 때문에 기정예산에 되어 있고 이것은 추가로 전년도에 부과는 했지만 2008년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추가경정에서...

200만원은 이 두가지 사항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네. 과태료입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징금...과태료입니까?

과태료입니다.

이 두가지는 납부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서는 예상을 못하고 올해 새로 하셨다는 말이죠?

예.

93페이지 포상금인데 민원 처리 기관단체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80만원,

저희가 올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상하반기...

민원실만 해당되겠네요?

아닙니다. 전체 실과가 해당됩니다.

전체인데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하십니까?

지금은 새올 행정시스템으로써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수제안공무원 포상금하고 관련된 것인데 공무원 포상은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안하고 해당업무와 관련됐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새올 시스템에 의해서 민원봉사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전체 민원이 다됩니다.

우수제안공무원에 대한 것은 줄이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우수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8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민원봉사과하고는 사업자체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기관이고 아까는 제안공무원이고, 업무대상 내용은 다른지는 아는데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직원포상 관련해서 하는데 전체 직원대상이라면서요?

그렇지요. 새올 행정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각 과에 있던 것이 여기로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종합을 민원봉사과에서 해가지고 상하반기 4명씩 8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3명입니다. 우수자, 최우수자 20만원, 2위, 3위는 10만원씩입니다.

포상대상이 달라요. 기획감사실은 우수제안공무원이고 이것은 민원처리 기관단체 우수자거든요. 어차피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새올 시스템에 의해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체크가 되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기관단체가 잘했는지 체크가 되시겠지만 시상은 어차피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포상금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민원시스템 운영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여권 대행업무가 새로 신규로 들어오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도 기정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국가 위임사무로서 저희한테 국고보조가 약간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까?

예.

가족관계등록법이 작년부터...

1월1일 시행을 했고 예산은 이제 내려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까?

예. 2008년 1월 1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