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6월 18일 의안 제389호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안 제390호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입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종만 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추진 및 다양한 시책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 400만원이 줄어든 1,484억 2,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23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6,000만원이 늘어난 1,755억 1,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800만원이 줄어든 650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 14억 5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5,700만원, 2007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12억 3,100만원, 주거급여비 7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9,100만원이 줄어든 890억 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아 무상교육료 5,700만원, 저소득층보육료 30억 9,600만원, 셋째아 보육료지원 7,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6억 3,3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재가양육비 4,400만원, 아동시설 생계비 5,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6,3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3억 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0억 1,900만원, 결식노인무료급식 2,800만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3,2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4,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19억 1,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억 2,5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2억 4,000만원, 2007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입양아보육료 7,800만원, 민간시설 유아기본 보조금 24억 9,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3억 1,000만원, 기초노령연금 77억 7,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5억 2,900만원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5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화조 안내 및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로 1,0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관리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4,200만원이 증액된 207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용품 등 운영비 1,900만원, 가로청소용 삼륜차·무인카메라 구입 및 전광판 설치비로 2,300만원, 가로청소대행사업 가정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6억 1,600만원,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2억 4,600만원, 관급봉투 제작비용으로 1억 4,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비용 8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600만원이 줄어든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은 600만원이 늘어난 9억 3,5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국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들의 복지증진 및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승수 문화정보과장입니다.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47만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시고 북구 행정이 전국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북구의회가 5개 구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각종 언론 평가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가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 직원 일동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여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는 국장인 제가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4억 8,7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4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인 지역에너지사업 3억 4,5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건비가 7,6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2억 8,700만원보다 9억 6,900만원 증액된 92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세입이 3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기업상장 및 코스닥등록 5,700만원, 공동마케팅지원사업 2,7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700만원, ’07벼재배농가 소득지원 2억 1,100만원, 전통주생산시설지원 4,500만원, 원예작물 친환경 농업지원사업 2,500만원, 저온저장고 지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세입이 6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원 감액되었고 그 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 8,200만원, 에너지사업 4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정보과입니다. 세입이 3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억 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문화예술 분야 등 구민상 수여 2,800만원, 환벽당 옥외소화전 설치공사 4,500만원, 충효동 정려비각 소화전 설치 사업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입니다. 문화시설관리과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이 기정예산에 비해 2억 9,800만원 증액된 7억 4,5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박물관 시설 개선 2,300만원, 북구문화의 집 신축사업 2억 6,200만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시비 조정과 우리 구 구정 목표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예산이 원안가결되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원할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와 좋은 대안 제시가 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양승필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 등 보건소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을 통해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고용창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 위한 중앙 및 지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자체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예산이 다소 증액된 사유는 암 관련 지원사업의 보조금 증가와 2007년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그 요인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억 7,184만 5,000원에 3,896만 3,000원이 증가된 45억 1,080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7,767만 7,000원에서 1억 4,031만 5,000원이 증가된 64억 1,799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6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동년 6월 16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22억 6,997만원보다 23억 8,574만원이 감소한 1,598억 8,423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596억 8,598만원보다 23억 9,273만원이 감소한 1,572억 9,3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억 8,399만원보다 698만원이 증가한 25억 9,0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13억 432만원보다 24억 7,598만원이 증가한 1,937억 8,03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887억 2,033만원보다 24억 6,899만원이 증가한 1,911억 8,9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억 8,399만원보다 698만원이 증가한 25억 9,0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625억 6,880만원이고 세출은 650억 6,10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1억 4,82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318만원 편성, 복지사업과의 일반회계는 세입 760억 3,908만원이고 세출은 890억 2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5억 9,16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591만원 편성, 환경과의 일반회계는 세입은 7억 1,755만원이고 세출은 5억 8,1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1억 6,403만원의 증액 편성 예산은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에 1억 1,300만원, 대기환경보전업무에 3,161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047만원을 편성,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는 세입은 90억 4,771만원이고 세출은 207억 8,0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19억 4,276만원을 증액 편성, 예산은 가로청소대행사업에 8억 6,28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민간위탁금에 8억 7,786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39만원을 편성, 위생과의 일반회계는 세입은 5,040만원이고 세출은 9,06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6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회계는 세입 32억 7,875만원이고 세출은 45억 6,787만원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5억 6,580만원 증액 편성, 예산은 기업상장 코스닥지원에 5,000만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에 5,598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에 3억 2,376만원 편성하였고 ’07년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에 2억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세입 6억 3,519만원이고 세출은 14억 5,382만원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1억 9,075만원을 감액 편성, 문화정보과 일반회계는 세입 3억 8,096만원이고 세출은 24억 8,8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2억 9,747만원 증액 편성, 예산은 환벽당 옥외소화전 설치공사에 4,500만원, 충효동 정려비각 옥외소화전 설치공사에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8,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 일반회계는 세입 6,397만원이고 세출은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2억 9,747만원이 증액 편성한 예산은 북구문화의 집 신축에 2억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는 세입 45억 1,080만원이고 세출은 64억 1,799만원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1억 4,0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1억 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확보를 위한 10% 절감 예산과 국·시비 반환금이며 또한 ’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등 필수적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14쪽, 저소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에 1,000만원인데요. 1분기, 2분기에는 지원이 되었고 3분기, 4분기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어주면 공동모금회에서 약 30%를 구에 배분을 해주었는데 3분기, 4분기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자기들이 직접 심사 결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 동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대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220쪽, 텔레케어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생활의료보장담당 김세현입니다. 자문단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외 대학교수, 단체 등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되고 연구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김세현 작년의 경우 종합평가와 사례관리에 용역을 실시해서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와 책자 발간비를 연구비로 기록했습니까?

김세현 예.

어디에서 용역을 합니까?

김세현 자문단 내 대학교수들입니다.

자문단에 들어 있는 교수님들이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사례를 종합평가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한다는 것입니까?

김세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214쪽, 사회보장적수혜금 1,900만원인데 보훈대상자 1,000만원이고 900만원은 기초수급자 위문 및 이웃돕기성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금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 되는데, 예산서를 발간하면서 삭제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것은 맞지요?

예, 늘어난 것 맞습니다.

지금 구비가 없어서 사업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 준 댓가로 30%씩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공동모금회에서 3분기부터는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부득불 추경예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1,000만원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 900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사업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사업과 전직원은 항상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복지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는 주민 실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3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복지시설 아동용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애육원에 있는 초·중·고생들 용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월 1만원, 남자 중학생은 2만원, 여자 중학생은 2만 5,000원, 남자 고등학생 2만 5,000원, 여자 고등학생 3만원으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애육원에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동들 용돈 지금은 애육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애육원에 줍니까, 학생 개인에게 계좌입금해 줍니까?

전달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본인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 초기투자비 지원에 국·시비 5,0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아놓았네요. 거기 5,000만원이 혹시 매장을 운영하는 매장 임대보증금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매장운영하는데 물건 구입대금도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판매 임대 품목만 나와 있고 그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매장선정에 필요한 임대료하고 차량구입비, 비품구입비, 제품구입, 인건비 등 5,000만원입니다.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한시적입니까, 계속 운영되는 것입니까?

5,000만원 예산은 12월까지 사업입니다.

1년간 사업을 한다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추경으로 사업하는데 2009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겠네요?

이것이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여부는 시나 정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해서 생기는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초투자이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자립형 자활기관 운영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익금은 계속 누적하여 적립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편성내역에 인건비 1,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입니다. 233쪽,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국·시비가 있고 구비로 75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어느 시설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6,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국·공립시설인 동림과 태봉에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해서 전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국·시비 조정에 의해서 1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개·보수사업입니까?

내부시설 개수입니다.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비가 1,500만원 편성되었고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비품지원을 포함한 경로당 개·보수비가 700만원 편성되어서 합한다고 해도 2,200만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34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갈수록 노후되어서 실질적으로 개·보수해 줘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다음 예산편성 시에 조금더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갈수록 경로당 시설이 노후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과 긴밀히 이야기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43쪽,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수가 몇 개나 됩니까?

보육시설이 333개소입니다.

40명을 보낸다는 말씀이죠?

이 중 공립과 법인은 근무여건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가장 열악하다고 보는 가정과 민간 보육시설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수는 몇 개입니까?

민간보육시설이 109개소이고 가정보육시설이 159개소로 268개소입니다.

248개소 중 40명만 보내는데 대상자 심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의회에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세부적인 기준은 당초 계획했던 취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연합회나 단체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방금 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33쪽,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은 경정에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구립으로 한정되어 있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건의를 받습니다만 법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구립으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구립, 법인, 가정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있고 운영상, 형편상 나름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을 법인이나 개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립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립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민간법인시설의 필요한 곳에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른 어린이집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원장님들이 사기저하되는 가장 큰 이유가 차별화된 형평성입니다. 참작해서 해주시고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는 자체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잦은 이직으로 교사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잘 하는 것으로 봅니다. 40명이 50만원으로 3박 4일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지요?

예, 일단 3박 4일로 잡았을 때 일본연수에 소요되는 50% 정도인 5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라 반액 지원이며 반액은 자담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북구에 아동복지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솔자 한 분이 가시는데 공무원은 어느 분이 가시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서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일본의 선진지 견학도 하고 가시기 전에 사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일본의 경우는 아동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북구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242쪽,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은 어디 시설입니까?

전문요양시설 서석복지재단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다기능시설 15억원은 어디입니까?

한기당복지재단, 연화복지회, 동백복지협회, 광주에버그린으로 소규모 요양전문시설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어디입니까?

삼각동 서석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도 서석복지재단이고 신축도 서석복지재단입니까?

예.

신축을 아직 안 했는데 장비를 보강합니까?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49쪽, 장애인위탁운영비가 5,000만원 더 계상되어 있는데요. 1월부터 5월까지 사용내역하고 2008년도 예산계획서 1부를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아까 질의했던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지요?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만 성과가 있을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더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43쪽, 경로당 개·보수비가 333개인데 기존 3,000만원에 1,500만원 추가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여기는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도 근무여건이 열악한 종사자들을 생각하면 바람직안 일이지만 거기보다 더 급한 것이 경로당 개·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적게 책정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종만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선진 위생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순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도 적은데 아껴쓰고 줄여써서 남겼습니다. 잘 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위생과는 고생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대체로 야간에 단속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저녁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도 따를 수 있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급량비를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간단속이나 출장 나가서 실제 필요한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급량비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편성하는 방안을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업무에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 공중화장실 평가자료 작성, 공중화장실 운영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식사하고 오면서 봤습니다. 구청 앞에 “공중화장실 평가 상사업비 1억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회 공중화장실 시책 평가를 하고 있고요. 광주시에서 5개 구청에 대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평가자료의 내용을 충실하고 알차게 작성하기 위해서 표지부터 좋게 인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주발주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상사업비 1억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확보된 것입니까?

시에서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1억원을 7월 중 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억원이 시비로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교부금으로 국비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앞으로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공원 내 화장실이 꼭 필요한 곳에 신축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가로변 화장실이나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을 확대시키거나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 예산으로 1개소 정도는 아주 좋은 시설로 신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전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도 여러 개의 실과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기를 조금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예산도 충분하지 못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쪽,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무인감시카메라 장비수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관련 예산 총액이 768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것은 10% 절감 때문이죠?

예.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나 무인감시카메라 장비수선 유지지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지출했습니까?

고치기도 하고 여러 번 옮기기도 했지만 지출은 안 했습니다. 그 분들이 내부적으로 틈날 때마다 옮겨주고 수리해 주지만 그때그때 지출 안 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단속 17건에 87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6건에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실적이 없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의 숫자가 적어서 단속현장을 직접 못 다니니까 실적이 저조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한없이 치하를 드리고 싶지만 저희 지역에도 보면 쓰레기는 큰 문제입니다. 공한지의 경우 언제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날만 새면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지도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지도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좀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72쪽, 감량우수아파트 인센티브제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포상금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1,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습니다. 나머지 832만 5,000원으로 연말에 평가하고 순위를 정해서 쓰레기 용품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지 저희도 의문입니다만 예산상…….

저희 지역의 부녀회나 아파트 자치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 이후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고요.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마다 부녀회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타자는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과 상의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분위기와 참여 정도를 보고, 감량된 실적을 보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270쪽,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이것이 숲속여행 운영물품 및 강사수당과 2개가 예전 자치정책과에서 저희들에게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자치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했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동의 공공용 봉투, 청소용품을 사주는 것밖에 없다고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 것 동에다 줍니다.

결국 동에 지급되는 공공봉투, 빗자루 등이네요. 그러면 산책로 따라 숲속여행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산책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산책로를 정비할 때 필요한 청소용품입니다. 사실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청소용품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강사수당도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에서 나오는 작물이나 식물을 설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신수정 위원님은 잘 아실 것인데요. 그 강사수당으로 저희들이 같이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유가상승 때문에 각 나라마다 사회적으로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유 가격이 ℓ당 1,170원으로 약 1,200원 정도였는데 현재 경유 가격이 1,915원으로 약 2,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으로 미반영액 10%를 증액 편성했는데 10% 증액 편성하면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 예산액이 6억 5,000만원 정도였는데 실집행액은 8억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는 유류가격이 연말에 4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상반기도 안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단가에 비해서 700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중간에 추경을 안 하고 연말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말에 조정하면 너무 큰 금액으로 정리추경에서 감당하지 못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명분으로 본예산에서 10% 절감했던 부분을 제2회 추경에 보충해 주고 연말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연말 전에 추경을 또 한번 세워야 하는 이유가 본예산 편성 때하고 현재 시중 경유가격의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적으로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1월 유류가가 1,417원이었는데 6월말 현재 1,915원입니다. 745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 정도 해주고 연말 정리추경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본청의 버스나 지도차는 괜찮은데, 외부 위탁업체 등에서 건의사항이나 불만은 없나요?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박람회 등 시 평가가 있어서 청소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편이라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도 많고 그것을 매립장에 싣고 가는 횟수도 많아졌지요. 위탁업체도 우리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조금 힘들게 했습니다만 유류대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10%를 보전해 주고 연말에 정리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가상승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소년체전이나 U-대회는 시 1년 계획으로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작년에 비해서 차량이나 인건비가 증가했을 것인데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시행사와 접목을 시켜서 미리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후반기 추경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비 8억 7,7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처리금액으로 3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3억 9,300만원만 확보가 되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해마다 이 정도…….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해서 매립장에 보내는 처리비용입니다. 삼능, 송대, 담양 바이오 등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비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상품도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갖다주는 처리비용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