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수 의원 발언
김광헌위원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과 배경동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곡개발지구는 서울을 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지식산업단지 및 국제업무단지로의 조성과 워터프론트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 개발사업으로서 올해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 인천국제공항철도 마곡역사 추진 그리고 보상과 이주대책 등 추진할 사항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정책은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위주의 개발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21세기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에 걸 맞는 마곡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SH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총괄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어서 마곡지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통해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영향평가 협의, 지구단위계획 및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등 마곡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곡워터프론트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하였고, 인천국제공항철도 마곡역사 신설 추진과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관 건립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지금까지 다져 놓은 기틀을 바탕으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친환경적인 미래 첨단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H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마곡지구내에 보면 은평뉴타운처럼 무슨 쓰레기든 뭐든 어떤 자가처리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뭐가 있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열병합발전소 그런 것들이 들어 있지…….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이. 보니까 열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자원회수시설이 이렇게 있거든요, 마곡지구 내에. 혹시 아세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마곡지구에 대한 앞으로 그러한 시설이 위치는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아니, 9쪽에 보시면 국제현상공모 대상지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 열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택지 쪽으로 지금 실제로 아파트거주지 쪽으로 붙어서 되다보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전기공급시설하고 열공급시설, 자원회수시설이 붙어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공급시설은 뭐예요? 변전소나 이런 것…….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택지랑 붙어있으면 민원발생소지가 없나 하고…….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자그마한 규모로서 그 일대에 공급하는 변전소나 그러한 것을 표시한 것이지, 앞으로 마곡지구가 설립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철거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영향평가에서 한번 자원회수시설…….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를 다 다시 해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기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별도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없어요, 실제로. ○SH공사사장 최령 자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변전시설은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이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본부장이 답변 좀 하세요.
도대체 어느 분이 아시는 것이에요? ○SH공사 뉴타운사업본부장 배경동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에는 지금 변전소가 있고요. 마곡배수장 이렇게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상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전기공급시설이라든지, 열공급시설, 자원회수시설들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지에 대한 할당일 뿐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심사를 들어갔더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위치 잡혀 있는 것이 아파트단지하고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개발할 때는 떨어져야 되는데 붙어 있으면서 이쪽에 민원발생 여지가 있다, 이쪽 담당 시의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이 자원회수시설이 단지 마곡지구 100만 평 개발할 수 있는, 나오는 쓰레기양만 처리를 하더라고. 또 이 지역난방도……. ○SH공사 뉴타운사업본부장 배경동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강서, 양천, 영등포가 소각장을 하나, 목동소각장을 갖고 쓰면서 지금 다 못 태워서 매립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양천소각장 자원회수시설도 지금 90%가 넘는 가동률을 보이면서 계속 민원을 발생시키는데,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 이 단지 100만 평만 할 것이 아니라 열공급도 지금 열공급시설이 목동지역에서 강서구 쪽으로 다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려면 실제로 영등포 쓰레기는 양천구에서 받더라도 강서구 쓰레기는 이런 개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강서구 쓰레기하고 열공급은 여기서 다 받아야 된다 이거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이 마곡지역에 어느 정도의 자원회수시설을 놓느냐의 문제는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마곡지역에 자원회수를 해야 될 부분은 하루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감안해서 5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일대에 있는 쓰레기 전체를 여기에 와서 소각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맑은환경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마곡에서는 그렇게 해서 광역화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를 마련해 주기로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톤을 시설하게 된다면 마곡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정하고 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 이상 광역적이 될 경우에는 마곡계획에서는 부지만 지정을 하고 시설은 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의견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까지 감안해서 서울시 쓰레기소각정책의 큰 기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김포매립지 수명을 연장하려면 결국 소각을 해야 된다는 소각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대단위로 개발할 때는 외진지역에다 월드컵 상암경기장 이제 그때도 개발하고, 이런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민원 없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면 강서구 쓰레기 정도는 다 태울 수 있어요. 지금 강서, 영등포, 양천 쓰레기들이 지금 양천소각, 목동소각장 용량을 넘어서 매립지로 다 가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소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50톤이면 강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얼만데 50톤 갖고 해서 이쪽 지역 100만 톤만 소화를 하겠다는 것이냐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런 토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자체 해결하는 것이 50톤이 되겠고요. 강서지역까지 전체를 하려면 일처리 용량이 약 300톤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곡계획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열공급도 지금 보다 보면 SH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목동소각장 옆에다가 가스 때어서 열공급해서 강서구로 다 보내주고 있다 보니까 신트리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또 지으면서, 신정3동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다 열병합발전소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동 양천구 것은 다해서 강서구로 보내주고 또 신월동 항공기 피해지역은 임대아파트 지으면서 또 자체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가는 하면서 지금 또 마곡지구만 딱 100만 평, 강서구 다른 데 것은 다 양천구에서 받고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먹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만 평 이상 대단위 개발을 할 때는 지금 양천구도, 노원구나 강남도 소각장이 문제가 없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하고 100m, 500m 이상 떨어지면 주민들 민원이 발생을 안 해요. 월드컵경기장 소각장도 발생 안 하잖아요, 그 아파트랑.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단위 서울시에서 개발을 할 때는 좀 외진지역으로 잡아서 소각장도 만들고 열병합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가깝지 않게 500m, 1km 떨어진 데다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계획할 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지금 보니까 또 주민들하고 가까이 붙어서 하더라고.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시키는 것이지요, 면적을. 지금 이 위치도가 확정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치도는 규모에 따라서 다소의 변동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규모도 이제 조금 변화할 가능성이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 서울시 쓰레기정책 기조에 맞춰서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환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보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조사율이 12.6%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토보상 관련해서 단독택지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 다음에 현재 12.6% 완료율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의 기본입장은 법에 근거해서 하되 전체적인 지구의 조화를 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곡지구에 단독택지를 공급하는 그 즉시 서울시의 모든 택지지구는 단독택지를 공급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의 주택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래서 마곡지구라고 예외를 둘 수가 없다는 것이 SH공사의 지금 현재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도 서울시 입장이 주택사업의 문제가 앞으로 향후 여기서 해결해 준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계속된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책위원회에다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물건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 문제는 도대체 얼마만한 필지가 필요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바,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분들께서는 일단 그러한 답변을 대토를 한다는 보상을 받아야지 물건조사를 하겠다, 저희 SH공사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 물건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할 문제라고 지금 현재 결론을 내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너무 조사 완료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니까 2009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보상협상이 재개시가 되는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그 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조사에 지금 현재 방해가 상당히 토지소유주 들로부터 심하기 때문에 이 일정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완료율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계속적인 그런 우리 주민분들과의 협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따른 무슨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 60%까지 간 상태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주택사업 관련해서도 어느 정책이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그런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택국, SH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히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가능성 있다는 식으로만 비치면 이것이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SH공사 사장으로서는 일단 모든 점에서 법대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에게 일단 물건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토지소유주 분들과 좀 협의를 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 2,069명이 관련해서 대토보상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거기에 독수리마을, 긴등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500명 선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독택지를 요구하신 분들이 독수리마을의 127명, 긴등마을의 188명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분들이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요구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분들의 의견은 대토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독택지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입체환지형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금 납득을 안 하시는 편이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납득을 안 하시는 편이지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크게 진전이 없을 것 같고, 일방적으로 여기에 있는 안을 갖고 자꾸 접근할 것이 아니라 또 한번 어떠한 우리 주택사업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정책은 일관되게 가되 다른 대안도 모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하여간 도시계획국과 SH공사, 주택국 합쳐서 지금 이 문제가 제일 현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보상본부는 원래부터 있던 본부이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팀은 그러면 둘 다 새로 만든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보상기준팀과 마곡보상팀이?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TF팀입니다.
그러면 보상기준팀이라는 것은 뭐지요?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건가요? 다른 일도 했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지금은 구성상에서 제가 그냥 마곡사업단 내에 같이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면서 그런 TF팀이나 보상팀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단순하게 들어서 한번 문의를 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이렇습니다. 당초 SH공사의 조직은 보상팀이 따로 없었습니다, 보상본부도 없었고요. 각 본부 안에 보상업무를 같이 했었는데 이것이 공통적인 일입니다, 보상업무라는 것은. 또 기술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본부 쪽에 인력의 낭비가 있었고 이래서 보상본부를 형성하고 보상본부에서 각 사업지구별로 맡되, 물론 각 사업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공통된 일을 할 때는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한 팀도 그리고 보상기준팀도 이렇게 면적으로만 단순하게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조직상의 일관성 같은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일반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단과 이 일에 대한 보상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또 계획 자체를 알아야 이 보상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계속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토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대토보상을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실제 여기 이 땅을 보상받게 되면 어디 어디 정도, 어느 땅 같은 것을 살 수가 있다든지 이런 대안 같은 것을 그러니까 직접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SH공사사장 최령 대토보상의 법률적인 개념은 일단 수용을 당하는 분들이 그 지구내의 일정면적의 땅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법률로서는 대토보상이 두 가지가 상가지역하고 주택을 받는데 둘 다 단독택지를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입체환지의 개념으로서 일정 지분을 부여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암만 해도 주민 분들은 개념을 이해를 안 하시고, 그냥 땅을 주면 되지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일단 물건조사가 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만큼의 면적이 필요할 것인지, 또 얼마만한 대지를 우리가 공급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지분을 얼마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개략적인 추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물건조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토보상은 마곡지구 내에서의 대토보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입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SH 아파트가 지으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 제도도 금년 4월 18일자로 전부 폐지가 되었고 이래서 이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당해지구내의 입주권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원칙인데 대토보상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최령 사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보상물건, 지장물조차 조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요. 집단적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 직원 오면 가만 안 둔다 이러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민 분들하고 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 분들이 나가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가 나오고, 또 협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하고 이런 상태로.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강제력을 동원해야 할 경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든 보상을 하면서 강제력을 동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조사하는 것 자체도 못하게 하고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으리라 보는데 그래도 이것이 현재 저희 특위가 물론 시작은 올 5월부터 시작했지만 저희 특위 구성한 지도 거의 한 1년이 되어가고 그러는데 성과가 너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데 이것은 역시 주민 분들의 설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기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다거나 창문은 열려져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럼요. 저희들이 보통 한 열흘, 보름 사이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본부장이 계속 그쪽에 나가서 주민대책위원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협의할 적에는 잘 응해 주나요? ○SH공사사장 최령 협의는 하지요. 그리고 계속 같은 주장을 저희들은 일단 조사를 하자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파행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위원장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위원장으로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강서 이 지역 출신이고요. 현재 마곡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마곡지구개발에 서울시가 아무튼 동북아의 경제거점 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마곡지구개발이라는 마곡지구가 서울시민에게 말이지요. 홍보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또 과연 마곡지구개발이 어떤 의지를 갖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청계천 복원과 관련되어서도 보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 재임시절에 이 지역에 어떤 중심지에 있는 상권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문하고, 해결해내고 그래서 말하자면 청계천신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상문제도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당초의 계획이 2008년 10월인가요. 보상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물건조사부분을 본다 해도 10%입니다. 당연히 주민들 또 토지 소유주라든지 지주입장에서는 보상을 자기 재산권이 되다 보니까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주장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입장을 당하게 되면.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너무 미온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10%밖에 안 된다는 부분은. 뭔가 사업시행자 측에서 SH공사, 또 보상본부가 있게 되면 지금 말씀에 답변에도 보게 되면 지주들이 물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계천 상인들 이런 부분도 해결을 했는데 여기 토지소유주가 대부분이 농토를 갖고 있고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주협의회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지금 계속 마곡특위라든가 아니면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던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내년 7월인가요? 첫 삽을 뜰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무슨 첫 삽은 고사하고 내년까지도 보상 이것 전혀 손도 못 댈 것 같네요, 보니까. 너무 추진되는 부분이 아주 미온적이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정말 오랜 세월에 묶어놓았던 이 마곡지구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진행되는 부분들이 과연 무슨 세월만 기다려서, 언젠가 세월이 가게 되면 이 사업은 시작이 되고 마무리는 되겠지만 너무 정말 우리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지적 좀 하고요.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다들 잘 계시는지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상이 아마 오늘도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보상단가는 전답, 대지, 구거, 하천 많이 차이가 있으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마곡지구 보상만큼은 뭔가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남권유통단지 내에 보상이 완료된 후의 문제점 몇 가지를 제가 파악한 것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기준이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것으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지 토지형태로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토지형태로 보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보상본부장이…….
네, 보상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SH공사 보상본부장 김영세 보상본부장 김영세입니다.
물건조사를 해서 현재 토지형태로 보상하시지요? ○SH공사 보상본부장 김영세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마 어떤 문제가 발생이 예상이 되느냐 하면, 등기부상에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동안 수리를 만들고 어떤 하천형태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구간은 하천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거로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SH공사 보상본부장 김영세 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 하천이라 하다보면 하천이 바닥에 물이 흐르는 부분만 아니라 양쪽 법면 끝에까지 하천으로 보시지요? ○SH공사 보상본부장 김영세 그것은 감정평가서 볼 때…….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마곡지구의 보상계획을 세우실 때 향후 마찰이 안 나오게끔 깊은 세부적인 사항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SH공사 보상본부장 김영세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SH공사 보상본부장 김영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이인근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첨단도시가 광대한 범위내에 계획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그동안에 공동구에 대한 개념 도입을 하고 싶어도 기존의 도심지에서는 공동구계획을 시설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워서 못하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지장물 문제, 예산문제 기타 등등 그래서 못하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공동구사업이 많이 적용이 되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래서 특히 이 마곡지구에도 공동구에 대한 설치계획을 법적인 어느 한정까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구간 몇 %까지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동구계획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는 공동구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그것 꼭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헌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 진짜 장기 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가 1년 정도 장기가 되고 있고, 앞에서 전문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얘기보다도 사고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첨단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팀과 보상팀이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설득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야를 넓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업단에 계신 본부의 약간 명하고 특별위원회의 약간 명이 그래도 현지를 어디 가서 아까는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영월 동강을 가서 본다든가, 홍강을 본다든가 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폭넓게 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보고, 느끼고 한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을 같이 설득하고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집행부만 가서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SH사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주민대책위원회나 지주협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은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어떻게 달라진다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제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고, 좀 주민들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소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실제적인 보상협의가 늦어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한 4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늦지는 않다,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문정에 비하면 상당히 오히려 문정보다 지금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곡에 대해서는.
한강종합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언제 보니까 집행부 팀과 관련 공무원들을 데리고 홍강을 갔다 오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다못해 영월의 동강이라도 1박 2일 정도, 아니면 하루 코스라도. 그리고 우리도 다시 홍강을 봐서 비교를 했을 때 국제적으로 이런 쪽에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익이 되고 또 우리 마곡지역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좀 폭넓게, 고답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시야가 좁으면 싸움밖에 안돼.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서 다각적으로 설득과 홍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끄는 의미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좀 같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놀고 위원들은 위원대로 따로 놀고 이러지 말고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설득과 홍보를 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했듯이 홍보부분에 대한 뭔가 좀 마곡지구가 잘 알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상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당초 계획 대비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고, 계획되었던 공사착수도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가 또 이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 대비 100% 이렇게 맞춰가지는 못하겠지만 너무 지금 추진되는 부분이 좀 미온적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말이지요. 지금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마곡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공람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면적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해제하게 되는데 강서가 지금 이것이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현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하물며 마곡지구 개발부분도 우리는 원치 않는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아무튼 도시계획국장도 말이지요. 강서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 말이지요.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시고, 특위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여기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잡아주시고 특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및 국제업무단지 종합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까 세 가지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영향평가에 대한 내용과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기회가 닿는 대로 특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는 현상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을 국내외의 전문가로 지난 12월에 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미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사가 기술위원회는 시작이 되었고요. 외국에 계시는 심사위원들께서 오늘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당선작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선작이 나오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혹시 필요하면 그 내용을 다소 보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