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교육 자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입법취지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포함해서 교육재정이 열악한 그러니까 교육청, 영세한 군의 교육청 이런 걸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저희들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통상 저희가 대형투자를 하거든요. 가령해서 지금 입법취지 자체가 그런데 경비 전부를 보조해 주는 이유가 대형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청도 많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도 대형투자를 당초 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에서 이런 대형투자나 이런 걸 해라 해도 시군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도 못 주는 이런 시군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가 보태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건을 할 때는 교육청에도 광역시에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저희 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예,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 학교에서 예산이 확충된 그런 학교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학교 대형투자를 30% 확보를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얻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걸 사실 조금 전에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이 워낙 열악한 데는 대형투자비를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광역 자치단에서 보조를 해줘라는 이런 취지로 이번 법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형투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지원한 데 보면 학교의 부담금 없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 경우가 있고 시보조금하고 그렇게 세 가지로 된 경우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대형투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요?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없어진다 이거지요?

조례하면 없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신계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조가 많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환경학교가 8월 10일 되면 건물이 다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 바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환경체험 교육을 통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환경의식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용내용입니다. 가. 학교의 운영내용을 제4조에 정했습니다. 나. 학교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 했습니다. 다. 시설을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마. 학교시설의 선량한 운영 관리자로서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두도록 안 제9조에 기술했습니다. 바. 수탁자에게 환경교육 운영계획서의 제출과 승인,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른 보고 및 승인 규정을 두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사.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은 본 조례와 관련이 되는 참고 조례로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8조 협약체결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기이 설치돼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쪽 전문을 빨리 낭독을 하겠습니다.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환경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환경학교(이하 “학교”로 한다)의 소재지는 북구 신광면 만석리 800-68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시설이라 함은 제2조 번지 내에 있는 건물(전시관 물품을 포함한다), 공작물, 입목죽 시설의 일체를 말함. 2. “수탁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학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한 자를 말함. 4조(운영) 학교는 시장이 운영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시설물의 관리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 3. 기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등) ①시장은 학교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유사시설의 운영경험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자 2. 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 기타 시장의 운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타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③수탁자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기간 만료인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수탁자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강사 및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이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학교시설의 선량한 운영 및 관리자로서의 다음 각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함양에 이바지하여야 함 2. 학교의 사용재산으로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4. 학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책임을 진다.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10조(승인) ①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경교육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의 중·재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 ②수탁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환경교육운영계획서를 매년 교육운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운영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운영 결과에 대한 사항(보고서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 운영에 관한 회계 관련 사항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학교의 운영관리 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관계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학교시설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3. 수탁자가 위·수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시장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수탁자의 일방적인 협약해지 등 운영포기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환경의식을 강화하고 환경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향후 포항시 환경학교가 설치될 경우 환경학교를 위탁 처리 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운영, 위탁기간, 운영비보조, 수탁자의 의무, 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포항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도 벗어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위원회에 무상으로 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방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포항환경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기초계획은 수립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조례를 그때 환경학교 만들 때 저번에 보고한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를 다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열거를 사실은 하기가 좀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 시행하면 되니까 이 조례는 큰 틀만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지요, 사실은. 이게 물론 위·수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돈도 전부 다 오픈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때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움직여지는 거니까 위원회에서 예산 통과되는 그 예산 가지고 이 살림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른포항21에 예산을 안 줍니까? 그것도 늘 보면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때도 안 있습니까?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모든 걸 보고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확정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