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실과소장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관광과장, 환경과장, 장묘시설관리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8년 6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용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관관과장 한대수 환경과장 김영배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 오후 1시부터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환경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p 녹색 생태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녹색충주만들기와 환경기술센터,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호암지 생태공원 준공기념행사를 7월 중에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생태공원과 자연환경명소를 운영 관리하겠으며, 외래동식물 제거운동, 자연보호 선포 기념행사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녹색생태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능동 626-8번지에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수면적 포함 138,464㎡이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포함 30억원이며, 주요시설로는 탐방시설, 수질개선시설, 생태원 등이 조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어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말까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체자연조성 및 수생식물식재사업 추진입니다. 습지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학습장 및 주민쉼터를 이용하고 수생식물식재를 통한 수질개선 및 시민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8,000만원이며, 사업개소는 동량면 용교리 온수지와 호암동 관주저수지, 신니면 선당저수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동량면 온수지에 대해서 기본계획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저수지에 시행하는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도비 자금을 교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설물 2,650건에 2억 2,300만원, 자동차는 34,000건에 12억 8,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까지 부과자를 입력해서 9월 중에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고질체납자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총사업장은 1,251개소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월 중에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점검실적은 532개소를 점검해서 1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이 제도점검 실시와 민·관 합동점검 계획을 확행하고 영세사업장은 기술지원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현장체험, 어린이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빈 그릇 운동과 조기청소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쓰레기기동처리반 운영과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현장체험 실시와 청소장비를 확충보강하고 환경미화원을 전면 재배치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 효율적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선별인력을 확충하였고 장비보강을 추진해서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와 대형폐기물 원스톱 민원처리로 전환하였고 가전제품을 무상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을 해체 보관하는 등 처리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원화시책을 강화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이 분리배출 정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화하여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입니다. 도시공간의 불결과 비효율적인 청소방식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24개소에 사업비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비가림시설, 쓰레기 수거용기, 탈취제,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가지역 2개소에 시범설치 운영하였고 앞을 일반주택지역을 2개소를 추가로 시범운영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소각시설 100톤, 재활용선별시설 30톤, 친환경기술정보센터 1식, 주민편익시설 등이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5억 7,000만원이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7월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 11월에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였으며, 2008년 2월에 설치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5월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와 수용토지를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소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원만히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사업과 관련 이류면 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각장 유치지역인 두정리 두담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유치면인 이류면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입지를 중심으로 차등지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재배정 완료하여 올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공공개발사업비는 두정리 두담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5년간 분할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부지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 당시 주민협약에 따라 10년간 균등 분할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개선 및 소득지원사업에 22억원, 공공개발사업에 40억원이 지원되며, 2008년도에는 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중 에 있고 1차 협약기간이 2009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차 협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녹색 생태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우리가 녹색충주만들기실천협의회가 있죠? 거기에 5개 분과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시너지효과를 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 KBS 몇 주년인지 모르는데 기념으로 환경스폐셜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청주를 대상으로 청주KBS 충북입니다. 청주를 대상으로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녹색, 도시구성 하는 데 이런 부분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충주는 조금 큰 바운드 안에 크게 좀 보고 먼저 구성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지난번 3층인가요? 용역 한번 환경에서 한 것 있었죠? 제가 제목을 모르겠는데요.

환경기본계획.

그거 했을 때 문제점 나온 것이 학생들 교육과목에 전혀 없다는 것이 거기서 발견됐죠? 환경에 대한 교육과목이 전혀 전무하다는 내역이 있었는데 시에서도 협조가 된다면 학생들한테 교육이 어릴 때부터 교육 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협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조해서 이러한 충주시 푸르게 하는 녹색운동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과목과 연계된 그런 과목이 신설돼서 교육이 되면 어릴 때부터 습성화 되고 또 자라면서 더 좋은 안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데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도 그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p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지금현재 용역업체가 지정됐다고 하는데 용역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큰 틀에서 그때 당시에는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용역 실시설계해서 하면 세부적인 계획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구상 정도는 현재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3억원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업체가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내역을 뽑고 또 어떻게 되는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10월 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1p 깨끗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쓰레기현장체험을 현재 하고 있죠?

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 있게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세척체험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척해서 분리수거까지 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제품이 다시 재활용되는 과정 또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완성된 제품 이것까지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까지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희 관내지역은 없고 현재 재활용을 분리해 놓으면 해당 업체로 전부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상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이런 과정과 절차, 되는 회사를 들러서 재활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만들어진 제품까지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굉장히 효과를 보고 또 칠금금릉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바뀝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보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p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인데 해놓고 지금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그전에 쓰레기를 산발적으로 버려서 주위 환경이 불결하고 또 악취도 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가지역 2개소를 운영하면서 초기에 일부 불법투기를 음식물 같은 경우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집중 궤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고 또 도시미관이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예전보다는 대단히 깨끗하고 냄새도 없고 청결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보니까 주변에 주차시설이 완비가 안 되다보니까 클린하우스 바로 정면에 차를 대놓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것을 가지고 들어가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차를 대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제가 아침·저녁으로 저기 확인하느라고 보는데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애물이 있어서 활용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 주차를 하지 않도록 미화원을 통해서 적극 계도해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차량을 언제 갖다놓는지, 주민이 누군지 그분들도 모릅니다. 아무리 지키고 봐도. 거기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면에 갖다대는 차량들은 어떤 특별한 조치방법을 마련해서 전파가 되도록 거기는 갖다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인식시켜주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 앞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고정 바리케이드를 박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보기도 그렇고 그런데요.

높지 않게 차를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몇 개월 전보다 깨끗한 충주가 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환경과의 각고한 노력 아닌가 생각합니다. 13쪽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두 군데 시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죠? 처음에 생각하신 것하고 지금 시범 운영 돼서 문제점 중에서 가장 드러나는 문제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는 두 군데인데 다른 시에서 많이 설치된 데는 어딥니까?

제주도 전역에 설치가 완료하였고 경기도 수원이나 경기도 일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계절적으로 여름이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냄새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깨끗한 충주 만들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도로상에 의식을 해서 그런지 음식물쓰레기함이 유독 눈에 띄는 데는 참 옥의 띠 같이 거슬립니다. 향후 적으로 디자인 문제부터 아니면 장소를 조금 뒤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전면에 나와서 관리가 되면 모르는데 저녁 같은 경우는 들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파헤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바람 부는 날이나 이런 날은 특히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미관문제하고 여름에 냄새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질의 드립니다.

현재 음식물통이 여름철에 악취가 나니까 내 집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내놓으려고 주민들이 자꾸 길 쪽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수거팀들을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길에 나오는 것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악취문제는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서 지금 클린하우스내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로변에도 클린하우스가 설치돼서 그 안에 깨끗이 진열돼서 미관도 해결하고 악취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탈취를 한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식으로 탈취를.

탈취제가 약품이 주기적으로 분사가 돼서 공기중에 퍼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한다고 하면 여름하고 겨울에는 강도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주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약재는 충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집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음식물 나오는 량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일정면적 이상 음식점은 별도 배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고 가정은 일부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 부과를 시범적으로 해왔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별도 고지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 지역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종량제 취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행은 못하고 현재 가정은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길 부분이 냄새문제인데 각고의 신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새것이라 보기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다보니까 음식물을 버리고 이러는 분들이 안에만 넣는 게 아니라 겉에도 칠해지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보기도 않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 디자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관리야 당연히 되는데 특히 대로변에 나와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러는데 특히 지금 보면 주민들 중에서 원성이 자자한 게 환경과하고는 관련 없지만 교통문제, 주차단속 문제를 하다보니까 그 문제하고 눈에 보이는 게 음식물쓰레기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 부분은 덜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한 6개월, 1년 지나면 쓰레기 분리함이 지역 곳곳에 있으면 보기 싫은 게 눈에 띄어서 향후적으로 그 문제는 공모를 하든지 앞에 뭘 다시 덧붙이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적극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8쪽 대체자연 조성 및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에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동량면 용교리 온수지에 하는 사업은 작년말에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호암동 관주저수지하고 신니면 선당저수지는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량면 용교리 온수지는 자연생태체험관 옆에 하는 거죠?

예, 그것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생태체험관은 물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중앙부처의 사업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내용도 생태를 주제로 한 그러면 연계사업을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 하는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관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협조체제가 돼 있는지.

지금 사업 시행 전부터 환경과하고 물정책과하고 준비나 협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것과 연계돼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생태체험관이 그쪽으로 위치를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온수지개발 이것하고 연계개발의 명분을 가지고 그쪽으로 위치선택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14쪽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민원도 많았고 아직도 민원이 해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정말 기공식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실 지금 총사업비가 515억 7,000만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인데 국고보조금 비율이 낮아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국고보조금 비율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비율이라는 것은 환경부의 기준이나 지침이 30%라는 게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클린에너지파크를 조성할 때는 60%입니까?

50%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비율이 50% 이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도 50%까지 국고보조금을 상향지원해서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노력을 하면?

지금 다른 환경기초시설은 전부 대략적으로 보면 70%까지 국고가 보조가 되는데 유독 폐기물에 관련된 예산만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공감대는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클린에너지파크를 시설한 타 자치단체도 아직 단독으로 한 데에서는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50%씩 지원하는 근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하면 정부의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우리 국고보조금을 늘려가야 되는 이런 것 아닙니까. 타 시설보다 지원비율이 낮으니까. 이것은 사실 반드시 되면 좋겠고 꼭 돼야 우리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작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부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과징금 부과 1건 3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300만원이면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300만원이 되는 겁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 제도는 무단배출을 했든가 그랬을 경우 조업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업정지를 하면 회사에 막대한 타격이 되니까 조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업정지는 사업상 문제가 있으니까 과징금으로, 그다음 과태료 부과 4건 3,800만원인데요. 그럼 거의 1,000만원씩인데 이것도 위에 설명하신 것하고 비슷합니까?

과태료는 조업정지가 아니고 어느 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에 따른 행정벌 성격입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배출 부과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배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치가 넘었을 때?

예, 넘었을 때는 초과한 양만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한 부과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린환경과 감량의무사업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린환경과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형태가 상당히 다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감량의무사업장이 됩니다.

개별사업소이고 그린환경은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그린환경은 처리하는 시설이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를 말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사료화라든가 퇴비화 비율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가축사료로 바로…….

아~ 막바로 개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거죠? 사료화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린환경에 보면 재활용비율이 사료가 전체 한 2,000여 톤 중에서 200톤 되고 나머지 1,800톤은 이물질 침출수로 되거든요. 그럼 이물질 침출수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물질 침출수는 퇴비화라든가 이것은 전혀 활용이 안 됩니까?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 음식물을 제대로 버려주면 좋은데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뼈라든지 아니면 어패류라든지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양들이 많이 그쪽으로 버려지고 있고 그리고 음식물에 거의 70% 이상이 침출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내버려두면.

수분함량이 많으니까 물로 많이 빠져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음식물 자체가 부패되면서 거의가 침출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물질은 우리가 매립장에서 처리하나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별도 입회업체에 처리하고 매립장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류호담 위원님께서 7쪽에 환경 관련 민원처리 주요내용을 보니까 병의원의 폐기물이 한 4개 병의원이 적발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의식도 있고 그런 병의원, 병원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하는지.

대다수 다 거의가 감염성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입원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일부 자기의 신체에 있던 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요? 간호원이나 병원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측에서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그래도 책임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매립장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확인해서 처벌을 했는데 경각심은 그동안에 충분히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병의원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켰고.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폐기물인데 그것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법조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다른 것은 과태료나 범칙금 이런 것으로 되는데 사법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대부분의 소액의 벌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으로요?

예, 소액의 벌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과에서 호암공원정비사업 추진하죠?

예, 호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이 한 95%이상 완료가 됐고.

거의 다 돼 가네요?

6월 말까지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저번에 언론에 주택철도공사로 자격 없는 업체로 발주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다 해서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산림녹지과에서 불량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아마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 과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산림녹지과에서 불량주택 철거하는 과정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한 문제입니까?

불량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발주하고 한 것이 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셨다, 이거죠? 그럼 환경과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별다른 책임이 없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 6p 6개 분과 사업추진 내용에 영유아분과에 분유지원사업 12개월 미만아동 50명 선정으로 돼 있는데 50명이라는 게 한정된 인원입니까?

영유아 분과위원들이 자체사업을 하는데 한정된 인원은 아니고 예산이 문제가 돼서 1개 읍면동에 2명씩 해서 50명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영유아분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만큼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도 추경에 6개 분과에 아주 어렵게 2,5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분과에서 자체 부담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50명만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 주민상담실 운영을 읍면동마다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난 결과는 어떤 부분이 효과를 본다고 보십니까?

느끼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별도의 공간에서 개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여럿이 있는 데에서 얘기 못하는 가정사를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호응이 좋고요. 또 외부 사무실에서 면담할 때보다 들어가니까 분위기 자체도 소외감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게 없으니까 일부에서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상담실 운영을 제대로 읍면동에서 해준다면 어려운 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도 많이 해소되는 그런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p 지원사항에 보면 주거지원 임시거주 제공에 4인 가구 기준 30만 9,000원이 돼 있는데 지정장소가 별도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됐을 때 해주는 겁니까?

위기상황이 화재라든가 재해재난이 있을 경우 기존 살던 데에서 살 수가 없을 경우 저희들이 주거비용해서 예를 들면 임대료가 됐든 월세가 됐든지 그렇게 하나의 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디 지정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p 자원봉사자 현황에 활동실적 내용에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1+3 자원봉사공원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호암지가 돼 있고 탄금대가 돼 있고 남산도 돼 있죠? 그리고 후곡산 여기도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첫 번에 시작했을 때 의욕을 가지고 참 좋은 면으로 받아들여서 참여하는 단체들도 아주 활성화돼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본인에게 힘이 들면 싫증을 내게 돼 있습니다. 싫증나는 부분을 이끌어가는 주자가 잘 운영을 함으로써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운영하는 입장에도 보면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첫 번하고 지금하고 조금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하는 것은 하는데 하고나서 더울 때는 목이 마르고 또 어떨 때는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자유총연맹이 호암지를 매주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포순이들이 합니다. 그 포순이들이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없더니 최근에 와서 청소를 하고 나니까 ‘목이 마르다.’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연이 되면 ‘배가 고프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책임자로서는 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예산현황에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빼고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용도에 쓰이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말씀 다 못하실테고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독거노인 한 사람을 담당해서 지원하는데 제가 들어본 게 가금면 같습니다. 가금면 지역의 독거노인을 지원하는데 1년에 지원되는 것이 4개월치만 지원이 된다 그래요.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서요. 반찬해다주고 이런 부분에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해다 준답니다. 이게 금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노동력도 제공하고 본인 사비도 들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하면서 사회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다른 데보다도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함으로써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 보고할 때 시민상 대상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짚었는데 단체는 예를 든다면 새마을이나 통장님들 부분은 장학금도 나갑니다. 그러한 효과를 받아서 지역사회 봉사도 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것 없이 내 돈을 들이고 내 노동 들여서 이렇게 숨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시상하고 하는 가치가 있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 보고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은 찾아서 그런 분들, 지원한 도무미들 애로사항을 읽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47개 팀에 대해서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 한 4,000만원 나갑니다. 그 운영하는 데에서 같이 설명 드리면 조금 전에 독거노인 지원하는데 밑반찬 해 드리는 것 그 예산이 적다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미팅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가 내년도에는 더 검토해서 추가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노동력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자비까지 하는 것 자재비, 재료비만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검토 중에 있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 7,500만원은 그런 사업비하고 금년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받고 차량 구입비 3,000만원, 조금 전에 얘기한 1+3 자원봉사 공원 가꾸기에 따른 개막행사에 따른 간판비용 기타 사업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인근 시 단위에 지원 나가는 사업비보다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다른 데 자원봉사한테 지원 되는 게,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더 벤치마킹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체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올해는 차량이 추가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고맙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명수하고 비교해서는 차라리 없으면 아예 그러는데 활용을 하다보니까 봉고 한 대 가지고는 수용인원이 한계가 돼서 움직이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동안 차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봉고차 운행 관계도 저희들이 관리유지비만 지원하고 있고 운행하는 운전 관계도 직원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동할 때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데 운송수단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운송지원을 해주고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참여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에 비하면 차량이 적습니다마는 없을 때보다는 지금 엄청 고맙게 활용하고 있고 이 문제는 조금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차량이 있으면서 이동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는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자원봉사자는 현재 12,000명이 되는데 상해보험 가입은 한 5,000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 못 미치는데 절반 못미처가 된 이유는 뭡니까?

국비가 50%, 시비 50% 사업인데요. 100% 다 해주려고 보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하신 잘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기준이 마련되고 또 한 사람 안 한사람들의 불만요소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1년에 많이 참여한 회수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회수에 따라서 순서대로 잘랐으니까 전부 다 들어주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차후적으로는 시간이 점점 늘면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흡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동해 가서 직능단체나 회의를 참여하다보니까 요새는 굉장히 첨예한 게 통장님들이 새로 빠지면 적당량의 수당이 지급돼서 그런지 상당히 경쟁이 첨예합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가 지금 한 12,000명까지 해서 정말 활성화시킨다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봉사실적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되지 않나 해서 최소한 그게 반영된다면 동이나 이런 데도 권장사항으로 해서 이왕이면 활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본적인 실적이 있는 분들이 우선순위로 받아야 다른 주변분들이 공감도 되고 이렇지 않나 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원봉사 보험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최소한 실적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같은 조건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 실적 없는 사람들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원봉사자 가입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접촉하셔서 개인별로 등록하는 것이거든요.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관리를 해서 누적이 많이 되면 500시간 이상 되면 자원봉사 우대증도 발급해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참여한 횟수가 많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는데 동에 가보면 동에 일하시는 분들에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반영이 되면 우선순위가 돼서 활성화나 이런 게 좀 더 잘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2주년 돼서 시민의 날이 제정돼서 여러 가지 상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시민의 날 중에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최고 지금 자원봉사왕도 시상이 되고 이러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시민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관계도 아까 지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관계 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내년부터 분야가 반영될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4인 가구 기준이고 각종 검사 치료 등 임시거소 제공 이 임시거소 제공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경우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임시 거처를 할 수 있는 주거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느 기준, 대략 천막이랄까 어느 정도 지원.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날이 추웠을 때 그런 데 못하면 우선 임대해서라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데를 알선해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조금 감이. 천막 정도랄까 어느 정도 기준의…….

예를 들면 4인 가구 기준 30만 9,000원이거든요. 그럼 월세 정도는 될 겁니다.

30만원을 한 번을 주는 겁니까?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이 분은 화재가 나서 도저히 동절기에 어디 가서 거처할 수 없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들이 알선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에 따라서? 대략 30만 원 선이고?

예.

지원 관계에 의료하고 생계는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주거지원이랄까 특히 해산비나 장제비 같은 이런 것은 좀 많이 지원이 될 수가 있을텐데 물론 취약한 그런 계층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제비하고 아기 낳았을 때 저소득층이 돈이 없을 때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병원비가 모자랐을 경우 저희들이 한 50만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임시거소 관계는 예를 들면 임대가 됐든 천막이 됐든 아니면 시설 같은 데로 입회할 수 있을 경우 그런 최소한도의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회의라든가 워크숍 있을 때 이런 관계를 중앙에도 건의를 합니다. 좀 상향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럼 중앙에서 얘기는 그럼 또 타 지원에 관한 이런 것으로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많은 홍보를 하시고 발굴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p 28자활근로사업인데요. 이 28이라는 자체를 자활근로단체장한테 일갈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 사업비 등등 나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장과 지역자활센터장과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참석해서 이분들이 생계근로형으로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업이면서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이 전부 자활, 기초생활수급자 자원을 모집해서 일을 시키고 돈, 인건비도 직접 지불한다 이 말씀이죠?

그건 아니고 대상자는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분 대상자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센터로 공문을 내드리죠. 그러면 그분들 대상자가 센터에 가서 면담을 해서 적성이라든가 취향, 건강상태 그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사업단에 배치를 하죠.

그럼 선정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선정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센터장들이 한다?

예. 센터장들이 일을 시키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센터장이 인건비 지불 이런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매일 인원체크를 하니까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7쪽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이것도 한 1억 1,600만원씩 나가고 있네요? 이 비만아동 건강관리는 보건소의 비만관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면 월 4만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4만원, 그러면 지금 비만아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69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693명에 대해서는 월 4만원씩 계속 나갑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학생들 중에서 건강관리 비만아동서비스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본인들 희망,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그런 경우에 본인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행정잔액은.

그럼 본인부담과 보조비율은 어떻게 돼요?

4만원을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게 지금 충주시에는 월 한 5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4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한 1만 3,000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93명 중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시스템도 있지만 6월 1일부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50명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시내권의 학생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까지 면까지 조사를 했는데 한 학교에 10명 이상 정도가 해당 되면 운영이 가능한데 면 지역에 한두 명이 나오다보니까 학생들의 이동거리, 수송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데 일단 시내중심가에 2, 3개교를 합동으로 하고 호응이 좋고 확대가 됐을 경우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역 아동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나 교육청에도 일전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왕하는 사업이면 지금 인원대상이 1,700여명 정도 되는 데에서 50여명만 참여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집합교육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프로그램 관리는 주최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충주에는 지정한 게 국민체력센터라고 보건복지부에 각종 서류신청을 해서 승인 받은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운영하다보니까 “0”시 교육이라든가 방과후에 운영이 돼야 되는데 방과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이 우선 학업 쪽으로 피아노나 영어·수학 이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학생애들 참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건강이 우선 먼저인데요. 어차피 좋은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면 많이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상해보험이 12,000명 정도 된다고 했나요? 거기에서 한 5,060명 보험대상인데 그런데 1,200만원이 보험료로 돼 있는데 전원을 보험가입을 시켰을 때는 얼마가 시재원 투입이 더 돼야 됩니까?

지금 5,000명에 1,200만원이니까 12,000명 정도 하면 1,500만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100% 가능합니다.

그럼 1,500만원 정도는 전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가급적이면 전원이 혜택을 될 수, 혜택은 아니겠지만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전체를 다 안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해줬을 때 사고라는 것이 어쩌다 한번 나간 사람이 또 사고가 나게 돼요. 자주하는 사람은 거의 사고가 안 나는데 어쩌다 한번 나가서 가입 안 된 사람이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전체를 안 해준 것과 일부만 해줘서 보험혜택을 안 입은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보험료가.

보험료를 계산했더니 지금 5,060명 들어간 게 1인당 한 2,380원 정도 되는데 국비 50%, 시비 50% 이러다보니까 국비 비율 대 시비를 했는데 제가 실무진들하고도 얘기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는 국비 50%, 시비 50%를 따지지 말고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라는 게 어디서 우연찮게 어떻게 날지 모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한 1,500만원 정도면, 그렇게 하시고 감사자료 자원봉사자 현황에 보면 10대들도 한 857명이 들어와 있는데 10대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중고등학생인가요?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인터넷에 접수해서 이 학생아이들을 보면 주로 참석하는 게 행사 때 무술축제, 호수축제, 우륵문화제 와서 환경정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봉사실적을 학교에서 요구하나 봅니다. 정식회원으로 등록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한 4, 50대들이 6,800명으로 5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도 제일 왕성하게 하죠? 4, 50대들이?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에 보면 사회복지 쪽이 16,000건으로 제일 많고 그 중에 교육과 행정보조가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참여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봉사성 있는 본인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장애아 있죠? 장애아들 같은 경우 통합보조라든가 학교 가서 학교별로 보면 장애아 학급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도우미 역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행정보조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행정보조는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 오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단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p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햇빛촌, 꿈터, 해맑음 수화통역센터에는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4명 가지고 수화하는데 충분히 됩니까?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그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이요?

일반인이나 그사람들…….

4명이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있다?

예,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나가서 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양성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공무원들까지 하고 있어서 1년에 한 6, 7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분들은 본인이 맡은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수시로 필요할 때는 어떻게, 그분들 활용이 안 될테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수화통역사가 부족해서 등너머로 배우든지 옆에서 간단히 배운 사람들이 대체해 주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어려운 부분을 좀 감안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양성을 해서 그분들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이런 것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p 이 부분은 절대 오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안 되고요. 엄정초등학교 100주년 공원화사업에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최근 예산도 통과시켰고 이런 부분은 다른 학교도 우리 충주시내에 지방자치단체내 학교에도 이런 기념행사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에 비정규학교에 보면 문화학교, 한울학교, 건국자활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에서 운영하고 나중에 반납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왜 반납이 될까요?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려면 부족할 텐데요.

공공요금 쪽에서 반납이 됩니다.

거기서 남아서 그렇습니까?

실제 별도로 주면 모자라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 쪽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 대단히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 하라고 예산 준 것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참 양심껏 운영이 되는구나, 이것을 느꼈는데 이런 데도 참 어려운 데거든요. 그동안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을 늦게나마 배우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p 충주여성문화회관신축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비 확보추진에 여성단체 등을 통해 15억원 지원 요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방법은 괜찮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서둘러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협조하는 모양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서울로 가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력을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하긴 했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길을 트고 또 예산을 얻어올 수 있는 이런 성의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 8쪽에 보면 아동복지사업에 요보호아동 지원 266명 2억 3,200만원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보호아동이란 주로 어떤 아이들을 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요보호아동 266명은 소년소녀가장 33명한테 월 7만원씩 지원되고요. 결함가정 아동한테 45명인데 월 7만원씩, 가정위탁아동이 70명입니다. 월 10만원씩 지급되고요. 입양아동은 24명인데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266명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보호가 어떤 비행이나 문제성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주로 소년소녀가장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런 아동입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지원센터 1억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청소년수련원에 인건비 및 상담소가 있고 인성교육이 있으면서 수련원에 있는 사람이 학교나 체험활동까지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소득학생이나 아니면 비행청소년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체험활동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도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포함이 되나요?

가출청소년도 가끔 생기면 상담하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수련원에서 관리를.

전문상담원이.

지금 여기 대상청소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40명 정도 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p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덕기 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정규학교의 학생수가 어떻습니까?

전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로 초등과정이 문화학교이고 중등과정이 한울학교이고 고등과정이 건국자활학교인데 문화학교 초등과정을 나오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중등과정을 가고 이렇게 이어지나요? 아니면 새로운.

이어지는 분이 꽤 많이 있는데요. 한 30% 정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운 자원대상자들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특히 초등과정은 졸업하고 나면 거기에 한글교육이나 붓글씨팀이 또 있는데요. 거기를 많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에는 환경도 어렵고 해서 학교를 못 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대상자들이 자꾸 줄어들지는 않나요?

당초에는 학생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들어왔었는데요. 요 근래에 와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향이 돼서 원래는 평생학습체계구축이 아동청소년에서 하다가 청소년들이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일반교육으로 넘어와서 교육복지사업으로 넘어온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사들은 전혀 무보수로 봉사를 하시죠? ㅍ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에서 주덕에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협의체사무실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협의체사무실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만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되다보니까 너도 나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24개소로 늘어났는데 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안 된 데를 더 확장해야지, 있는 지역에 또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시비나 국도비를 신고시설이 되다보니까 거부를 할 수 없고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고요. 실제는 없는 지역 읍면동 지역에는 한 개씩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시의 건물이나 아니면 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에서 어제도 계장님 오셨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하고 합치는 방안이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합쳐서 식사대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덕 같은 경우는 회계과하고 행정재산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예.

거기에 노인대학 문제도 결부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에 있어서 생활관 건립이 금년 말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나요?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근이 늦게 돼서 어떻게든지 12월까지 완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주성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나아지나요?

옛날부터 운영했을 때는 안 됐었는데 작년까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생활관이 되면 훨씬 환경이 나아질까요?

예, 생활관만 되면 완전 자립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원 화재에 따른 손실보상에 따른 것이 됐는데요. 복구사업비가 5억 8,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은 4억 1,695만 8,000원 공제수령을 해서 실제상 1억 6,800만원이 추가로 시비로 들어간 상태인데 법률자문이나 이쪽에 얘기를 해봤더니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서 1억 6,800만원에 대한 것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소송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문해서 했는데 실제상 공제수령액을 너무 많이 했고 그쪽에서 얼마까지 청구가 됐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상청구는 할…….

운영자 측에 우리가 요구를 한 건가요?

예, 운영자 측에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 과징금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2007, 2008년도에는 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그게 단속회수가 적어서 그런지, 요인이 많이 없어진 것인지 그 요인이 뭐죠?

2007년도는 1년 치를 전부 한 것이고요.

2008년도도.

올해는 지금 3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됩니다.

2008년도도 적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대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12월 달에 집중단속이 돼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보통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부과액이 4,000만원에서 2,4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8건에 8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5월 말까지라고 해도 300만원이면 2006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인데 그게 실제로 청소년 유해와 관련된 요인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도단속을 전보다 적게 해서 된 것인지 이유가 뭔가 해서요.

2003년도, 2005년도 이전에는 술집 등을 경찰서하고 집중단속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요새 와서는 그쪽은 경찰에서 직접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슈퍼나 청소년들이 가기 쉬운 업소 그런 데로 단속을 하고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같이 나가자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4쪽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경로당 신축개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개보수와 관련해서 자부담 비율 때문에 늘 경로당에서 불만들이 많고 하는데 그것은 취소할 방법이 없나요? 지침으로 지금 운영중인가요?

시장님한테 결심 받은 지침인데요. 자부담 비율을 줄이면 시에서 전체를 다 해달라는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20%를 부담시켜도 거의 편법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자부담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편하게 그 지침을 없애주는 게 낫지, 실제 경로당에서 몇 백만 원씩 자부담하고 이러라고 하면 개보수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없애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노인분들도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시장님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자부담비율을 지금 20%죠?

20%입니다.

10%로 낮추든지 아예 없애든지 이런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4개 시책 11억 6,800만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다 합친 건가요?

예, 다 합쳤는데요.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노인복지과하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회, 시니어클럽 문화원에 4개 사업 수행처를 지정해줬습니다. 공고를 해서 하는데 실제 675명이 되다보니까 매년 했던 분이 연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공고 때 2년 연속하는 분들은 안 넣어드린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공고하고 위촉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서요.

경쟁이 대단하게 치열합니다.

이 일자리 사업은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다음은 9쪽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지난해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지난해 비해서 올해 행사참여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돼 있잖습니까. 저도 금년에 가보니까 정말 행사내용도 다양하고 참여인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대단히 행사내용이 좋았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추진하는 주관단체가 여기도 전교조 외 9개 단체라고 하는데 단체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면서 10개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주관단체라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교조가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전교조 직인이 찍혀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JC에서 올해는 해서 아주 추진이 잘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1년씩 돌아가면서 주관단체를 하기로 해서 올해 중원JC가 주관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날 저도 가봤지만 행사내용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행사에 제가 중원JC 출신이다 보니까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스폰을 받아달라고 해서 저도 한 100여만 원 여기저기 해서 도와드리고 했는데 행사내용을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예산을 증액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날 행사 1년에 한 번 하는 것 정말 행사내용도 그렇고 참여인원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좀더 예산을 지원해 줘서 행사가 좀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통닭도 2천 마리를 그냥 줬고요. 또 돼지 바비큐도 4,000명분을 기증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표창 같은 것도 계획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거기서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신 분들도 많고 그렀던데 이 행사를 좀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서 학교급식경비지원을 매년 3억씩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죠?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3억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친환경 우수일반미로 사라고 명시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쌀 구입하는 데만 쓰고 있는 건가요?

총 학교에서 지급 급식경비로 지급되는 돈이 한 120억 정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저희 주는 돈이 한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비율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친환경 쌀이라도 우리 지역 쌀로 사주는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6, 7쪽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도 질의 드렸는데 올해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운영에 대해서 적자는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잖아요. 그런데 7쪽 지원현황에 보면 각종 아이템이 많은데 기금에 대해서 시비부담 비율은 있는 것일 것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이 되더라도, 단지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은 운영과 관련한 지원 5,000만원 이것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는 것이지, 사업별 시비부담금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이것도 사업이 자꾸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 시·군이 똑같은 기금 숫자에서 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지원만 수련관이 되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예, 거기서 비용이 더 이득이 되면 더 좋은 양질에 대한 서비스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 여성회관의 위탁운영이랄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이 있습니까?

현 여성회관 활용방안은 시장님도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신 사항이고 저희들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성회관을 하는 것은 복지시설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얘기 되다보니까 일반 단체까지 다 나와서 달라고 하는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반단체에서 이것을 막 요구하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확정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 신축이 내년도 상반기이면 예산만 있으면 끝날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여성문회회관은 10억 정도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저희도 갈 때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국회의원님하고 대화해서 하도록 하는데 10억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죠?

예.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든지 의원님한테 말씀드려보고요. 또 교부세도 받아올 준비하고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차관님도 계셔서 그쪽도 연락을 하고 있던 중인데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도에는 5억이 확보돼서 금년에 내려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121개소 남았는데 심야전기료가 상당히 인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 대책으로는 유류에서 심야전기보일러 한 것을 판단해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원 내지 25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를 한전에서 올 1월에 18%를 올리고 20%를 감면하다보니까 작년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방비에 따른 올해 80만원까지 늘렸기 때문에 이것을 어르신들이 사는 경로당 전체를 조사해서 타 시군도 올리고 이런데 난방비를 또 증액시켜볼까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5만원 절약되는 것은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액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실제로 심야전기료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마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다 질의들 하셨는데요.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지원금액이 토털로 봤을 때 2007년 3억 4,600만원이고 2008년 5억 7,7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건전성가치관 설치운영 1억 6,000만원이.

아! 1억 6,000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예.

2007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예, 연중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매월 조금 조금씩 지원되는.

2008년은요?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12월이 안 됐잖아요.

지금 지원 예산 전체 총괄 예산을.

예상이죠? 예상금액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상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하는데 심야전기보일러가 유류보다는 많이 절감되고 싼데 지금 최근에 하나 발명이 된 게 있습니다. 최근 발명된 것은 아니고 현재 해외로 수출하고 있었고 국내 최초로 들어온 것이 작년도 연말에 들어왔는데 획기적입니다. 연료비가 46%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방을 하려고 하면 호수에 물이 100%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100% 들어가는 데에서 10 내지 15%만 데워서 보내면 그 물량만 가지면 그 방이 다 더워지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발명돼서 한국에는 금년부터 시판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제품을 가지고 물 끓는 데 10m 되는 제품을 갖다 넣었을 때 10m 끝까지 100도 열량이 오는 시간이 20초입니다. 그런 제품이 지금 발명이 됐거든요.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가서 보고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가서 보시고 이것을 바꿔보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현장을 가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시범도 해보고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가 다 개발이 돼서 비닐하우스에도 적용이 되고 또 식품, 물로 하는 게 있고 전기로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전기로 하는 것은 10 내지 15평이 70와트짜리 3개면됩니다. 대단히 절감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복지사업을 보면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크게 4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체장애나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여아들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노인복지는 빼고 이 세 분야에서 어느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표기를 안 했는데요.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폭력상담과 폭력피해자 운영인데 실제상 장애에 따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성회관 옆에 있는 장애보육시설을 지어서 거기에서 보호시설까지 짓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왔다갔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짓고 운영비를 해야 되는데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지어야만 그런 장애아동이나 특히 여성에 대한 것이 보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피해여성이나 아니면 피해 장애에 대한 시책이 아직은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노력중에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여아들에 비해서 지체장애나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대항을 하거나 또는 자기표현이 어렵다보니까 위험에 노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대항이 어려워서 굉장히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도 그게 별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복지가 되는지 장애인이 되는지 이게 세 군데에서 다 빠져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후반기라도 어떻게 한 부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사업에 끼워 넣기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앞장서서 열정을 보여주시고 특히 충주시 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관광지 현황 지난 4월 25일 충주호 탄금호 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정, 관광지 현황이 특구가 1개소 늘어났습니다. 관련 단체 및 시설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을 계기로 3국의 격전지인 충주에 인류평화를 이념으로 한 유엔기념관, 중원문화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직접 함으로써 세계문화와 중원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평화와 환경을 배경으로 한 기념비적 문화유산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1단계,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탄금대 일원에 171,000㎡의 규모로 내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술박물관, 실내무술공연장, 야외이벤트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세계무술박물관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올 2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재승인을 고시하였으며, 5월까지 관광지 부지 성토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까지 부지성토작업을 하면서 6월에 세계무술박물관 내부 전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에 무술박물관 공사를 실제 착공하면서 부지성토 작업을 시내 공사장 사토를 활용하여 제방높이 만큼 성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2단계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탄금대 주변 무술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해서 124,000㎡의 규모로 2012년까지 790억의 사업비를 들여 유엔기념관, 중원문화박물관, 미술관, 수석전시관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올 2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재고시를 받았으며, 4월에 유엔평화공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유엔평화공원 현상공모 준비를 하였으며 5월 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전체 99%를 협의하였고 900㎡만 지금 현재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제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겸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유엔평화공원 현상공모 실시계획을 완료하였고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표조사를 끝내면서 유엔평화공원 부지조성에 성토작업을 추진하고 11월부터 토목 및 조경공사를 실시설계를 해서 12월 달에는 조성계획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3단계 숙박 및 위락단지 민자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술테마파크 유엔평화공원 부지와 연계해서 목행리까지 이어지는 지구로 579,500㎡의 규모에 2015년까지 1,6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호텔 및 콘도 위락 생태공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달까지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과 병행 실시계획을 완료했습니다. 7월 달에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을 신청하고 12월 달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9월까지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민자유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이용 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개발과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충주탄금호역사문화레포츠 특구는 유엔평화공원, 충주호체험관광지, 탄금호 수면에 2011년까지 4,694,000㎡의 규모에 1,2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해 4월 특구지정을 신청해서 올 4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완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 탄금호 활용방안 용역 과학지시서를 작성하여 용역의뢰 했습니다. 특구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특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식경제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은 없고 해당 부처로부터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으로는 특구지정의 이점을 활용하여 균특 등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6월에 탄금호 활용방안 용역을 착공하여 10월에 용역을 준공해서 활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선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가금면 가흥리에 올 연말까지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사업과 진입로 3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축물 공사를 착공했으며, 지난 4월 1회 추경에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를 의회에서 3억 8,500만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5월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 현황 측량을 완료했고 현재 건축물은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35%입니다. 앞으로 6월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설계용역을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확정하고 9월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 달에는 전시판매장을 준공하면서 진입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1월에 민속공예전시판매장 개장을 예정이고 진입로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중앙탑 공원 입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건물내역에는 안내데스크, 특산품전시장 및 창고시설이 되는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5월에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에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 건립계획 선정을 했으며, 지난 4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4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얼에 공사 준공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축제의 세계화 및 경제화 추진입니다. 세계무술의 종주국 위상 확보 및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수상레저 명소화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8년도 세계무술축제를 개시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7일간 탄금대 칠금관광지 일원 유엔평화공원 사업부지내에서 사업비 17억원입니다. 주요행사는 무술시연 및 대회, 문화경연, 전시행사, 관람객 체험, 판매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관내무술단체 참여방안 협의 간담회를 했으며, 3월에 축제추진위원회 기본계획 보고를 마쳤고 4월에 외국무술단체 참가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월에는 홍보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5월에는 충주무술협의회 임원 회의를 해서 충주에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 60여 분이 충주무술협의회를 하기로 합의를 봐서 내일 11시에 창립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종합연출 대행사 선정 및 실무위를 개최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맞춰 준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호사랑 호수축제입니다. 기간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이며 중앙탑 공원 일원에서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 7,900만원으로 우리 시와 MBC와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축제기본계획수립 및 자료를 준비했고 3월에는 기본계획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또 3월에 대전화폐박물관을 방문해서 특별전시를 협의했으며, 3월에 호수축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관련실무단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호수축제 또한 일정에 맞춰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의 대표적 관광지 수안보온천을 특색 있게 조성하여 웰빙온천 수안보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노천 족탕 및 경관조명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안보 온천리 일원에 루미나리에 시설이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족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월 25일까지 족욕시설 및 루미나리에 공사를 착공해서 4월 18일 날 루미나리에 1차 구간을 설치했으며 물탕공원 내 분수시설 및 무대도색을 완료했습니다. 4월 루미나리에 확보사업비를 1회 추경 임시회에서 2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말까지 루미나리에 2차분 설계 및 족욕시설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2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포스트형 1차공사분을 6월에 준공하고 족욕시설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시설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자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수안보 꿩상징물 설치사업입니다. 수안보 수회리 산58-13번지 마당바위 쉼터공원으로 조형물 1식 설치하는 사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형물 설치장소를 확정하였고 도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제안공모를 신청해서 제안공모 신청결과 7개 업체가 제안공모를 신청해서 7월 3일까지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작품심사 및 7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당선작에게 시공권을 부여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가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14쪽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사업은 우수관광품 및 기념품 육성으로 충주관광 브랜드를 제고하고 충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충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상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11월까지 2대 분야에 걸쳐 약 27점의 작품을 선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산업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대책으로 입상작에 대한 전시, 홍보, 판로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우수관광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 또한 앞으로 일정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먼저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 추진입니다. 기간은 5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토요이벤트는 매주 토요일, 한여름 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일 기간중 총 27회 공연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5월 3일부터 내일까지 하면 8회를 추진하게 됩니다. 운영은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하면서 섭외자를 섭외해서 공연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장기자랑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사업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충주호 체험관광지인 중앙탑 수변무대 이벤트 추진입니다.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중앙탑 공원 수변무대에서 10회 정도 공연할 예정으로 2,500만원의 사업비가 됩니다. 5월까지 이벤트 대행업체 계획을 발송했으며, 충주연예인협회를 사업자로 지난주에 선정했습니다. 운영내역은 보조사업자가 섭외자 공연으로 수변무대를 활용하여 체험관광프로그램과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보조금을 결정해서 6월 말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악분수와 수변 주변경관이 어우러져 매우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12명의 인원으로 5개소를 운영합니다. 전체사업비는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3개월간 운영한 결과 2,955건에 74,566명을 해설하는 등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치장소를 3개 정도 늘릴 예정이고 운영인력도 6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유적투어사업입니다. 연간 충주전통문화회 사업을 보조해 줘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비정기·특별, 차량동승 안내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투어는 5월부터 12월까지 수시투어는 30인 이상 단체신청 시, 동승안내는 차량보유 단체관광객이 차량 신청 시 차량동승하며 특별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정기투어는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4회를 실시해서 160명을 실시했고 비정기와 특별 동승안내를 했습니다. 정기투어는 신청인을 소화하지 못해 6월부터는 하반기 계획을 소급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용객 급증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여행사 보상계획을 30인 이상 유치 시 1명당 2,000원을 지급할 때 충주소재 숙박시설 이용 시 한하는 것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건에 209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인센티브 확대를 하고 지급을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앞에서 올해 무술축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금년도 무술축제 세부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받아 분량이 많아 위원님들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려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설명을 지시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설명”)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소개와 지금까지 중점추진방향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축제 개요입니다.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중원문화의 체험과 관광충주로의 여행 등의 부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무술과 문화를 체험하는 축제로써 축제의 세계화와 택견의 세계화를 통한 세계무술의 중심도시 충주를 건설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무술축제의 유래 및 추진실적은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중요무형문화재 76% 지정된 전통무술 택견의 본고장인 충주에서 택견을 국내외에 널리 보급하고자 ‘98년도 국내 12개 무술단체를 개최하였고 3회 때 2000년도부터는 세계 각국의 전통무술을 한자리에 모아 지금까지 총 208개국 373개의 무술단체와 478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룩하면서 올해 11회 째를 맞고 있습니다. 무술축제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란했던 중원문화의 발상지이며 고구려의 기상과 신라·백제의 문화를 이어받은 한반도 중심부인 충주가 이제 세계무술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도약하는 기초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가 바뀔수록 규모를 키워가며 관광객을 충주로 모으는 무술축제의 한마당 잔치로 거듭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중요문화재인 76회 택견을 비롯하여 국내외 전통무술을 계승 보전하고 세계무형유산으로 발전시키고 무술연맹의 국제기구화에 역할을 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술축제의 개최목적은 국내외 전통무술을 관광상품화하고 택견의 세계화로 충주브랜드 제고 및 무술의 메카로 발전시키며 시민과 관광객 화합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21세기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술축제의 중점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공연위주의 축제추진을 지양하고 체험형 프로그램과 각종 무술대회를 보강하는 한편 시민 및 관내문화예술 무술단체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집중 개발해서 관광축제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무술축제의 구성은 공식행사와 국내외 무술단체의 무술시연 및 무술대회, 문화공연 및 참여경연과 전시·판매 행사가 있으며, 체험코너와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무술축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8년 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0회를 했습니다. 3회 때부터 세계대회를 했으며, 9회 때 탄금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참여단체 현황은 국내단체로는 국제공권도협회를 비롯한 23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외국단체는 그리스의 판크차치온을 비롯한 37개국 40개 단체의 세계무술이 참가를 했습니다. 2008년도 축제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참여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타 축제와 차별화하는 축제 상품을 개발해서 경제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관광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문화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축제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중심, 고객중심의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세계무술축제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세계적·국제적 축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무술연맹의 본부를 유치해서 충주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역할도 이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에 외국무술단체에 참가의향서를 발송 하였고 시민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홍보세부계획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5월에 종합연출대행사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선정 및 축제장 개최를 협의 중에 있으며, 6월 현재 2008년도 세계무술축제 포스터를 확정하여 배포 준비 중에 있으며, 매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중 실행프로그램 및 시설배치를 확정하고 7월에 세부추진계획수립 추진 및 외국단체별 초청장을 발송하고 축제홍보 대행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7월부터는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는 등 착실한 준비와 8월에 성공다짐대회 결의 및 자원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언론 및 공중파 방송에 대한 집중 홍보를 8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워 2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되는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관광과 직원을 비롯한 시청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장 배치안입니다. 문화공연 및 무술시연, 경연 행사를 치르는 메인무대 및 보조무대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시설을 배치하면서 전통무술체험관을 비롯한 무술체험코너를 확대하고 주차장 밖 도로변에 즉석 체험코너를 비롯한 체험코너를 하고 특히 올해는 미리 보는 무술박물관을 비롯한 전시코너를 확대하면서 월드푸드점 및 향토음식관을 배출하겠습니다. 관람객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서 최소한 2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계무술 종주국의 확고한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충주무술축제의 발전방향 및 미래상은 앞으로 세계무술연맹이 유엔 산하 유네스코 세계무역유산 비정부기구의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경우 각국의 무술세계무형유산 등록 신청 시 등록여부를 신청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추진전략으로는 세계무술연맹의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게 될 경우 참가국들이 자국 정부의 비용으로 참가를 전환하게 될 것이며, 세계무술과 세계문화를 관광상품화하는 전략적 개발을 가속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무술축제를 국가적 행사로 위상을 격상시켜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21세기 충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전통무술의 중심지 충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택견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통무술, 관광 상품화하고 금년 2월 26일 국회에 의결된 전통무예진흥법이 시행되는 2009년도에는 더욱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중원문화의 중심, 국토의 중심을 넘어 충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축제의 세계화, 택견의 세계화로 21세기 충주시 세계적인 무술메카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자료 잘 보고 들었습니다. 4p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1단계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을 보면 사업비가 300억이죠? 300억이 현재 잔액이 있다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확보된, 계획할 때는 300억이고요.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27억입니다.

227억은 확보됐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됐고?

73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족하고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나요?

73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승인 받을 때 300억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이런 추진사항을 정부에 신청하고 균특예산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300억 가지고 충분히 무술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는 겁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300억 사업비와 향후 더 사업비 하는 것에는 2단계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켜서라도 전체 1단계, 2단계 사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비 책정한 게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부언설명을 드리면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인 이시종 의원님께서 전통무예진흥법을 발의해서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무술지도자 양성소를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한번 충주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p 3단계 숙박 및 위락시설 등 민자사업에 지난번에 보면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해서 민자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설계나 안이 시에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다시 하는 거죠?

그것은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한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하면 그림은 다시 그릴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신청하기 위해 그려본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는 있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냥 그림 그리면서 보여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부터 프레젠테이션까지 세심하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p 인공암벽장 이용이 2007년도에 575명의 입장료가 97만 6,000원, 2008년도에는 3월 중에 47명밖에 없습니다. 9만 4,000원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실 것인지,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에 설치된 인공암벽장은 급수가 있는데 1급이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좀, 동호인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것을 우리 충주시산악연맹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비가 적다고 위탁 해지를 요청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는 이분들이 위탁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용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희 과에서는 이용료를 폐지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충주시 산악연맹에서도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 애로를 겪고 있어서 사업비를 확대해서 여기는 전문가가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용료를 폐지한다고 해도 그게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려면 누군가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위탁금액을 늘려달라고 해서 사람이 인건비를 해결할 정도는 해결해 달라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이 있음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충주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도 하고 이래야 시에도 예산투입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람도 없고 사람만 배치해서 예산만 하면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객이 없다고 지금 안공암벽장을 철거할 수도 없고요. 참 어려운,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고민을 해봐도 어렵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꼭 탄금호를 충주호라고 표현한 것이죠? 왜 이것을 충주호라고 표현하시죠?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충주호 체험관광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내무적인 자료라도 탄금호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관광지 확대지정 용역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서 얼마큼 어떤 부분을 더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조정 정고를 지은 데에서부터 밑으로 강 옆으로 산책로를 해서 지금 1안, 2안.

아래 노들강변 쪽으로 더 확대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런 것을 확대해서 지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확대할까 말까를 용역해 보는 겁니다.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예.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세계무술연맹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상황에 나와 있는데, 주로 내용을 보니까 외국무술시장 벤치마킹이라든가 세계무술연합회원국에 대한 여비라든가, 유네스코 출장 이렇게 해서 거의 외국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한 3,8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세계무술연맹 대표단 항공료 1,300만원은 뭡니까? 무술연맹이 오면 우리가 항공료까지 지원합니까?

무술축제 때 무술연맹총회 하는.

총회를 하면 그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항공료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합니까?

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무술연맹이라면 국가별로 하나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인데 그사람들에 대한 여비까지 과연 우리가 줘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럼 여비를 안 주면 그사람들이 안 옵니까?

무술연맹이 창립할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안 하고 그러면 되나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차츰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도 무술축제에 참여하는 자부담 국가를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더 유도해야죠.

그래서 이 무술연맹이 유네스코 NGO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향후 이런 부분이 자부담으로 전환하게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15쪽 세계무술아카데미 부분과 관련해서 충주대학교에 설치 추진을 하겠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충주대학교에 스포츠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남중훈 교수님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스포츠학과하면 이 무술 부분까지 포함이 되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도 전에 4대 때부터 우리 무술축제가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충주시에 전통무술학교라든가 아니면 충주대나 건대에 무술학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무술인들을 길러내고 하는 그게 돼야 우리가 무술축제에 충주시가 무술의 메카로 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한데 지금 충주시가 무술과 관련해서 뿌리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학과도 했다면 학교와 연계를 해서 무술 부분까지도 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광부에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시행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내용을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전혀 보여주지 않는데요.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에 따라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려고.

어차피 우리가 무술축제를 안 하고 무술테마파크까지 한다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술테마파크가 연중 살아있는 무술테마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무술학교가 됐든 그런 형식이 돼서 평시에도 와서 그사람들이 시연도 해주고 또 여기서 그런 무술인들도 길러내고 그래야 우리 충주가 무술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24쪽, 사업추진성과에 무술축제로 인해서 무술하면 충주라는 지역브랜드를 구축했다.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기여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보면 지난해보다 관람객이 두 배 이상 증가가 됐고 138억의 경제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 충주시민의 참여도나 참여율보다는 외지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경제축제로써 이게 하나의 무술축제는 경제축제 아니겠습니까? 관광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외지 관광객의 증가 이런 부분은 아직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평가가 어렵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봅니까?

지난해도 외지 관광객이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석을 확실해 돼야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기에도 평가의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난해 외국인들 씨름 관심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상자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사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런 것 하나요?

올해는 경기라든가 참여하는 사람이 보험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은 보험이 안 돼서 올해는 외국인 씨름대회를 아직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이종격투기를 대표브랜드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명색이 세계무술축제인데 우리 국내 격투기 선수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렵나요?

지난해에도 외국선수가 격투기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외국선수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무술축제에 참여한 사람이었나요? 전문격투기 선수들이 이것 때문에 일부러 와서 했나요?

전문격투기 선수입니다. 한국무술총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그것도 우리나라 선수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격투기라야 모양새도 훨씬 낫지 않겠냐.

지난해 4강에 오른 선수들은 전부 외국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수경분수도 관광과 소관인가요?

호암지나 탄금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수경분수 설치 설계부적정해서 지적 받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장마 때문에 침수가 돼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가 잘 못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예, 부력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냐. 용역회사에서 받은 겁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해놓은 것에 대한 설계가 잘못돼서 했나 했더니.

아닙니다. 침수됐을 당시 용역회사에서 부력계산을 잘못했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낸 금액입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절은 뭡니까? 내용이 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죠?

앙성온천광장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 받는 사항이 없는데요.

자료를 제가 메모를 했는데…….

앙성온천광장은 아직 광장조성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고요. 감사원에서 지적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럼 다른 것으로 메모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p 물탕공원 이벤트행사 있잖아요? 27일 행사에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 노력 부족으로 증액이 안 된 사항입니다.

거의 1회에 100만원인데 100만원 가지고 과연 공연을 할 수 있나, 공연의 질은 돈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빈약하게 해서 볼거리가 될까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조금 더 사업비를 증액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좀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2p 탄금호 역사문화레포츠특구 개발에 있어서 1,236억이죠? 전체가. 그런데 무술테마파크 조성하고 유엔평화공원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무술테마파크 사업에 227억, 유엔평화공원에 790억입니다.

나머지는 탄금호레포츠개발…….

체험관광지 조성이라든가 거기에는 축제사업도 다같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축제사업도요? 그러면 특별히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설이 무술테마파크, 유엔평화공원 또 부선설치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아주 거창한테 역사문화레포츠특구 개발하면 무술테마파크 유엔공원 말고도 다른 시설이나 다른 볼거리 도는 체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별로 없네요?

축제까지 해서 4개 분야입니다.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 부선설치, 축제개최 이렇게 4개입니다.

축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지 내에서 하는 무술축제, 호수축제가 되겠습니다.

호수축제 이런 것? 1년에 들어가는 것. 그럼 무술축제는 연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호수축제도 연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1년분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1년 예산을

사업기간 내, 지금 2007년부터 11년까지의 들어가는 금액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특구개발 연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포함시킨 금액이 이거다?

예.

그럼 전부 행사비로 들어가고 마는 거네요?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를 지정해 주고 지식경제부에서 특구개발에 따른 기반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특구개발에 대한 개발비가 포함돼야지, 행사비만 산정된다면 앞으로 남는 게 없잖아요.

이런 특구의 지정으로 인해서 타 부처에 가서 사업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시효과를 노리겠다?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어제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는 주 내용이 어떤 것을 하신 건가요?

사업을 왜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회를 겸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 하면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도 밟으셨어요?

예.

그럼 거기서 주로 개진된 의견이 어떤 건가요?

꼭 여기에 유엔평화공원 사업뿐만 아니라 가금면에 있는 분은 가금면에도 미술관이라든가 수석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쪽 사업도 개발하는데 시에서 신경 써달라는 부분과 칠금금릉관광지가 되면 충주에 와서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먹을거리를 개발하는데 유기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도 시에서 지금부터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본 위원도 추진계획을 보면서 무술테마파크, 유엔평화공원 사업비는 1,000억이 넘는데 무술테마파크도 주요시설을 보면 무술박물관, 실내무술공연장, 야외이벤트장 밑에 내려가면 유엔평화공원도 유엔기념관, 중원문화박물관, 미술관, 수석전시관 물론 이것 이외에도 세세한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 같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투자비에 대한 투자하고 나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텐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아닌 다른 사항이라도 뭐가 있을까해서 현상공모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와 우리 첨단기술이 어우러져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아니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상공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상공모 결과 지금까지 시에서 하려고 한 것 이것은 필요가 없고 다른 데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 의견을 또 들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테마파크와 유엔평화공원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로 해놓고 3단계를 숙박 및 위락시설, 민자사업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3단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시너지효과를 보려면 이것이 주가 돼서 사람들은 사실 즐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단계가 같이 활성화 되는 그래서 이 3단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민자인데 그럼 민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교섭이 좀 되나요?

저한테는 안 왔지만 시장님한테는 두 개의 대형업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하여튼 이 3단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탄금호역사문화레포츠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3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탄금호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묶어놓은 게 이것 같은데 탄금호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되면서 사실은 탄금호의 수면을 수상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수면 이용은 재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에서. 그럼 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지정되면서 그런 게 의제처리가 되고 수변사용에 용이하고 이런 게 레포츠특구가 지정되면 그런 효과나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의제처리 이런 게 가능한 것인가요? 레포츠특구가 되면서.

레포츠특구를 저희 시에서 지정을 추진하게 된 사유가 탄금호 수면을 수자원공사에서 전혀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열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구를 신청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지정이 됐으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 4월 달에 지정될 때 그때도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충주시에서 레포츠시설을 허가해 줄 때도 그냥 충주시의 권한으로 해주지 말고 해줄 때 자기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조건부 동의를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지역개발과에서 저희 과로 공문이 났는데 지금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댐구역내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권이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수자원공사로 허가권이 바뀌었다. 이런 공문이 와서 저희 실무자가.

더 강화됐네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공문이 접수돼서 실무자가 의회 끝나고 수자원공사에 가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을 탄금호역사문화레포츠특구지정은 그런 이득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수면사용 때문에.

수면사용이 가장 핵심은 그것였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그나마 하천점용의 허가권자가 시장에서 수자원공사로 옮겨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을 활용하겠다는 데에는 동의를 한 겁니다. 수면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데에는 동의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수자원관리단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p를 보면 칠금동에 칠금관광지로 예전에는 명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여기 보면 유엔평화공원 하고 구 칠금관광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앞으로 유엔평화공원 용어를 쓰는 겁니까?

지역의 관광지 명칭이 ‘80년도에 칠금관광지로 돼 있어서 계속 칠금관광지로 했습니다.

계속 이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명칭은 새로이 부르기 좋고 또 네비게이션에 나오는 그런 지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단계는 무술테마파크이고 2단계는 유엔평화공원이고 3단계는 숙박 및 위락시설이라고 해놨는데 거기 한 단계가 또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에 능암늪지가 지금 개발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4단계로 봐야 됩니다. 개발하는 게. 이것을 전부 아울러서 사업이 결실을 맺으면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 필요할 텐데 이 명칭도 현상공모를 해서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얼른 포스터에 이 이름을 서야 돼서 저희들 과 직원들이 한번 이것을 해봤고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명칭을 네비게이션에 칠금관광지도 안 나오고 유엔평화공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충주탄금대는 나옵니다. 그래서 충주탄금대 유엔평화공원 이렇게 명칭을 해보자고.

우리 구상도 좋고 공모를 해서 또 여러 시민들도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충주관광지라든지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현상 공모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장묘시설관리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화장 및 납골안치 현황입니다. 금년 4월 30일 현재 화장건수는 853건으로 1일 7.1구를 하고 있습니다. 납골안치기수는 166기로 전년 동기 대비 하장 20%, 납골 2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4월 30일 현재 화장사용료 2억 1,380만원이고 납골사용료 6,710만원으로 2억 8,09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4쪽 선진장묘시설 운영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애사를 당한 유족들에게 친절봉사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소 내 철저한 환경정비로 장묘시설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에 감면 내역 범위를 확대하여 금년도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은 관내거주자 적용범위를 사망자 본인이 관내거주자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관내 거주 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종전에 관내거주자에 한하여 50% 감면혜택을 하였으나 관외 거주 및 수급자, 국가유공자까지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정비 및 보강 추진입니다. 첫째, 납골당 뒤편 안전망 설치공사는 납골당 뒤편 지하공간으로 인하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망 설치공사를 사업비 600만원으로 7월 중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탈면 점검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1,400만원으로 현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덕공설묘지 급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배수로정비 및 포장사업니다. 공설묘지 이용차량의 통행 불편해소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진입로 사면보강 공사입니다. 관리소 진입로 우측 절개지 낙석으로 인한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면보강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장묘관리시스템 용역 예산이 돼 있죠? 7,000만원. 그런데 그 용역발주를 하셨나요?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용역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겁니까? 시스템 용역이라는 것이.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면 화장 및 납골당에 자료입력을 하면 60명까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화장하고 납골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또 화장증명이나 납골증명서 발급에 사용되고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전산시스템으로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예.

청소대행용역은 4,700만원 섰는데 매년 이렇게 청소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청소원이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으로 화장장하고 납골당, 바깥마당이나 조경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인건비인가요?

그렇죠. 청소인건비인데 용역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덕공설묘지까지도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공설묘지가 기업도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설묘지를 기업도시와 연관해서 우리 시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장묘시설관리소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 일용직이 주덕읍사무소에 한 명이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시설물 관리를 하고 실질적 운영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기업도시가 되면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공설묘지 때문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묘지가 시안이 되면 다시 재분양이라든가 다시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만묘가 되면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간이 오래가면 공설묘지로써의 기능이 소멸되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어떤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저는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도시에 묘지가 많이 이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연고라든가 이런 한 1,800기를 작년에 설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업도시 주식회사나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이나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납골당에 안치한 납골이 관리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많이들 개인들이 납골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물 관리에 작년에 의회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누수, 물이 들어와서 한 것 그것은 완벽하게 처리했고요. 지금 납골당에 한 지금까지 한 500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관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어차피 관리해 주는 것 문제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고요. 무연고 납골은 기간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무연고도 그렇고 개인단이나 부부단도 기간이 돼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직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우리가 산골장 뿌리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부부단이나 개인단은 15년이고요. 무연고는 10년입니다.

무연고는 10년이고요? 그럼 10년 뒤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