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배이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13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배이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도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배이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형
차배형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이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매년 2회 비교견학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획행정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의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회기일수 100일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비교견학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시간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2회하는 것 보다는 금액이 한 번에 30만원씩 두 번 하면 60만원 되니까 50만원 선해서 한 번만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때까지 각 위원회 별로 상·하반기로 비교견학을 해왔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전체 토론을 붙여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하던 것을 줄이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에 전체 토론을 통해서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알차게 비교견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지방의회 연수 참가교육비 1인당 55만원인데 55만원 하면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100만원해서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으로 제안설명에서 했는데 의회 회기일정과 모든 일정이 교육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회사무처에 속기사가 가서 받아야 할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타 부처에서 교육하는 기간이 맞으면 그쪽에 교육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1인당 이 정도 같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40만원 정도 더 있으면 모든 직원들이 연간 50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와 맥락을 같이해서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회가 5대째 같으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의회를 돌아보면 순환적인 사무업무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예.

이원길위원
좀 더 획기적이고 개발된 시대흐름에 맞춰서 정책적으로도 제대로 발맞춰 가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의회가 선진국이나 선진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마인드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것이 회기가 있지 않은 달이나 회기가 없는 날을 택해서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타 시·도 의회를 견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수반되겠습니다만 물론 우리보다 잘하는 구도 있고, 못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하는 곳을 선택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의회와 접목해서 집행부가 보더라도 위상이 높게 발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임기 중에 그런 쪽에 아이템이라도 하나 개발해 놓고 가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타 시,도 비교견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말로 효율성이 있나 검토해 봐야 하고 그 대신에 이것을 교육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세미나 쪽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차피 예산편성된 것 꼭 비교견학 하지 말고 교육 쪽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복식부기라든지 또 위탁교육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출장비로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각 위원회 별로 협의를 해서 비교견학을 가면 한 가지라도 배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감축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57명 감축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직원들은 감축대상이 됩니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의회라고 감축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구청 정원이 711명입니다. 711명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잡을 때 예산규모라든지 전체 인구 규모를 잡아서 8.1%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8.1%에 대한 인원이 57명입니다. 감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감축을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57명을 정원에서 줄여놓고 매년 상·하반기로 정년퇴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직원 이런 부분을 전부 감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에는 연도별로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정년퇴임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을 잡아서 우리가 해놓은 것이지 57명 감축은 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57명 한다는 것을 입법예고해서 계획을 세워 놓아야 행정안전부에서…….

배이희위원장
국장님!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예.

배이희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거론할 부분이고 지금 의회사무국장이 언급할 사항이 안 맞다고 보는데요.

김성진위원
설명해 보세요.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묻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기획조정실장을 하다가 왔고 해서 아는 범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했을 때에 본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가 711명에 대해서 서구청은 총액 인건비액이 400억입니다. 거기에서 5%를 감축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임금을 덜 받아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각 동별로, 각 실·과별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각 1~2명씩 다 줄여놨습니다. 줄여놔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이고 서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김위원,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니까요?

김성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꾸 제재하지 마십시오.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이야기 다 됐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의회 쪽에 공무원 인원 감축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인원이 감축되면 의원들 보좌한다든지 모든 관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17명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해놓은 감축인원을 보면 8급 기능직 1명이 감축되고, 7급 기능직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정원상으로 줄었지만 현원은 줄지 않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기 전에는 현원은 줄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별 애로사항은 없다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원길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우리가 비교견학을 가면 물론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곳에 갈 때는 비교견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원자력발전소를 보는 것도 좋고, 복지시설도 다 좋은데 본 위원이 갈 때마다 조금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서 하다못해 가로수 조경문제라든지, 도로정비, 인도블록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하고 비슷한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면 더 유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별로 비교견학을 가는데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두 번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을 가더라도 옳게 얻어올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많이 얻어올 수 있는 비교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지나간 것은 지나갔더라도 앞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성격에 맞게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비교견학 자체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례를 보면 시간이 중복되고 해서 스케줄 짜는데 상당히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스케줄을 잘 짜주시고 아까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짜여있는 범위보다 1회를 가더라도 내실 있게 가자는 주문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무원 57명 줄이는 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 위원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께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진 동료위원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불이익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운영위원회 비교견학 관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알차게 가기 위해서는 2회로 나눠가는 것보다는 1회를 가더라도 50만원이 들어가던 60만원이 들어가든 1회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올해는 2회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가셨거든요. 올해는 한 번을 가셔도 알차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배이희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 중지
10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