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예,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7월 11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처리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회별 소관 업무 청취 및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을 기위 4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정부에서 내국세 추가징수분 징수에 대해서 잉여분이 있어서 8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우리 도에 배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런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유가 등 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빨리 추경편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추경을 지방 단위에서 조속히 편성해서 정부단위의 고유가 극복 대책과 발을 맞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에서 받은 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하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는 신경제 혁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예를 들면 지난 4월 추경해서 8월 8일 북경올림픽을 대비해서 북경에 가서 굉장한 관광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힘입어서 외국 관광객이 25% 정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정부가 고유가 극복 대책을 하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단위의 고유가 극복 대책에 보면 정부 지원에 따른 매칭으로써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물차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돈이 한 450억 원 정도는 된다. 여기에 따르는 지방비도 2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고, 정확하게 작업하고…….

예?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1,000억 원 내외, 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0% 정도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에 부담이 안 된 부분들을 부담했고, 예를 들면 경상비라든지 일반 판공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조언을 잘 듣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참신한 추경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하자마자 예산안 심의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용해야만 되는 문제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기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4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가 5일간이니까 이 원안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에 대해서 먼저 강택상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봉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1권 59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총191억 1,145만 원으로서 이 중 146억 6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9,859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280만 원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56억 8,937만 원으로서 사무처 직원 급여 등으로 54억 2,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액은 18억 5,589만 원으로서 97.4%인 18억 8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억 6,723만 원 중 9억 3,813만 원, 여비는 예산액 2억 1,834만 원 중 2억 1,766만 원,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2,782만 원 중 1억 2,75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액 3억 3,966만 원 중 3억 3,8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350만 원 중 3,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쪽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자녀보육료 및 맞춤형 복지비로 예산액 1억 5,334만 원 중 1억 4,7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자료실 도서구입비 600만 원 중 5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90억 6,790만 원 중 54.7%인 49억 5,6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억 9,859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추진 중인 의회청사 별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조명기기 및 전등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630만 원 중 6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1,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는 의회 별관 매입 및 정비공사 사업비 등으로 예산액 88억 4,000만 원 중 47억 4,141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해서 40억 9,859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의정활동 직무연찬 위탁 대행비 등으로 예산액 9,000만 원 중 7,8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터넷 의사중계방송장비 구입 등으로 1억 1,6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상금 예산은 1,500만 원으로서 소송사건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예산으로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 집행입니다. 예산액 24억 8,329만 원 중 97.2%인 24억1,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쪽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8,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2억 8,0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2억 1,1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은 3,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397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2,3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2권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호주 타즈메니아주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결산서 2권의 9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 별관 매입 및 정비 공사 건으로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예산액 88억 4,000만 원 중 47억 4,141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9,859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재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91억 1,100만 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 차액이 없어 예산현액이 19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46억 원이 지출되고 40억 9,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액의 2.2%인 4억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세항·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예산전용은 1건으로 그 내용은 호주 타즈메니아주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1건으로 그 내용은 의회 별관 청사 매입 및 청사 보수공사로서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40억 9,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191억 1,100만 원 중 146억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2.2%인 4억 1,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2006회계연도 불용액 발생비율 1.7%보다 증가였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인 배상금이 100%, 의원 국내여비 38%, 의원 상해부담금 100%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잔액 발생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불용액 최소를 위해 회계연도 말 정리추경에 불용 예상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8인 발의)(고봉식·오종훈·김미자·신관홍·안동우·하민철·김용하·강원철·김완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 법률적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입법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 사항이 미미한 실정으로 입법 사안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입법 관련 전문가를 위촉, 의회 입법 지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3명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의회 소송 관련 사항이나 법률 사안의 자문에 활용되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 행정이 다양화, 다변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입법고문의 자문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향상을 도모하여 자치의결권 확대에 따른 각종 의안의 효율적 심사 및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