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20

회의 전체 보기 1014턴

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우선 해당 국·소·본부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각 국·소·본부 내의 간부소개와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시기간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다만 답변 불충분이나 자료 미비 등의 경우 감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전원 일어나셔서 대표선서자인 경제환경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경제환경국장 김 정 도

경일

조경일위원장

경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인사) 김홍열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인사) 김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인사) 허천봉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인사)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인사) 전선용 산림공원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간부소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쪽의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기업 지원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주)동우나 금호기업사 같은 데는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있거든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국비는 국가정책상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주)동우는 수도권이 아니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금호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을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1:1로 되고 있는데, 국비가 50% 같으면, 도비 25%, 시비 25%. 그런데 (주)메디아나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부지 매입비의 지원금하고, 본사 이전했을 때 지원금하고, 공장 이전……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2쪽에 넘어가면, (주)동진ENG, (주)신우하이텍, 임금지급이… 이게 뭐예요. 12명인데 1억 9,000만원이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 사항은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하셔서 그 증빙자료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주)동진ENG 같은 경우는 1년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월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동진ENG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분이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6개월분. 예, 죄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6개월분이고, 예컨대 (주)리스템 같은 경우에는 2개월분이고. 이 자료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제대로 해 주어야지 저희가 판단하기 쉽거든요. 어떤 회사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어느 회사는 2개월, 어느 회사는 월 단위로 하니까… 왜 임금 지급은 월로 표기가 돼 있고……. 자료 작성이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기업에 이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기업 측에서 사실상 꺼리는 입장입니다. 자기네 기업정보이다 보니까 협조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뒤쪽에 보면,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금이 2006년도에 보면, 건별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 가서는 1,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특별한 점은 없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격여부를……

상국

한상국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래서 지급기준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이 특별하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기업체 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건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특별한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경우가 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지금 6건 차이가 나는 건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63건에 얼마입니까? 99억원이 되죠. 99억 8,900만원. 그런데 2007년도는 89건에 100억원이 되거든요. 건별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단 얘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기준을 변동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출액의 25%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금지원을 해주는데, 규모가 큰 데에서 신청하게 되면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을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3억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3억원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줄 때는 3억원을 다 안 주고, 어떤 업체는 3억원 다 주는 업체도 있지만, 어떤 업체는 1억원만 주는 업체도 있어요.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담보나 재무비율을 따져서. 그런 데서 건당, 은행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은행에서는 그것을 깎아서 주든가 다 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자료가 감사자료에 없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건별로 1,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이고. 한 10배 정도 이상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신청하는 대로 다 보증 확인을 해주는데, 은행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지가 않은 게,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비슷하거든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런데 유독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만 이렇게 틀려지는 이유가… 오히려 2007년도 같은 데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건별로 더 많이 지원됐거든요. 예컨대 강원도 육성자금은 많이 주면 원주시가 적게 줘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2억 3,600만원이 됩니까?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2억 8,000만원. 그런데 2007년도가 1,100만원이다? 이것은 잘못된 수치이든가, 아니면 잘못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아니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급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첨부시키고 그런 부분이 첨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실적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건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거기도 관련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보면, 2006년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24개 업체가 유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유치지원 현황하고는 또 다르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해당 안 되는 기업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치실적에는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쪽으로 오겠다고 의사가 밝혀진 상태이고요. 이 밑에 지원현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2006년도에 24개 기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14개 업체뿐이다 이 말씀인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4개는 쉽게 얘기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전해 와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17개 업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고요. 그럼 2007년도에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지원됐다고 하면, 상시근로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20명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비수도권에서 오는 지역은 100명 이상이고요. 수도권인 경우는 50명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다시 고시했는데, 금년부터는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업의 기준치가. 금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30명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서흥메가텍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고용인원은 상시고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3명이고 특히나 (주)동진ENG이나 (주)신우하이텍은 고용인원이 12명, 14명밖에 안 되는데, 기업유치투자유치촉진조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개별기업이 왔을 경우에는 단위사업 기업체별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집단화 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부류에 있는 기업들이 뭉쳐서 집단이전을 할 경우에는 고용인원을 플러스한 숫자로 기준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체는 집단화 이전을 한 기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집단화라고 하면 어디어디하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동우ENG나 (주)신우하이텍 이런 경우에 어떤 사업체며, 생산품목은 뭐며, 집단화된다는 것은 생산품목을 달리하는 업체도 몇 개 업체가 오면 집단화라고 보는지……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전혀 다른 것은 안 되겠고요. 연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 간에 연계가 되는 기업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동우가 이쪽으로 이전해왔는데요. (주)동우의 협력업체들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9개 업체가 따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소규모 기업인데 그 사람들을 전체 합하다 보니까 지급기준이 넘어서 그 사람한테 이전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동진ENG나 (주)신우하이텍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하고 상시근로인원이 20명 이상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작년까지는 50명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경우는 50명이고, 비수도권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조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여기 집단화해서 온 것은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주)토비스는 우리 관내에 이전해왔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간 기업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최근에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체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주)토비스는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강원도에서 직접 보조금을 집행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도 규정에 보면 5년 이내에는 - 5년 이내는 의무사항입니다 - 무조건 여기서 기업활동을 해야 되고, 만약에 10년 이내에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보조금 지급일은 금호기업사 같은 경우 2006년 9월 15일, 2008년 6월에 설계완료됐다 이러면… 물론 금호기업사뿐만 아니라 삼창하이테크(주)나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이쪽으로 와서 공장을 건축하고 가동되기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 나름대로 각자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부지매입 계약체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계약조건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3년 이내에 착공하면?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차피 올 거라면, 나름대로 기업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3년 이내라지만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1쪽의 (주)아이센스가 어떤 회사죠?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혈당측정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관내 동화농공단지 안에 있고요. 지금 현재 일부 공장은 서울에도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1쪽에 보면 기업유치 지원현황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한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1억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석

서금석위원

연번 17번, 1페이지.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지급되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고용인원을 보니까 210명, 기업유치업체 중에서 제일 많은데, 210명이 지금 원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보면 노원세무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210명이 원주에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주)아이센스 경우에는 이전을 완료한 상태가 아닙니다. 서울에도 일부 있고……

금석

서금석위원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공장은 원주에서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고용인원은 150명이고, 서울에 60명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래서 210명이라는 게… 공장이 준공돼서 가동되고 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이런 경우가 사실 연구인력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우리가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85년도에도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이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주)아이센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석

서금석위원

(주)아이센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직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사업장 소유지를 원주로 이전 안 하고, 우리가 기업유치 때문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전하는 단계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면서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가동은 되고 있는데요……

금석

서금석위원

공장형식으로 가동하고 있다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언제 이전한다고 얘기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기업에서 처음에 생산라인하고 연구라인이 같이 원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구라인을 데리고 오려고 보면, 그쪽 연구진들이 거부를 합니다. 지방에 내려오는 것을. 그럼 그 사람들을 해고하고 여기 와서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 원주지방에서 그것을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인력적인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공장 식구들이 210명인데 그중에서 70～80%가 원주에서 근무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원주로 옮겨야 되는 게 타당성 있는 얘기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는 금년 안에 옮기는 것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시장조사대행사업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문 받아서 시장조사를 하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건 상관 없이 신청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주)이수라고 (주)이수는 그룹사 회사인데, 그룹사 회사가 뉴욕의 경쟁력, 가격동향, 생산동향을 의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주)이수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외지사도 갖고 있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주시에 조사해 달라고 36만원을 요구하는지……. 이 양반들은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두고 있거든요. 회비를 내고 거기서 가격동향이라든가 생산동향을 갖고 있는데, 원주시에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하는지, (주)동우 같은 경우도 특수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조사해서 개별적으로 영업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자동차부품업체들은 개별로는 활동을 못 하거든요. 전번에도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용역인가 하신다고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는데, 개별로 해서 (주)동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 수가 없고, 어떤 데 보면 국가 간에, 자동차 업계 간에 형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인데, (주)동우라든가 (주)이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원주시가 조사의뢰를 해주고 조사해달라 그러냐 이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사실 대기업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거래를 하는데, 아마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쪽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코트라의 정보가 필요해서 요청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주)이수는 그룹사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해라 그래도 되는데, 원주시에 의뢰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대기업들은 저희한테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코트라의 정보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간혹……

금석

서금석위원

코트라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원주시가 일도 많은데 (주)이수 같은 데라든가 (주)KCC, (주)만도 이런 데는 원주시에 의뢰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원주시에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의 (주)볼타테크가 어디에 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이집트 중동시장개척단 해서 갔다 오셔서 이 양반들이 상담한 것이 2,100만불인데, 축전지하고 배터리를 천만불씩 수출을 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 관내기업에서 수출 쪽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주)디카팩하고 (주)볼타테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문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1,100만불 정도를 수출했느냐 이거죠. 1,100만불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005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예, 2005년도 거요. 1,100만불이 수출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숫자가 잘못됐는지……. 원주시 관내에서 1,100만불짜리 수출업체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대기업 빼고.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100만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100만불이라는 숫자는 엄청 큰 숫자인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금석

서금석위원

12쪽.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60만불 아닌가요?

금석

서금석위원

2005년도에 (주)볼타테크 1,100만불.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주)볼타테크요.

금석

서금석위원

수출액이 1,100만불이냐 이거예요. 그룹사 수출액 빼고 중소기업체가 1,100만불 수출하는 것은 별로 믿음이 안 가서…….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숫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상담 갔다 온 다음에, 시장개척단 갔다 온 다음에 회사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자료를……

금석

서금석위원

제 말씀은 중소기업 업체가, (주)볼타테크가 1,100만불 가까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원주시 관내에 있다는 것이 저는 놀라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2006년도에 중남미 시장개척단 페루를 (주)대흥전기도 같이 가신 것 같아요. 2007년도에는 (주)에이아이랩, (주)대흥전기가 중남미 페루에 가서 양수기하고 펌프를 팔겠다고 개척단에 같이 갔다오신 것 같아요. 240만불을 상담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수출실적은 제로거든요. (주)에이아이랩이 2007년도에 멕시코 가서 800만불을 상담하고 오셨는데 수출실적이 제로이고, 2007년도 아시아 시장개척단에 (주)에이아이랩이 갔다 왔어요. (주)에이아이랩이 자기공명영상장치하고 양수기, 펌프를 하는 데입니까? 업종 품목이?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의료기 쪽도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양수기도 하고 펌프도 해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의료기 양수기인지, 의료기 펌프인지 모르겠는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의료기기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수출실적이 제로이고, 여기 품목에 써 있는 대로 양수기를 의료기 양수기라든가 의료기 펌프라고 써두면 이해가 쉬운데…….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느냐면, (주)대흥전기나 (주)에이아이랩… 여기 양수기, 펌프라고 써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 페루하고 멕시코 이런 데는 특수제품 빼고는 나가기 힘들거든요. (주)대흥전기가 과감하게 양수기, 펌프를 페루에 팔겠다고 나왔어요. (주)대흥전기 양수기가 특수제품이고 특수펌프라면 이해가 가는데, 수출실적이 없는 것 보면, 이게 없거든요. 거기에서 수입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남미 시장개척단에 업체를 포함할 때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남미 페루 가는데 시멘트 업체를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철근하고 시멘트 같은 것은 안 돼요. 갈 수가 없는 데예요. 철근을 배에 싣고 가서 하역하고 뭐하고…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쌀 거예요.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루에서 철근이 품귀가 나서 거기 공장이 지진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래서 세계 각국에서 철근을 수입한다면 몰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대흥전기 양수기, 펌프를 선택을 해서 갔다는 것은 오히려 시에 계시는 분들이 페루의 지역성을 모르고 이 양반들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이 간 거예요. 이 사람 대신 다른 사람 데리고 갔으면 더 편한데, 실적도 있고, 양수기, 펌프 들고 가서 뭐하겠냐 이거죠. 맞지 않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담액은 어느 업체보다 제일 많았었습니다. 실제 상담한 것은 많아서 관심도는 높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수출이 지속되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씩 계속 그쪽하고 타진해 봐야지만 비로소 성사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금석

서금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중남미라면 먼 거리인데, 페루에 팔아먹을 수 있는 제품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업체 선택이 잘못 돼 있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래도 그쪽에서 관심도는 많은 것 같습니다. 수출로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관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14쪽에 보면 한국유니온제약이 있는데, 유니온제약이 원주 토종업체입니까, 아니면 글로벌 회사입니까? 한국유니온제약.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유니온그룹을 얘기하는 것인지……. 멕시코 가는데 왜 원주시에서 해주는 것인지, 글로벌회사인데…….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한국유니온그룹의 회사는 아니고요. 개별기업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유니온’ 자를 못 붙일 텐데 ‘유니온’ 자를 붙여서……. 유니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인도에서 살충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몇만 명이 죽은 회사인데, 제약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주에서 토종업체로 있기는 좀 그런 것 아닌가. 글로벌회사 같으면… 150만불을 상담했다는데 믿기지 않아서 글로벌회사인지, 원주시 토종회사인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6쪽 해외지사화 사업인데, 사업비 보면 200만원 내외에서 지원한 것인데, 원주시에서 지원해준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거 지사화를 영구히 두는 건 아니고 1년에 가서 활동하는 데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지사역할을 1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 해줘서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사화 사업은 주로 바이어 발굴하고, 해외시장 정보, 거래선 권리, 상당히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기업유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면 좋겠지만, 좋은 기업 유치하는 데에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건 기업 운영하면 자기네가 개척해서 자기네가 돈벌이 하면 되지 않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수출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개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008년도에도 지원한 내역이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008년이요?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08년도에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공장설립 승인 신청 및 처리현황인데, 2008년도까지 76개 기업을 유치했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건 공장설립 승인을……

세환

오세환위원

승인인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승인을 하는데 신청서부터 승인까지 기일이 얼마나 걸리죠?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세환

오세환위원

평균적으로 대충…….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환경적인 문제가 된다면 사오십 일 걸립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에도 원주에 있던 기업들이 새로 오고 그럴래도 신청을 하면 원주같이 까다로운 데가 없다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면 집행부에서 많이 알선을 해줘서… 충주만 가도 도로개설 같은 것은 다 집행부에서 해주는데, 원주는 허가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기업을 유치하려면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최대한 봐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원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지역의 고용창출하고, 또 인구유입 효과, 또 지역의 총생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GRDP(지역내총생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와 관계있다고 생각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연도별 현황에 보니까 58개 기업에 857명, 이게 고용인원이죠? 공용인원이 아니라.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고용인원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 밑의 것을 보니까 지원기업의 임금현황을 보면, 5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업이 이전해 오면 원주시에서 지원금도 주잖아요. 그런데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시에서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되고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서는 1년에 두 번씩 관리상태를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3월하고 9월을 기해서 지급기업체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용인원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이전을 해오면 보조금도 받고, 채용인원도 원주 쪽 사람들을 하기는 하는데, 1년이나 2년 지나다 보면 원주 쪽 사람들이 이직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주에서 보조금이 나감으로 인해서 원주시에서도 채용된 인원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고용창출이 처음에는 됐지만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준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원주시의 혜택이 적지 않나 해서 보조금 주고 공장이전도 필요하지만,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심도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 지급이 어떤 명분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금액은 나가고 있잖아요. 기업이 이전해 오겠다 그러면 보조금을 저희가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2007년이나 2008년에 아직 옮겨오지도 않은 기업에게 먼저 보조금을 주게끔 돼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여기에 나간 보조금의 성격은 부지매입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부지매입을 한 당시에 지급한 게 되겠고요. 앞으로 본사가 이전해 온다든지, 공장이 이전해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일단 부지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착공예정일 같은 경우가 두 번째 (주)동우 같은 것은 2007년 3월에 착공하기로 하면 이런 걸 계약을 쓸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안 지켜지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없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부지매입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기업들이 오고자 해도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못 지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려고 하는데 여건이 어렵다면 조금 말미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처음에 3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부지매입비로 지원을 보조하면 그만큼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 원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6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 여건상 지방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게 더 공장으로서는 좋다 이랬을 경우, 부지매입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계약 자체가 해지되겠죠. 해지가 되고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은 환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지매매 계약된 것도 그 자체가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주시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런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쪽에서 경제정책과의 비중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30만이지만 앞으로 40만, 50만이 된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유입인구를 선별하는 작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과장님이 담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도심이 더 확장되고 그다음에 산업지역이 추가적으로 지정돼서 거기에 채우는 작업은 최일선에서 경제정책과에서 그 일을 담당한다 이랬을 때 비중이라는 것이 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만약에 시청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분야가 경제정책과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쪽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제정책과에 몇 년 근무하셨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007년 1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얼마 안 되셨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동안에 기업유치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애로점, 좋은 기업들을 끌어오고 싶은데, 원주에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컨셉이랑 맞는데, 원주가 이러이러한 게 안 좋아서 못 가겠다. 땅 계약 해놓고 못 오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죠? 핵심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기업이 와서 활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그분들은 봅니다. 원주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교통이라든지 뭐든 게 원만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뭐냐 하면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동반해서 원주로 이전해 와야 되는데, 여기 왔을 경우에 원주의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에 와봐도 중·고등학교 같은 게 특별한 게 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느냐. 얘기하시는 분들은 외고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뭐요? 인문계 고등학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외국어고등학교, 외고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원주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데, 관리인력하고 연구인력을 공급하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원주로 이전해 오는 것은 모든 공장, 모든 기업체가 다 오는 시스템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연구파트만 서울에 남겨놓고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원주지역에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문제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금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제를 “원주시 경제정책 기본방향하고 성장전략을 주십시오.” 한 이유가, 이분들이 땅값 싸고 쾌적해서 좋다 이겁니다. 가고자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과연 먹고살 수 있고, 아이들 교육까지 환경이 되느냐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들이… 지금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 때문에 구성원들이 바로바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성장전략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갖고 계신 내용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공장관리협의회장님이나 이분들 가서 물어봐도 역시 들어와서 불확실하고 불안한 게 그런 쪽이더라고요. 기업의 지원 서비스 분야, 소모품이라든가 먹는 문제, 주거 문제… 지금 거기 CEO들 보면 그냥 임대주택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주말에 올라가서 가족과 지내고 주 중에는 내려와 계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요구가 뭐냐 하면, 우리 CEO들도 살 만한 쾌적한 공간을… 그것이야 아직 소수겠지만 그런 데에서 하나의 모티브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교육 문제, 그거 지나면 문화적 욕구 문제도 간혹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일부지만, 앞으로… 문막이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나온다 말이죠. 사실 1,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문막 반계산업단지 인력들은 문막에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지만, 차후 그런 산업단지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용역도 발주가 된 상태이지만, 정주여건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기업유치하는 데 있어서 곤란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특히 동화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거공간 같은 것에 대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에서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연관된 부서와 그런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시고… 경제정책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 문제가 그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업유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주위 분들한테, 결정권자들한테 얘기하셔서 빨리빨리 동시에 가지 않으면 경제정책과의 고민으로 끝나고 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청정한 것이 우리 지역의 강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뭐라고 생각하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분석해 놓으신 것 보시면 강점요인(Strengths)에 보면, 청정지역이고, 부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관내 5개 대학이 있다 이러셨는데, 청정지역은 인근 지자체랑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청정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와 경쟁되는 데가 인근 지자체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횡성이라든가 제천이랑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청정한 것인가. 제가 분석의 오류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업하는 데 청정하다는 것이 기업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일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이 그렇게 기업하기에… 우리 스스로는 수도권과 가까워서 좋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일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생각을 해서…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설득을 위한 것이지만, 과연 그분들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 원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횡성도 생각할 수 있고 제천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치하려고 하는 범위가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략에서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마케팅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설명회 개최는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대규모 부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마침 기업도시가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 쪽하고 올 10월에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원주시 내에서 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원주시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서울로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생각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다른 박람회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독자적으로 저희가……

준희

이준희위원

독자적으로?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분명히 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기업도시 쪽에서도 나름대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산업단지가 계속 예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기업도시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체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업 이전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이런 쪽에서… 제가 며칠 전에 환경담당하시는 공무원을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혼란을 주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모든 중심이 기업 위주의 서비스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본인들이 기존에 해오던 행태, 법률해석 이런 데서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과장님한테 실례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원스톱서비스는 좋지만,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원스톱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등산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오류가 있는 정책결과다 저는 판단하는 것이고요. 원스톱서비스를 긴밀히 해주시되 제반절차까지 생략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쪽도 중요한 비중을 두고 생각해 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기업유치를 아까 권순형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지만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기업 많이 유치하는 게 최일선 과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머지않아 어떤 기업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을 때 기업성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경기주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할 때 우리가 과연 선별할 만한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지역이 공동화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계속 한 업종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업종을 몇 개 혼합해서, 저희는 그 용어를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산업을 포트폴리오 쪽으로 배치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다 봤을 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업 유치하는데 중소기업보다는 중·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는데, 그게 용의치는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금방 결과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중·대규모 기업, 뭔가 우리 사회에서 검증되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의료기기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 지금 계약해놓고 사정이 안 돼서 못 오는 업체들한테, 사실 비어있으니까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정말 우량기업이 내려와서 인구를 채우고 지역의 고용효과를 늘리겠다 이런 과제도 좋지만, 그것은 머지않아 그다음 또 중요한 문제를 잉태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것도 명심하셔서 선별하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의료기기산업의 불모지였던 원주가 윤형로 원장님이나 원주시 합작으로 인해서 10여 년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 지원을 했고, 이제는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올인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제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깎인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기존에 용역한 게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 자체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했다가 중간에 추진단 회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좀더 무게 있는 중앙단위 기관에 용역의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추경작업 이후에 회의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그후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10여 개 지자체도 용역비 쪽으로 해서 최소한 2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덤벼들고 있는데, 원주시도 2차 추경에서라도 꼭 확보돼서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력하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인천 송도가 제일 강력한 라이벌 아닙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만약 인천 송도에서 예산을 2억원을 투자해서 유치하겠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것 배 가지고 덤벼들어도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과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올인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원주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언론매체를 잘 활용해서 원주가 진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걸맞다, 꼭 돼야 된다 하는 언론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꼭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의견 잠깐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정무부지사님이 추진단장이 돼서 추진회의, 추진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회의를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는 도 주관으로 TF팀 사무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것을 총괄 관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원주테크노밸리에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관내언론에서도 좋은 입장에서 저희 편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해주고 협조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게 꼭 돼야 되는 것이고요. 시에서는 다른 쪽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은 사활을 걸고… 제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시가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돈 몇 억원 예산 확보 못 해서 이랬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언론도 그렇고, 원주시에서도 그렇고, 좀더 많은 관심과 유치에 대한 열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4쪽 옻산업에 대한 투자내역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원주옻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하고 옻영농조합법인하고 달라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어느 것은 원주옻영농조합법인, 어느 것은 옻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죠? 혼동만 오게. 같은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자료를 내실 때 이런 점은 보기 좋게 정리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대상에 어디는 원주옻영농조합법인, 또 어디는 옻영농조합법인… 똑같은 줄이라도 가다 보면 원주옻 그러다가 또 옻영농, 마치 다른 단체처럼 비춰지게끔 하지 마시고요. 옻칠공예대전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상금 따로, 운영비 따로, 특선자 상품비 따로, 입선자 상품비 따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할 이유가 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지출시기라든가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왜 지출시기가 달라요? 같이 대전을 하는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운영비는 주최 측에 지급을 하고요. 시상금 같은 것은 시에서 직접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운영비는 그 단체에 주고… 여기 보면 시상금 따로, 입선자 시상품 구입 따로, 특선자 시상품 구입 따로… 지금 같은 항목이 몇 개씩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을 정리해서 한군데로 묶어주든가 해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2006년도 그렇고 2007년도에 가서는 이것과 비교해보면 입선자 시상품 구입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특선자 시상품 구입은 대폭 인상되고. 전혀 비교가 안 되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 그럼 2007년도에는 입선자 시상품이 없었던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

주완

김주완위원

잘 모르세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2006년에는 그것을 따로따로 했고요. 2007년에는 그것을 한데 묶어서 한 것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한데 묶었으면 특선자라는 것을 빼고 시상품 구입이라고 해서 묶어버려야지, 2005～2006년도에는 입선자, 특선자 따로 해놓고, 2007년도에는 특선자만 해놓으면 입선자는 없어진 게 되고, 특선자는 대폭 인상하고, 서류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인상됐으면 인상요인이 뭔지, 얼마가 인상됐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래놓고 특선자 시상품 구입에는 3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390만원이 900만원이 넘게. 그렇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인상하는 것들을 쉽게 못 보게 하느라고 이렇게 나눈 것인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됐습니다. 됐고요. 심포지움에 상지영서대학을 지원하고 있죠? 옻·한지산업화를 위한 심포지움에.

김홍열전략산업과장

2006년하고 2007년에는 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2008년도에도 지원계획이 있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또 2006년도에는 하나인데, 2007년도에 가서는 연세 일산학술제라고 또 지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학교를 바꿔서 다른 학교를 또 지원했는데, 이것은 한 학교만 해주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쪽 학교도 해준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품목이 다릅니다. 가령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옻 성분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요. 의료학적인 측면에서. 저쪽에서는 공예라든가, 나무 기르는 것이라든가, 옻진 채취 쪽이니까 기능이 다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기능이 다른 것을 매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지영서대에서 하는 것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하고 연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옻의 연구개발 부분은 여러 가지가 계속 점점 개발되고 아이디어가 나오다 보니까 매년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발표를 요구해서 해주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또 하겠다 그러니까 그 학교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것을 상지영서대에서도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에 가서는 그쪽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구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자꾸 학교를 늘리는 이유는 한 학교 해주니까 뭐 또… 그런 것 아닙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늘린 것은 아니고, 같은 금액 내에서 2007년도는 연세대도 하고, 상지영서대도 하고 나눠서 한 거죠. 같은 금액을 가지고.

주완

김주완위원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어디에 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상지영서대 뒷편에 7월 1일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교내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장비구입비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진흥산업센터는 진흥센터 지어주고, 장비 다 구입해주고, 또 향후 몇 년간 운영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아직 확정지은 바는 없습니다만, 당분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당분간이라는 게 몇 년간 정해져 있지 않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3년으로 기존 다른 데도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 부분을 잘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에 어떤 기금 가지고 가서 건물 다 지어주고, 장비 다 사주고, 또 운영비 다 대주고, 막말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시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 가지고… 이런 산업진흥센터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장비 사 주고 운영비 대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은 학교 쪽에서 별로 성과물이 안 나온다고요.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옻칠공예교실 운영비 보조가 1,220만원 있거든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옻칠공예교실 운영 1,3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 얘기가 그 얘긴데요. 중앙로의 옛날 중앙동사무소 자리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 선생님하고 양유전 선생님을 모셔서 나전칠기 1개반, 칠화칠기 1개반 이렇게 15명, 19명……

주완

김주완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예산심의 때도 물어봤었던 사항인데, 여기는 1,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뒤에는 1,22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1,300만원인데 정확한 집행예정금액은 1,220만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예산은 1,300만원을 세웠는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1,220만원을 영농조합에 집행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영농조합에 1,220만원을 집행한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하여튼 옻산업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만큼 필요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 공예대전 같은 것 보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상되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상이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심의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어떤 해는 입선자 상품구입 따로, 특선자 상품구입 해놨다가 또 묶어서 특선자 상품구입 해놓고는 또 이렇게 인상이 되고, 슬쩍슬쩍 올라가는데,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되는 요인을 정확하게 예산심의 때도 설명하시고 당당하게 예산집행하시고 확보하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한 대전을 가지고 3개, 4개씩 조항을 쪼개서 이렇게 해놓지 마세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가 올해 신설돼서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28일자로 특구로 지정이 됐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특구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용역이나 학술적인 계획 같은 게 서 있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서 있지는 않고, 저희 지금 계획은 옻하고 한지 부분에 대해서 특구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금년에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진행할 게 아니라,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그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자. 그리로 가자.’ 이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용역을 계획할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한 게 9억 6,759만원인가요? 이것은 주로 산학협력단, 옻칠문화연구원 이런 데에 전부 지원해주지, 농가에 지원해준 금액은 없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농가는 옻나무를 심는 쪽으로 지원되고 있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원주군으로 있을 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묘목을 공급했는데, 솔직히 현재까지 그렇게 투자를 했어도 현실에 와서는 별로 옻나무 그런 게 별로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옻영농조합이 작년도에 신설이 됐나요? 몇 년 됐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영농조합이 제 구실을 현재는 못 하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우선 학곡리에 옻칠공예관 운영하기도 힘든 줄 알고 있거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도 옻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영농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출자도 하고 집행부에서 지원해서라도 확실히 운영이 되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공예관이라든가 영농조합을 상대하면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사님들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인적 개선도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그리고 가능하면 농가에 지원되는 것도 조합을 통해서 지원해서 영농조합이 다만 얼마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개인으로 지원해주면, 뭐 직원들 들으면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직원한테 잘 보이면 더 주고, 못 보이면 덜 주고 그런 예도 있을 거니까 꼭 조합을 통해서 지원되도록 해주시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도 많이 발전돼서 옻에 대한 상품이 음료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을 공예관에 해놨는데 이왕 옻산업이 원주에 이렇게 발전됐다고 하면 우리 시청 본관 같은 데도 그런 전시품목을 진열해 줄 수 없는지. 그런 것이라도 해서 원주시에서 옻산업이 얼마나 발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알면 좀 홍보가 되지 않느냐. 영농조합에 뭐 두서너 사람이 들어앉아서 그런 것 홍보할 근력은 없고, 아직도 옻물 생산이나 이런 게 너무 취약한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 계획이 시장님실 옆 접견실에 비치를 하는 것으로 지난 추경 때 함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할 예정이고. 금년에 옻칠공예대전 전시를 이번에는 시청 로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자금 같은 것 집행하려면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묘목 같은 것 지원해주고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산림공원과에서 확인할는지 어디서 할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가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은 못 하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식재 상황보고, 활착률까지도……

세환

오세환위원

묘목을 드문드문 심어 놓고 한구석에다 콱 쑤셔 박아놓은 것을 내가 직접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송치호 위원님이 말한 대로 의료기기가 원주의 큰 희망이면서 이 산업이 살아야지 우리 원주시가 사는 것으로, 그 정도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외국 전시회고 코엑스하는 전시를 참관하고 있는데, 이왕 우리 원주시에 의료공단도 있고 하니까 원주에서 국내전시회라도 개최할 용의는 없어요? 아직은 힘들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금 강원도 전시회를 매년 하고는 있는데, 테크노밸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산 지역에서 하는 의료기기전시회도 성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서서히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주에 이런 공단이 생김으로써 지정학적으로 봐도, 교통으로나 뭘로 봐도 의료기기산업이 중부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정보를 입수해서라도 추진하는 데까지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테크노밸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쪽 보면,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금년 7월 1일 착공해서 내년 완공 계획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내년 언제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내년 10월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09년 10월이요. 그럼 진흥센터에 입주하시는 센터장이 누구이고 운영주체가 누가 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운영주체는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지영서대 산학협력단의 한상철 교수님이라고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진흥센터의 운영권을 상지영서대에서 인수해서 책임운영한다 이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옻영농조합법인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여기 보면 장비구입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금액은 집행된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집행된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내년도 10월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1년 이상 남았는데, 벌써 장비구입대가 나왔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사실 질량분석기나 현미경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옻연구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거기 빌려줬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거기 것을 거기다가 갖다놓고 운영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2억 500만원하고 1억 7,000만원이 연세대학교에 준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준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압박을 받았던 게 한강수계기금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사업비 70억원 중에서.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수계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억 500만원이 영농조합에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사서…….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구매하신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어디에서 구매하신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조달청 통해서 구매한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세금계산서를 어디로 끊은 거예요? 내가 이 질량보존기를 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냐 이거죠. 돈을 누구한테 줬고. 2억 500만원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줬냐 이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조달청에 납부를 하죠.

금석

서금석위원

조달청에서 원주시에 청구를 했다 이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조달청은 누구한테 줬냐 이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니까 국내회사 어느 회사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조달청에서 그리로 납부를……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물건이 들어와서 연세대학교에 지원돼 있다 이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말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통산업진흥센터에서 필요한 장비를 쫙 리스트업 해서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센터장도 선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흥센터가 구성되면 센터장 책임하에 질량분석기를 사달라, 공초점현미경을 사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재산이니까. 그리고 준공시점에 장비를 센터에 진열해서 할 것 아닙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 장비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대에서 옻의 성분을 연구하고 효능을 연구하는 그 팀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이 장비를 연세대학교에 사주든가…….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장비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연계성이. 나중에 전통산업진흥센터에서는 중고장비 갖다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연대에서 사전사용을 해 버렸으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장비 구입하는 것은 일단은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시설하고 장비구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하라는 환경부의 얘기가 있어서, 일단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질량분석기는 구입을 해서 연세대학교에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활용을 하는데,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때 연세대학교 옻산업진흥팀이 사실 상지대학교 전통산업진흥센터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은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완공이 되면 연세대학교 옻산업팀도 거기 와서 합류해서 같이 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전통산업진흥센터 예산 가지고 우선 구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정체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이름으로 구입한 것 아니에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산으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산으로.

금석

서금석위원

이 예산이 금년도에 배정되어 있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아까 한강수계기금 말씀을 드리다 만 게, 왜 빨리 안 쓰느냐 해서 예산이 깎일 정도로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진흥센터도 없는데 물건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안 쓴다면 몰라도 벌써 작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옻성본, 효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발표가 요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전혀 관계가 할 수는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목표는 전통산업진흥센터의 기기로 사주는 건데… 목적법인이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센터장이 볼 때는 김이 새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요……

금석

서금석위원

연세대학교는 질량분석기도 없고 공초점현미경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유사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연세대학교도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질량분석기나 현미경 같은 것은 많이 있을 거라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현미경이 있어도 배율이라든가 이런 게 틀려서……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이 장비가 현대 장비니까 이 장비 좀 쓰자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지금 영농조합법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영농조합법인은 아닙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여기 지원대상이라고 해놔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게, 잘못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질량분석기, 공초점현미경 같은 경우 국산이 아닐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질량분석기 메이커에서 구입을 하는 게 있고, 오파상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대리점을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질량분석기가 대리점에서 갖고 있는데 재고가 안 나가서 이런 것을 가지고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질량분석기를 최신형 것을 구입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고가장비를 다루다 보면 리베이트 관행이 있습니다. 리베이트. 내가 현재 있을 때 고가장비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사회가 우리가 X-ray 팔고… X-ray 그냥 팔 수 있습니까? X-ray 그냥 못 팔아요. 제가 병원 관리부장을 13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장비, 약품 그냥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형외과에 가면 스테인레스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99.99%. 99.99%는 한국에서 생산을 못 해요. 이것을 10～20만원씩 받아요. 그냥 안 팝니다. 그냥 로비를 해요. 그러면 질량분석기하고 공초점현미경이 전통산업진흥센터장이 와서 자기가 정비해서 장비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런 것이 필요할 때… 질량분석기가 일제, 미제, 영국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질량분석기를 어느 메이커, 모델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전부 개인의 입김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 딱 봤을 때, 영농조합법인이 이것 했다 그래서 ‘아, 이거 큰일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예요. 고가장비 구매해서 감사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걸려들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옻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시에서 조달청으로……

금석

서금석위원

이것을 보고 영농조합법인이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예요. 이런 행위를 할까봐. 연세대학교가 하셨다는데, 연세대 교수가 자기 주관으로 질량분석기를 어떤 메이커, 어떤 모델로 정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나라 것. 거기도 의심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준공이 안 됐는데 미리 구입하고, 센터장은 나중에 “나는 모른다.” 그럴 것이고. 이 질량분석기가… 연세대학에서 옻산업에 대해서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질량분석기는 간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옻을 얼마나 미세하게 연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세대학교 자체에서 연세대 의공학과에서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환경과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수질·대기 다 하는데 이런 것 없을까요? 연세대학교에서 질량분석기를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공초점현미경도 마찬가지이고. 꼭 자기네가 없어서 ‘진흥센터에 구매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빨리 구매시켜서 우리가 이용 좀 하자. 어차피 우리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제 생각은 원주옻의 발전을 위해서 원주옻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나, 전통산업진흥센터에서 다른 옻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나 다 원주시의 옻산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그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우리가 질량분석기 2억원짜리를 갖다가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매일 하든 이틀에 한 번 하든……

금석

서금석위원

영농조합법인 같으면 질량분석기 같은 것은 연세대학교에 의뢰할 수도 있어요. 분석 좀 해달라고. 질량분석기를 1년에 몇 번 쓰고, 공초점현미경을 몇 번 쓰고……. 질량분석기 구입하는 입장에서 ‘이것 매일 써야 되고, 매일 안 보면 이상하고…’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느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이 질량분석기를 산다고 하면 연세대학교에 분석을 의뢰하지, 뭐 이렇게 장비를 사냐.”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서 연세대학교에 갖다 줬다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용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목적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통산업진흥센터라는 게 꼭 상지영서대만……

금석

서금석위원

결국 불법 대여한 것 아니에요. 목적외로 사용했으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목적외가 아니죠.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전통산업진흥센터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야 되는데, 이 장비가 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연세대학교에 가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전통산업진흥센터에는 연세대 그 교수팀들도 가서 연구를 할 겁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산집행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산이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구입비에서 샀는데, 당초에 이 장비를 살 때 앞으로 상지영서대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센터장이 될 교수님들과 이 장비는 사실상의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예산이지만 선구매해서 우선은 연세대학교에서 쓰다가 나중에 전통산업진흥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지대하고 연세대학교 옻산업추진단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구입을 할 때 일단 지적을 했어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지영서대 전통산업진흥센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연세대학교에 사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우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환경부에서 집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하고 옻산업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사라.’ 그래서 일단 협의가 돼서 구입한 장비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것 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연세대학교의 옻산업추진단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할 때 상지대학교 전통산업진흥센터 예산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협의를 거쳐서 산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사라고 원주시에 공갈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아니, 사달라고 그랬죠. 연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예산은 저쪽 전통산업진흥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일단 협의가 돼서 산 것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주체성을 갖고 있어야지. 센터장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중간에 튀어나와서 ‘예산이 있으니까 사달라.’ 이 예산도 금년에 세울 게 아닌데… 내년 10월에 입주한다면서요.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을… 지금 연세대학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상해졌지만, 제가 당초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내년 10월에 입주하는데 3억 4천, 4억원 정도가 선집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연세대학교가 튀어나오니까 문제이고, 질량분석기를 왜 자기네들이 선정하냐 이거예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아마 질량분석기하고 현미경은 현재 연세대학교에 있는 장비하고는 다른 기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옻산업을 성분 분석을 하는 데는 기존의 연세대학교에 있는 장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연세대학교에 지원해주려고 이것을 아이템 만든 것 아니에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나중에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비는 예산 자체가 전통산업진흥센터 예산 가지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금석

서금석위원

자꾸만 이것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 구입하게 된 동기 있잖아요. 이것을 선정하게 된 동기라든가… 예산이 나가려면 예산배정문제라든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언제 연세대학교에 되어 있고… 그럼 이 질량분석기 주인은 누구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시 소유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보관증이라든가 이것 다 받으셨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보관증이라든가 이것 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세대학교에 가 있는 동기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주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장비는 저희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리스트에는 자산으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서 전통산업진흥센터에 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주죠. 나중에.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소유권은 원주시로 돼 있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우리 자산목록에도 올라와 있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죠. 재산목록으로.

금석

서금석위원

자산목록으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왜냐하면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생겼으면 돈으로 주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생기기 전에……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완공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장비는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이전만 그쪽으로 해주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입한 시점에 국장님한테 결재받은 것 있잖아요. 조달청에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원주시로부터 돈을 빼간 것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검수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다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보관증을 갖고 있든지, 뭐 갖고 있는 것 그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옻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옻물을 원주시에서 개발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박스를 보니까 옻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병을 보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것도 없고, 박스를 보니까… 옻이 고가품이니까 박스라도 이렇게, 요즘 시대로 말하면 화장품 박스 같은 것 있잖아요. 코팅을 다 하고 앞에 디자인도 해서 박스만 봐도 옻이다… 옻도 잎을 보면 단풍잎같아서 보기도 좋고, 테마 있는 그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박스 자체를 봤을 때 먹기 싫은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박스 갖고 얘기하면, 박스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뭐 개발자 이래서 그 사람 이름은 옆으로 써 있고, 이 양반의 약력이라도 나오든가 해서… 이게 원주에서 생산하는 옻물이구나 이러면… 원주시라든가 상지대학교라든가 이랬으면 객관적으로 믿음이 확 가는데, 개인 이름만 써있고 없어요. 포장하고 내용이 담겨 있는 포장용기하고 이것이 좀 안 맞고, 사람에 대한 이력이 없고, 세 번째, 그 박스가 어디서 생산되는지 주소도 없어요. 청계천 시장에 내놓고 파는 그런 상품 같음을 느꼈어요. 아침에 잠깐 과장님을 만났는데, 컴플레인을 해봤죠. 이게 되는 일이냐. 이게. 원주에서 10억원 정도 투자해서 전통산업진흥센터를 몇십 억원, 몇백 억원씩 주고 짓고 있는데, 박스 하나 보고도 고개를 돌려야 하는 입장, 그것 아는가. 사고 싶은 욕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욕망은 하나도 없는 거지. 먹고 싶은 것 더 아니다 이거죠. ‘내가 사먹고 싶다. 사먹고, 나중에 또 사먹자.’ 마케팅이 거기까지거든요. 또 사먹자. 그런데 처음부터 사먹기 싫은 거지.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개발하고 속된 말로 처들여가면서 하는데 결과물은 너무 엉망이다 이거지. 너무 엉망이다. 시청 앞에도 뭐가 있냐 하면 추어탕집이 있어요. 그쪽 가서 광고지를 보니까 그보다 백배 낫다는 얘기예요. 옻물, 옻산업에 대해서 유사한 업체가 먼저 개발이 됐다면 품평회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경지의 포장물, 내용물, 광고물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내 옻물 생산하시는 분, 또 공예품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박스를 이번에 개발한 BI를 넣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개발을 해서 50%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곧 집행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지금 영농조합 같은 데도 박스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50%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50% 자부담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할 형편이 못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옻 업체가 영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섰으니까 이번에 그런 것을 개발하고 BI 넣어서 새로운 박스를 디자인하고 새로 만들어서 좀더 고급스럽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추경에 예산 올려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컨셉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리 옻산업에 대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 사실 내용이…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용물이 좀 부실하더라도 포장지만 잘 해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만족을 해요. 내용물 부실한데도 선호도만 주면 만족감을 갖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첨단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것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조원가를 따져서는 안 되고, 포장지도 제품이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포장지는 제품을 보호하는 박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포장지는 제품이고 PR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원가가 상승돼도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원주시가 옻과 한지산업의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옻의 가치와 효능에 대해서 분석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략산업과 직원 분들의 높은 열의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자료에 보니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판촉행사에 대해서 곽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에 주력해야지 상품가치가 높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가 2007년도까지 52만 4,690본을 현재 원주시에 식재하고 있고, 2008년도에 지급해준 6만 9,000주를 합치면 거의 59만 3,690본이 원주시에 식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성장한 묘목에 대해 관리하는 대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진액 채취할 수 있는 묘목은 매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재배단지의 경우는 구룡사 앞하고 태장1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것은 채취가 가능해서 금년에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450주는 채취하시는 분한테 매각을 해서 지금 채취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학곡리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것은 채취인한테 매각을 해서 채취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 가면서 매각을 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년에 생산되는 게 어느 정도 규모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원주에서 1년에 옻 소요되는 것은 500kg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80kg, 재작년 같은 경우는 150kg, 서서히 옻 채취가 떨어지는 상황에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서서히 매각을 해서 채취를 하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학곡리에 있는 것하고 태장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옻나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매각을 해서 판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다가 다르게 활용하는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잡수입으로 집어넣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고요. 그 농가는 그것을… 요전에도 제가 채취하는 데 가봤습니다만, 직접 채취해서 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990년대에는 영농조합이 설립되면서 매년 1톤 이상의 옻진액을 채취해서 외국으로 수출도 했었는데, 우리 시에는 수출되는 양이 없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원주의 경우는 단가가 200만원, 3.75kg에 200만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한 20～30만원밖에 안 되니까 수출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예술품에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묘목 60만본이 원주시에 지급이 되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다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도 오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심는 시늉을 하고 버리거나, 아니면 요즘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옻물이나, 옻닭, 옻개로 쓰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우리 원주옻의 우수함을 알고 나서 마구 채취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보호대책이라든지,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도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재배단지에 가보니까 많은 껍데기를 벗겨가고 도난을 맞는 경우가 있고, 일부 농가도 도난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제가 갔다와서 소초면장님한테도 이렇게 도난 당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회의라든가 특별하게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주고, 도난방지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원주시가 지급한 묘목에 대해서는 4～5년 되면 옻나무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값으로 지급해주고 ‘내가 채취해 가겠다.’ 그러면 ‘아, 그러십시오.’ 해서 주다 보니까 옻 진액을 채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원주시에서 보급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이라든가 규약에 의해서 그것을 막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할 때는 그러한 규약이라든가 제약을 해서 조례상에라도 규정을 해서 보급할 때는 확실히 보급해줘서 수확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옻진으로 가면 좋은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6개 면에 6농가 정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옻진 채취가 아닌 일반 옻물이나 옻닭, 이렇게 다른 용도로 나가는 분야를 분석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해봤는데, 유휴지에 심어서 해보니까 반당 연평균 36만원 정도 소득이 있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것을 강제하기는… “이것을 7～8년 키워서 옻진을 채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채취의 목적은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고, 농가 자체 내에서 묘목을 사서 심어서 성목이 돼서 팔면 관여하진 않겠는데, 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묘목을 지원받아서 심어놓고 자기 것이라고 해서 무단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원주시 옻특구로 지정돼 있는 목적으로 가지고 해줬던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일반 농가 조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잣나무니 소나무니 낙엽송 이렇게 조림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산림청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산림청,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산림청에서 지원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런 조건으로 한다고 했을 때 농가하고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재배단지를 한 12ha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kg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만본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2ha, 36,000본 정도를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묘목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하여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안으로 집단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시가 직접 비배관리하고 그것은 나중에 옻진채취 목적으로 별도로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주시에도 보면 농촌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다른 목적으로 해서 대체작목으로 심는 것 외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방법론으로 논농사 재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150평 기준으로 하면 연소득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38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휴경지에 150평에 똑같이 옻나무 식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한 평에 한 주씩 계산하는데, 가로 세로 한 평이 아니라 가로줄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150개 기준을 하면 소득이 나머지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수확이 높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7년간 키우면서 과정에 대한 수입을 계산했을 때 엄청난 수익이 되지 않는가. 관리도 별도의 필요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목조목 부서별로 따져서 계산을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했을 때는 옻묘목 수확이 수입이 되니까 괜히 어렵게 논농사 짓지 말고, 휴경지에 이렇게 식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주면 시에서도 묘목을 지원해주는만큼 농가에서도 애착을 갖고 7년까지 꼭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머지는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남들이 주는 대로 무조건 주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농가에 보급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문제만큼은 묘목이 원주산이 우수하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무차별 채취를 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조례를 규정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모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영농조합이 채취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을 당시에는 옻생산품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 원주옻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방향이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았는가. 생산이나 공예품으로 하지 않고, 먹거리 위주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인 방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주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옻영농조합의 최초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2,800만원이 매년……

김홍열전략산업과장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2,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인건비나 관리비 차원에서 주는 것이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건물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년 동안에 운영기간을 둬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매년 지급되는 목적은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계속 해주는 것이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까지 해마다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가.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쇄신이라든가 또는 운영방법 개선이라든가 우리가 가능하면 농가 옻산업 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을 영농조합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영농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영농조합에는 옻공예인 명단만 갖고 있지, 전혀 거기에는 참가 안 하고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이미 몇 년 동안에 진행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별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원래 취지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옻산업특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제품이 생산되는데, 생산한 것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름난 사람 같으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가도 후회가 없지만, 원주시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양성한 공예인들이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는 믿고 살 수 있는 시장님 인증제도라든가, 아니면 원주시가 공인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번에 9백여 만원 들여서 새로 만든 원주옻 BI가 새로 탄생됐는데, 앞으로는 제품이라든가 포장지에 표시해서 확실히 원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게 하면 상당한 신뢰도라든가 믿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해 나갈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옻공예인들의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옻영농조합하고도 유대관계가 좋지 않고, 서로가 조합장하고의 성품이 틀리다 보니까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돼서 나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관리하는 제품에 대해서 학교나 그룹에 지원은 해주는데, 영농 공예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생각되고, 원래 노하우는 그 사람들의 머리나 지혜나 노동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나 학술단체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은 교수가 분석한 성분이라든지 모든 자료에 의해서 인증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따르니까 지원은 이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것은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예인에 대한 별도의 노동력이나 생산에 대한 지원을 분할해서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예인에 대한 지원방법을 별도로 생각해 보신 적이나 계획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공예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사실 애매하고 어려운데, 하여튼 앞으로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주 내에도 옻하고 관련되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별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옻산업에 대해서 깊은 토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모임도 주선하고 있는데, 공예를 생산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실질적으로 원주옻 우수성을 알리는 사람들은 공예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원주시의 옻산업특구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재인식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지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고 모든 것을 지원해주면서 원주시의 옻산업 인재육성이 한정되어 있어요. 계속 있는 분들만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인재육성이 필요한데, 학교 내에 옻산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상지대학이나 영서대학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데 경우는 옻칠예과도 있는데 우리가 한지·옻을 시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니까 인재육성을 같이 해보자 해서 학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른 대학이나 다른 데 있는 훌륭한 인재를 모시려고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옻을 정제하는, 그러니까 함량의 정품화를 어느 대학에 교수님이 한 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계·설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전통산업진흥센터가 되면 거기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원주옻을 정품화, 규격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원주에 오셔서 여생을 원주옻과 함께 하겠다 해서 먼저 시장님하고도 별도 면담도 가지셨고, 시장님의 의지가 확실하시니까 원주로 오겠다 하는 이야기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모신다든다 해서 원주옻이 한 단계 발전되는 기회로 삼고자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저희가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나라 옛 문헌에도 보면, 원주옻에 대한 유명세는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고 하는데도, 일본에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일본에 밀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떤 세계적인 전시회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의료기기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지문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옻 생산품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전시회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금 전에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 제안설명하실 때 문막의 간판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의료기기단지 입구에 기 설치해놓은 간판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에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형식을 지적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대로변에 거기 입주한 업체들의 기업명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원주의 대표적인 산업인 의료기기단지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서 PR할 수 있는 건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거기에 ‘A’, ‘B’, ‘C’기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디자인 문제인데요.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무슨 기업이 있나 하고 보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거죠. 디자인이라는 것이 내용을 알리는 의미거든요. 그때 이런 표현을 드렸지만,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돈을 들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 제가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금방 뜯어고치는 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정말 PR을 생각하고, 광고를 생각하고, 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의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그것 하나 지금 다시 뜯어고치는 게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기에 기업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기능은 될지언정 우리 원주시 전체 이미지로 봐서 ‘여기에 원주의 대표적인 육성산업인 의료기기단지가 입주해 있다.’ 이런 심플한 메시지를 던지려면 ‘A’, ‘B’, ‘C’기업 이게 아니라, 언뜻 생각나는 게 “첨단의료기기도시, 원주의료기기단지” 내지 그런 메시지를 거기에 줘야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문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무슨 무슨 기업이 있다, 사실 이런 것이 실용성도 있고, 소기에 원하는 내용전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좀 주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희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사항도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업체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서울이나 외국의 분들이 오시는데, 의료기기단지 들어가는 위치가 명확치 않아서 서울에서 오시다가 양궁장을 지나가서 돌아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몇 번의 - 가능하면 돈 안 들이고 하려고 - 협의를 거치니까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돼서, ‘그러면 3개 정도를 우리 예산으로 하자.’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나오면서 한 군데, 또 그 부근에 두 군데, 양쪽으로 한 군데씩 해서 3개 정도를 하자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예산이 적을 것 같네요. 그렇게 디자인을 하면. 저희는 단순히 이정표 형식으로 그렇게만 계산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주유소 앞에 보면 업체들 죽 나열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원주시에서 한 것 아닌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기업체.

준희

이준희위원

기업체에서 한 겁니까? 아, 그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원주시에서 한 줄 알았어요. 어차피 그런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도할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소와 협의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 정문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것 보셨죠? 조그많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돌에다 해놓은 거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 돌로 해놓은 거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느꼈지만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거든요. ‘하다 만 거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냐?’ 자꾸 이런 비유를 들면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것 같지만, 도심에는 공원 이런 것 이렇게 하지만, 거긴 읍단위 면단위 해서 촌동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이미지를 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도 그럼 공단에서 한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도 보셨을 텐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공단 조성할 때 공단조성계획에 포함해서 했거든요. 그 사항은. 강원개발공사에서. 지금 이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것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또 원하는 사항이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또 원하는 사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이름 죽 있는 것은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트리면 빠트렸다고 얘기를 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하고 돌로 해놓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저는 매일 다니는데, 전혀 원주시에서 생각하는 이미지랑 안 맞습니다. 예산을 세우셔서 같이 한다든가 생각 좀 충분히 해주십시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과장님, 옻칠공예가 몇 회째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올해 7회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7회죠? 전략산업으로 한지와 옻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소초면 학곡리에 있는 옻칠·한지공예관이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한지공예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옻칠공예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일전에 걷기대회 갔었을 때 보니까 관리소 앞에, 주차장 위에도 관리소고 뭐고 많이 지었더라고요. 어차피 원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적자인 곳에 그것을 그대로 둔다기보다는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서 옻공예관이나 한지공예관도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은 버스 대기도 어렵고, 치악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관리소 있는 주차장에 가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분만 찾으니까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관리소 있는 데,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주차해놓고… 올라가보면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에 올라갔다가 화장실만 들러서 가거든요. 음식도 조금 사먹겠지만. 원주지역의 전략산업인 옻하고 한지 판매장을 그 위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갑자기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내용 같은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가 국립공원관리지역이라서 건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거기에 해놨느냐 하면, 거기가 우리 시유지였었어요. 거기가 아마 국립공원관리지역 외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했거든요. 저희도 거기가 외지이고 중간이라서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입구 관리사무소 있는 데 거기도 했었는데, 그당시에도 승인을 못 해준다고 해서 시유지에 짓게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쪽 위의 땅을 매입한다거나… 저는 공예관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장으로 하면 그렇게 잘 안 지어도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위에하고 타진을 해보셔서, 어차피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치악산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원주의 전략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한지는 축제가 올해 10년째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공예대전으로는 7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전략산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축제를 통해서 원주시민이나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되잖아요. ‘아,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이 한지구나.’ 그런데 옻은 공예대전만 갖고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옻에 관한 축제를 열어서 마셔보기도 하고, 옻공예품도 전시회장에서 옻칠공예대상에서 받은 것만 전시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축제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도시가 - 제가 명칭은 기억 못 합니다 - 어제까지 축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갈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못 갔는데, 옻하고 관련되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가 다음주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옻축제 부분을 신중하게 금년 중에 검토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 같은 곳은 옻이 생산되는 시기에 축제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옻대전이라든가 기타 공예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데 망라해서 같이 축제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생각되는데, 먼저 한번 보니까 위원장님도 4분자유발언인지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죽 검토해 봤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금년 중에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예를 들어서 축제가 원주에 3개가 있잖아요. 옻칠이니까 5월 7일 정도, 옻순이 그때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런 날짜 같은 것도 좋고, 맨 밑에 보니까 향토음식마을 조성하는 게 3쪽에 있어요. 원주의 전통음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고 질문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옻으로 원주의 전통음식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원주의 전통음식으로도 연결이 돼서 정말 전략사업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전략산업치고는 예산지원이 너무 미비해요. 전략산업에 이렇게 예산이 몇천 만원 들여서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예산도 이왕이면 과감히 투자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원주옻이나 한지 같은 것을 구매해 갈 수도 있고, ‘아, 이런 거구나’ 알릴 수도 있고, 또 그게 향토음식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원주시민들이 함께 옻에 대해서 먹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요새는 웰빙이잖아요. 옻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축제도 같이 어울러서 하면 전략산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더 계시죠? 이상현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 권영익 위원님도 하십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계속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두 분이면 괜찮은데……. 1시간 반 동안 식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아까 옻나무 재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2쪽에 보면, 농가에 지원한 옻나무는 식품산업활성화에 이용하고 원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유지에 조성한 것은 진액을 생산해서 전통공예 및 건축자재, 또는 도료에 이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2010년까지는 18ha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은 반당 연간 평균소득이 약 30만원으로 보신다고 그러셨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도 계속 농가에, 올해 같은 경우도 69,000본인가 이렇게 지원됐지 않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해야지, 그 이상 과잉공급된다고 보면 농가소득에 차질을 빚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까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타 작물하고 비교분석해서 옻나무 재배하는 것이 좋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할지라도 적정선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점점 옻 수요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 사업으로 1년에 21ha 정도씩 - 아직 내년 것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 그 정도 선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집단재배단지 말고 농가에 공급하는 게 21ha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해도 수급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급의 적정면적과 생산되는 양이 적정하게 수요와 맞아떨어져야지 과잉공급 되면 농가에 전혀 보탬이 안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태장2동 구 매립장에 3ha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안정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ha에 식재되어 있는 옻나무가 다른 곳에 또 이식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사면에 모두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0그루는 매각을 해서 채취 중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액이 500kg 정도 생산돼야 되는데, 상당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었었고요. 그다음에 6쪽을 보면,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실적도 넣으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담실적만이 표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한 실적인지……. 이건 상담실적이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중간에 보시면, 상담액은 국내 14억 3,000만원, 국외 1,300만불, 현장계약액 1억 4,000만원, 2006년도 현황이 중간 정도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2007년도 같은 경우 7쪽 이런 것은 참가 판매실적은 아니죠? 200억불, 수출 9,700만불 이런 것은. 2007년도 현황에 보면.

김홍열전략산업과장

7쪽 말씀이십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예.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거기 보시면, 상담액이 국내가 19억 8,000만원, 국외가 1,000만불, 이것은 상담한 금액이고요. 현장계약액이 14억 3,000만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7쪽에 보면……

김홍열전략산업과장

7쪽 맨 위에.

영익

권영익위원

중간쯤에 2007년도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말씀이신가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상담실적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약됐다든가 수출했다든가 하는 수치는 아니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상담실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내수 판매액이라든가, 또는 수출실적이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도 이번에 업체하고 같이 두바이를 나가서 해봤는데, 상담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내 들어와서 다시 그게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파악해 보신 자료가 있냐 이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것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참가만 하면 뭐하나 싶고요. 전략산업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시고 참가한 업체에 그간의 판매상담실적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라든가 수출금액 이런 것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안 나서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옻칠기공예가 올해로써 7회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작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옻칠기공예대전이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권순형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지축제가 있듯이 옻칠기축제도 하나의 과정에 집어넣어서 동시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다 보면, 옻에 대한 생산부터 제조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택된 장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7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주관·주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외지인한테 위탁이나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순수한 원주의 옻칠공예인들의 작품을 받아서 선정해서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원주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런 심의과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원주가 여러 해 거치면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인적자원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관·주최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치러졌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는데 자꾸만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8쪽에 보면 국제의료기기 박람회가 있는데, 독일에서만 2006년도, 2007년도 참가를 하셨는데, 박람회가 독일만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스라엘도 있고, 두바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가장 권위 있고, 규모도 크고, 상담실적도 많아서 여기만 주로 참가하고, 사실은 업체 개별로는 두바이고 이스라엘이고 이런 데도 가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이 미국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미국, 유럽, 일본… 일본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제일 많은 미국 박람회에도 참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독일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금년에 또 가실 것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올해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2006년, 2007년도 계약이 곧 수출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약의 발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경우로 생각하냐 하면, 의료기기가 국제시장점유율이 영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미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고부가가치는 없고 - 큰 업체들이 쥐고 앉아 있어서 - 우리 같은 경우엔 저부가가치 품목만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다 보면, 사실 의료기기 박람회를 독일에서 한다면 EU국가가 제일 많이 참여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면, 미국은 독일에서 한다 그러면 잘 안 가려고 하고, ‘독과점 품목이니까 어차피 나한테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유럽 업체들만 제일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 아시아 업체… 아시아 업체는 저부가가치 이런 것, EU는 고부가가치, 미국은 하다못해 내놓은 것. 미국시장에도 봐야 되고, 일본시장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안 들여다보고 독일만 고집하는 것이 여기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원주시가 의료기기를 박람회 참가하면서 이렇게 8,000만원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원주시가 의료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아까 국장님하고 점심 때 얘기했습니다만, 동화농공단지에 의료기기업체가 몇 개가 입주되어 있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시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첨단의료기기도시’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기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원주시에서 잘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게, 동화농공단지를 한번 가보시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의료기기라는 것은 사실 먼지로부터 자유로와야 되고, 공기·대기가 전부 좋아야 되는데, 동화농공단지도 가보면 자동차부품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 앞에 보면 하수도종말처리장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고……. 사실 의료기기라는 게 글로벌… 의료기기를 누가 카달로그 보고, 샘플 보고 구매 안 하고, 어떤 경우는 기업체도 방문해보고 싶다. 기업의 제조시설이라든가 내가 개발하면 납품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온다 이거예요. 그분들, 외국인이 동화농공단지를 가게 되면 실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료기기라는 게 우리가 봐서는 고부가가치인데, 그 주변의 건물을 보면 샌드위치판넬로 농촌 창고형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뭘 보겠습니까? 건물 자체가 우리가 봐도 한국적인 게 아니고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건축물이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샌드위치판넬 보고 그것도 의료기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자동차부품공장인데, 그분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의료기기단지를 만들 때는 건축물이라든가 단지배치라든가 단지 환경이라든가 이게 글로벌화돼서, 그분들이 와서 ‘야, 여기는 의료기기 만드는데 환경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자동차부품 만들고, 차 다니고, 먼지 날리고……. 그분들 인식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한쪽에서는 의료기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비관적인 얘기를 자꾸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대덕연구단지 가보세요. 조용하고 잘 돼 있어서… 대덕연구단지에 들어가 보면, 외국에 온… 지금은 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만, 대덕연구단지 처음 했을 때 방문해 보니까 건축물도 새롭고 처음 보는 단지이고, ‘아, 이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아’ 소리가 날 정도로, ‘아, 이래서 여기가 지식의 산실이구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연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도 ‘환경이 좋구나.’, ‘여기서 창의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동화농공단지를 가보면 큰 차들이 왔다갔다 다니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기단지가 의료기기를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그러면, 단지라도 아주 첨단적으로 글로벌화된 시설물로, 건축물로, 환경으로 만들어서 외국 바이어들도 보여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죠. 그냥 우리는 만들기만 하고 누가 안 사주나 여기에 급급하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와서 주변환경에 만족하고 그 업체들이 와서 시설물 보고 ‘아, 이것이구나. 여기에 주문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뭔지, 그 환경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세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의료기기 업체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1,76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이 28개라고 합니다. 그중에 원주가 7개 정도 있는데, 그만큼 영세하고, 또 원주의료기기단지의 특징이 연세대학교에서 벤처센터에서 처음 시작해서 기술단지 갔다가 거기서 조금 더 키워서 나가다 보니까 좋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을 때는 각종 지원제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설령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여기도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분할해서 오피스 건물을 한 개를 쓰고, 공장 라인만 나눠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재무구조가 취약하니까 샌드위치판넬로 지어도 괜찮아.’ 그럼 우리는 나중에 보여줄 게 없고, 그저 생산하고 누가 안 팔아주면 안 되고 이렇게뿐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시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미시적이고, ‘오늘 현재, 금년만 버티면 돼.’ 이런 식으로만 가지 않느냐. 의료기기의 메카가 되려고 하면, 밑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자꾸만 원주로 올 텐데, 첨단으로 단지를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첨단복합단지유치위원회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여기 유치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되시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되십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원주시에서 기업도시·혁신도시·첨단의료복합도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효과가 3조원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3조원이 넘을는지 5억원이 될는지 나중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밝혀지겠지만, 굉장히 큰 숫자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첨단복합단지유치위원회에서 언제부터 활동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구성이 돼서 위원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분들이 몇 퍼센트나 참석하셨습니까? 몇 명 정도가 참석합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당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0% 정도 참여했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물론 강원도지사님이 고문을 맡고 계시고 국회의원들 세 분이 계시는데 원주시장님이 위원으로 가 계시고 학교, 도의회, 시의회, 병원장 해서 각계 언론기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유치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면 참석비도 줍니까? 참석수당?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수당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참석수당은 없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유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복합단지유치위가 원주시에서 사활을 걸고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기업도시·혁신도시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원주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제1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업이 부대사업같이 보이고, 물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복합단지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명단을 봤더니 이 명단 가지고는 복합단지 유치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료기기도시를 표방하고 있어서 원주가 참 잘 되어서 이 복합단지를 원주에 낙점을 찍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주시만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창이라든가 천안 이런 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원주시가 그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따로 돼 있던 것을 통합해서 강원도유치단으로 해서 유치추진단장님이 정무부지사님이 돼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짜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7월 7일도 국회에서 포럼이 예정되어 있고요. 7월에는 또 국제세미나를 코엑스에서 할 예정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볼 때는 오창한테도 밀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여건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유치위원회 명단은 누가 짜는 겁니까? 원주시에서 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치위원회가 활동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하려면 각종 로비를 해야 되고, 중앙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회의를 해야 되고, 세미나도 열어야 되고, 원주를 자꾸 부각시켜야 되고, 그런 홍보비라든가 로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 것은 유치추진단에서 11개 기관에 31명,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신청서 작업이라든가 홍보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공직사회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로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서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덕망 있는 기업체가 여기에 들어가서 후원도 해줘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유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서류가 좋고, 미사어구를 써가면서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어차피 로비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유치위원회에 로비스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봐도 비중 있는 사람, 그분들이 나서서 로비스트를 해줘야지. 우리가 볼 때 학교 총장님이나 다 가능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MB정부에 손 닿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로비스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로비스트 없이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거든요. 지금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하지만 그 무기 개체가 다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실탄 하나도 로비스트가 있고, 헬기면 헬기대로 로비스트가 있어서 그 장점을 정부에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의 구성원들을 봐서는 로비스트가 없어보인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죠. 강원도 것을 가지고 가서 들이대 봐야 그냥 겸손하고, 양반 같고, 자기 주장 옳게 못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꽝 되면, ‘우리가 처져서 못 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원주시민을 살린다는 것, 이 하나 자체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 제1순위로, 시책에 1순위로 넣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자체도 유치위원회를 후원할 수 있는 지역의 재력가가 포진되어 있어야 되고, 로비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고, 이것은 뭐 2등 해봐야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것이 최선이고 마지막 노선이니까 여기서 성공을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신중하고 고단위 처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인맥확보보다는 중앙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야 된다, 그리고 복합의료단지 유치는 계속적인 회의를 열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주시 시책의 1번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유치위원회 명단은 이달 중으로 보완을 해서 7월 10일경쯤 유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원주시는 복합단지 유치와 맞물려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글로벌메디컬컴플렉스타운 건설 관계하고 신광역권 경제사업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메디컬 사업으로 엮어서, 적극 도라든가 관계부서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주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단에. 그분들이 복합단지유치위원회 형식적으로 들어가서 마지못해서 그 양반 빼면 문제가 생기니까 형식적으로 넣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원주를 움직이고, 원주를 사랑하고, 원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원주를 위해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원주시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치위원회 명단을 좋은 사람들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으로 중요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옻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기능직이 세 분으로 되어 있으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기능직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두 사람은 테크노밸리에 파견되어서 보일러라든가 전기기사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한 사람이 과학이나 IT, 지적재산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만, 전략산업과 하면 원주시민은 물론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전략산업 발굴·육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옻나무재배단지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차원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옻나무재배단지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하지만 옻나무를 육성하고, 육림을 하는 것은 주무부서인 산림공원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재배단지를 했는데 이게 전략산업과에서 자료가 다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옻나무 재배하는 것까지도 전략산업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전략산업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정확하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면 옻재배에 관한한 어찌 보면 기능직이 필요로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투입이 안 되고 있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산림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옻나무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옻재배와 관련해서는 육림 쪽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과도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동료위원님들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더라고요. 조경 부분을 분리발주한다는 얘기거든요. 조경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 분리 발주한다고 했을 때는 조경 부분만큼은 산림공원과에서 전문적으로 발주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대구 벤치마킹 갔을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옻 재배 역시도 산림공원과에서 재배해서 그 이후 작업, 그러니까 옻성분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도로 등 각종 기능성 산업소재 개발하고, 또 옻성분 가지고 의약품 개발하는 것은 전략산업과에서 지원도 해주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만 옻나무 심는 것까지 개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경제환경국이기 때문에 같은 과끼리 연계성은 있을 겁니다. 있다손 치더라도 업무분장이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업무능률의 효율성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육림 문제는 산림공원과에서 전문직들이 담당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옻한지산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현재까지 옻나무나 닥나무에 관해서 관리를 해왔으면 계속 유지해가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전략산업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보려니까 일단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업무는 전략산업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해봐라 이런 뜻에서 사실상 전략산업과로 업무를 넘겼는데, 그래서 거기 산림직까지 한 사람 포함을 해서 업무를 넘겼습니다. 한 위원님 말마따나 앞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나중에 산림공원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실제로 이것은 산림공원과의 전문직종이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앞으로는 넘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 하면, 전략산업과가 원주의 경제를 짊어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IT산업이라든가 의료기기산업 등 중차대한 게 많은데, 옻나무 재배에 매달리는 인력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한지 닥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닥나무도 사실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들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시장원리라는 것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당연히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에서 옻칠기, 옻물 뭐 어쩌고 하는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옻재배단지가 방치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시에서 관설동 일원에 심어놓은 옻단지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전략산업 쪽으로 수요를 창출만 시켜주면 당연히 재배단지가 활성화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치악산한우를 원주시에서 전략산업으로 한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소 키우는 것 장려해야 됩니다. 그런 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소는 소대로 키워주고, 치악산한우를 원주의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왔을 때는 전략산업과에서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업무분장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옻나무 재배면적을 보면 2010년까지 18ha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7년 말 현재 보면, 소초에 3ha, 태장 3ha 되어 있는데, 시유림에만 옻나무 재배단지를 할 게 아니라, 개인이 옻나무 재배단지를 한다고 하면… 시유림에만 하면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한테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옻나무 재배면적이 더 확대되고, 관리감독은 본인이 다 알아서… 솔직히 농촌에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시키지 않아도 잘 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옻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꼭 시유지에만 하는 것보다는 개인한테도 지원을 해줘서 단지형태로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 18ha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태장에 3ha, 학곡리에 3ha 해서 6ha는 기 조성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2ha는 대안리 시유림에 이미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10ha의 경우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대안리 시유림에 더 할 것으로… 거기는 도로도 일부 1km 정도 뚫어야 되고, 거기에 조성할 계획을 문화재청에 이미 신청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유지 문제는 내년도 계획수립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사후관리가… 아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진액까지 안 가고 중간에 팔아버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마는 하여튼 내년 계획수립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옻하고 한지가 특구로 되었는데, 옻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한지문화제가 작년만 해도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얼마나 받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비축제로 지정되는 바람에 3,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3,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건 도비가 3,000만원……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도비 3,000만원, 국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금년에 1억 1,000만원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절 관여 안 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예산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 받고, 저희가 전혀는 아닙니다마는 한지개발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도 자부담을 많이 하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자부담 많이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정산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6,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세환

오세환위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30만명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많이 참여하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용역을 해서 예비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 끝난 뒤에 평가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정산 좀 철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법천1리 소공원 조성사업 부결 이후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치호

송치호위원

물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론체육공원이 시작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체육공원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12억 9,000만원을 사업을 안 하면 반납시키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시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만약에 2008년도 7월 10일에 1차 변론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결과에 만약에 시가 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공원 조성사업이 2003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12억 9,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는데, 만약에 역전현상이 생겼을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수계기금은 지역주민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어제 행복위에서 승인이 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론체육공원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부론의 체육공원이 기왕에 승인이 됐다면 빨리빨리 감정평가도 해서 보상을 빨리빨리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체육공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법천1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있죠? 2억 9,000만원 서 있는 것. 그것 예산 서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서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왜 창고를 안 짓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랙터나 이앙기 같은 것은 사서 사용은 하고 농기계창고를 안 지어주다 보니까 노천에서 비 다 맞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예산이 섰으면 빨리빨리 집행해서 창고를 지어주어서 농기계를 집어넣게 해줘야지, 왜 예산만 세워놓고, 뭐 가을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서 있으면… 뭐 그렇게 복잡해요? 빨리빨리 해서 짓게 하면 되지. 농기계 비 맞고 있고, 장마철은 시작됐는데, 이 문제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야생조수 피해현황 및 보상지원내역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 지원예산액을 보니까 올해는 3,000만원밖에 안 섰는데, 1억 200만원 섰던 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아마 피해시설, 예방시설들을 지원한 부분이고요. 포획, 야생조수 유해동물들을 포획해서 점차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이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농민들 피해가 매년 점점 늘어나는데, 나부터라도 조금 피해가 안 가면 귀찮아서 신고 안 합니다. 신고해봐야 오라 가라 하고, 신발만 닳고, 차비만 내버리니까 안 하는데, 신림 같은 데는 우리 행정에서 350만원을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3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알고 계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

세환

오세환위원

그만큼 농협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피해에 대한 것인데, 과장님 개체수가 많이 느니까… 저는 농촌에 살아서 그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낮에도 고라니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실정인데 뭐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림에 갔더니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요새는 좀 잡게 해줄 수 없느냐 이거예요. 법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아량을 베풀어줄 수는 없어요? 요새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데는 포획을 해도 된다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을 수는 없는지.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피해예방지원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피해실적이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피해농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솔직히 과장님 개체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오히려 지금 가보면 자구책으로 망을 돌려치고 그런 게 많은데, 요새 목책기인가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해주는 게 있다면서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태양 전자식 목책기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검증된 업체를 여기서 지정을 해서 해주든지, 뭐 전압이 낮아서 그런지… 갖다 대면 깜짝 놀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손을 대봐야 찌릿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 좀 검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산돼지나 고라니는 목책하면 코부터 대보니까 그것을 금방 느끼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나가서 여론도 수렴해주시고… 물론 바쁘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1년에 1억원씩 하던 것이 3,000만원밖에 안 섰다는 것을 보면… 작년도인가요? 직원이 사고 내서 예산이 많이 없어진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청렴하게 해주면서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그냥 대충 앉아서 ‘이럴 것이다’ 하는 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보상 금액이 1ha당 얼마나 되나요? 300평 하면?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작물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저희 조례규정상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솔직히 요새도 논에 벼 뜯어먹고, 뽑아 놓고 그런데, 나부터라도 귀찮아서 신고 안 하는데, 목책선보다 저렴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자부담 얼마 해서 망을 돌려 칠 수 있는 것도 연구해서 보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자부담이 4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농민들이 자부담에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가격이 저렴하고, 철사 울타리나 방조망 단가 면에서 상당히 비용이 높아서 피해농민들이 이 시설보다도 조금 비용이 저렴한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폐비닐 그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생활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저도 야생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일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야생조수가 내려오면 전기충격기나 망 같은 것에는 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보니까 일명 뚱뚱돼지감자라고, 야생조수들이 내려오는 이유는 먹잇감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산과 농사짓는 데 거기에 쭉 뚱뚱돼지감자를 심어놨더니 그걸 먹고 피해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야생조수피해가 나면 보전해주는 것보다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피해가 많이 나는 곳에 이 작물을 한번 심어봐서… 그러면 전기충격기도 농사짓는 분이 내려오면 돼지랑 맞닥뜨려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나 여성 분들이 많은데 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도 피해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공원 주변지역이 피해가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캠프롱 기름유출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현장조사하러 저희 위원들이 다녀오기도 했는데, 현재까지도 명쾌하게 마무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문제가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경위하고… 집행부 행정력이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 시가 발빠르게 대응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조사도 하고 복원사업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조사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상을 받았지만,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 공동실무조사단에서 조사를 할 때 복원비용도 지자체에서 우선 하고 나중에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원비용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됐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선보고를 해서 종합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청구를 했지만 그당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재판 소송에 있고, 이번에 또 다시 2차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일단 자체 간 피해조사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미 1차 공동실무회의를 환경부에서 가진 바가 있고, 1차, 2차까지 환경부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는 조속하게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공동조사와 관련된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군기지 SOFA규정상에서보다도 미군기지 공유주변지역 등에 관한 쪽에서 미측에서는 자기 내부 쪽에서 복원할 사항은 자기네들이 조사나 복원을 하고, 바깥쪽에는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나 환경단체, 시의회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대응해왔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2차 한미공동실무회의도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SOFA규정상 한미 양측의 공동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대외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있었던 사항을 말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3차 한미실무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앞으로 공동조사나 복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대한 공개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부분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시에서 그간에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현재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바깥쪽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정밀조사를 했고, 정밀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2차 정밀조사를… 왜냐하면, 1차 정밀조사 결과,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했기 때문에 캠프롱 주변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을 2차 정밀조사를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미군 측에서 공동조사나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하반기에는 원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2차 정밀조사를 하반기에는 하겠다라는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환경부에서는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왜 자꾸 미군 측에 끌려다니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언제인데, 시에서 요청을 강력하게 해서라도 그쪽에서 안 움직여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동원해서라도 해야지, 자꾸 미군들한테만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합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한두 번 속아본 것도 아니고. 그런 루트가 있으면 그런 루트를 강력히 촉구해서라도 빨리 명쾌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가 뭔가 다음 일이 진행되지, 미군들 하는 것 봐가면서 계속 늘어지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루트가 있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사실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SOFA 규정상 국가사무는 엄연히 국가사무인데, 사실 한미공동조사를 해서 거기서 복원도 자기네가 해야 되고, 보상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미군 측에서 비협조도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빨리 공동조사를 해서 복원하려면, 만약 미군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복원을 안 한다라면, 한국의 환경부나 국방부나 법무부나 어디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처 간에 미루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군 측의 비협조만도 아니고 한국 측에서도 부처 간 사무 가지고… 그래서 2차 피해 때도 하도 보고를 안 하니까 시가 직접 시비를 들여서 복원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더니 저희가 승소는 했어요. 승소는 했는데, 다시 법무부에서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니 사실 정부에서의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여하튼 간에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이기도 한데, 미군 측에서 미온적인 것은 SOFA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도,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환경부라든가 우리 국내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미루고 그쪽에서도 미온적인 것 같고… 피해보는 것은 원주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원주시에서도 보다 높은 환경부든 국방부든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건의문을 따로 만들든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야지, 원주시에서도 한번 공문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같이 앉아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뭐하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도……

주완

김주완위원

진행한다는 그 말씀이, 거기 신청해놓고 그 결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움직여주는 것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이렇게 늦어지고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는 다른 제스처를 써서라도 환경부나 국방부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미군들이 그런다고 해서 환경부나 그런 데서 같이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래 놓고 그 사람들 그렇다고만 탓하고 우리 원주시에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내도록 한다든가 등등의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환경부를 움직이든 국방부를 움직이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미온적이라고 원주시까지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환경부에……

주완

김주완위원

전에 한번 냈죠? 우리가 건의문 냈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얼마 전 임시회 때 결의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거기를 압박해서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요청했던 게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실태하고 수질 두 가지인데요. 대기오염은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산업단지 대기오염측정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주시 대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우산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춘천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질은 어디에서 하죠? 수질도 거기에서 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수질은……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있네요. 지방환경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시 자체에서도 월 1회씩……. 산업단지 대기오염조사를 우산동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원주 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원주권 산업단지 쪽에서 어떠한 대기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측정망을 지정해서 검사를 꾸준히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정한 샘플링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우산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 문막 - 또 문막 얘기가 나오는데요 - 반계산업단지 샘플링하는 게 더 표본에 신뢰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산공단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가를 건의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확대하면 더 좋고요. 만약에 안 된다, 예산상 전문인력이라든가 수급이 안 돼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산산업단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곳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문막반계산업단지에서 샘플링 채취하는 게 원주시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후에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농 통합할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검사 공단을 지정하는데, 그당시에는 우산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되고 나니까 이준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막공단이 사실상 조사대상이거든요. 사실 바꿔야 되는데, 옛날부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지역을 활용하던 것을 여태까지 활용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을 해서 공단을 바꿔볼 필요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바꿔볼 필요가 아니라 행정에서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글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당시에 어떻게 해서 우산동으로 책정이 됐고, 앞으로 이게 변경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우산동 말고 문막공단으로 바꿔보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데이터 나와 있는 것, 말씀 좀 주시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기오염 모델링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산동 쪽에서 배출한 오염물질, 중금속들이 산업단지에서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인데요. 다만, 법적인 사항은 납(Pb)이 연간 평균기준치로 0.5㎍/㎥ 이하 이 한 항목, 납밖에 없습니다. 다른 항목은 측정기준이 없고요. 다만, 납(Pb)에 대해서만 0.5㎍/㎥ 이하라고 하는 것이 환경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금속이 어떤 어떤 성분이 섞여서 배출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체에 유해한 이런 중금속이 나오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치는 따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배출되는 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제가 원했던 것인데… 여기 중금속 자료를 다 주셨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희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쪽에 대한 대기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확보된 장비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희

이준희위원

원주시 자체에서도 전혀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 측정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측정자료가 없어서 없다고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측정하는 장비.

준희

이준희위원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민원이 올라온 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 스스로도 문막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공기오염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거든요. 그럼 시 차원에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지정될 텐데, 무조건 집어넣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부하가 걸린 것인지 이런 것 필요성은 과장님 혹시 못 느끼셨나요? 조사해볼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가끔 문막산업단지 쪽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이런 민원사항들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의뢰도 하긴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다고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여직껏 해본 자료가 없다면서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서 측정한 자료는 없고, 민원에 의해서 해본 측정자료는 있다 이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제시를 안 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게 최근에 이루어진 겁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상당한 시간이 지난 자료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 내지 문막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매년 지역주민과 조사요원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인체에 유해한 게 다른 앞서간 공업단지에서 이러이러한 나쁜 중금속이 배출되었는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주민을 참여시켜서 하겠다. 주민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서에서도 우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체들은 사전에 입주확인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육안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도요. 중국에서 날라 오는 오염에 대해서, 황사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공단이 너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그런 것인지……. 저는 그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묵과했다는 자체가 우리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했던 조사하고, 샘플링하는 것을 문막 쪽으로 바꿔주시는 것하고,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안하실 때 - 그것은 다른 부서가 되겠지만 - 환경성검토도 그때그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상시적인 체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에서요. 수질검사도 제가 의심스러운 게, 수질검사하는 지점이 저희 문막을 보면 문막다리 밑하고 섬강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배출이 되어서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자연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측정을 했을 때, 과연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얼마나 오염되어서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이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문막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이 환경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또는 분기별로 채수를 해서 물 검사를 하고 또는 자체적으로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섬강의 일반적인 수질상태를 체크하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한… 앞으로 한강수계법이 바뀝니다. 바뀌면 이와 관련된 목표수질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수질오염 모델링 조사차 늘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갖췄으면 좋겠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각 리·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하듯이 “이번에 몇 월 며칠에 문막산업단지에서 대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이러이러한 수치가 나왔는데 적합하다.” 그런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문막 이런 데만큼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수질 같은 경우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쪽에서는 개별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야말로, 지금 어떤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쪽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3쪽에 보면, 야생조수 피해현황에서 2008년도에는 100건의 야생피해현황이 접수가 됐는데, 농작물 피해보상은 3건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비행기 소리)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을 개체수가 적정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보상해줄 게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선 국립공원 주변지역에는 계속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지만, 다른 지역에는 피해방지포획단이라고 야생 유해조수들에 대해서, 특히 농작물이 잘 자랄 무렵에 야생동물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농작물들 피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엽총 가지고 있는 피해방지단이 있습니다. 33명을 읍면에 배치했습니다. 사전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마한 규모의 피해는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큰 경우는 신고를 하는데, 이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읍면동에서 피해농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읍면동 직원이 현지를 나갑니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금액까지 다 산출해서 시에 오게 되면 시에서 해당 피해농가에게 보상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이 33명의 방지단은 포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수시로 포획을 할 수 있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항의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 생육기에만 한시적으로 - 연중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33명 방지단의 명단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피해액도 면단위에서 적정수준에 맞게끔 바로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은 원망이 많고, 해주는 부서에서는 잘 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피해액이 100평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제 작물은 200평에 대해서 한 가지 작목을 심었는데, 중간 중간에 동물들이 뜯어먹다 보면 200평을 거의 못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00평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전액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돌리시겠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3,000만원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피해농가가 많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저도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SS는 무슨 단어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부유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여러 가지 떠다니는 이물질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SS라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6도에 조사한 것하고 2007년도에 조사한 수치를 보면 부유물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질이 나빠졌다는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나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나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 대장균의 개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섬강 먹거리단지를 빼놓고 나서는. 그런데 총 대장균이 감소됐다는 것은 오폐수처리 정화시설이 잘 되어서 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섬강에 하루 11만톤이 흘러내려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도 적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감소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잘 된다고 하면 이 부유물이 없어야 되는데, 부유물은 생성이 되고 총 대장균은 증가하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부유물하고 대장균은 별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별도의… 부유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여러 가지 공사장에서 공사로 인해서 혼탁한 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온 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이의 있으면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비오톱 생태계지도를 원주시에서 20억원을 들여서 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톱을 해야 될 이유가, 남의 도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을 약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주시가 기업도시·혁신도시·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려면 생태도시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생태지도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시장님이 할 게 아니라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시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시장님이 선점해서 공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의 담당직원부터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까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오톱에 관여하고 있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 20억원씩 용역을 줘가면서 초점이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담당직원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흐린 거예요. 거기다가 직원들 순환보직이라는 게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신속하게 안 된다 이거예요. 생태계 비오톱제작이라는 것이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화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지자체에서 상위그룹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작한 순위를 보면. 그렇다면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직원들의 정체성도 약해 보여요. 도시계획을 우리가 확정을 할 때 생태계 비오톱이라는 것이 굉장히 입김이 세지지 않느냐 이거죠. 입김이 세져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생태 비오톱지도를 제작할 때는 생태도시를 꿈꾸지 않고 제작한다면 실패할 것 같다 이거죠. 생태도시라는 것을 먼저 알고 생태지도가 그려져야 되는데, 지도를 먼저 그려놓고 생태도시를 꿈꾼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시는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지 그려낸 다음에 비오톱이 작성되어야 되는데, 비오톱은 있는 그대로 작성된다 이거죠. 생태도시라고 하면, 여름 되면 열섬현상도 나오는 것이고 그것도 반영… 반영은 생태지도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그 생태지도를 이용해서… 이 지도는 여러 방향에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건설도시국 같은 데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오톱에 대해서 응용해서 건설도시국에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거기에 협조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큰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생태도시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선진지를 통해서 거기에 가서 보고 느끼고, 비오톱을 그려내서 성공한 도시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단지 프로그램만 개발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지나가면서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니까 어떻게 하면 뭐 약발을 받는다고 할까요. 얘깃거리가 되고, 화제가 될 수 있는 것. 담당직원이 20억원 용역을 주면서 하는 목적, 취지를 잘 알고, 그것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몇 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태도시를 우리가 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원주시에서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입김이 세져서 이것이 무계획한 개발이 안 되도록 무조건 여기에 자문을 받아서 건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직원들을 많이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훈련시켜서 본인들이 생태 비오톱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죠. 생태도시를 꿈꾸는 원주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한테, 비용이 들더라도 선진지라든지 제일 잘 된 곳… 오늘 신문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생태도시를 꿈꾸는 쿠바’ 해서 자료가 연재되는 것을 봤어요. 물론 담당기자가 취재해서 기사화시켰겠지만, 이상용 기자님께서 좋은 글을 써주셔서 한 생태도시 쿠바가 나왔더라고요. 아주 공감이 가는 거였거든요.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남이 한 것도 봐가면서, 앞으로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만들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서 향후 원주시에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짓는 것은 난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막무가내로 시장님이 승인해주고 짓는 것보다는 생태하고 조화되어 있는 도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요새 생태도시 이러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이슈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목하고, 쉽게 활용하고,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직원들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11쪽에 보면 농약 빈병 수거가 있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순형

권순형위원

농약 빈병이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전량 수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어떻든 농약이 병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어서 농토를 훼손시키는 원인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농약을 농협에서 판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을 어차피 사러 오시거나 농협에서 농가에 주거나 이럴 때… 지금 여기 위에 보면 따로 집하장을 설치해놨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농약을 사러 올 때나 이럴 때 빈 농약병을 가지고 오면, 농약값에 대해서 따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빈 농약병을 수거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농약을 사러올 때 빈병을, 가벼우니까, 농가에서 썼던 것을 가지고 와서 주면 농약값에서 공제해주는 이런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보겠고요. 현재 농약병은 kg당 150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폐비닐하고 같이 수거를 하는데요. 마을부녀회라든가 리·통장, 반장님들을 통해서 일부 수거를 하면 kg당 150원씩 쳐서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13쪽에 보시면 불법투기감시카메라 단속현황에 보시면, 적발 건수에 비해서 확인이 불가한 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확인 불가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화면을 보면, 버리는 사람들이 대개 모자를 눌러쓴다든가 그러고서 버립니다. 카메라 있는 데를 등을 지고 간다든가, 윤곽이 나타나서 그 화면을 가지고 출력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여쭤봐도 이웃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적발은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계속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단속 감시카메라 앞에 이러이러했을 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제하는 것은 있나요? 감시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감시카메라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 감시카메라가 없는 지역에는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제 생각에는 감시카메라만 있으면 모자를 눌러쓰거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문구라도 좀 있고, 벌과금이 얼마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놓으면 ‘아, 이게 적발되면 이렇구나.’ 하는 부분을 감시카메라 있는 곳에 첨가했으면…….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14쪽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있어요. 원주의 경우는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가 검은색에 투껑만 주황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쓰레기통같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혹여 교체하는 경우에는 미관상에도 도로변에 놓는 것들은 좀 색깔이나 디자인을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른 곳에서는 거울도 해놓고 광고도 하는데, 분리수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고, 쓰레기는 줄여야 되고, 또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엘리베이터 안에 공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권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약 빈병은 아까 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농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판부농협에서는 농약 빈병을 가져가면 휴지를 주고 있어요. 협조공문이라도 내서 차라리 농협에, “수거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테니까 너희가 전담으로 농약병을 수거해라.” 하면 할 겁니다. 저도 서너 자루를 갖다 줬더니 휴지를 두 박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에 협조공문을 내면 그게 충분히 수거가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폐비닐도 농협에서 공급한 것이 많으니까, 물론 시중에서도 팔지만, 그분들이 수거해서 우리 행정에서 kg당 150원 주면 그 사람들도 노인회를 통해서 수거하면, 농협하고 협조해서 하면 수거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조합장님들하고 서로 회합을 갖더라도 이런 수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농촌 폐기물집하장 설치 수량이 1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소당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4개 설치할 계획인데요. 개소당 45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해주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제가 사는 부락이 시내에서 가깝다 보니까 고물장사들이 나무쪼가리 같은 것은 내놓고 가다가 소리를 지르면 쫒겨가고 그런 실정인데, 지역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종량제 봉투현황에 읍면동으로 배부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무상배부가 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무상지급 기준은 조례상에 통·리·반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위원님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0년에 지침 시달로……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공급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동이나 면에서 반장 또는 이장보고 갖다 주라고 하고, 또 통장이 이장 갖다주라고 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통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준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주었으면 주었다는 확인서라도 통장이 받아놓든지 확실히 반장까지 전달되도록 해주고, 수급자 분들한테 하는 것은 면에서 직접 해주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복지담당자들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도장 찍어놓든지,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니까, 이것을 공짜로 주는 거니까 공짜로 주는 것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은 잘 수거가 안 되면 환경오염과 시민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폐형광등 수집함이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수거함이 읍면동에는 다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학교 등 공공기관에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공공기관에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수집 처리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별도로 모으지 않고 깬다든지 해서 쓰레기로 나가는 상황도 종종 봤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특히나 깨지면 그 안의 수은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시민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운송돼서 가나 보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개월 정도 되면 50박스가 모이면 한 차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톤짜리 차가 운송되는가 본데, 특수차량인가 보죠? 똑같은 화물차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83만 1,600원씩이나 해요. 일반 화물차라고 보면 운반비가 비싼 거 아닌가 해서요. 특수차량이 아니라면 너무나 비싼 임차료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밀폐된 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많이 홍보가 돼서 가까운 곳에 수집함을 설치하는 해서 홍보가 되고, 수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372개소, 이게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여기에는 개인들 화장실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342개소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42개소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342개소 관리하는데, 전년도에 보면 7,600만원 나왔다는 얘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철도역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나머지 30개소가 철도역하고 어디가 빠지는 거죠?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개인들 주유소……

상국

한상국위원

주유소가 71개인데, 그럼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주유소 중에는 열린화장실을 지정한 것은……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공중화장실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데, 그렇다면 주유소도 개인 주유소인데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예컨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화장지라든가 쓰레기봉투……

상국

한상국위원

청소인부는 안 들어가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확실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용품만 지원되는 겁니다. 개인 화장실. 주유소 같은 데 열린화장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총 372개소인데, 철도역, 주유소, 충전소 이것만 해도 한 백여 곳이 되는데 342개소라는 것은 어떤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주유소 중에는 열린화장실 지정한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중으로 잡힌 게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열린화장실을 원주시에서 청소인부임 지원은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개인이 관리하는 열린화장실은 청소인부임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안 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한 240개 정도……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되겠죠. 왜 이런 자료 요청도 하고 여쭈어보느냐 하면, 현재 원주시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청소인부…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는 ‘어려운 사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한 사항인데, 노인 분들 65세 이상 해서 일자리가 없다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수급자든가 이런 분들이 청소를 하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것도 꽤 되죠? 어떤 데는 6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청소도 제대로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인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원주시에서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원주시 전체에서 어떤 기준을 둬서 고용창출도 되고, 예컨대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월 60만원 정도 소득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행정이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입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교부하니까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그런 사람들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작년 연말이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에는 생산, 판매, 무상지급현황, 재고까지 포함되었는데, 여기 재고는 안 나와 있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재고량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도에 보면 귀래라든가, 귀래 맞죠? 학성동, 행구동 이런 데는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죠? 10쪽입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작년까지 나가 있는 재고량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얘기죠. 재고가 아니고 무상지급 배부내역이거든요. 재고는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고 무상지급내역이기 때문에, 예컨대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현재 통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영세민들. 나가고 있는데 이게 안 나갔다는 건 안 맞죠. 재고가 아니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파악될 때까지 정회하시죠.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약 빈병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농약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나쁜지 아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제초제가 제일 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우리가 농약 빈병 수거하는 것도 차등을 줘야 돼요. 무조건 150원씩 지급할 게 아니라, 농약 빈병도 일반 농약은 속된 말로 먹어도 죽지 않아요. 조금 먹으면. 그런데 제초제인 그라목손은 한 방울만 먹어도 3년 이내에 죽습니다. 그라목손 같은 제초제병은 어차피 돈을 주고 살 것이라면 가격을 더 해서라도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관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속현황이 되어 있는데, 원주시내 19개가 설치되어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회선 사용료가 연 1,500만원이고요. 전기세, 수리비 해서 3,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년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3,000만원이면, 2008년도에 보면 적발건수가 13건에, 3건의 과태료를 물려서 30만원이 시비로 들어온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되면 감시카메라의 역할이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범죄용으로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지역에서 사건이 나면 경찰이 저희 과에 와서 확인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4시간 작동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년의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인데, 다른 목적으로, 범죄용 겸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든지, 국가사업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관내 불법투기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면, 조금 전 한상국 위원이 얘기했던 저소득층 어려운 노인 분들을 두세 분씩 고용해서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고도 남지 않는가.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깨끗한 환경정리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감시카메라에 투자하기보다는 거기에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예방 차원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군데만 계속 붙여놓는 게 아니라 무단투기가 성행된다는 각 동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그 지역으로 옮겨놓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나쁘고 뒷골목이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기피지역이 되는데, 인근 나라인 일본을 보면 분리수거가 철두철미하게 잘 되거든요.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 국민정신이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교육 자체도 잘 시켰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불법투기에 대한 교육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더 세워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이런 단속보다는 앞으로 예방이나 이런 측면에서 홍보, 특히 어린아이들, 정책을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분리수거하는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더 포함시켜서 더 좋지 않겠는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경제환경국장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국장님, 2쪽에 보면 장미식재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의 시화가 장미인데 비해서 제가 일전에 장미공원에서 열리는 장미축제에 가봤더니 장미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장미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로 보식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식도 하는데, 장미가 동절기에 약한 모양이에요. 고사가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장미공원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매년 신경 쓰고 비료나 흙을 복토하는데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장미도 여러 가지 수종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교체해서라도, 장미공원이니까 말 그대로 장미꽃으로 활짝 덮힌 공원을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미축제가 열리는데, 시기적인 것도 그렇지만 장미축제가 10년 넘게 축제가 열리는 데에 비해서 갈수록 장미가 줄어들고 볼 장미도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거기 밑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 활착이 잘 안 돼서 죽는 것 같아요. 복토를 많이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수종을 바꾸든가 해서라도, 장미공원이니까 장미꽃 아닌 다른 꽃을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내에도 시화인 장미넝쿨을 만든다든지 이런 특별한 것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장미에 대해서는 식재도 안 해서, 앞으로 원주시에서 만들어지는 공원에는 시화인 장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식목일 전후해서 장미묘목 나눠주기 운동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장미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레들이 많이 꼬이고 동절기에 활착도 잘 안 되고, 키우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해서… 도심공원을 가보면 사실 장미가 많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5쪽 보면, 근린공원 조성현황하고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공원을 많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연 2회 이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풀깎기, 제초작업 이런 것들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녀보면 도심지 근방에는 잘 되고 있는데 외곽으로 나가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풀밭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노인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 깔끔하게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지금 도심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인부를 사역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도심지 외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별로 그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라든가 희망하는 자를 해서 관리인을 한 명씩 둬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 공원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인건비라도 조금 줘서 청소도 하고 제초작업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원주시 지역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관리하고, 면 지역은 관리가 소홀한 쪽이 있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우리 도심 지역에도 큰 데만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공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는 공원이 있기는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소공원 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9쪽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계획에 보면 행구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살구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게 또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행구동에 있어서 살구나무…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분분합니다. 과연 행구로에 살구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또 어떤 분은 행구로니까 살구나무를 심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고요. 가로수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살구가 열리긴 열려요. 행구로에 살구나무를 심었을 때는 살구가 달려서 시민들이 볼 때나 가로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게 돼야 되는데, 전부 벌레가 먹어서 살구인지 뭔지 분간이 안 갈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뭡니까? 번개가 치고 바람이 조금 불었던 날이 있는데, 국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여고 앞 개운빌딩 앞에 있는 가로수가 넘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나무 식재한 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아직 확인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식재한 지 얼마 됐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원여고 앞의 것 2008년도에……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개운빌딩 앞에. 2008년 올해 했단 말입니까?

원여고 앞 개운빌딩, 그러니까 환경청 사거리 가는 큰 대로, 남부시장에서 환경청 사거리 올라가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 남부시장에서 의료원 사거리까지 이팝나무로 교체했거든요. 그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삼각대 지주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바람에 의해서 넘어간 일이 있었거든요. 산건위 위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대구에 벤치마킹했지 않습니까? 가장 절실하게 갈망했던 부분이 가로수 부분 내지 공원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수종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100만원씩 들여서 거기 보면, 비료도 주고, 토양개량도 하고, 생리증진제도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 가로수 중에 제대로 발육이 되고 생육이 잘 된 나무는 눈 뜨고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보면 비실비실하고 말이죠. 어디 한 군데 나무가 활착이 되고 생육이 잘 되는 가로수를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건설과에는 그렇게 주문할 겁니다. 조경 문제만큼, 가로수 문제만큼은 산림공원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을 하는데 보면 도로하고 인도를 지나서 주택가나 이런 곳에 보면, 방음림 식으로 동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곡택지도 마찬가지고, 단관택지도 마찬가지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대구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음림에 가로수 형식으로 심는 거예요. 인도변에. 그러면 이쪽 차도변에 있는 가로수를 심고 지그재그 식으로 이렇게 심으면 뭐냐 하면 수풀터널 식으로 하면 보행자는 물론이고 가로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방음림에 나무 몇 개 심는 것보다는 그런 방음림을 이용해서… 지금 택지개발하는 데는 다 방음림이 있어요. 그렇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에 가로수를 이중으로 심는 거죠. 지그재그로 심어주면 수풀터널형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기존에 구 도심이나 이런 데는 불가능하겠지만, 방음림이 있는 도로변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가로수관리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수종이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한 위원님 말씀대로 방음림 이런 곳에 심는 방법, 수종 이런 것들을 하여튼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가로수 관리계획이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행구로라고 해서 살구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심을 때는 수종도 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행구로는 당초에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사실상 가로수로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지역의 의견이 수립됐으면 진짜 수종개량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한상국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면 대화가 진지하게 되는데,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 있는데, 할 수 없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경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소음방지도 있을 수 있고, 대기오염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거리 조성이거든요. 그게 제일 첫째 목적인데, 지금 원주에 도로를 조성해놓고 가로수를 식재해놓지 못한, 2～3년이 지나도록 못한 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보시면 삭막하잖아요. 왜 그렇게 가로수 식재를 못 하죠? 예산 문제인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사실 녹지예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마는 가로수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는 후순위로 돌려놓는 데가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를 녹지화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도로를 개설해놓고 가로수를 식재 못 하는 이런 부분, 이게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도로를 조성하면 가로수 식재는 아주 필수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심겨지지 않는 이유 때문에 건설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겉도는 행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 개설을 해놓고 거기에 보호관이라든지 보호구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가로수가 없는 관계로 차량들이 개구리주차 내지는 인도로 뛰어 올라가죠. 그러면 덮어놓은 뚜껑 다 박살납니다. 예를 들면 42번 국도변에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구를 설치했는데 차량에 의해서 내지는 우마차 등으로 인해서 모두가 부서졌어요. 그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게 겉도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사실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도로 개설 비용에 가로수 식재까지도 비용이 계산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도로 개설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가로수 식재가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바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건설 분야하고 산림공원 분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할 행정의 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주의 가로수, 국장님께서 정말 냉철하게 보실 때 잘 크고 있다고 보시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느라고 심었는데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미진하죠. 가로수 식재하는 곳을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보조기층을 상당히 두껍게 깔죠. 보통 1m 20cm 이상을 깔죠. 그러면 거기 골재가 들어갑니다. 골재 들어가는 그 위에 가로수 식재하는 모양을, 식재구를 만들죠. 그 밑에는 모두가 골재입니다. 그런데 대구 가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가로수가 시커멓게 잘 크느냐? 공이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모두 파놓죠. 아니면 애초에 나중에 드러낼 수 있는 관 같은 것을 묻어서 흙을 채워 넣는 거죠. 그 안에. 그런데 원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는 골재 위에 포크레인 바가지로 들고 부은, 그 깊이만큼만 파고 그 위에 넣죠. 잘 클래야 잘 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냉철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하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신 겁니다. 그 원인이에요. 그리고 중앙시장에도 가로수가 예전에 심겨져 있는 부분, 고사가 됐더라고요. 제가 가서 파보니까 고무줄이 칭칭 감겨 있어요. 그전에 심겨진 가로수가. 잘 클래야 클 수도 없는 거죠. 보조기층 골재 위에 심겨지고, 거기에 고무줄로 댕댕 묶여져 있고, 잘 클래야 잘 클 수가 없죠. 국장님께 바라옵건대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가로수가 고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시내에 다녀보면 올해 식재한 가로수도 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일손이 딸리고 그렇지만 철저한 관리 지도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앞으로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산림공원과가 제출한 1쪽, 토석채취 인·허가 현황이라고 해서 석산 인·허가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맥락이 같으니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원주시에서 석산이 가동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허가 나 있는데, 지금 흥업석재는 문제가 있어서 석산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섯 개 업체가 골재를 생산해서 레미콘업체라든가 건설업체 도로 포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각자가 레미콘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삼표골재라고 해서 서울에 레미콘도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골재하는 우리나라 골재 생산업체의 대표선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삼표입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 석산에 있는 크라샤는 사실 미니급밖에 안돼요. 얘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10배 정도 시설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하고… 삼표에서 옛날에 강원산업에 있을 때 얘들이 기계도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들다 보니까 석산개발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석산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우리 석산업자들이 그대로 하고, 판매권을 삼표에서 샀습니다. 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석산업자한테 과거에 생산비가 루베당 6,000원이다 그러면 “7,000원 줄 테니까 넘겨라. 그러면 현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인수를 귀래에 있는 강원개발(청불)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원주도 골재가 딸리면 횡성 청우석산 이런 데서 가지고 오는데, 삼표가 여기까지 석산 판매권을 사버렸습니다. 과거에 강원개발이 레미콘회사에 납품할 때 루베당 10,000원을 납품했었는데 지금 1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표는 석산업자한테 10%의 이익을 주고 자기네는 여기서 10%를 더 남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레미콘업체는 이 삼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표에서 공급을 중단시킨다든가 괘씸죄로 걸릴까봐 얘기를 못 하고……. 지금은 1차로 20%를 올렸지만, 또 지금 유류가격 오르고 운반비 오르니까 30%, 40% 올린다고 해도 레미콘업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죠. 레미콘업체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방어를 하면 되는데, 그런 실정은 안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떴습니다. 매판자본이라 그럴까. 이 친구들이 와서 원주 레미콘업체한테 원가상승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원주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글쎄, 이것은……

금석

서금석위원

고용효과도 전혀 없는 것이고, 삼표가 단지 돈만 갖고 와서 석산 사서 레미콘업체한테 20% 올린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올려서 원주에서 돈 빼서 서울로 가는 거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내적으로 저희들끼리 저렇게 이루어지는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금석

서금석위원

이것이 시장을 변화시키고, 약한 레미콘업체는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단지 돈 갖고 와서 판매권만 사서 계속 올린다 이거예요. 레미콘업체는 방어할 방법이 없단 얘기죠.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골재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사실 이것과 유사한 이마트라든가… 이마트는 여기 와서 건물도 짓고 지방세도 내고 고용효과도 누리고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은데, 이것은 단지 자본만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원주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흥업석재가 지금 7년 동안 석산하던 것을 재판을 통해서 원주시가 승소해서 허가를 취소했다는데, 지금 문제점도 뭐냐 하면, 석산허가가 문제 생겨서 7년 동안 끌어가는 것도 문제이고, 그당시에 흥업석재에서 주장한 것이 맞고 틀리건 간에 조속히 진행해서 7～8년 동안 석산을 팽개쳐놓고, 지금 복구공사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당시 복구비용 받은 것 갖고 지금 하려면, 7～8년 전 단가 가지고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완전히 주민들이 반대한다, 도저히 여의치 못할 것 같으면 닫으라고 유인해서 복구를 해버리든지. 7년 동안 질질 끌어와서, 지역사람들 요구사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을 빨리 복구해서 원상태로 유지한다든지……. 7년 동안 거기는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나눈 거죠. 관리가 안 되고. 지금 복구하려니까 복구비가 엄청 모자라고. 어차피 7년 동안 산을 망가트린 것을… 석산을 발파해서 산을 깎다 보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써먹을 수도 없고. 잘 다듬어서 할 수 있도록, 그 업자가 하든지, 다른 업자가 하든지… 그 상태로 산림복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스톱돼서 그 상태에서 절벽 같은 데… 사실 산림복구가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손들어요. “산림복구비용 예치해 놓은 것 가지고 타서 해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것을 잘 다듬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흥업석재에 대해서 허가가 원주시도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그 양반들이 모양새가 안 좋은 산의 모형을 잘 관리하도록 유도하신다든지,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차라리 그 상태에서 스톱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 문제는 흥업석재에서 주민들하고 민원협의만 된다면, 다시 저희가 인·허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복구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아니, 지금 복구 중인데, 흥업석재에서 주민들하고 민원협의만 된다면 다시 인·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주민들이 승인해준다면 지금 복구한 것은 다시 원위치 시켜놔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가 작업장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인·허가를 할 것인지 아닌지 빨리 결정을 했다면 복구예치비용은 안 들어가고 다시 허가를 내주고. 복구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의사결정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업석재가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흥업석재가 돌지 않다 보니까… 사실 흥업석재가 제일 크거든요. 석산 중에서. 삼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주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어차피 골재단가 올라가면 레미콘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어차피 원주시민이 손해를 보게끔 돼 있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 구체적인 것 검토 좀 해보시고, 그리고 가로수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강릉 관문에 가로수를 1km씩 심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소나무를. 그림이 참 좋은데,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것 보니까 10m 짜리 되는 것 같은데, 가지를 다 쳐서 꼭대기만 남았어요. 아주 흉물스럽더라고요. 너무 많이 쳐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경관은 생각 안 하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에는 왜 가지치기를 저만큼 했냐 이거예요. 중간까지만 해놓으면 보기가 좋은데, 너무 꼭대기까지 빡빡 깎은 식으로 거의 다 쳐버렸어요. 저렇게 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죠. 그대신 경관은 안 좋다 이거죠. 저것 반만 쳤으면 더 예쁜데, 너무 많이 친 것 같다 이거예요. 강릉에 심은 것 보니까 그림도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이 정도는 안 쳤더라고요. 그런 것 부연설명을 드렸고, 원주시도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원주시도 문막이라든지 그런 데에 경관 가로수를 심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의료복합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사람들 많이 오죠, 기업도시·혁신도시 오죠.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문막 쪽으로 들어오든지 남원주톨케이트 들어오든지, 문막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거든요. 어차피 부론도 개발된다고 하니까 경관을 위한 가로수도 우리 원주시민만 위한 게 아니고 외부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가로수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권순형 위원님께서 장미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화이다 보니까 정원용 장미하고 넝쿨장미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산재돼서 식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한 구간 찔끔, 다른 도로에 찔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제가 5번 국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장미가 고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장미식재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m 이상 떨어진 다음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해서 식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 2회에 걸쳐서 제초작업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5번 국도는 아닌 게 아니라 풀을 깎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천 주변에 있는 장미는 풀 속에 묻혀 있더라고요. 풀 깎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직 제초작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꽃은 피어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번 국도의 경우하고 도급에 의해서 식재가 됐네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직영식재를 했는데, 언뜻 보면 도급식재한 것하고 직영식재한 것하고 본당 단가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한 2,000원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한 번 심는데 인건비가… 물론 장미 구입단가는 본당 단가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본당 심는데 한 2,000원 이상 인건비로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도급식재하고 직영식재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게, 한 2,000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도급식재를 시키면 이윤도 줘야 되고……

영익

권영익위원

예?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이윤도 있어야 되겠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직접 사다 심는 것하고는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단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직영식재한 것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본당 3,000원 정도……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국도변 같은 데는 워낙 연장도 길고 하니까 저희가 도급으로 많이 시행을 하는데, 직영식재는 직원들이 직접 보식하고 묘목을 사다 심고 하니까 사실 인력도 충분치 않아서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큰 대로 같은 경우는 도급식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도급식재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5번 국도 같은 경우 도급식재했다고 하면, 고사된 것은 의뢰를 해서 보식을 하든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하자기간이 지나면 안 되지만, 하자기간 내에는 저희가……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에 심은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작년에 보식은 한 번 시켰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한 번 더 보식할 시기가 남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식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확인해서 보식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춘천 가는 일정 다 아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태권도명예의 전당 산지전용허가 했다가 다시 취소돼서 얼마 전에 다시 복구됐죠? 알고 계시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주인공이 문막 건등산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의 땅 전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김일주 씨.

준희

이준희위원

예, 명의는 돌아가신 김충열 박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한가운데 김일주 씨라는 분인데 -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 2004년도에 명예의 전당을 하려고 석축을 쌓아놨다가 폭우가 내려서 석축이 내려가면서 물길이 생겨서 큰 산사태가 날 뻔 했습니다. 일부 농지도 침수돼서 3년간 경작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 3년인가요. 3년 만에 복구가 됐거든요. 지금 행정적으로 보면, 1차, 2차, 3차… 행정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여기 복구된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인·허가보증보험금을 청구해서 하신 건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증권 가지고 복구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분이 산지전용해서 이런 명예의 전당 만들려고 했었는데, 조건이 안 돼서 원상복구해 놨으면, 그리고 그게 폭우에 의해서 큰 산사태가 나는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돼서 농지도 침수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끼쳤으면 행정처분 이전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사실 도덕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3년 기간 동안 큰 장마가 안 났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 지역을 아시는 분은 막말로 개기는 식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도 이번에 땅을 팔아먹으면서 명예의 전당이랑 연결되는 도로 10m를 하려고 의도했던 겁니다.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저지하려고 하는 이유… 저는 이것 100%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막 건등산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는 100% 중간에 취소가 되든지 완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비도덕적인 일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자력으로 땅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만한 부를 축적했냐 그걸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조상 잘 만나서. 그럼 그 조상님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번 땅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되니까 행정에서 내주셨겠지요.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지역 의원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저는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행정을 탓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번 사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구가 되었으니까 장마철 임박해서, 아마 올해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다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허가보증보험금으로 청구된 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지역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원 면적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

준희

이준희위원

기준을 강원도 빅3라고 하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비교했을 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

준희

이준희위원

비교적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 적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사실 공원면적은 도시계획상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춘천보다는 적고요, 강릉보다는 공원면적이 많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기준만 확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많지는 않고요. 올해 2008년도 2월에 나온 것인데, “시민의 삶의 질 측정 및 시정업무추진 진단연구용역보고서” 해서 연세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에서 보고한 겁니다. 여기 보면 춘천시가 월등히 많고요, 강릉시가 저희보다 많고요, 빅3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다음에 산림면적도 보면 춘천시가 저희보다 많고요, 강릉시는 저희보다 훨씬 많고요. 꼭 도시화가 많이 돼서 진행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고 해서 잘사는 방향으로… 며칠 전 시정질문할 때 지역의 삶의 질 이런 것 말씀하시고 정주여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구는 많이 늘고 있지만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사실 3개 시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개발이 제일 활발하게 추진되는 게 저희 원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지라든가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이치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생각할 여지없이 선진국에 가봐도 나무가 많고 녹지가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선개발을 먼저 하고, 나중에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산림을 조성하겠다기보다는 지금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도 최대한 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가 또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럴 때 많이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달라고.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아직 법률적인 검토는 못 했는데요. 상상적인 것인데요. 공단을 많이 조성하면 기존에 있는 환경적인 것, 쾌적성 이런 것이 다운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면적만큼 조례로 나무를 더 식재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환경성 검토할 때 주문합니다. 축소되는 면적만큼은 녹지를 어디에 더 확보하라고. 나무도 어디어디에 더 많이 심으라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주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생명·건강도시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으면, 이런 산림·수목에 대한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서금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문막·부론을 통해서 서부 쪽으로 해서 원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제2영동고속도로 들어서면 판대 쪽으로 해서. 그러면 값싸게 하면서 우리 도시 이미지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정책이 저는 산림·수목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값싸면서도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이런 것을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면 그 효과가 빨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쪽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간이 자꾸 지체돼서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원주 시책의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 원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보니까 형식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추진위원회 보면 초중량급 인사가 영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이 로비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위원들이 중앙정부 가서 로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원주시민 중에 추진위원회를 후원할 수 있는 재력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아니, 올림픽 유치할 때도 현대에서 회장 보내서 하는 이유가, 사실 재력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재력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사실 폭발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유치하는 데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해서 원주시가 시민의 기대를 버리지 말고, 무조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반이 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전담반이 없잖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지금 전담반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 사항은 광역단위로 추진하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3개 반에 34명으로 유치단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비스트를 동원한다든가 홍보라든가, 또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준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일개 단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의료기기 따로, 신약 따로, 의료서비스 따로 갈 것인가 관건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단지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의료기기만이라도 우리는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신념하에 도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유치단을 구성해서 과거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로비스트를 구성해서 중앙부처를 방문도 하고……

금석

서금석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합단지 유치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추진전담반이라는 것이 집행부 직원들이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순수하게 이 업무만 할 수 있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만 할 수 있는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 관계를 국장님도 중요하시겠지만, 시장님의 의견을 담아서 답변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위원회도 보강하고, 교체할 분은 교체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국장님, 건의문을 말씀해주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건의문도 시기를 봐서 도가 먼저 할 것인가, 시가 먼저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광역단위로 원주시하고 같이 추진하니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자세한 일정이라든가… 7월 7일에 이계진 의원님이 국회에서 포럼하는 문제까지 하나씩 소상히 자료를 하셔서 산건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 좀 해주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추진현황이라든가 포럼개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가로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일 위원장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공원은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쌈지공원이 됐든 자투리공원이 됐든 가로수 문제만큼은 부지 확보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조경일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자갈층을 좀 제거하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서 분명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수종개량, 삼척시 같은 데 가보면 가로수 참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보건대 녹지담당 같은 분들도 지위향상을 시키십시오. 또 인원충원 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안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확보하세요. 국장님 의지가 됐든, 단체장님 의지가 됐든, 아니면 산림공원과장님 의지가 됐든 세 분 중 한 분은 의지가 있어야만 원주시 가로수가 개선된다.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넘어갈 시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부의장님도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주문도 하셨는데, 공원은 예컨대 부지도 확보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로수만큼은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얼마든지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갈망하는 가로수 식재할 수 있어요. 활착되고 관리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어떠한 방법이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늦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의지를 가지고 가로수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경제환경국 업무를 보면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문제 때문에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주가 커감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줄이기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대책 같은 것을 미리미리 올해부터 세우셔서… 재활용되는 것도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은 다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쓰레기 부분이나 재활용하는 것이나 빈병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쓰레기들이 제대로 분리되고 처리되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쓰레기,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이 주유소가 굉장히 많은데, 주유소보다는 원일로나 중앙로나 재래시장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쪽 상인회랑 협조하셔서 정말 재래상가를 찾는 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제 박성용 과장님께 잠깐 전화드렸었는데, 지방환경청에서 건등산 자동차부품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성검토안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넘어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카피본을 주든지 그 내용을 저한테도 전달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