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정팀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8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두 번째,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네 번째,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다섯 번째,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8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8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현장확인 계획안 네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 계획안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마철 수해예방시설 및 사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과 예산 집행상황 등을 확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확인은 6월 23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확인 대상은 수평·토평·수택·인창 4개소 빗물펌프장과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인창동 폐철도부지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방문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증언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자는 2008년 6월 24일과 6월 30일로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분납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세할 주민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을 하고 그밖에 나타난 시행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17조의3 분납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50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21조 신고납부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법인세할 납부 의무자가 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한내에 신고를 하고 또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중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납세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동 사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40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12월 31일 관계법이 개정되고 2008년도 3월 10일 관계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제40조의4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역시 관련된 법 명칭을 현행 법 명칭과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의 제2항은 신설한 사항으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해당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주민등록의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 등 실효성이 없어진 일부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표기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 본문은 표기방법만을 정비한 사항이며 현행 1호부터 5호까지 사항은 개정안 1호와 2호로 모든 사항이 법 개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제1호 17조의8은 개정안에 제24조로, 2호에 18조의2는 개정안 2호에 제30조로.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와 5호는 주민등록 전산화로서 제2조1호와 2호로 모든 것이 시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 전산화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는 표기방법만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그밖에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인용 문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행정과 실효성이 없어진 일부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