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지금 아직은……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권 발급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여권 발급은 우리가 거의 지난 6월 15일까지는 접수, 즉 말하면 심부름한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수만 해서 여권 신청서를 해서 사송인이 여권신청서를 가지고 도청에 가면은 도청에서 제반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조폐공사로 가서 그 정밀도나 세밀도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마지막에 사송인이 가져오면은 우리는 그 민원인한테 배부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6월 16일날부터는 지난 월요일부터는 전산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병역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미필자들이 여권을 발급해서 외국에 나가서 오래 체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범법자 관계라든지 요런 것을 다 전산으로 해서 여권발급신청서가 위로 가지 않고 요거를 스캔을 떠 가지고서 스캔으로 그냥 외교통상부하고 조폐공사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욕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컴활에 스캔까지 다 할 줄 아는 정도의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원하다 보니까, 보수는 약한데 요렇게 저희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사업비로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러브투어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백만 원씩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외지의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 지역을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 공공운영비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마늘전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5천만 원은 국비 3천, 도비하고 군비 각각 천만 원씩 계상을 해서 생선전 시설 현대화 사업과 현재 빅마트가 있는데 빅마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토지매입비는 광천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토기 있는 대지를 살 계획으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마늘전 장옥 신축공사는 현재 마늘전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당초에 정육점을 하는 상가 여섯 가구가 누락이 돼서 추가로 여섯 가구를 신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물가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에 따라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옥외가격표지판 제작 지원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쪽 하단에 에너지 절약 활동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3천만 원은 국비가 80%, 지방비 20%를 해서 확장 내지는 증설에 따른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한 이후에 증원된 고용인원에 대해서 매월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사업비로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입주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광천농공단지에 금성글라스텍이라고 강화유리 제조하는 공장인데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공장은 현재 인천 남동공단에 있고 저희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국비가 12억 원, 도비하고 군비 1억 5천씩 해서 모두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장 입지기반지원사업비로 개별공장 기반시설비 지원에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진입로라든지 또 공업용수 용배수로 설치비 등 기반시설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비 중 구항농공단지 체력단련실 건축사업비로 당초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지금 설계를 끝냈고 부족사업비 1억 3천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근로자 복지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결성전문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증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현재 결성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을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식당 2층에 사무실을 증축해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재무활동비에 도서전화사업 대출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건 죽도자가발전소 시설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당초에 주민 31가구에 백만 원씩 3,100만 원을 융자한 금액을 분기별로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예, 요거는 중기청에서 자금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 지방비하고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 생선전을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좀 할까 하고요. 또 현재 빅마트가 그냥 사장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

공원녹지계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그건 관리담당 소속입니다.

이병기 예.

이병기 예.

이병기 아닙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병기 따지면은 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제작된 상태로 지금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자를 붙입니다.

이병기 예, 그렇게 현대시설로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단가가 비쌉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담당께서는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한 산림전시관 시공 설계 및 제반 자료를 6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매표소 컨테이너 구입비 산출 자료도 6월 20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담당께서는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군도10호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1억 2천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6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본예산보다 21억 1,484만 6천 원이 증가된 111억 8,51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인적재난예방사업에 재난예방 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재해의 대형화에 따른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재난 예방 홍보와 우리 군의 관광지와 특산물 등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1억을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 3억과 총 4억으로 디지털 영상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4미터, 6미터로 풀컬러로 제작을 할 계획이고 위치는 문화회관 사거리 내지는 갈산 사거리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군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균특회계 5억 9,100만 원과 도비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군비를 확보 안 했다 해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군비 1억 9,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446페이지에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균특회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요번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과 관로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5,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지원사업으로 9개 예비군 중대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390만 원과 홍성읍 중대본부의 전기승압공사비 3백만 원, 연대에 도서관 및 예비군 휴게시설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5,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신설 여성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피복비, 또 대기 제작을 위해서 3,47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지금 홍북과 금마, 장곡에 여성소방대가 7월달에 추가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450페이지에 의용소방청사 증축 및 신축에 결성소방청사 신축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는 1억 2,5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저희 군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희 군비 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상지천 낙차보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갈산재해위험지구 지장물 사무실 이전 설치공사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지천 낙차보 정비사업은 구항 청광리 하천에 설치되는 낙차보가 노후로 해서 균열이 가고 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장물 이전설치공사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에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장소는 장옥 옆으로 해 가지고 약 한 25평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7,800만 5천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요것은 국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개월소하천정비공사 2천만 원은 홍동면 운월리 개월소하천을 유로 미정비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되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새까시소하천정비사업 2억 원은 구항면 오봉리 공리저수리 위에 새까시소하천이 유로 미정비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정비하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나 기획실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지마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재난 예방 홍보 차원에서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을 지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재난 예방 홍보뿐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 재난관리기금 1억과 또 군비를 더 어차피 들여서 하는 거 쓸만하게 하기 위해서 3억을 더 추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갈산 사거리 내지는 또 홍성문화회관 사거리 정도에 정말 쓸만하게 그렇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분은 10% 감액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제일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비에서 교량보수 및 난간개량이 있는데 요것이 의사교 등 5개소를 저희가 보수 또는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5천이 확보가 됐었는데 저희가 일부 보수계획을 짜보니까 일부 예산이 부족돼서 이번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지구로 지정된 홍성, 광천, 갈산, 결성에 대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한 예산, 이것이 당초 5천만 원인데 현재 다 소진이 돼서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보상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인데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중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인데 이것은 기존 취락지구를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취락지구 지정된 지가 오래돼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부 남당리하고 금마 죽림리, 홍동 운월리에 있는 취락지구를 한번 재검토하는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에 옹암리 재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는 옹암리에서 옹암리를 재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 도로망 사업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선 옥암교에서 코오롱아파트 간 하천, 제방,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2억 5천만 원, 그리고 북문교에서 수정탕 간 제방 도로는 저희가 북문교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양문에서 북문교 간 도로 확장 부분이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쪽 제방 쪽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5억하고 전원주택 진입로 개설이 당초에 저희가 7억을 확보했는데 부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요청했고 우미관 진입로 개설사업은 잔여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또 원우빌라-홍성고 간이 추가로 2억이 특별교부세로 와서 계상을 했고, 서독안경원서 구 한전 간 도로가 요것이 기 확보액이 4억인데 4억을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5억을 계상해서 금년도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세탁소 앞에서 홍남초등학교 구간 도로개설이 요것은 감액분, 보상을 해 주고 감액 부분이고요. 청솔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당초 2억을 확보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보상도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6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관교에서 광경교 간 인도개설은 금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3억 2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미불된 토지를 보상해 주고 인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경교에서 홍성농협을 거쳐서 구 터미널 앞으로 해서 이쪽 청양통에서 상설시장 오는 부분까지 저희가 가능하면은 보상을 해서 인도를 개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9페이지 광천읍 도시가로망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광천교에서 천주교 간 기왕에 3억을 확보해서 3억을 가지고 보상 완료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를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홍성 도시도로망, 시설비에서 홍성역에서 국도29호 간 요것이 지금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보전금에서 10억을 더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고 저희가 부담금 3억이 덜 됐기 때문에 군비 3억을 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결성면 도시가로망 사업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5억을 들여 가지고 농협 앞에서 결성중학교 가는 그 부분을 우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도시가로망 사업, 시설비에서 광천교에서 덕명초등학교 간 이번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기왕에 10억하고 20억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보상을 금년에 완료를 하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시설비에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5억이 왔는데 추가로 2억이 더 와서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고, 따라서 군비 부담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중간에 건축민원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건축행정을 설계도를 직접 제출 않고 세움터라는 인터넷을 건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모니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463페이지 주거환경사업에서 빈집정비사업이 1억 4천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60동으로 얘기가 됐다가 최종 70동으로 도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동당 2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4천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몇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거의가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세입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64쪽하고 465쪽, 또 466쪽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다 그 부분으로 세입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있는데요. 요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해 놓고 보상을 안 해 준 그 토지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대지에 대해서만 우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로 10억을 더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주었는데 당초 신청한 것에 지금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편성을 해서 신청한 부분을 전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예.

거기에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협잡기가 가장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모여 가지고 협잡기를 제거한 다음에 처리장으로 가는데 분뇨유량계라든가 또는 펌프, 또 지금 말씀드린 각종 협잡물 처리기, 이런 시설이 연중 계속 수리·보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8백만 원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과년도 예를 봐도 그렇고 통상 3천만 원 이상 가져야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예.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이 5년 경과돼 가지고 요번에 7,800만 원 들여서 환경부에 진단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그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고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리 내지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부품은,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도청이전지원단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입니다. 저희 단에서 제안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저희 단은 금년도 2월 14일날 발족된 관계로 예산이 지금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없고 전액 경상비로서 피해배상에 따른 주민들 지원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배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3백만 원, 공공요금이 백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6백만 원이고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로 15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인들 실비보상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이 만일이라도 유류가 발생했을 때 인원을 동원해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390만 원, 여비 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저희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고 기본경비로서 사무비에 660만 원, 그 다음에 저희 단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4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비인 관계로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