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6일자로 의안 제385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제383호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84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86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이, 2008년 6월 18일자로 의안 제396호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방침에 따른 세출예산 삭감, 예산 성립전 사용결정에 따른 예산반영, 본예산 미 부담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56억 400만원보다 9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48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18억 5,000만원, 세외수입 98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1억 6,600만원 증액된 반면, 2008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징수 감소분을 반영한 조정교부금 42억 200만원, 청사 증축계획 취소에 따른 국내 차입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715억 1,400만원보다 7억 5,800만원이 증액된 72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90억 7,200만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48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예비비 5억 8,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2,500만원,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4,800만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사건 패소에 대비하여 부담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3억 6,300만원보다 11억 1,900만원이 증액된 14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택적 복지비용이 1억 7,400만원, 북구장학회 출연금이 2억원, 공무원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5억 3,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9,0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13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5,2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 증액된 1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에 1,1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초등영어체험센터설치 운영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억 9,500만원보다 7,400만원 감액된 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지방예산 10% 절감방침에 따라 1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억 8,9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4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별관 증축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비 21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에 3,000만원, 관용차량 관리에 1억 8,7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로 1,900만원,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비 15억 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억 5,400만원보다 2억 3,900만원 증액된 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랑방 민원실 운영 800만원, 무인발급기 신규구입에 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6월 16일부터 개시된 여권발급업무 사업에 6,800만원과 가족관계등록사업 추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 9,6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시설물 관리사업 2,3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작은도서관 조성에 9,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 절감하였고 본예산에 미부담한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056억 459만원보다 92억 9,528만원이 증가한 1,148억 9,98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2007년 순세계잉여금 증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결산차액분, 이월사업, 2007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분, 2007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8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지방세 목표액의 일부 조정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보통교부금 중 당해연도 취·등록세 감소분 반영과 지방청사 기금 차입금, 면허세 목표액, 주민등록과태료 등의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715억 1,423만원보다 7억 5,782만원이 증가한 722억 7,205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액분의 대부분이 지방예산 10% 절감분을 반영한 것이며, 그 외 신규사업이나 추가예산 반영, 사업변경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는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2,500만원, 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 및 차량비 6,020만원, 패소부담금 5,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원조정 반영 6,376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및 청원경찰 처우개선비 2억 4,8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선택적 복지비용 1억 7,415만원, 북구장학회 출연금 2억원, 2008년 특별교부금인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6,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5억 3,718만원이 증액되었고 고객만족도조사 자원봉사수당 225만원, 통장수당 5,65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1억 4,016만원, 초등영어체험센터 시설비 지원 1억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76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자원봉사보험료 26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관용차량관리 보험료 및 유지비 9,225만원, 관용차량 구입 9,600만원,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이전 15억 2,500만원, 청사부지확보 토지매입비 3억 6,62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청사 별관 증축비용 21억 9,0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랑방 민원실 운영 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9,416만원, 여권발급업무 추진 6,812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 2,313만원, 주민편익 지적관리 5,8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및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지방예산 10% 절감액을 투자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보조금의 구비 부담 등을 비롯한 법정 필수경비, 중점시책추진 등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16쪽, 방범용CCTV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장소에 설치하는지, 몇 개 동에 설치하는지, 북부경찰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2쪽, 사회단체보조금 660만원이 증액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116쪽, 방범용CCTV 설치 추진배경과 한 장소에 설치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는 시 경찰청이 시에 범죄예방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별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북부경찰서에서 선정하고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갑쪽에 3개소, 을쪽에 3개소로 우산동, 문흥동, 운암동, 두암, 역전, 일곡 6개소에 양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양방향이니까 1개소에 2대씩 12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122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6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1명이 1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월보수액이 2007년도 대비해서 3%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구비를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기금 330만원, 시비 165만원, 구비 165만원 해서 66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114쪽,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로 공기관 위탁교육비가 4,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보내온 예상액을 보면 타자치구는 공무원수에 비해서 2008년 교육수요 인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공무원수가 904명인데 2008년 수요인원이 1,363명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5쪽,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관련인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례로 해외연수를 보내주셨나요?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탁교육비가 타구에 비해 교육생이 더 많은 것은 매년 편차가 있습니다. 승진요인이 많았을 경우는 교육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가려고 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공무원수도 많고 좀 빠릅니다.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교육훈련법이 올 1월 1일부터 상시학습체제로 개정됐거든요. 연간 5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타구에 비해 우리 구청직원들 교육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2.3배 증가됐습니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타구에 비해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받아야 할 교육시간이 50시간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수를 904명으로 놓고 보면 904명이 50시간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자료를 보면 2008년 교육 수요인원이 1,363명이에요. 현재 공무원수보다 약 400명 이상이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904명에 대해서 1년에 50시간이잖아요. 남구 같은 경우는 648명인데 414명이에요. 올해 받아야 될 인원이 다른 구도 현재 인원보다 전부 다 낮아요. 북구만 현재 인원보다 추가돼서 더 많이 계상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도 예를 들어 한 사람이 50시간을 채우고 안 가면 상관없는데 자기가 직무상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가다보면 50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잡은 기준치인데 희망교육, “나는 올해 100시간을 받아야 되겠다.” 필요한 교육이 100시간이라면 설문조사를 해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연초에 희망조사를 해서 교육원에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50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70시간을 받겠다. 직무와 관련되어 중앙교육도 가고 지방교육도 가겠다.”면 “교육을 자제해라. 이번 교육은 못 보내주겠다.”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5급은 교육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급들이 50시간을 채우려고 서로 가다보니까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액된 4,500만원에는 직접 경비, 간접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강사수당이나 교재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대부분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든요.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에게 명예스럽게 퇴직한다는 뜻에서 위로시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하고 많게는 4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해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체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라고 기준액이 있나요?

지금까지 5개 구청 중에 우리가 가장 적었어요. 작년에는 150만원 지원해 줬거든요. 타구청은 200만원 지원했었어요. 올해 본예산 때는 200만원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117쪽,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에서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가 66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당은 225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지침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환류 시키라고 이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고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되어야지 자원봉사 2명으로 1,000여 명에 대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정확한 고객만족 행정에 대한 수행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지양하고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조사 의뢰해서 새롭게 분석해 보고자, 앞으로 고객만족행정에 대한 수행기준점을 정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고객만족도조사를 안 하고 외부용역을 줘서 하신다는 거죠?

예.

119쪽, 민간협력체제 구축에서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표창패와 조끼구입,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부순찰단 운영으로 1,830여 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계획되지 않은 민간협력사업인 것 같은데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벌써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나요?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20명에서 45명까지 주부순찰단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의 범죄라든지 행정의 사각지대,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부들이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주부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동에 취로인부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게끔 하고 구청에서 3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개 동에 2명씩 사기앙양과 격려 측면에서 연말에 표창패를 주려고 제작했고 주부순찰대 조끼 구입은 주부들이 그냥 다니는 것보다는 동에 몇 벌씩 놔두고 교대로 입고 다니면서 주부순찰단을 운영하면 범죄 사전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했고 주부순찰단을 운영하다보면 활동평가나 개선책,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순찰단이 좋은 의도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성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통장님들이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로 폭넓게 구성할 수는 없나요?

통장님들도 요즘은 보수를 받습니다.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주부순찰단에서 빠지겠다고 했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 사용됐죠?

아닙니다.

그러면 발대식과 상관없이 예산은 사용 안 했습니까?

예, 앞으로 운영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121쪽, 국내여비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여비 성립전 예산인데 본청과 26개 동 해서 증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질서지키기를 하는데 6개 부서에만 여비를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동까지 배정하게 됐고 그 위를 보시면 용품제작이 있는데 그런 것은 민간단체에도 용품제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로 해외연수 같은 것이 전에 편성되지 않았나요?

안 됐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는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고, 이것이 U대회 관련해서 급히 내려온 돈이거든요.

26개 동주민센터에 510만원이 잡혀 있는데 1개 동에 4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인구수 대비해서 20만원, 30만원 약간 편차를 두고 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쪽, 동네체육시설보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이 관내에 154개소가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두암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등등해서 154개소가 있는데 연간 500만원 정도밖에 유지보수비를 편성 안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두암체육공원 같은 경우 올해 교통사고로 공공시설물을 파괴시켜놓고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조사중에 있는데 만약 보수를 안 했을 때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히 보수하다보니 500만원으로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2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또 동네체육시설이 전부 ’90년도에 했던 시설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정적으로 유지보수 하려고 추경에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해 두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23쪽,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기정에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7년도 예산이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6,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6,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수급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3,0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편성하자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북구청장기 체육대회, 축구대회, 배구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우리가 39개 종목이 있거든요. 2007년 예산 수준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6,000만원에 대한 2007년도 지원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2008년도도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타자치구 2008년도 예산 지원계획을 보니까 북구가 적지는 않은데 1년에 써야 될 예산을 잡아놓고 행사에 지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00만원만 잡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 점은 맞습니다. 서구는 5,700만원 정도이고 동구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 47만으로 광주시 전체의 2/3거든요. 그런 면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0쪽, 북구장학회 출연금에 2억원이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전반적으로 10% 감액한 감액된 금액을 경제북구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장학회 출연금이 2억원 상정돼 있습니다. 올 초에 5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법정필수경비나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만 증액하고 그 외에는 북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북구장학회 출연금이 이렇게 시급한 예산편성으로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하게 된 과정이 김병도 위원님하고 홍인화 위원님이 작년에 통장 축소하면서 TF팀에 참여하셔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연간 6억원 정도 절감된 부분을 장학회에 쓰자는 의지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6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4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회를 설립해서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됩니다. 만약 사업을 개시 안 했을 때는 장학회 법인 자체가 취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장학회를 설립하고 나서 엄청나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원 가까이, 약정액은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17억원 정도 됩니다. 동구는 6억 6,000만원 정도 구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20억원 가까이 모금했다는 것은 의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 마음도 바빴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장학회를 설립해서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연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모금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하게 됐고요. 연말에 100여 명 가까이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관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격려해야 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민간이 출연하는 자금이 많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서 구의원들이 제정했던 조례 내용 중에서 1,000만원짜리 예산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이유거든요. 주민 전체 복지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도 못 쓰는데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될 기준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장학회에 외부에서 민간자본이 잘 들어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축소시키는 국면에 장학금을 시급하게 세워줘야 되는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분야 예산이 수요는 늘어나고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경제활성화, 복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불요불급한 내용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15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있어서 임차료 문제입니다. 기정이 9,700만원에서 197만원이 증액되어 9,897만원인데 콘도임차료 관계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했습니까?

7년 전에 송원리조트와 전국에 있는 콘도 체인점과 계약을 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직원들이 이용하는 일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3년전만 해도 200명 이상 갔는데 최근에는 100명도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10구좌를 5구좌만 하고 5구좌는 해지해서 다시 구청 세외수입으로 넣은 다음 그 남은 돈하고 본예산에 조금 더 편성해서 최신 시설을 가지고 있는 중흥골드스파와 보성, 금호와 계약을 하면 수요가 아주 급증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유지금만 공제하고 반환 받습니다. 이번에도 70%를 반환 받았습니다.

나주, 보성, 금호 세 군데네요?

2구좌, 2구좌, 1구좌입니다. 금호, 보성은 60박을 사용할 수 있고 중흥은 1구좌거든요. 3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원부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의 10% 절감 예산 방침에 따라 대부분 감액 조정하고 필수경비만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06쪽, 배상금에 기정예산 1억 8,000만원 대비 5,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의 배상금입니다.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 절감하면 1억 6,200만원입니다. 현재 6월 1일까지 패소해서 지출한 금액이 1억 2,500만원 정도입니다. 잔액이 3,700만원 정도인데 작년도부터 소송해서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 약 6건에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소송을 시작해서 걸려 있는 것이 5건에 7,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환해 줘야 될 돈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도 계류 중인 것이 5건이라는 말씀입니까?

5건 뿐만 아니라 작년도부터 소송되어서 계류 중인 것이 6건이고 금년도에 새로 생긴 소송이 7건, 그래서 13건 정도 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의 패소율이 몇 %나 됩니까?

대부분 부당이득금, 공공도로를 하면서 도로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소송입니다. 이런 것은 거의 다 패소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07년도와 현재 진행중인 소송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패소될 줄 알면서 나대지나 구거를 매입하지 않고 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령 도로를 낸다거나 도시계획을 할 때 개인들이 소유하거나 기관 단체들이 소유하는 땅들이 도로로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공용지로 편입시켜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용지로 편입된 도로라든가 구거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은 소송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공용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든지, 못 사면 사용료를 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신방직하고 전방 소유의 나대지 위에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인데 그 시설까지도 같이 매입하라는 얘기입니까?

땅 자체를 처음부터 구청에서 소유해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시설을 하든지 건축을 해야지 개인 것을 도로로 만들거나 시설물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개인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도로를 냈는데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않고 했을 때와 도로 내고 나서 나중에 이런 판결이 났을 경우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토지보상은 평가금액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갈 것이고 재판소송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선임료는 들어가는 것이죠?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102쪽, 기관운영 공통경비에서 동주민센터에 720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본청은 5,000만원에서 10% 절감하여 4,500만원인데 동주민센터에 기정 7,000만원에서 5,3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관운영 차량비로 동주민센터에 720만원 편성된 것은 동에 신규차량이 6대 정도 될 것입니다.

신규차량 6대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5,300만원은 전자복사기, 인증기, 팩스 등이 노후되어 교체해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하반기에 5,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5쪽, 신뢰받는 법무, 통계, 감사행정 실현에서 시비가 1,390여 만원 감소했고 구비는 2,650만원 늘어난 이유나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시에서 30% 부담하고 우리가 70%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내시된 금액입니다.

시가 30%, 구가 70%라면 시가 1,390여 만원 감소됐으면 구비를 1,400여 만원 정도 증액시키면 되는데 2,600만원이나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300만원을 시에서 많이 부담했으니까 이 부분만큼 구비부담이 증가해야 됩니다. 사업은 시비부담을 이 정도 수준에서 해줘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안 시키고 이 부분만 삭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패소부담금 5,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빼고 나면 같습니다. 뒤에 보면 있습니다. 합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9쪽,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구정홍보 동영상이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긴급하게 동영상을 제작해야 될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이후에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108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3명으로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11명이 서 있었고요. 2006년 이전에는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4명에서 13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 단체협약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2008년 1월에 구청장의 사인을 받은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1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13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운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 소요인력을 진단할 때 내년도부터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2명만 더 편성해 놓은 것은 정원 숫자대로 해놓은 것이고 1명 더 해서 2009년도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주신다니 감사하고요. 13명이 정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규정을 만드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맞고요. 각실과에서 정수책정요구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수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2008년 2월에 도시개발과에서 정수책정요구서를 보냈고 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정수 조정을 해서 2009년도부터는…….

2008년도 안에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정수 조정하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정홍보 동영상은 광주광역시 내 자치구에서 우리 구만 없었습니다. 민선 이후에 제작된 적도 없고 다른 구청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없어서, 동영상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한다고 해도 금년 12월까지 계속 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 발전사라든가 홍보뿐만 아니라 의회와 같이 동등한 사항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것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추경은 변동사항이 생겼거나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본예산 때는 4개 자치구에 이런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2차 추경 세울 때 보니까 알게 돼서 넣으신 것입니까?

금년도에 와서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2차 추경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렸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제작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면 본예산 때 세워서 하면 훨씬 더 길고 좋았을 것인데요.

장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1월에 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동부교육청의 동영상 홍보물을 봤습니다. 상당히 와닿는 느낌이 있었고 3월에 서구청에서 2,700만원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저희들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서구청에서 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청장님께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외부 손님들 왔을 때 PT나 제작해서 보고드리는 부분이 너무나 약했고 각종 평가에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할 때 PT만 가지고는 타자치단체와 비교가 되어서 처음에 동영상을 깔아놓고 PT를 했을 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본예산에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해보자는 것이고 이것이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성의를 다해 만들어보겠고 삭감하신다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금액을 깎는다면 맞춰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 구정홍보도 하고 의회 활동상도 같이 넣어서 멋지게 만들어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올려봤거든요. 사실 구상단계입니다. 산출내역도 정확히 없어서 이번에 통과해 주신다면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확보하는 것이나 청장님의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주민들과 같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총괄부서에서 박창규 전 실장님이 계실 때에 의원들 포괄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렸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위원님들이 민원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보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꼭 필요불가결한 부분과 기존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2009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엊그저께 조직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한다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하반기에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대한 기존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직개편할 때 조직개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의원님 2명 포함해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오면 회의수당 안 줍니까?

꼭 이 목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5억 8,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예비비가 어디로 반영되었는지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홍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2쪽, 초등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영어체험센터 시설비 지원 1억원은 지방교부세가 변경되어서 20% 이상 교육청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 지원된 사례가 없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초등영어체험센터 시설비 지원은 동부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1억원만 지원해 주면 4억 5,000만원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1개교에 유효교실 7칸 정도 해서 원어민 3명, 한국인 영어강사 2명, 담당교사 2명으로 애들 영어교육을 하는 체험센터입니다. 동구에 서석초등학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구 관내 초등학교에 초등영어체험센터를 두신다는 것입니까? 몇 개 학교를 선택해서 한 반 정도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운암권, 문화권 등으로 나눠서 1개 학교에 유효교실이 있는데 7칸 정도의 체험학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개 초등학교를 선택해서 4억 5,000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4억 5,000만원 전부가 아니라 3억 5,000만원은 동부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1억원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동부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 우리 구 1억원을 해서 초등영어체험센터를 지원해 주는 주부서는 동부교육청이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체험센터가 들어서는 학교에 시설비만 보조해 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시설비만 보조해 주는 것이고 북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십개 될 것인데 그 중에 한 학교를 선택해서 체험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동부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보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서 시도교육감이 지금까지 이런 교육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그 이후에 시도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2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실적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오는데 5개 구청 모두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20억원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어체험학습센터는 그 일부분 1억원만 지원해서 효과가 있는 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동부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억원만 지원해 주면 시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동구는 서석초등학교에 7개 교실에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남구도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북구가 학교도 많고 인력이 많은데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구, 광산구는 어떻습니까?

서구는 엊그저께 광천초등학교에 영어거점체험센터가 개소됐고 북구에 1개교 한 것처럼 광산구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2쪽, 민간협력교류지원에서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76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이 1,76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인건비가 837만원, 운영비가 523만원, 사업비가 400만원 반영됐습니다.

본예산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 다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열악했기 때문에 1억 4,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5개 구청의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된 비율을 따져보니 북구가 인구수, 자원봉사수 등 모든 것이 월등함에도 너무나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워줘야지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이 맞다고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1,760만원만 이번에 증액해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구청의 모든 부문에서 10%를 절감해서 마련한 돈이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경제살리기라든가 주민편익으로 예산이 많이 짜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운영비를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작년도에 자원봉사법이 제정되어서 금년도부터 1차년도 자원봉사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5개 구청 비교표를 보면…….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인데요. 2008년도에 요구한 예산 금액과 이번 추경에 1,76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와 내역을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162쪽, 초등영어체험센터 시설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교육자치가 실행되려고 하려는 찰나이기도 하고 중앙에서부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민들, 특히 학생들에 대한, 또 학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다양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몇몇 지자체들은 교육보조금 형태를 빌어서 다양하게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후예양성을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제 초등영어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도 그렇고요. 또 광주지역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일부 지역의 특혜성 시비에 휘말려 있고, 아까 우리 지역에 학교가 많다고 하셨죠? 학교가 많은데 한 곳에 집중 지원한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특혜가 훨씬 더 강하게 내포될 수 있는 내용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교육보조금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비롯해서 굶고 있는 학생들,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학생의 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또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영어체험에만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주민의 봉사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요가 큰 것하고 일을 많이 한 것 하고는 다릅니다. 현업부서에 있는 몇몇 과들을 내려가서 보면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10%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페이퍼만 정리하다가 현장에 한 번도 못 나가보고 종료해 버린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행정수요가 많다고 하셨는데 봉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해서 실제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요는 많지만 실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 볼 수 있겠습니까?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정을 펼친 결과 그 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흥2동주민센터 확충과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두암2동주민센터 이전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복식부기제도 평가에서 상사업비 3,0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도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평가받아 시비보조금 1,740만원을 지급받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08년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복식부기 결산검사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설명에 앞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과 같이 우리 구 발전과 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75쪽, 지방청사기금 차입 청사 증축공사에서 당초 토지매입비와 청사 증축 예산이 같이 섰었죠?

예.

거기에서 10억원만 삭감시키고…….

아닙니다. 기금이 10억원 삭감되고 뒤에 구비로 세워진 예산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전액 삭감시키고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 535㎡만 구입하기로 해서 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자꾸 재산관리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해주었던 것이 변경되어서 세입에서 그 부분도 10억원 정도 되고 땅을 사기 위한 3억 6,600만원 정도를 세워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도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청 재산들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타부처 재산이니까 놔둬도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고 이것을 사야지 인근의 토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권은 있지만 사실 전남대학교에서도 이 쪽에 입구를 내려고 사고 싶어하는 땅이거든요. 이 부분은 꼭 사서 인근 토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가 기획재정부 땅을 임대해서 썼어요. 저희가 임대를 몇 년 해주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입해야 될 형편이어서…….

재산을 사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당초 목적대로 거기에 청사 증축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변경되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구태여 예산을 세워서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청사관리 측면에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고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를 안 함으로써 선점할 수 있는 기득권도 빼앗길 수 있거든요. 선관위에서도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남대학교도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땅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의견을 반영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지 않는다면 만약 전남대학교에서 이 땅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 그런 점에서 선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되풀이되는데 이런 재산들 하나 우리 구에서 무상양여를 못 받고 하물며 임대료까지 주고 있는 마당에 사야 되는,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 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포함되었던 부분이 청사증축 부분만 저기하고 토지는 매입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지매입비로 7억 8,0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절반 이하로 다운시켜서 이것이라도 선점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남대학교에 뺏길 형편에 있어요. 국가 대 국가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그 때 당시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양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을 해야지 그 옆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든 매입을 하든 우선권이 생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구가 청사관리, 재산관리를 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중 구운암2동사무소 매각 관련해서 잔금을 3회로 납부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겨서 1,950만원 가까운 돈이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이죠?

예.

이 법을 몰랐다고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고서라도 3회 납부를 하게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알았더라면 어떻게 매수자에게 2,000만원 가까운 돈을 부과하게 했겠습니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생긴 지가 2006년도인데 시행초기에 저희가 걸렸었고 지금은 이 법이 바뀌어서 신고위반을 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는 북구청 회계과하고 물건을 사실 분하고 당사자간에 하십니까, 공인중개사를 끼어서 합니까?

입찰을 했는데 이 법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보통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이전할 때 작성해서 신고하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신고금액 그대로 해서 납부고지서를 냈는데 실거래가 신고 자체가 이전할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것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좀 창피스럽습니다만 몰라서,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무척 고민하다가 회계과에서는 납부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받아들이고 민원인도 2,0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부끄럽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참 한심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구청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초질서지키기 이런 부분에서 1위를 하면 상금도 나오고 그 상금으로 잘 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해외연수도 가는 일 열심히 한 분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추궁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떨어졌습니다만 사실 다 승진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회계과장님도 나가셨고 성복희 씨도 나가셨고 재산관리담당 한 분은 집에서 쉬고 계시고 이런 형편입니다만 감사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관청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서 매수하신 분한테 1,950만원 정도면 큰 돈일 텐데 피해를 준 부분을 봤을 때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입니다. 과태료는 순수한 북구청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과태료는 순수한 북구청 수입입니다. 상대편에서 이해를 하셨지만 만약에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는 내지만 안 내고 버틴다면 소송으로 가서 행정벌이 되면 법원에 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선의의 피해자죠. 그 사람도 다른 거래라면 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미리 챙겨서 냈을 텐데 구청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등한시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기획감사실 소송 건 때문에 질의했는데 올해 5,0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매수자가 소송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사실 그 분이 한꺼번에 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크니까 분할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민원인 편의를 봐줬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편에 이해를 구했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177쪽,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유류대입니까?

유류대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돈입니다. 자동차 살 때 드는 탁송료, 인지대, 견인료, 과태료, 스티커제작, 환경개선부담금, 전기검사료 등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차 추경 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소요액 8,5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증액이 8,500만원 됐습니다.

2억 7,0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고 이번 추경 때 8,500만원 추가로 잡은 건데 2008년 5월까지 쓴 금액이 9,300만원 사용된 것입니까?

유류대만 말씀하셔서 그것만 뺐는데요. 현재 1억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류소비량이 증가하는 사유를 몇 개 얘기해 주셨어요. 각종 행사가 늘어나고 청소차량 사용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초질서지키기나 이런 행사로 동에서 열심히 하셔서 상사업비 받은 금액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대형청소차량 5대는 음식물류폐기물 차량입니까?

아니오. 도로를 청소하러 다니는 흡입차입니다.

이것은 소유가……. 기동차량으로 봐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8,500만원 세우느라고 당초 차량구입비를 13대 세우기로 했으나 6대만 반영했습니다. 현재 26개 동인데 13개 동에 차량이 있고 13개 동이 없어서 다 사주려고 했는데 유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를 깎아서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질서지키기에서 타온 상사업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홍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성 보조금 구비부담 예산이며 또한 고객중심의 민원실 조성과 효율적인 민원업무 추진 등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북구의 얼굴로서 친절과 배려 속에 주민에게 불편이 적도록 참봉사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7쪽,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 9,2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산지구와 동림2지구, 운암동 롯데슈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신권을 못 쓰기 때문에 거기하고 현대백화점까지 4곳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있지 않습니까?

있기는 한데 구식이라 전혀 못 씁니다.

운암동 롯데슈퍼는 전에 없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신권을 못 씁니다.

운암동 롯데슈퍼하고 현대백화점은 교체이고 양산, 동림은 신규란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192쪽, 연구용역비 개발비용 검토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60만㎡가 됩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국비가 10억원, 지방비가 10억원으로 20억원 정도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기반시설하고 복토한 돈이 얼마 들었다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타당성 등 여러 가지를 확인 검토해야 돼요. 사실 회사가 광주에도 없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부탁해서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용역검토비로 들어간 돈입니다.

복잡한 것 같으니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물어봤어야 하는데 못 물어봐서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89쪽, 190쪽, 국내여비가 관내, 관외에서 올라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내여비는 사실 가족등록법하고 여권여비거든요.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지방비로 여비가 서 있지만 5개 구청 다 맞춰서 여비로 세우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에서 세운 것입니다.

국비라는 목은 봤는데 산출기준은 있죠?

1인당 10만원씩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87쪽, 여권발급은 6월 16일부터 구에서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권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정원도 적은데 타부서에서 근무명령을 해서 2명이 와 있고 우리 직원 1명, 일용직 1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로 본다면 하루 500건 정도 발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2/3이기 때문에 150～200건 정도 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67～7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92쪽은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5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사후관리하는데 380만원씩 했고 도로명주소 홍보전단지 480만원씩, 도로명판 설치가 중앙으로부터 도로명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하라고 해서 정비개선사업으로 144만원을 했습니다.

예, 구비를 50%씩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것으로 저희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은 문광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2006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규모에 따라서 2억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산근거는 문예진흥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53개소, 2007년도에 65개소, 2008년도는 43개소로 현재 전국적으로 161개소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북구 동림동에 작은도서관이 지원됐었고 그 때 총 사업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동구 지원2동과 광산에 있는 송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운암3동이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를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까?

50평 내외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문예진흥기금에서 내려온 돈이라는데 구청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곡도서관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를 통해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가 적격한지 몇 군데를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내려옵니다.

각 동별로 신청해서 받습니까?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몇 군데나 올리셨습니까?

올려봤자 안 되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운암3동만 올렸습니다.

언제 올리면 언제 확정됩니까?

원래 공문이 3월초에 있었습니다. 확정은 지난 4월에 됐고 6월부터 예산통과만 되면 바로 시행해서 11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후보 조건이 공간이나 제반조건을 보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도서관은 없었으나 주변환경이 도서관 하기 좋다면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운암3동 한 군데만 신청하셨죠?

26개 동이 있습니다만 50평 내외라든가 지원받기 좋은 데는 사실 따로 있는 도서관이 좋거든요. 운암3동도 3층에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독서실이 아니라 도서관입니까?

3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환경이 되니까…….

26개 행정동이 있는데 운암3동이 최초로 된 것이잖아요.

동림동이 먼저 됐습니다.

그러면 일곡도서관에서 26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작은도서관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운암3동 한 군데뿐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동에서는 그렇게 올리지 않고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공문을 보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의 의지가 더 강하게 들어가서 선정해서 가져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안 되고 준공까지만 끝내주는 것으로,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동림동하고 운암3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간도 확보되고 공익요원이 6시까지 관리를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학생들이 보통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이 퇴근하고 6시부터 11시까지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실비나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