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개요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증감이 많고 중요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으로써 증감이 많은 부분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비가 1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용 및 보육료 지원에 3억 9,800만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가 4억 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진공흡입차량 구입 및 운영비가 2억 3,600만원 증액되었고, 음식물류 위탁처리비가 1억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즉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임금 처우개선비 7%, 2억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가로수 식수대 정비가 8,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하리광장에서 동삼주택간 도로개설공사비가 10억 증액되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이 2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및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1억이 증액되었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보건소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가 1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비는 1억 6,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항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써는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즉 동삼1동 초롱유치원 앞입니다. 정비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370억 8,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126억 4,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333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113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37억 8,300만원이고 기정예산대비 52.9%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13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13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64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이 기정예산대비 63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 10억, 국·시비 보조금 29억 8,3000 증 세입증감액이 총 113억 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사항을 보면 정책사업비 즉,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970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99억 2,5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 즉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5.4%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11억 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즉,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34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3억 300만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분야 추경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고 또한,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을 사전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시설 활성화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보육시설운용 및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 주민복지분야와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EM 친환경사업 등 환경관리분야, 하리광장에서 동삼주택 간 도로개설 공사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무허가 건축물 및 공·폐가 정비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과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장비구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임으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과 자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절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 박춘봉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장재호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최정애 담당입니다. 복지연계 김귀숙 담당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박람회 550만원인데 그러면 복지관 네 군데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박람회를 참석하는 것입니까?

복지관 다섯 군데하고 노인복지관하고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다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해놓으신 것입니까?

장소는 우리 구청 대강당하고 구민홀 이쪽에서 기념식과 전시장, 각 복지관별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금년도 중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발표도 하고 또 전시회도 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저희 6개소에서 박람회를 주최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주관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는데, 거기서 특별한 사업들을 구청에서 박람회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대상은 종합복지관 다섯 군데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영도구 관내에서?

예.

그런데 특화프로그램 보면 저희 프로그램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다 지금현재까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복지관별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를 해나가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계획에 의해서 복지관별로 새롭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준비를 해오고 있고, 운영도 그러한 실적을 남겨서 그 실적을 이번 박람회 행사 때에 발표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5개소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층에 있는 야외놀이터를 손을 조금, 수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수리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야외놀이터가 외벽이 낮아서 추락할 위험성이 있어서 난간도 높이고 화단도 갖추고 하는 공사하고, 그 안에 놀이기구 그것도 좀 새로 손도 좀 보고 바닥이 지금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아동들이 다치지 않도록 신소재를 깔고자 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야외놀이터가 주차장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3층에 옥상에.

그러면 한 군데네요, 예산 올라온 것이.

예,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은 이 1개소이고 그 다음에는 상리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상리종합복지관은……

나중에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어디어디 한다는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리종합복지관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저희 영도구에 등록된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1만 2,000여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100% 다 활동을 안하고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한 88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 인원은 1인당 보험료를 물으면 1,135원인데 예산을 7,113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를 낼 때에 유동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한 숫자입니까?

한번 하게 되면 1년 동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