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8년 6월 12일에 회부되었고, 2008년 6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8년 6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근래 신설되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의 위탁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근래 신설된 체육시설을 조례에 포함하여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규정 보강 및 신설된 시설의 이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고 【별표2】에 의한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가임여성의 생리기간을 감안하여 실내수영장 월 사용료를 감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를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인덕구장, 볼링장을 말하며’를 ‘인덕구장, 시립 풋살구장, 시민볼링장을 말하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관련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제4항 중 ‘이용료 (별표2)를’을 ‘이용료 별표2의 한도 내에서’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별표 2】이용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풋살구장은 종전에, 【별표 2】는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3쪽 하단에 보시면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실내수영장 차기 임대계약 시부터 적용한다.’는 종전 규정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4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시설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여성에 대한 이용료 10%를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위탁관리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3항에서 징수한 이용료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용도만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 결과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별표 2】에서 육상경기장 등의 이용료 징수를 면제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료의 적정성은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 【별표 2】에서 신설된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여성의 경우 월 이용료의 10% 감면은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가임여성으로 규정할 경우 용어의 모호성과 인권침해 소지 및 향후 수영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여성회원 중에 13세 이상 수영 회원이라야만 10% 감면이 된다는 거지요? 회원.

그렇습니다. 월 회원인 경우에.

월 회원에 한해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별표 2를 보면 요금이 지금 개인 1회에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바뀐다면 여기서 그럼 월 몇 회를 사용하면 회원이면 거의 한 달, 한 달 끊는 거예요?

예, 월 회원은 한 달 이내에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회원으로 끊는다면 얼마 합니까? 지금.

현재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면 3,000원 감면되는 거예요?

아, 3만 원이 아니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6만 8,000원입니다.

6만 8,000원요?

예.

그리고 가임여성이라는 이 용어를 왜 쓰셨습니까?

가임여성은 저희들이 보건법이라든지 이쪽에 보니까 현재 13세 이상 55세 이하가 가임여성의 기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보다는 늘어날 수도 있고 요즘은 청소년들이 보면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뭐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현재 연령이 13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그 기간이 빨리 적용이 된다면 그것도 탄력적으로 움직여,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 월 사용료를 10% 감면하신다고 했는데 이 이용료 표 3쪽에 보시면 1회에 3,000원이잖아요?

예.

3,000원도 10%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회 1일 들어오는 분은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이틀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표를 왜 개인 1회 3,000원 이 표를 만들 필요가 없지, 그지요? 월 얼마 이걸 만들어야지. 참고자료인데 참고자료를 그러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좋게 월 단위 표를 만들어야지 1일 회원 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위탁관리 부분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체육 및, 체육 및 돼 있거든요. 이 체육이란 어휘 자체가 어떤 쪽으로 지금 현재 표기된 겁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됩니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 체육 및 이래 놓고 또, 생활체육이 아닌 일반 가맹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 체육 관련 단체를 본다면 엘리트 체육 하는 체육회도 있고 또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도 있습니다. 해서 폭넓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지요? 체육 및 이것은 그러면 생활체육이 아닌 엘리트......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다 같이.

복합적인.

그렇습니다.

꼭 그러면 이거 뭐 생활체육 이거 안 넣어도 관계없잖아요. 체육 관련 단체 이래 버리면 전부 다,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을 자꾸 굳이 정의 자체를 힘들게 이래 꼭 문구를 삽입해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축구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신설이나 기존 돼 있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또 가능하고 그다음 읍·면에 돼 있는 부분 자체는 우리 직접 체육지원과에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읍·면에다가 이첩시켜서 거기서 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계약체결을 합니까?

현재 읍·면에는 운동장은 지금 동해에 면민구장과 흥해에 있는 축구장 두 면이 있습니다. 두 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사용허가를 일단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후에 만약에 면민구장이 늘어난다든지 시설이 각종 전기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늘어난다고 보면 어떤 사용료 문제도 나중에 제기가 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그때는 읍·면 체육회에 관리를 위탁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에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수치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체육·문화에 대한 어떤 질적인 이런 요구 자체는 앞으로 많이 요구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있는 이 조례 중에 읍·면에 있는 건 읍·면에서 일단 어떻든 간에 위탁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연계시켜 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 문제는 지금 서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전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비 보고를 드릴 때 그런 문제를 조금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는 위탁을 드리기에는 저희들 사정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 지금 종합경기장이라든지 현재 보조경기장 이런 축구구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에 중복이 돼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100% 흥해구장과 동해구장을 면민에게 못 드리게 됨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행정이 그냥 관리를 하고 위탁을 안 주고 지금 현재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평일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근무를 안 할 때는 사실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그런 이용하는 것이 바로 주말이나 이런 때 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돼야 될 어떤 그런 건데, 그런 게 실지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아주 중요한 어떤, 필요한 어떤 내용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기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지금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 동해면 같으면 동해구장 같으면 동해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동해면사무소에서 동해체육회, 동해면체육회 이런 데다가 위탁관리 바로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다 하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평시 같은 때 사실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차후에 시설을 더 보강한다든지 할 경우에 다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시급한 사안입니다. 동해만 아니고 즉 말해서 구룡포도 축구장이 지금 곧 개장이 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체육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숫자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을 더 보강을 하고 함으로 해서 읍·면 운동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 읍·면의 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또 청소관리까지 모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규격이나 그런 것도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 포항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정에 어긋나면 우리가 페널티를 매긴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꺼꾸로 되어 있습니다, 꺼꾸로.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이외에 각 읍·면·동에 있는 축구구장 같은 경우에 제대로 규정에 맞게 제작이 됐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 규정에 맞습디까?

저희들이 국제적인 그런 대회보다도 국내 규모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 보니까 실사를 나온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가 한 1·2m가 적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국제적인 규격에 미흡하다는 그런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정말 100%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왕 시설을 할 바에는 국제대회 어느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경기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에도 안 맞는 운동장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만든다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거기 할 그게 입장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그런 계획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을 만드려고 하면 첫째 규정을 잘 따져 보시고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책임 전가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규격 문제를 논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지요? 물론 과장 재직 시절에 건설한 것도 아니고 한데 아무튼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을 후임자가 발견하면 그걸 또 수정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방금 우리 최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흥해, 동해, 구룡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조구장을 돈을 수억씩 들여서 만드는데 규격에 맞는 구장 하나 없다는 것이 우리 포항시로 볼 때는 참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좀 보수를 하든지 해서 규격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성이 꼭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 풋살구장에 야간시간을 2,000원 더 올려 가지고 요금 정했는데 그 2,000원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주간은 2만 원이고 야간은 2만 2,000원 2,000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실제 받고 있는 상황을 좀 사례를 죽 받아봤습니다. 받아봐서 주·야간에 대해서 너무 차이를 둔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실제 경비를 또 받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현행 쓰고 있는 그런 전기시설이라면 2,000원 정도도 무난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풋살구장이 시중보다도 약 3분의 1 가격에 가깝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5만 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은 2만 2,000원,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이용객이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하니까 이래만 받는다고 해도 야간에 2만 2,000원 전기료 좀 나가도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시립 풋살구장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좀 저렴한 그런 이용료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료는 일단 우리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래 되면 지금 이렇게 이용료가 확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 전기료 모든 부담은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탁자가 2만 2,000원을 받아 가지고 전기료를 부담......

전기료 내고 수선하고 인건비 주고.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1시간 정도 풋살구장에 전기를 키면 전기료가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야간에 3,000원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시간에요?

예. 시간당 그렇습니다.

시간당 그래밖에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2만 2,000원이고 그럼 결국 전기를 키는 부분에 대해서 2,000원이 더 비싸잖아, 야간 기준을 한다면. 그럼 이것은 야간대를 시간대는 언제부터 야간대입니까?

시간을 저희들이 10시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요?

하절기는 지금 8시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동절기는 6시면 깜깜, 6시부터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과장께서 시간당 전기료가 소모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도 사용자에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민간이 하는 풋살구장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거든요. 민간에 대한 민간인들이 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민원이 생기더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담당 부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다음 테니스장에는 야간은 활용 안 합니까?

현재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테니스는. 그래서 거기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기들이 월 회비를 받아서 회원들만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현재 사용이 안 되도록 아마......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에 수영장 뒤에 가보십시오, 야간에 불이 훤한데. 이것도 테니스협회에, 테니스협회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도 우리 포항시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순서에 입각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래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거기 보면 그지요? 3조 지금 바꾸는 거 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있지요, 그지요? 내용. 임대도 맨 포함된 겁니까?

임대는 포함 안 됐습니다.

포함 안 됐어요?

예.

임대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위탁이라는 것은 임대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5쪽에 보시면 현행 조례안과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위탁(임대)관리의 경우에는 이용료(별표2)를 수탁자가 자율로 요금을 정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 본 위원이 별표 2에 위탁 해서 임대로 해 놨잖아, 괄호해서 그지요? 그 내용은 지금 큰 3조 이것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임대도 맨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 고치면서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딱 이렇게 못을 박으면 오히려 안 되지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영마인드 있고 더 잘 운영할 그것도 있는데 폭을 좀 넓혀 놔야지요. 오히려 이것은 좁히는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임대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은 위탁에 맨 괄호해서 임대나 같이 이 조례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과장,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3조에는 순수 위탁만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탁만 규정해서 하면 실내수영장하고 시민볼링장 임대하는 건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임대는 이 조례상에는 표시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현재우리 시유재산을 임대하는 그런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법에다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그것도 맨 체육시설인데. 아니, 보세요, 5쪽에 위탁 해서 괄호해서 임대관리의 경우, 수탁(임차) 이래 놨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해 놓은 표시는 앞에 위탁 관리한다는 거 임대나 같이 포함된다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 조례가 없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명시를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위탁 부분......

임대라는 게 맨 민간위탁 하는 거 아닙니까?

임대하고 민간위탁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요?

예. 임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불특정다수에게 어떤 임대를 사용, 임대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허가하는 경우고 위탁은 저희들이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위탁 업무만, 그 관리업무만 사실 위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익사업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체육시설을 임대하면 임대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야지 임대는 조례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임대에 관한 사항은 국공유재산법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국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뒤에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게 있는가. 법에 있더라도 그에 대한 조례 포항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정해서 이래야지 안 그러면 삽입을 시키든지. 그렇잖아요, 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입니다. 이걸 임대를 했든 위탁을 했든 실내수영장하고 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지, 말이 틀리잖아요? 자, 그 나중에 별도 자료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설사 그런 임대 뭐 법에 있다 그러더라도 임대를 하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그러면 이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지요. 안 들어가고 별도로 법에 따로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만약에, 임대도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체육 관련 단체 이 문구를 차라리 빼는 게 맞고, 그냥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포괄적으로 해놔야 폭이 넓지, 그래도 대부분 풋살이나 이런 건 체육인 단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가임여성에게 10% 생리기간 동안에 어차피 월 회원 끊었는데 이용을 못 하니까 한 3·4일 정도 잡고 10%, 월 30일이니까 10% 정도 감해 준다, 시기적절하고 내용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똑같은 걸로 해서 지금 보사의 임영숙 위원이 여성문화회관, 실내수영장 때문에 운영조례 똑같은 거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임여성 10% 감면해 주자는 건데 거긴 또 임영숙 위원이 개인 발의해서 또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그것도 체육시설인데 굳이 그렇게 해서 또 내일 예를 들어 본회의장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총무경제 발의하고 거기 또 발의하고, 조례 좀 이 모양세가 이상하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쪽에 글귀 하나만 더 넣으면 안 됩니까?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그것도 넣으면 되잖아, 포항실내, 그런데 문구 하나만 넣으면 굳이 번거롭고, 이것도 우리 장필자 위원이 다 발의해 놓은 걸 자기는 뭐 여성문화 별도 돼 있다 딱 하니 남 보기에도 이상하고 의회 보기에도 이상한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우리가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도 체육시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단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저희들 체육지원과가 될 수가 없고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이용하는 분들이 100% 여성인데다가 거기에 소속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다가 그걸 같이 삽입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더구나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도 별개 위원회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어떤 삽입을 시킨다는 것은 좀......

아니,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맞습니다. 별개인데,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는 자체는 맨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맞잖아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래 보면 이 앞에 테니장도 있고 죽 있습니다. 우리 시청 바로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한데 저것도 체육시설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걸 관장하는 부서는 아마 재정관리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런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다 저희들 조례에다가 다 삽입을 하고 관리 운영을 한다면 다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시설이지마는 그 관할 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 사업부서에서 맡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아니, 체육시설로 포함시켰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 뒤에 재정관리과장 앉아 계시네요. 여성문화회관 밑에 말입니다, 지하에 수영장 안 있습니까? 광의적으로 말하면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여성문화회관에 딸려 있는 거 다 알지요. 아는데, 그런데 그걸 체육시설로 조례에 안에 넣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문제점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장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문제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단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지요?

없는데, 단지 여성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수영장을 또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하는 그 관리에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한다 하는 것은 운영상에 관리상에 좀 어려운 점이 아마 안 생기겠나 봅니다. 그런 문제점 있는 게 해소된다면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안에 반드시 있으니까 그건 전체가 다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영장만 별도로 떼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한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해가 되시면 제가, 그걸 건물로 보지 말고 체육시설로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을 포항시장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포항시장이 얼마 받아라, 몇 % 감면해 줘라 이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구에다가 여성문화회관, 실내수영장도 포함된다고 넣으면 되고, 그다음 여성문화회관에는 10% 감면이 필요 없습니다. 여자들만 사용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요금을 책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여성문화회관 남자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성에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요금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니, 여성문화회관이라도 여성들이 전체 이용하는데 여성 중에 가임여성 13세에서 55세까지 10% 주자고 임영숙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개인 발의해 가지고 의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필자 위원이 체육시설 이렇게 발의한 거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성문화 별도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 발의해서 조례로 하니, 그러면 이중삼중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건물 관리는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더라도 임대료, 이용료 받는 요금은 일괄적으로 할 수 있잖아, 어차피 실내수영장이나 여성문화회관 실내수영장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금표만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관리 전체, 예를 들어서 운영은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자, 위원장님! 이 문제를 나중에 잠시 정회해 가지고 우리 토론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3조 위탁관리 제1항 중 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를 삭제하고 제4조 사용료 및 허가 제4항 별표 2 이용료의 구분에 있어 실내수영장 이용분 개인 기준 1회 요금 3,000원을 실내수영장 이용분 개인 기준 1회 어른 3,000원, 어린이 2,500원, 월 어른 68,000원, 어린이 5만 원으로 하고 제4조 사용료 및 허가 제4항 별표 2 이용료의 단서조항 중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가임여성이라고 하면 분별하기가 어렵고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가임여성’을 ‘여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