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세출예산 총괄, 세항별 집행현황, 세부집행내역 및 불용사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 예산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 6천 146억 5천 102만원 중 0.4퍼센트인 23억 1천 4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의회예산 23억 1천 400만원 중 의회운영비가 47퍼센트인 10억 8천 863만원, 의정활동비가 53퍼센트인 12억 2천 536만원입니다. 그중에 의사운영비는 97.2퍼센트인 10억 5천 7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97.9퍼센트인 12억 1만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97.6퍼센트인 22억 5천 763만원을 집행하고 2.4퍼센트인 5천 6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목별 세부집행 현황 및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집행내역 중 인건비 예산은 2억 7천 326만원 중 99.4퍼센트인 2억 7천 178만원을 집행하고 147만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예산은 3억 3천 881만원 중 93.8퍼센트인 3억 1천 796만원을 집행하고 2천 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의정활동 홍보용 방송 송출료 1천 232만원이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저촉문제로 방송사에 방영이 곤란하여 집행되지 못하였고 나머지 85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3천 758만원 중 97.6퍼센트인 1억 3천 438만원을 집행하고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8천 94만원 중 99.9퍼센트인 1억 8천 88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운영 전체적으로는 10억 8천 863만원 중 97.1퍼센트인 10억 5천 761만원이 집행되고 2.8퍼센트인 3천 10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월정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천 553만원 중 89.8퍼센트인 2천 2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1퍼센트인 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이중사업자로 보험료를 최고 등급으로써 납부 예외대상 이양우, 권주홍 의원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은 1천 954만원중 45.2퍼센트인 8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4.8퍼센트인 1천 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비과세로 책정하여 기이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환급 처리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은 4월부터 10월 납부분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아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의 불용액 역시 집행잔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의정활동비의 불용액 비율은 2.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도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 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따뜻하고 깊은 격려 등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윤정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출이유,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2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총괄 결산은 총 예산현액이 8천 89억 5천 5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8천 154억 6천 400만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은 5천 713억 8천 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천 440억 8천 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으로 총 예산 23억 1천 400만원 중 22억 5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5천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 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3쪽의 결산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다소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서 민간인국외여비 450만원 중 43.7퍼센트를 집행하고 250만원인 56.3퍼센트가 불용되었고 배상금 50만원 중 30.6퍼센트를 집행하고 34만원인 69.4퍼센트가 불용되었으며 의정활동에서는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천 950만원 중 45.2퍼센트를 집행하고 1천 70만원인 58.8퍼센트가 불용되었고 기타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은 곧 예산의 집행실적으로써 다음연도 정책결정 및 재정계획 및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세출예산서 주요 집행내역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행감에서나 이미 다 짚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건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사무실이나 밑에 시민토론방이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왜 실행되고 있지 않은지 올 추경, 본예산에도 안 잡혀있고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그게 대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배상금 중에서 증인․참고인 등 출석실비 변상금이 작년에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건 작성하는 거나 앞으로 우리 행감도 있고 후반기에도 많은 의회 활동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 홍보용 방송 송출료가 1천 232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 홍보용 방송 중단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문화 변해야 산다’ 세미나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나름대로 예산을 잘 유용하게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것은 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현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정질문 유인물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보니까 책자로도 유인이 돼서도 나오고 그다음 A4용지에다가 시정질의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중복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것을 보관하는 부분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시정질의서를 유인해서 책자로 만드는 이유하고 또 혹시라도 그것을 갖다가 아니면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 각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의원님별로 시정질의서를 유인해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지금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노인문화 변해야 산다’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7년 1년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관 제출 총괄결산 내용을 보니까 2.4퍼센트의 불용비율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운용하셨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심규순 위원님 질의와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증인․참고인 등 출석실비 변상금에 대한 당초계획 그다음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실비보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보면 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331만 1천 390원이 불용이 됐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비용이 180만 2천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게 운영계획 어떻게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과 그에 따른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직원 워크숍 개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201-01은 일반운영비로 분류를 해 놨고 201-02는 행사운영비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워크숍 개최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개최비가 행사진행으로 해서 의원합동세미나 개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교육교재비는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빼놨는데 그렇게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수요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세목이 새로 설정됨에 따라서 책정 시 감안하여서 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2천 651만 3천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급식비에 대한 지출원부를 위원장 자리에다가 갖다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보상금 중에서 불용률이 56.3퍼센트 잔액이 253만 2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규정하고 기이 43.7퍼센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인터넷 생방 전용회선 사용료가 268만원이 사용이 되었고 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과다책정인 것인지 절감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토론방 의원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토론방의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자료실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의장님 결재단계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료실 활성화계획은 의회청사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반영하는 등 다소 신중한 검토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후반기 원구성 후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증인․참고인 등 출석실비 변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48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인 출석여비 지급 건으로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해 와 다노테크 사장님과 벤처라이팅 사장님 두 분에게 15만 3천원을 집행하고 34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참석인 출석요구를 해서 지출요구를 해 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홍보용 방송 송출료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의원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안양방송을 통해서 방송방영을 송출해 왔으나 지방의회가 중계방송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사항을 방송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8조 규정에 위반되어 의정활동 홍보방송 송출을 2006년부터 미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등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노인문화 변해야 산다’ 세미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문화 변해야 산다’ 세미나는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와 안양실버포럼이 공동주관으로 2007년 10월 8일 동안여성회관 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집행액 참석수당 70만원은 거기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따른 용어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혼선이 안 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의정예고 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지급액은 25개사 지방지, 지역지 등에 5천 4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5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지는 21개사에 220만원씩 4천 6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지는 3개사에 99만원씩 2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감 및 포토는 2개사에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형수 위원님께서 의원사무실 등 집기 구입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총 예산액 1천 177만원 중 의원사무실 전동포터 구입, 프린터 구입, 의원사무실 집기구입, 전문위원실 물품구입, 보사위원회 전동포터 구입, 의원사무실 및 샤워장 선풍기 구입, 입법전문위원 선풍기 구입, 의원사무실 프린터 구입, 의회운영위원회 책상교체 구입, 부속실 진동청소기 구입 등에 1천 170만원을 집행하고 5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유인물 인쇄비 집행내역 중 책자로 만든 사유, 배부방법, 중복사유와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서 제작하여 배부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매년 통상 분기별로 총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책자는 질문요지서와 원문을 포함하여 책자로 80부를 제작하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언론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박현배 의원께서 시정질문 후 그 원문을 당해 회기 중에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후반기로 나누어 유인물 제작 시 시기적으로 일실할 우려도 있고 시정질문 검증확인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9쪽 직원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784만 5천원이 지출이 되는데 직원워크숍 개최 비용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워크숍 비용은 일반운영비보다는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원세미나에 따른 교육교재비 수용비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우리 시의회에서 총 8회에 걸쳐 의원소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세미나를 실시함에 있어 강사로부터 교재내용을 제출받아 강의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작 배부한 사항으로써 교육교재 제작은 일반운영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201-02의 행사운영비 예산에 강릉시의회 합동세미나는 별개의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터넷생방송 전용회선 사용료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터넷생방송을 1월부터 구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인터넷생방송이 11월부터, 공사가 8월 달에 끝나서 11월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 1월부터 10월까지 송출료가 집행이 안 돼서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면답변은 제출이 됐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네.

윤정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금번 결산예비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3억 1천 4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2억 5천 7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퍼센트인 5천 6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집행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