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깨끗한 동네 밝은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620억9,388만2,000원을 편성하여 2,660억3,706만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20억9,388만2,000원을 편성하여 2,305억2,335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 355억1,370만8,000원은 회계별로 2008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이 134억7,288만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13억9,901만9,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4억4,342만7,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0억4,440만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모두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51억5,397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결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461억101만2,000원을 편성하여 2,495억4,768만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61억101만2,000원을 편성하여 2,230억1,97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 265억2,795만3,000원은 회계별로 2008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상인2동 청사신축 등 34건에 101억2,768만2,000원, 사고이월이 월배어린이집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12건에 13억9,901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성서도서관 건립에 4억4,342만7,00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50억3,256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억2,525만9,00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9억9,287만 원을 편성하여 164억8,937만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9억9,287만 원을 편성하여 75억362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 89억8,575만4,000원은 회계별로 2008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에 33억4,520만5,00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1,183만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억2,87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22억6,882만6,000원, 특별회계 1억원을 편성하여 「근로자의 집」 휴지에 따라 퇴소자 임시보호를 위한 주택임차비 3,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3억3,382만6,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162억5,519만1,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변경 취소액이 1억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7,863만8,000원, 예산절감액이 21억7,588만7,000원, 배정예산잔액이 60억2,393만6,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0억4,290만4,000원, 예비비가 23억3,382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현재액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가 받아들일 채권현재액은 38억4,271만1,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증금채권이 2억3,241만8,000원이고, 융자금채권이 35억8,028만7,000원이며, 기타채권이 3,000만6,000원입니다. 둘째,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45억9,5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방채 45억9,500만 원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현재총액은 3,158억3,855만2,000원으로서 토지가 109만4,000㎡에 2,475억5,971만8,000원, 건물이 연면적 8만8,637㎡에 673억5,225만7,000원이고, 공작물, 용익물권이 9억2,65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 설명에 앞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제도로서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자원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2월 21일 복식부기팀을 구성하여 자산실사,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자 교육 등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험 운영하고 2007년도에는 전 지자체 법적 시행에 따라 자산평가, 복식부기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법적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 자료로써 주요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총평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정분석 등을 설명하였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가업의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보고서(기업의 자본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핵심인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자산은 1조220억200만 원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591억7,200만 원,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1,821억2,400만 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6,986억3,700만 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820억6,900만 원입니다. 총부채는 244억7,5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유동부채가 69억9,8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의 장기차입부채가 39억7,5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기타 비유동부채가 135억2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975억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7년도 회계기간의 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수익은 2,344억4,400만 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 조달수익이 746억6,900만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1,597억7,5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2,159억2,4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1,067억5,7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19억5,400만 원, 민간사회보장금을 포함한 기타이전비용이 996억9,700만 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기타비용이 75억1,600만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5억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2006년도말 자산이 이월되어 기초순자산은 9,736억7,500만 원이며, 당해연도의 운영차액이 185억2,000만 원, 순자산의 증가가 57억8,300만 원, 순자산의 감소가 4억5,100만 원으로 2007년도말 자산인 기말순자산은 9,975억2,700만 원입니다. 이제 2007년도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와 같이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의 종합 계리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의회승인을 거쳐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2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