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 과장님들께서는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장, 농정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정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농업정책국장 피정순 농정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축산과장 권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춘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농민의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거주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학자금 등 3개 분야에 14억 2800만 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1/4분기부터 2/4분기까지 790명에 3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전 후 180일 기일 내 여성품값의 80%인 2만 8,000원을 60일간 1인당 168만 원씩 1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0세부터 6세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465명에 1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액은 최대 0세이 25만 6,000원, 6세에 최소 16만 2,000원을 지원하며 이용자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입니다. 05년부터 읍면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작목을 지정, 지정된 작목에 대하여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품목은 한우 등 12개 품목으로 주덕읍에 12개 면 2개 동에 총 사업비4억 1200만 원 중 70%인 2억 88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관련 과에서 추진하고 농정과에서 3건, 친환경농산과에서 8건, 축산과에서 1건, 산림과에서 1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앙성복숭아 에스에스분무기 구입 외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품목별로 사업시기 도래시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한 농산물 홍보와 축제 및 판매행사 홍보 등 2개 분야 외 12건에 5억 49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로서 서울 지하철 역내 기둥식하고 5개소를 3월부터 12월까지 1억 2000만 원을 들여 홍보 중에 있으며 케이티엑스 고속열차 광고는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2100만 원을 들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역 4개 노선 5호, 6호, 7호, 8호선에 교통카드 테그판 광고를 7개월에 걸쳐서 1억 6000을 들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케노피광고 1개소에 3월부터 12월까지 49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씨티비젼광고 3곳에 8월부터 11월까지 6000만 원을 들여 홍보를 하겠으며 티브이 홈쇼핑 광고는 충청북도와 협약된 현대홈쇼핑사와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특산품 축제 및 판매행사로는 7월에 수안보 옥수수축제를 시작으로 3개 축제와 그린투어 및 나들이 행사 3회에 1억 8900만 원을 들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지원 및 수출지원사업 2개 분야 7건에 6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소규모 생산유통시설 저온저장고 5동, 선별장 1동을 작년도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 2월에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작년 1월에 신청을 30개소를 받았습니다. 계명산 장목반 외 14개소를 금년도 2월 1일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한 후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지게차, 플라스틱 상자, 파렛트 등을 1억 4400만 원을 들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은 사과국수공장 증축은 푸른들식품으로 1동에 136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판매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난 후 8월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추진은 4종에 1억 6300만 원으로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영농법인 장안농장에 세척기 1식, 예냉시설 1식으로 6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현대와 사업으로 가주동에 한과의 자동포장지 외 2건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충북원협, 충주방울토마토작목회, 주농회, 신니 난 재배농가 등 4개소에 수출실적에 따라 수시 지원하는 것으로 원협과 난 재배농가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은 물류비 지원대상자의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지원내역은 도비 20%에 시비 30%가 되겠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부지 9065평에 건물 3167평으로 사업비는 16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07년 12월 17일 우선공사분을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전체적으로 35%로 9월말까지는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 시운전을 해서 11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연간 처리계획을 약 2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가동 전 추진할 사항은 제1회 추경시에 확보한 진입로 확장사업비 1억 8000만 원에서 대해서는 5월 16일 분할측량을 한 결과 5필지에 870평으로 6월 9일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행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오개지구 용수개발사업입니다. 08년 5월말 기준으로 현재 공정은 71%입니다. 터널굴착 533미터는 금년 5월 초에 관통을 하였으며 현재 작업은 인수로 터널 굴착작업으로 72미터 중에 60미터 굴착을 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수시설인 양수장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또 시공할 라이닝 1431미터는 인수로 터널 굴착 완료 후에 터널 뚫어 놓은 데가 일부 보수작업 완료한 후에 9월 중순에 시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매년 1월 경에는 충주천으로 통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간선 1, 2, 3호 사업 중 택지개발지구내에 1, 2호 간선 2.5킬로미터에 대하여는 2013년에 완공할 계획에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외 지역관계는 201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안보면 안보리, 사문리, 미륵리로서 기초생활분야 등 5개 분야에 총 사업비는 67억 투자를 해서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06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는 38억 81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2단계는 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으로 28억 1900만 원으로 1단계 추진상황을 평가 후에 2단계가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은 63%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4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체 공정의 30%를 추진하였습니다. 08년 1단계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1900만 원이며 문화복지센타 등 6종으로 사업추진실적평가 9월말까지는 90%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구는 3개 지구로 총 투자비용은 244억 7200만 원으로 충주시에서 농촌공사로 위탁시행한 장저울지구 저수지 축조공사와 농촌공사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공하는 구룡지구 저수지 축조사업과 대전지구 배수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탁시행한 장저울지구 저수지 축조사업은 이설도로 및 여방수로 완료가 되었으며 이설도로 포장 400미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시공하는 구룡지구는 저수지 축조 등을 완료하고 금년에 담수를 해서 영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4킬로미터 미시공 분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10년 완공할 사업으로 사업추진 준비를 위한 가설사무소 완료와 인수로를 90%를 하였으며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 1.3킬로미터에 편입되는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기간내에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정주권 사업은 8개면으로 면당 3년에 걸쳐서 1년에 10억씩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사업에서 제외된 6개면이 되겠으며 2년에 2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정주권사업은 28억 3400만 원으로 동량면 12억 6400만 원, 이류면에 10억, 가금면에 5억 7000만 원, 오지개발사업으로는 22억 2800만 원으로 수안보면에 3억, 산척면에 4억, 소태면에 1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면에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충청부도로부터 3월 10일자로 사업승인 완료를 했습니다. 5월 15일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말까지 입찰을 실시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되지 않는 시기에 공사를 추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개소로 앙성면 상영죽마을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사업비 20억으로 부지조성 10억은 자담이고 기반조성사업비는 10억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서 21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말까지 토지분할을 완료해서 2010년 12월까지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안보 안보리 마을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농촌공사의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사업비 60억 7000만 원으로 부지조성사업비 45억 7000만 원은 농촌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기반조성사업비 20억은 보조가 되며 총 57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사문리 석문동에서 안보리 마을로 위치변경승인을 충청북도로부터 2월 10일 받았습니다. 5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완료를 하였습니다. 6월 중 충청북도에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완료되면 10월에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신청을 충청북도에 의뢰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시설물 정비사업 등 10종에 141개소 40억 9200만 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으로서 재배정 추진할 사업은 8종에 94개소에 97억 4300만 원이며 시에서 시행한 사업은 암반관정개발 및 지하수 영향조사로 2건에 47개소에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재배정사업비 8종 86건에 34억 8300만 원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완료하겠으며 농업시설물 정비 등 16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배정한 사업비 8건에 2억 6000만 원은 농작물 식재 및 사업을 재확인 후에 사업시기 도래 이전까지 전액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지하수 영향조사 46개소는 농촌공사에 3월 19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암반관정 1개소 사업은 한해 우심지역에 한발 발생시에 대장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소태면 주치로 하남지구 46.5헥타로 금년 가을착수해서 내년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으로 국비에서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월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시행지구 신청을 받아 세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수혜자의 사업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이전에 실시설계 및 지하수 책정을 완료하고 10월 이전까지는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지정고시를 해서 11월 농작물 수확 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자료를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축제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예산을 심의할 때 금년도에는 유예를 두더라도 내년도에는 통합추진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 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을 해야 될 단체들하고 일상적인 관계, 복숭아발전회, 사과발전회 그리고 고구마축제, 밤축제 또 옥수수축제 등에 대한 단체장들하고 그런 의사관계는 조율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농산물지리적표시제 추진현황에서 대상지역이 우리 충주시 관내로 해가지고 사과생산자단체 협의회로 해서 등록을 하셨는 데 행정구역상이라는 문제가 토지소재지로 돼 있는지 아니면 농가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충주면 다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대지별로 묶는 관계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충주시로 하면 충주시 지역관계를 묶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생활권이 충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가 충주시야 되는 것인지?

토지가 충주시야 됩니다.

지금 토지가 충주시로 안 돼 있고 타 인근 시군으로 돼 있으면서 지리적표시제를 사용하는 충주사과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현재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농가는 없습니다.

박스지원이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작목반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인근 시군에서도 생활권은 충주에 있는 데 토지는 타 시군에 있으면서 지금 충주사과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여러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나요?

일단 지리적표시제 추진상황으로 보면 충주시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충주에 거주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시에서도 농사를 짓고 또 충주시와 연접돼 있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어차피 수확을 하게 되면 창고는 1개 창고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 그런 농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충주시에서만 농사진 것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작목반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충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산된 사과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현황에서 2007년도 2006년도 년도별 사업내역을 해 주셨는 데 여기에 대한 입찰현황하고 하도급 업체현황을 서면으로 산건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입찰자가 하도급을 줄 때 기준안이 있나요,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될 수 없다는 그런 안이 있나요?

현재 단종업자가 입찰을 본 거에 대해서는 계약법상 재하도급을 못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처분대상농지 조치현황에서 개요에 보면 농지구입 후 실경작 미이행시 매년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 데 20%씩은 기준이 지가의 20%인가요, 생산량의 20%인가요?

공시지가 가격에 20%씩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농지처분의무이행현황에 보면 417건에 46만 9000입방미터가 이행대상면적인데 처분은 4만 5600평방미터 했고 미처분된 면적이 42만 3000입방미터정도인데 미처분 된 면적에 대한 향후대책은 뭔가요?

지금 처분대상관계로 되면 일단 자기가 농사를 안 지었을 적에 과거에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체를 다 처분시켜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20%씩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이 좀 완화가 되가지고 처분대상농지로 조사가 돼서 본인을 불러가지고 농사를 내년도에 지을거냐 안 지을거냐, 본인이 짓는다고 하면 일단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미처분된게 유예기간을 둔 면적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법적조치내용인데 공교롭게 전부 다 호암동 꺼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지금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창고로 쓰고 있고 야적장으로 쓰고 있고 이런 내용인가본데 행정조치를 해서 법적으로 해가지고 벌금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농업용 창고같은 것은 그냥 부활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어쨌든 그 지역내에 진흥지역이나 할 수 있는 행위자체가 있는 데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로 구분을 해서 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 창고 관계에 대해서는 고발을 2006년 5월 18일 시킨사항이 되는 데 그건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법적인 조치를 받아서 그렇지만 이 외에서 농업용지에 사실 농업용 창고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특히 논 같은 경우에 사실 창고를 짓고 싶어도 허가문제 때문에 못 짓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막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농진법상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사항으로 그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시설물에 관한 것은 농지법에 하게 끔 풀어줬잖아요?

시설물 축사관계일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개별행위허가만 받아가지고 짓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을 목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축사관계가 그런 문제가 되가지고 작년도 6월에 법이 개정돼서 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섯재배사나 비닐하우스처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창고를 얘기하는 건 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가공까지는 몰라도 건조시설이라든가 이 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창고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농지전용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최대한 법 규정을 해서 규정에 애매한 점이 있다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부분에서 8페이지에 수출지원사업에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인데 품목이 무슨 품목인가요? 지금 수출되는게 사과, 방울토마토.

지금 현재 신선농산물로 해가지고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농산물 수출업체로 지정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충주원협하고 충주시에서 방울토마토 작목반하고 주덕읍에 주농회하고 신니면에 난 재배농가하고 5개 농가가 신선농산물 수출업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일반농가는 수출을 해도 지금 받을 수 없는 실정인가요?

수출을 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수출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재오개지구 용수개발사업에서 향후계획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2013년에 완공을 해서 용수관선 1, 2호를 하신다고 했는 데 그 택지개발이 아직 된다 안 된다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만, 택지개발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어쨌든 되는 걸로 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렇게 공신력 없거나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서 이걸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를 주고 받아서 그 쪽에서 하는 걸로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추진하는 걸로 인정을 해야지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문서로 들어간 지역관계는 토개공에서 한다는 걸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택지개발관계, 호암지로 들어가는 관계는 사천개로 해서 현재 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데 등산로 입구 토출구 있는 쪽에 쇠 전봇대 있는 그 아래 쪽으로 대상지구로 묶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 충주천도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존에 충주천 사천개 내려가는 쪽으로 호암지 물이 들어가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입장에서 그걸 2013년까지 택지개발하는 거하고 맞춰가지고 잡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개로 해서 물이 들어가면 지금 충주고등학교 앞 쪽으로 복개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도 있고 지역이 있는 데 거기 정비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고 계십니까?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반조성사업을 하면 거기 서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잡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택지개발이 돼서 계획대로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장저울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나오는 데 이게 75% 됐다고 하는 데 금년 몇 월 쯤에 끝납니까?

계획은 금년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설도로 포장관계하고 농수로 시공관계가 2.75킬로미터 중에서 400미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설도로 포장하는 928미터하고 그 외 용수로 시공하는 관계가 400미터 남아있는 자체를 금년도까지 추진할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차를 가해서 조속히 끝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이 나오는 데 13개 읍면동 중에 지금 정주권사업이 8개면에 30억씩 1년에 10억씩 3년간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이 20억씩 해서 또 4개면에 2년간 주고 이러는 데 13개 읍면 중에서 주덕은 읍이라고 해가지고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덕은 사업이 맨날 뒤 떨어지고 기계화경작로도 한 50킬로미터 이상씩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게 되면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을 넣어 주면 진행이 빨리되는 데 여기서 배제됐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관계는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지개발관계는 행자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지개발을 지정을 하고 난 나머지 정주권 개발사업하는 데는 농림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게 읍 지역은 제외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1년에 대상지역으로 묶일 것 같으면 1년에 10억씩 지원이 되는 데 주덕읍 같은 경우는 읍이라고 해가지고 포함이 안 되면 10억을 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 데 어차피 이 자체를 농림부나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하는 관계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관계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권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거고 또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고 그리로 청원서라도 내가지고 진정을 하던지 해서 읍단위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그런데 읍 단위는 사실은 또 지원을 해 주는게 뭐가 있느냐 하면 명목상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도읍 가꾸기 얘기만 있지 다른데 봉양도 들어갔지만 우리 충주 주덕에는 거기에서 탈락되고 밀리고 금년도에도 계획이 안 내려오고 작년도에도 안 내려오고 그랬는 데 말만 소도읍가꾸기지 소도읍가꾸기 하면 뭐 합니까? 소도읍이라는 건 소재지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한 2개 마을 신양리 밖이 안 된다 이 얘기여, 신양리만 소도읍가꾸기 혜택보고 나머지 동네 37개 마을인데 그러면 35개 마을은 전부 나 자뻐지고 그냥 있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소용이 없어요. 그게 조정을 다시 해서 많이 건의를 해 주시고, 저도 청원이라도 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타지역만큼 불이익을 받는 만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어떤 사업이 됐던간에 여러 가지 지역구에 관한 관심을 갖으시고 평상시에도 저희 사무실에 실무자나 오셔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관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될 때 마다 지금 위원님 입장 관계를 상부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보채야지 그냥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휴식시간일 것 같으니까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로,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이 있는 데 여기에 오지개발사업으로는 4개면이 선정된 외에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8개면에 해가지고 사업은 계속 시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관계는 91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23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오지개발사업은 91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해서 19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듣기보다는 저는 정주권사업이라는 건 어째든 정부에서 농촌, 농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제가 여기 축산과장님도 계시고 다 알다시피 저는 산건위에서 항상 2차에 걸쳐 신니면에 양돈장, 신니면 주민의 1/3이 밀집해서 하는 소재지 쪽이 항상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민원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신니면민들은 계속 악취 속에서 사는 상황 때문에 있는 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그 농장이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 농장이 경매가 들어온 사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게 그 당시 우리 시에서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축산과 쪽에서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지금 쯤에서 원천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손을 대 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농장이 경매로 나왔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걸 가만히 두면 어차피 그 농장은 뭔가 돼지 먹일 사람이 응찰해서 낙찰받아가지고 또 돼지를 먹이게 되니까 시에서 어떤 신니면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비에 대한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법이 안 되나요? 시에서 직접 경매에 응찰해서 사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실시하는 건 대상사업이 있는 데 대상사업이 주로 기반시설로 돼 있습니다. 농로나 용배수로 등 그런 구조물 설치하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내용이야 사실 잘은 모르지만 대충 저도 알고 있는 데 그러면 무슨 환경과 쪽에서나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거에요?

그건 그 쪽 어느 해당과가 될는지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 농장이 경매로 나와서 몇 번 유찰이 되고 이러다 보면 가격도 나름대로 싸 질텐데 시에서, 제가 알기로 혹시 충북교육청 쪽에 당선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충북북부지역에 원어민서 영어마을사업을 공약한 사항을 제가 보니까 관계된 사람들 신니면이나 노은 쪽에 사업지를 찾으러 다니는 걸 만나서 들은 일이 있는 데 혹시 교육청 쪽에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걸 연결해서 해주는 방향을 우리 과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어봐 줬으면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 돼지 돈사 농장 자체를 경매가 나왔으니까 원어민영어마을.

아니 그렇게 연결을 하던 우리 시에서 직접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으로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시에서 별도 예산을 주민들의 아주 오래도록 민원사항 아니에요, 우리 신니면이. 특별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는 절대 시 예산을 가지고 경매건 나온 물건은 살 수 없는 건가요, 법으로? 혹시 사가지고 향후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그런 냄새가 나니까 취득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사항 관계는 재산관리 쪽하고 그 쪽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기회에 축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을 한 번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니면에 주변 리통별 이장 몇이 이런 기회에 충주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연명장을 받으러 다니고 이런 걸 제가 그 분들한테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의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 쪽 건의문서를 아마 시청에 접수할 거에요. 그 내용을 보시고 특별히 특히 축산과장님 신경 써서 계속 민원발생이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다면 계속 신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악취 속에서 펑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참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저하고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현장을 같이 가시자면 갈 수 있습니까?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면 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9페이지 개오개용수개발사업, 이게 지금 보고된 대로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인공호수, 인공폭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포기하는 거에요?

그걸 지난번에 시장님이 읍면동 연두순방때도 질문이 나왔었고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1, 2, 3호 용수간선 관계가 해결한 후에 검토를 점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대로 이뤄져야 명물이 되가지고 관광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관광지 활성화에 아무 도움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것은 당초 안대로 인공폭포, 인공호수를 해가지고 명물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위원님 1, 2, 3호 용수간선이 해결되면 저희들 과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타 과하고 협조가 돼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를.

먼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앞 쪽에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꾸 투기가 이뤄지고 그런 사항이 되면 지가상승이 되고 그러면 쪼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공원지역으로 해서 다른 시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명물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농정과에서 보람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 그리고 먼저 말씀하실 때 공고 앞으로 해서 물을 뽑는다고 했는 데 그런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시민 여론이 당초에 남산 앞으로 해서 용수를 계획했던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으니까 한 100억 들어 간다고 하대, 그러면 3년간에 걸쳐가지고 한 30억씩 들어가게 되면 충주시 예산을 봐서는 무리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를 위원님 언제 시간 나시면 저하고 현장을 같이 가셔가지고 가리켜 주셨으면, 한 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하고 현장을 같이 가셔서 가르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승모 위원 보충질의가 되는 데 지금 현재 비농업진흥지역은 충주시 전체가 비농업진흥지역 아니에요, 면 단위는 농업진흥지역이지만, 그렇죠?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식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 가운데서 비농업진흥지역에는 축사나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흥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 보면 사과나무도 심고 또 나무도 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럴때도 신고를 하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사과나무를 심는 거는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나무는?

소나무 심는 것도 관상용 가서 관상을 하기 위해서 심는게 아니라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심을 것 같으면 그건 인정을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비농업진흥지역에 농가 지어도 되고 축사 지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자체는 도시계획지역 내에.

아니지 비농업진흥지역이 도시계획에 안 들어갔지?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비농업진흥지역이여, 그런데 먼저번에 이시종 시장 시절에 재오개 용수로 할 때 그 때 비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야 허가난다고 하는 걸 그래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부딪혀 갖고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농업진흥지역은 충주시는 다 비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리고 면 단위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런데 비농업진흥지역에는 축사나 농가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게 돼 있는 거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자체는 도시계획지역내에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시레 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시레 들이고 봉방 들이고 다 되는 거지 충주시내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구분이 돼 있는 데 그 쪽 생산녹지지역으로 거의 다 묶였어요, 호암지 쪽으로는.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지역에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걸 진흥지역으로 묶을 거냐 안 묶을 거냐 이 관계 때문에 이시종 시장 있을 때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비농업진흥지역이고 진흥지역이고 그래요. 제 얘기는 비농업진흥지역에 축사나 농가나 창고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거에요?

과장님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부 갔다 드리면 되죠, 자꾸 어렵게.

그리고 또 하나는 15페이지, 지하수영향조사가 46개소에 2억 9900만 원인데 농어촌공사에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봉방동 하방들도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 지하수 관정을 뚫어놓은 거에 대해서 5년에 한 번 씩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재배면적은 6250헥타에 생산계획은 3만 1250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9종 사업에 총 사업비가 2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에 저농도 영농비료 11만 9000여포대, 유기질비료 2만 8000여포대, 육묘용장자 6만 여 포대를 농가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지원에 물바구미 방제를 위해서 후라단 외 6종 5만 2500봉과 종자소독약제 자바라 외 1종 1만 3575봉을 공급했습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는 15만 6000여 점을 농가에 공급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약통 300개, 농약안전사용장비 1557셋트를 5월에 공급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은 벼 일괄파종기 12대, 농기계 순간충전기 70대, 맞춤형 농기계 156대를 공급하였고 벼곡물건조기 10대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콩재배 기계사업은 산척면 석문마을을 대상으로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선별기를 공급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은 주덕읍 창전리, 신중리, 장록리 해서 200헥타를 선정해서 수용성규산을 공급하고 7월에 시용할 계획입니다. 토종잡곡 명품화사업은 수안보 마을을 율무 6헥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쌀 홍보지원은 단암정미소에 계약을 해서 필요시 도정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류면 콩재배 지원사업에 영농자재, 복비 3,000포를 공급완료하였고 산척면 고구마 재배지원은 영농자재인 전용비료 4400포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감자재배 지원에 동량면에 감사수확기 2대를 공급하였고 저온저장고 10%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쌀서 소득보전직불제가 등록이 돼서 8588농가에 6660헥타,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11개 면 37개 법정리로 농가단위 6월말까지 확정 예정입니다. 친환경직불제 대상자는 598농가에 572헥타가 확정이 됐습니다. 8월까지 대상자 및 농지적격여부를 확인하고 10월까지 지급요건 이행상항을 점검한 후에 12월 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2억 5650만 원으로 본답 100헥타, 묘판 3만 개를 육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가금련과 금가면 0.5개소씩 2개소를 선정해서 4월까지 설치 완료돼서 금년도에 5500상자를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기금 과수산업육성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관수관비시설 외 9개 항목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15농가 중 45농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가 55농가, 아직 미착공이 15농가가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숭아폐원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45.8헥타로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춘기에 40농가 20헥타를 완료했고 추기에 44농가 25. 8헥타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과실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사과특구박람회 참석 및 6개 항목에 사업비는 2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구박람회는 아직 장소가 미확정돼서 추후 확정된 후 추진하겠습니다. 사과재배농가 해외연수는 9월에 일본에 15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전용농기계 에스에스분무기 18대, 운반차 55대, 제초기 38대, 화분교배기 20대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과수품질향장자재인 봉지와 지주목은 공급이 완료됐고 은박비닐은 8월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은 차광막 30헥타가 완료됐고 그린퇴비 400헥타는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 5헥타 중 2.3헥타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과수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료는 1015건을 계약을 해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정채소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추병해충방제 외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앙성면 복숭아 에스에스분무기를 공급했고 가금면에 딸기묘 구입 12만 묘, 친환경농약 340병 공급완료했습니다. 금가면에 고추 유기질비료를 5만 1337포를 공급하였고 단월 달천토마토에 미생물 배양기 4대, 스테비아 1100평을 공급했습니다. 칠금동에 적상추에는 잡초억제 피복지원 비닐 100롤과 수동개폐기 지원 70동을 완료했습니다. 시설채소하우스 3헥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54헥타, 고추전면피복 100헥타가 완료됐습니다. 고추병해충방제 800헥타는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박단지 지원 2헥타와 엄정 오이캡 지원 4만개는 사업추진이 완료됐습니다. 느타리버섯 베지제조기 지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삼 이식기 지원 7대 추진 완료하였고 담배영농자재인 멀칭비닐 6432롤, 유기질비료 6만 3600포대, 생장억제재 357헥타, 묘판자재 357헥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대책 추진입니다. 2008년도 3월 31일 현재 품질인증면적이 981.1헥타로 경지면적대비 6.18%가 되겠습니다. 6.18%는 충청북도에서 청원군 다음에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득보전 외 5개 분야에 사업비는 35억 97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득보전입니다. 친환경직불제 556헥타, 품질인증농가 지원 239호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399헥타, 유기질비료와 병해충 관리자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 벼재배 410헥타, 무농약 잡곡 23헥타, 천적방재 5헥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친환경 벼 희식재배 2조, 친환경퇴비살포기 15대는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본조성사업에서 지구조성사업은 엄정 추평지구에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농산물 지역명품화 작목육성 2개소, 소태 구룡 생태작목반과 호암 명품과수연구회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 기초거점단지 6개소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지역증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3914톤은 공급 완료됐고 유기질비료 지원은 61만 3400포 중 60%가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푸른들가꾸기 및 미생물발효퇴비 지원은 320헥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홍보입니다. 친환경 벼 저온저장시설 2개소와 포장재 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정보지는 66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교육 및 오염원 경감입니다. 친환경농업인 해외벤치마킹은 9월 중에 일본을 연수할 계획이고 폐비닐 수거는 2100톤 중에 1300톤을 수거해서 62%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추진실적보고에서 고품질쌀 생산대책에서 정부비축물량 수매포대 공급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 데 그건 없나요?

지금 그걸 전량 구매를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벼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거 결산 보셨나요?

정산을 못 봤습니다.

상토지원이 지원을 받은 농가는 받았고 또 받지 못한 농가는 못 받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정산을 아직 못 봤다고 하시는 데 지금 6만 포를 공급할 계획이었는 데 정산을 해서 나머지가 몇 포나 되는지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에프티에이기금 과수산업육성에서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에 보면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배수시설, 야생동물시설, 우량품종갱신 해서 사업비에 계획보다 보조, 융자가 더 많은 이유가 뭐죠? 배수시설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2300만 원에 보조가 2500, 융자가 1500 이런데 이게 액수보다 보조, 융자가 더 높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깁니다.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방치시설도 사업비가 3300인데 보조가 1억 2600이고.

오타가 됐는 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2쪽에 과수명품화사업 추진에서 과수전용농기계 공급을 했는 데 에스에스, 운반차, 제초기 했는 데 지금 운반차는 어떤 걸 공급하고 있으시죠?

운반차가 두가지인데 운반차에 분무기만 실으면 에스에스분무기가 되는 기종이 있고 일반 전용 운반차량이 있는 데 두가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에스에스운반차하고 일반운반차의 보조비율은 틀린가요, 같은가요?

1500만 원 이상되는 기계는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비율을 맞춘게 아니고 상한가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그러면 보조가 사업비를 떠나서 공통으로 500씩 했다고요, 1500만 원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운반차는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이하짜리는 40%가 보조고 40% 융자니까 20% 자담이거든요.

그러면 1500만 원 미만짜리는.

500만원 한계까지 지원해 준겁니다.

그걸 1500만 원까지 이상도 비율을 맞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고 여러사람이 신청한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까 한계를 1인당 500만 원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상한가를.

1500만 원 넘어가는 것을 40%를 해 줘봐야 600이고 100만 원 차이에 예산을 500으로 한정해 놓으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보조비율을 1500이상 짜리도 같이 1500미만 농기계같이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같이 맞춰주는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내년도부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아까 농기계 보급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작년도에는 굴삭기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 데 여기 굴삭기 내용이 없는데요.

작년도에 굴삭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계획량보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이 적어 가지고 에스에스 타 기종으로 돌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는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올 해부터는 안 하는 거고요?

신청량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신청량이 없어서 안 한게 아니라 신청을 했는 데 못 받았다는 농가가 꽤 여러 농가가 있던데요.

작년도에 굴삭기가 남아가지고 읍면동에 재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은 결과 굴삭기는 작년에 공급이 완료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잉여량이 남았는 데도 수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요, 농기계 보관창고현황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때 98년도에 완료된 것 같은 데 그 때 사업기준이 공동이용을 하기 위해서 작업반이나 법인단체 위주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까지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공급했는 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고를 국비사업이었는 데 그 때 하고서 국비사업이 끓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농기계보관창고현황을 주신 거는 지금 사업을 안 하고 그전 관리대상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10년을 하고 있는 데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때 지원기준이라든가 지원내역을 하시는 분의 거의 없으시겠네요? 보조가 얼마가 되고 융자가 얼마가 되고 자담이 얼마가 되고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 때 80% 보조고 20% 자담으로 제가 기억을.

관련된 서류는 보관하고 계시나요? 그걸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수거현황에서 계획대비 한 28%밖에 수거를 못 하셨는 데 수거를 못한 문제점이라든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거율이 낮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부농가는 자체 잔가지 파쇄된 부분을 태웠고 어떤 농가들은 재활용 하기 위해서 양호한 것은 걷어서 보관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공급한 양에 수거비율은 30% 밑도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과수농가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수거시기가 늦었다는 겁니다. 보통 11월 상순에 사과수확을 하고 나면 과원정리를 11월 하순 경에 들어가는 데 수거계획을 받은 것은 익년도 1월에 계획을 받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태우거나 어디에 치우거나 이랬는 데 재활용하기 위해서 한 건 그 이듬해 조생과를 착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비율은 크게 많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은박비닐 수거를 시기를 당겨서 해가지고 농가들이 불편을 안 겪고 바로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부터는 수거계획을 미리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5월에 창고신축을 설계용역을 마쳤다고 하는 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데 다음 달 중에 농기계 선정을 하는 심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결정되는 데 따라서 농기계 구입을 하나요?

기종이 선정이 돼야죠.

그리고 여기 감사 27페이지에 사과 이중봉지보급현황, 지금 현재 어디에 주로 공급하는 거에요?

지금 공급처는 원예조합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데 그걸 먼저 담당계장하고 통화가 됐던건데 이게 단위조합에도 해 줘야 편리하다 이거지, 행정이 간단하게 해야 되는 데 원협에 하니까 이중으로 행정력 낭비가 되는 거고 또 노력도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단위조합에 한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할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때 충주조합장이 얘기할 때는 시기적으로 사업물량을 발주한 상태고 그래서 그 후에 원협조합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주시에 필요한 이중봉지는 사업발주는 원협에서 하더라도 공급이나 정산은 단위조합을 활용해라 그래서 수익금에 일부는 단위조합에 주고 단위조합에서 농가까지 공급하고 정산하는 체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다같이 농민, 농촌을 다루는 거니까 원예조합하고 단위조합장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래서 양 쪽의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체 충주시 물량은 원협에서 발주하고 각 읍면에 있는 단위조합에서는 농가까지 공급하고 정산까지 보는 시스템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중이 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0페이지에 보호수하고 등산로 관계가 나오는 데 보호수에는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는 데요. 요새 여름에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노인 양반들 앉아 노시는 데 벌레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다는 데 병충해 방제하는 길에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각 마을에 큰 보호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등산로가 조만한 데는 모르지만 큰데는 제초작업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작업비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세워주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문이나 시군경계에 꽃길, 로원같은 데 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요새 풀이 말도 못하게 우거져 있고 이러면 들어오는 선입감들이 상당히 나쁘니까 그런데 잘 좀 보시고 로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시 장기녹화계획있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부시장한테 했는 데 노은아이씨부터 칠금 거기하고 목행동, 봉방동, 단월, 달천까지 나무를 심도록 답을 받았는 데 추진한게 있습니까?

지금 그 구간에는 금년도 저기 했기 때문에 별도 식재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내 드렸는 데요, 지금 현재 단기녹화계획 2015년 중에서 2010년까지 1차 단기녹화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반영을 하고 일전에 말씀드린 천변도로 관계 그런 문제점은 점차 해소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을 국토해양부 소속이라고 어렵다고, 다른데는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주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녹화계획에 의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때는 원칙적인 말씀은 전부 다 드린 것 같은 데요. 거기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데 방금 말씀올린대로 문제점이 있는 건 우선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니까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제공원에 족구장 정비하는 데 금제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 2개 중에 왼 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봉방동 옛날 구획정리할 때 시장부지 떨어져 있는 걸 시에서 특별회계로 다루게 돼 있는 데 그걸 용도변경을 시켜서 팔아 먹었다고 그러니까 선거관리원하고 맞바꿨어요. 그 자리에 500평 시장부지가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서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 거기 다 봉방동에 있는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그걸 옮기려고 하니까 시장, 그전에 군수관사 거기 다 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2011년도에 봉방동 신축공사계획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한 6000만 원이 서 있는 데 거기 다 해 놨다가 또 3년 있다가 뜯어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상식있는 행정을 해야지 3년 있다 또 뜯으면 6000만 원 또 날라 가잖아요. 그래서 노인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뒤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해 달라는 거여, 그래 가 보니까 아이들이 안 나타나요, 주위에. 그래 애들이 없어서 1/3밖에 안 써요, 공원을, 그래 2/3가 남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법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 이 기회에 어린이공원에 다른 타 시설을 할 수 없다 하지말고 노인건강을 하는 건 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청원을 하던지 산림과인가 행안부에 해가지고 그걸 고쳐보라고 그러면 국가에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칠금동 옆에는 게이트볼장 만들어 놨어요, 공원에. 그래서 사례를 보여줬네, 그랬더니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가주지고 또 안된다는 이것만 보여주는 거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국민혈세를 정말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어린이공원도 중요하지만 노인공원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노인이 아프면 의료비 누가 대는 거여, 국가에서 부담하잖아요. 노인건강을 하면 국가재정도 플러스 되는 거에요. 이런 의미에서 게이트볼장 설치는 산림과에는 법에 대한 것은 관여 안 하겠다 해가지고 동장이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얘기 하길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라 이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익히 말씀을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법적인 뒷받침 관계는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그게 국가재정으로 보더라도 노인건강도 중요하고 어린이 건강도 다 중요한 건데 다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라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는 법이 현실에 안 맞으면 고치도록 만들어야지.

규정같은 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법이라는 건 저희들 차원에서는.

그건 그렇게 해주면 표창받을 감이에요. 그거 실무를 다루면서 이런 시설이 있는 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걸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법이라는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에요?

기존에 법을 집행할 수 있는게 저희들이 그렇게 뿐이 못 하니까 그 이하도 이상도 할 수 없는.

먼저 우리 경제건설국장도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 법을 고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머리 돌아 가야지,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15쪽에 추진실적에 꽃길조성에 대해서 읍면동별 하상 꽃길 가꾸기 추진 및 1차평가라고 돼 있는 데 이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금년도에 읍면동에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100만 원씩을 자재비하고, 그러니까 비료값, 씨앗 값 비용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별로 특색있게 꽃종도 저희가 정한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심는 장소도 자율적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꽃묘를 생산해서 꽃 조성을 하는게 아니고 씨앗 살 지원금을 줘가지고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13쪽에 액비저장분뇨발효제를 말씀하는가 본데 5명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 데 어디 어디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에 어업허가자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각망어업하고 자망업업, 연승어업해서 54건인데 54명으로 보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춘택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2008년도 거래목표량이 2만 8300톤입니다. 금액으로는 3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30일까지 거래실적은 9877톤으로서 131억 원, 목표액에 37.4%를 했습니다.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약 5.6%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운영위원회 및 중도매인 회의를 개최했고 다음에 유통종사자 경쟁력 제고 및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중도매인 52명에 대해서 4월에 평가를 했으며 우수자에게는 장려금과 차등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진자에게는 업무개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중도매인 거래실적 부진한데 대해서는 경고를 4명 했습니다. 다음에 산지유통인 우수출하자 지속적인 농산물 출하 및 수집유도를 했습니다. 출하자 장려금 지급을 5180만 원정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자경매 활성화입니다.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유통정보를 실시간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전농산물 공급추진입니다.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6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사용료 징수입니다. 시설사용료 임대료는 8270여만 원이고 시장사용료는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보수 및 공사상황입니다. 사업은 4건인데 채소동 통창문 교체공사와 수산동 냉동기 유니트 교체공사는 완료를 했으며 청과동, 채소동 바닥 보수공사하고 수산동 스틸그레이팅 교체공사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하품목 사전검사입니다. 사업시기는 수시 실시하고 검사내용은 출하농산물의 속박이, 중량미달, 부패, 변질, 허위표시 등을 점검했습니다. 검사방법은 경매 착수전에 진열품을 육안 및 표면추출조사를 했으며 검사반은 관리소 직원과 법인 또 중도매인을 대표해서 합동실시를 했습니다. 적발시 조치는 출하금지조치 및 재포장 실시 후 경매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출하품목 검사실시를 2784건을 했는 데 그 중에서 불량출하품 조치는 79건, 주의 및 재포장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이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의료서비스 기반조성과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노후화된 보건지소,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3개소 중 8개소를 재건축 완료하였고 현재 2개소는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료소는 16개소 중 10개소를 재건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소 2개소에 대한 재건축사업비로 9억 7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척보건지소는 현재 80%의 공정율로 금년 7월 준공예정이며 이류보건지소는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공공보건지원사업단의 1차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2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신축시 내집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설계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건축시공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이용 불편해소 추진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95개소를 실시하여 방사선 발생종사자 개인피복 미 측정한 1개소 등 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42개소를 정기 지도점검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3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량 한약재 취급 근절을 위하여 한약재 취급업소 35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과 안전의약품 공급으로 건강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히 전파, 차단하는 등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만성병 감염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발생된 전염병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균성 이질이 1명, 수두 81명 등 총 89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으로 병의원, 약국, 산업체 등 15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보균자를 찾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5470명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역대책반는 편성, 병의원과 연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용산어린이집 외 30개 원아를 대상으로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유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정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829명에게 결핵균 면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센병 발견을 위한 검진 51명, 성병 및 에이즈 검진 2931명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결핵 105명, 한센병 35명, 성병 88명을 등록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 전통음식을 널리 알려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알뜰 음식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중 남은 음식 싸 주고 싸 가기 150개 업소를 선정, 중점관리하고 업소의 자율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생관리자 실명제 표지판을 영업신고시 함께 교부하는 등 올바른 음식문화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개선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음식업지부 등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문화회관에서 실시한 일반음식점 영업주 교육시 참석한 2400명을 대상으로 자율실천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육성 및 지정관리사항으로 경쟁력있는 우수음식점을 확보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신규 모범업소 7개소를 지정하고 기존 모범음식점 139개소에 대하여는 재심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생환경개선을 위하여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9개소에 2억 1000만 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지원사항으로 지난 4월 수안보 온천축제시 상록호텔 일원에서 꿩요리 품평회 및 향토음식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토음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은 음식싸주기 봉투 등 용품을 제작하여 음식점에 지원함으로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식단 실천 시책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모범업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용기 및 쓰레기 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연계해서 향토음식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등 향토음식 명품화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함으로서 노후 위생시설 개선에 경제적 부담을 저감시켜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유통질서 확립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시민 영양의 질적향상과 불법영업단속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570여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80건과 지하수 사용업소 8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단체급식소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188개소에 대해 위생지도와 칼, 도마, 행주 등 용기에 대한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건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퇴, 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충주 이미지를 도모하고 불법영업 및 안전관리 예방으로 건전한 공중위생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숙박업소 등 170여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 위생상태와 안전사고예방,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피부미용업소 등 47개 관련업소에 대하여 법 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을 홍보 지도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551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업영업 및 안전관리 예방으로 건전한 공중위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친환경 위생해충방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집단군집 비행으로 탄금대 자전거도로 등 하천 주변에서 보행에 불편을 주었던 깔따구와 하루살이에 대하여 집단발생전 유충방제와 성충방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매주 금요일 보건소, 읍면동 지역 합동으로 일제 집중방역소속을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를 위해 물과 약제를 사용하는 연무소독을 올 해는 시내 동 전역과 주덕읍, 살미, 이류면 지역에서도 실시하여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기의 유충발생지의 지속적인 조사와 방제로 살충제의 무분별한 살포를 줄이고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 데 노력하여 쾌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7페이지에 남은 음식 싸주기 업소 선정하고 모범업소 지정관리에 식단업소가 다 각각 틀린가요?

그게 복합적인 데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범업소 위주로 해갖고 깨끗하고 질이 좋은 음식점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실거죠? 하신거에요?

이건 선정을 할 겁니다.

이건 지금 기존업소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추진하시는 거고요?

모범업소는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해갖고 미달이 되면 탈락을 시키고.

그런데 지금 업소에서 음식 싸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냥 검은 봉지같은 데 싸 가면 안 갖고 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봉투를 예쁘게 제작해갖고 거기에 담아줄 수 있도록, 대개 삽겹살이나 고기류가 주종이 되는 겁니다.

업소만 많이 선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업소마다 봉투를 비치를 해 놓으니까 손님들이 싸 달라고 하면 싸 주기도 하고 물어 봐서 싸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식장의 음식문화가 최고 개선이 돼야 되는 데 거기 추진 좀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번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예식장 사장님들을 불러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 분들도 설문조사를 해갖고 연령대 별로 반찬류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갖고 저희 같으면 돈가스나 그런게 나오는 건 사실 필요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또 젊은 층에서 먹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엄청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을 잘 해서 낭비성이 심한 걸 예식장 가 보면 간단히 국수만 한 그릇 먹고 오고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게 허다분한데 정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향토음식은 구성이 됐죠, 조례에 맞춰서, 그런데 향토음식위원회 구성이 어떤 분들로 돼 있어요?

조례에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요, 저희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기술센타의 과장님 한 분하고 그리고 김경숙 의원님하고 그리고 향토사학자, 요리전문가, 생활개선회 또 교수님하고 그런 식으로 13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의 발굴 추진에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술센타에서 향토사랑회라고 돼 있죠, 향토음식연구회로 돼 있었는 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요식업에서 향토음식연구회라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돼서 이름을 바꿔서 향토사랑회라고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 음식 연구하는 것은 기술센타에서 하시는 분들이 연구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인 향토음식 우리사랑회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맡겨야 되는 것 같은 데 지금 그 쪽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보건소 위주로 해서 음식 요식업하고만 이런 말씀이 오고 가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는 센타에서 늘 연구를 하고 한가지 한가지를 다 모든 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의 그 쪽으로 음식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발굴육성하는 각 시군이 전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떤데는 기술센타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타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생을 관리하시고 센타에서는 연구를 하시고.

기술센타에서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향토음식한마당잔치를 어디서 주관하는 건가요?

음식업지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리고 수안보꿩요리품평회가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말이 많았던 거 아시나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그런 문게가 있는 데.

그런데 저도 그날 나가서 봤었거든요. 사실 장소가 비좁아 갖고 상록호텔 지하같은 데에서 하면 좋은 데 저희도 지하실에 해 달라고 하니까 지하실에는 물 사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전부 만들어서 들고 나르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500만 원 갖고 예산은 괜 찮은 건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700정도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200는 어떻게 하셨어요?

200은 자부담을 했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말이 안 나오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 데 봉방동에는 해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되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언론도 타게 해 주고 상으로 위로차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단체표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충주시 전체로 퍼질 거 아니냐 이거지, 파급성이 크다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으로 시민들이 평생토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함으로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학전아동 25개소 950명, 또 초등학생 38개교 5500명과 16개교 800명의 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으며 41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를 보철해 줌으로 인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시설 및 초등학교 등 4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시민들며 하여 금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구강교육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서 구강질환 조기발견을 통해서 시민들의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활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치료를 유도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응능력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323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타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3개 기관과 2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해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130명에게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매주 3회 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사회복귀시설 2개소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충주지역정신건강센타는 금년 10월에 해피하우스 다솜은 11월에 각각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치매 조기예방을 위해 무료로 치매검사를 실시해 주었으며 30명의 치매환자에게도 치매관리용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들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주요건강문제인 비만을 개선하고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운동, 비만, 영양, 절주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허리 8090찾기 프로그램 13개 교실 243명과 걷기동호회 5개 팀 69명, 행복한 농한기 건강운동교실 25개소 821명과 8090알리기 시민캠페인 4회에 2570명, 뱃살줄이기 운동교실 140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조그룹운영 1개 팀 200명에 대하여 운동 및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는 어린이 비만 시범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체성분 측정, 영양, 요가, 줄넘기 등 6주 300명을 교육하였으며 근로자 건강교실,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절주사업으로는 농촌주민 절주교실 25개소 1474명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장 근로자 건강교실과 어린이 영양캠프, 청소년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금연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금연교실 350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4387명을 교육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관련 법규준수 실태점검을 28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결심자 790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인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생, 일반시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금연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금연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필수 보충영양식품 공급을 통해서 영양불량 및 영양문제발생을 억제해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영양사 2명을 채용하여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면서 빈열,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300명을 선정하여 금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장자별로는 영아 71명, 유아 157명, 임신부 26명, 출산수유부 4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전자입찰를 통해서 식품공급업체는 한국 씨엔에프와 우유공급업체는 연세우유가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1회 실시하였고 금년 6월부터는 6가지 식품패키지 별로 월1회 식품을 공급하고 3일에 한 번 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월1회 대상자별 영양교육과 가정방문을 시행하여 대상자의 영양섭취상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출산장려시책으로 첫째아 출산시 1명 당 30만 원, 둘째아 출산시 1명당 120만 원, 셋째는 1명 당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임신부 등록자에게도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쌍둥이와 세쌍둥이에 대해서는 200만 원, 300만 원씩을 각각 추가로 지원해 주며 불임부부에게는 300만 원, 산모도우미에게는 5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출생아 698명에게 5억 95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신부 등록자 614명에게는 614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 불임부부 7명과 산모도우미 117명에게는 763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교실과 이유식 및 베이비 마사지 교실을 64회 786명을 실시하였으며 624명에게도 아기탄생 축하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장려시책를 통해 인구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모자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의 첫 걸음으로 평생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임신부와 영유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를 900명과 또 임신부들의 빈혈예방을 위해서 550명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였고 모유, 수유 확산을 위해 350명에게 모유, 수유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등록 및 영양제 지원, 고 위험아 등 563명을 관리하였으며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04명,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성교육을 169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부모교육 및 장애부모 자조그룹 지원 등 임신부, 영유아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강으로 전염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영유아의 정기적인 접종인디피티 외 4종 접종을 1만 25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임시 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외 5종의 예방접종을 642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일본뇌염 추가예방접종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생을 대상으로 일본뇌염이 유행하기 전인 5월에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예방접종 누락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의 효율적인 예방과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약분업지역 및 동 취약지역 등의 이동순회진료를 113회에 걸쳐 307명을 실시하였으며 불우시설 3개소에 대하여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거동불편자에게도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질병부담 경감과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만성질환자 130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달천동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당뇨발견사업을 실시하여 당뇨로 인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3105명에 대하여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주민 524명에게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 512명에게 갑산성기능, 항진증, 난소암, 전립선암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만성질환관리 및 암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조기검진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환자 중 만성신부전증 등 110개의 질환에 대하여 115명의 환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98명에 대하여 1억 16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0명에 대하여 28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향후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보건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주민 5480세대를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수용시설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각종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시설 2개소와 경로당 8개소에 대하여 43회 65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시설 및 단체에 연계하여 주민 86명을 방문 관리하는 등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들꽃자원봉사단 260명을 결성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으며 특히 시내지역 노인시설과 경로당,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자 91명이 이미용 서비스, 가사, 간병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행복을 나르는 가정,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 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조기퇴원환자 중 거동불능자, 암환자의 피부질환관리, 욕창치료, 삽입관 교체, 의료용품지원 등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욕창치료, 삽입관 교체 및 상처치료를 위해서 31명의 환자에게 132회에 걸쳐 가정간호를 실시하였으며 일반가정에서 쓰지 않고 방치된 의료장비를 수거 후 수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 118명에게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며 특히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재가암환자 145명에게 욕창치료와 함께 장묘용품을 지원해 주었으며 환자가족이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가족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말기 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관리를 해주고 무료 의료장비 나눔의 장을 확대하여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당뇨 바로 알고 예방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개년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였던 충주시 당뇨발견사업은 당뇨환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 간강한 충주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며 생노병사의 비밀 프로그램를 통하여 충주시 당뇨발견사업이 수회에 걸쳐서 방영되기도 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당뇨 바로 알고 예방하기 사업은 그동안 발견하였던 당뇨환자를 2010년까지 4년간 추적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올 해는 읍면지역 주민 2881명과 동 지역 1715명 등 총 459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당뇨추적관리사업 617명, 달천동 주민 400명에 검진을 하였으며 검진결과 발견된 고협압, 당뇨, 고지혈증환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당뇨예방사업으로는 당뇨 전단계로 발견된 1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당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당뇨합병증 검진을 실시하고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9쪽에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유아 이유식 및 마사지 교육을 하는 데 요즘에 출산하는 아이들 킬로그램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데 제일 많이 나오는 아기는 몇 킬로그램정도 출산을 하나요?

보통 4킬로그램에서 4.5킬로그램까지 나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4킬로그램 내외정도 되면 건강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커 가는 가정에서 조금은 보통아이들보다 우유를 좀 더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킬로그램이상되는 아이들은 많이 출산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유라도 하나 서비스로 한통씩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심재연 위워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 데요. 사실상 아이들이 낳는 건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중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은 아이들 중에서 미숙아, 미숙아면 보통 2.5킬로그램 미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37주 미만 그런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또 임신부에게 영양제를 공급한다든지 철분제를 공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킬로그램은 여기 등록이 출산 장려금 때문에 다 신청했을 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신청할 때는 몸무게 까지 대 재서 하는 건 아니고 서류나 이런 걸 해가지고 첫째아냐 둘째아냐 이런 것만 채크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운동 및 비만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내허리 8090찾기 프로그램 운영 또 걷기동호회 운영 이렇게 행복한 농한기 건강운동교실 해가지고 했는 데 이렇게 함으로서 실적이 정말 있는지?

저희들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올 해 중앙으로부터 명칭이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평사시 습관 행태를 바꿔보자하는 의미에서 제목도 바꾼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허리 8090찾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특히 충주시 지역주민들의 비만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4개년 동안 중점사업을 계획을 중앙에 보고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만을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 체지방검사, 혈액검사 이런 걸 하고 12주면 12주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끝나고 채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효과, 수료식에 가서 참여했던 주민들이 소감같은 걸 얘기들어 보면 심지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정도 호평을 할 정도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중으로 운영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농한기에는 농한기에만 하고 농번기 나서기 전에 11월부터 2월말까지 운영을 하는 거요 나머지는 우리 충인동에 주민건강증진센타를 이용해서 연중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8쪽에 출생아 수가 줄다가 2007년부터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출생아가 비율이 1.5니 3.7이니 하는 데 지금 충주같은 경우는 몇 %나 되는 거에요?

현재 충북도가 나오는 통계가 있는 걸로 알고 전국평균치는 1인당 출생아 수가 1.26으로 알고 있습니다.

1.26명이면 오이씨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거 아니에요?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구가 2030년대 가면 올스톱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만이라도 출산을 장려시켜가지고 인구증가하는 데 그 인구증가가 바로 국력이거든, 그런 의미로 한 번 홍보를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충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내에서도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는 충북도에서 각 시군에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첫째 임신축하금 10만 원과 쌍둥이 200, 세 쌍둥이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충주시가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지원을 해 준다고 자부하고 있는 데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 아시디시피 예산이죠,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되고 윗분들 관심도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시효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런데 전향을 하면 좋겠네요?

나름대로 전반적인 사업은 다 분야 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모든 사업 예산을 그리로 다 치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번에 지역경제과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기업체가 많이 들어 와가지고 인구가 늘었다 이거에요. 그에 비례해서 출산도 거기 한 몫 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시장님도 아시고 위원님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자치정보과에서 인구대책계가 있고 또 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 이런게 있어서 충주시는 인구 총괄로 관장하는 자치정보와 인구대책계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 분명히 기업체 뿐만 아니라 출산지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알을 해가지고 1.26이 아니라 2.0이던지 3.0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 튼 좋은 말씀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3쪽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 사업예산이 14억 900만 원이 돼 있는 데 이게 2007년도 이월시킨 7억하고 같이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는 충주지역 정신건강센타 해피하우스 다솜이라고 하는 데 두군데에 14억이 투자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억은 해피하우스 다솜이라는 시설에 7억이고 충주지역정신건강센타가 현재 호암동에 숭덕원 2층에서 운영을 해 왔는 데 사회복지인 숭덕원에서 예산을 3억 6,000을 이번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셔서 지금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밑에 한 4-500평을 지금 확보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피하우스 다솜이 2007년도에 이월된 복지시설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 장소를 정 했나요?

지금 살미면 설운리 43번지에 한 4162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지금 매입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6쪽 시민건강체험한마당행사 추진 결산내용에서 예산집행현황 다음에 예산절감효과 해가지고 환원효과가 2억 2700정도 된다고 하셨는 데 환원효과가 뭔가요?

2007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을 성대하게 주민들 호응속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효과적인 분석을 해 본 결과 추정치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병의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를 해줘서 2만 2000여명의 시민들이 거기 와서 검진을 하고 검사하고 모든 것을 따졌을 때에 돈을 환산하면 한 2억 2000정도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본 겁니다.

추정금액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서 2-3년 주기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서술해 놓으셨는 데 2년주기로 하실려는 건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3년정도에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한 3년정도로.

예산절감효과 시민들한테 기대효과로 들어가는게 행사 한 번 치루는 데 2억 2000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1억 5000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는 데 1억 5000정도 투자를 해서 2억 3000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다면 매년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순순한 시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돈에 건강증진사업예산 1년에 각 시기별로 프로그램을 다 그 쪽에 집중투자해서 한 예산이 1억 4-5000 들어갔다는 말씀이고요. 요즘에는 공직선거법이 너무 강화가 돼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보건의료기관, 의약업소, 병의원 단체장 한 4-50명 소집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스폰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용품들을 자원적으로 희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서 시민에게 행사마다 경품으로 제공하고 나눠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배가 안 되고 또 본인들이 주민들을 진료한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그 분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치뤘는 데 그런 걸 매년 하기는 엄청 부담을 느끼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예산 가지고 다 용품을 사서 시민에게 배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지금 1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음식업지부에서 우리가 보조도 해 줬지만 자체 예산도 포함하고 해가지고 그 쪽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시에서는 시민에게 그냥 밥도 주고 물건도 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을 할 때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행사를 치룬건데 이렇게 효과는 있지만 매년 치루기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시민들한테 진짜 들어간 비용대비 배가 되는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걸 어느 단체를 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준다든지 해서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건강증진과장님 그런 계획을 시민들한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행사를 3년에 한번씩 한다면 맛만 조금 보여도 또 한 2년씩 있다가 맛 보이고 하는 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소장, 기술연수과장, 기술보급과장, 과수연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타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금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기술연수분야 주요업무 중 특화작목연구 기반조성과 홍보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종합분석실과 친환경농업생관 등의 장비를 보강하여 대농민 서비스 체제를 확대하였으며 25인승 교육전용버스와 세미나실을 조성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연구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상담소별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특화작목기술 개발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인근 대학 등 공동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농업기술내용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홍보사업은 출하시시에 맞는 전략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업인 기술교육사업입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시작으로 특화작목 특별교육, 친환경농업 아카데미 등 5,000명 교육계획에 92%인 4600여명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현장교육 위주로 25인승 교육전용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연구회 벤치마킹, 오지마을 순회교육은 이론 및 현장작황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활용 가공상품화 사업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구축하고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엄정면 괴동리에 향토음식 솜씨 상품개발 자원사업 1개소와 농산물 가공사업은 동량면과 소태면에 각 각 1개소씩 지원됐습니다. 20명의 농산물 가공연구회를 조직하여 우수사업장 벤치마킹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하여 상품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생활과 삶의 질 향상 활력화 증진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이 고령화 돼 가고 농촌의 가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금년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노은면 수룡1구 마을로 체력단련장을 증축 중에 있으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주덕읍 풍동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보급 시범사업은 수안보 양채단지 외 1개소와 노은면 문성리 복숭아 작목반에 지원됐으며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수안보면과 엄정면에 공급되어 인근농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산척면 광동부락에 하반기에 공급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60년의 역사를 지닌 학습조직으로 충주농업의 핵심주체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친환경농업 실천과제교육 935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는 7월 22일 계획돼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단지육성사업은 주덕읍에 한방찰벼증식포와 이류면에 우량콩종자증식포, 수안보면에 대한찰옥수수 과제포 900평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는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변화를 창조하는 능력있는 여성육성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에 가입 절차를 거쳐연합회를 조직하여 지역사회발전 리더자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여성농업능력배양 파워리더교육 740명과 지역특화음식전문교육 175명, 소비자농업교실 56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연찬회는 7월 16일 계획되어 있으며 농촌노인 원예치료프로그램 교육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는 4에이치 육성사업입니다. 4에이치 이념을 생활화 하고 있는 젊은 2세대 영농주를 발굴,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신세대 농업 씨이오 육성 자원확보로 20명의 젊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농 및 학교과제활동 지원사업은 14개 학습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4에이치 3대 교육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를 맞아 지도교사와 영농 및 학교4에이치 임원 60여 명의 후곡산 등반대회로 이뤄졌으며 야영교육은 8월 초에, 과제발표대회는 10월 하순경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도교사연찬회 및 4에이치 전문교육은 분기별로 추진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기술연수과 특사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연구회는 일반 작목이 아니고 전문지도사가 주축이 되어 1직원 1품목 연구회를 조직하되 면 단위, 부락단위가 아닌 시 단위로 품목별로 전문가에 가까운 의욕이 넘쳐나는 독농가를 대상으로 20명내지 30명 내외로 연구회를 조직 관리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연구회 전문교육은 지난 4월 11일 회원 300명을 모시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발대식을 겸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업인연구회 현장교육은 5회 계획이 2회를 실시하였으며 애플마 상품화 시범사업은 애플마 연구에 지원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형적인 산간 오지마을의 느낌이 들고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룬 살미면 재오개 마을은 산란율이 우수한 여왕벌을 인위적으로 사육해서 전국에 보급하고 충주호여왕벌로 지역홍보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마을입니다. 2007년도 꿀벌을 이용한 농촌테마마을 조성계획을 농촌진흥청에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본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2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도시민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주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3회에 걸쳐 야간출장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위원회를 모시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6회 실시했습니다. 테마프로그램 전문업체와 컨설팅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800평의 부지위에 다양한 체험장과 체험학습실을 56평의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준공 후에는 10여 차례의 시범운행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의 농심의 마음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확실히 심어 줄 수 있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본 사업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명년 당초예산에 민박시설과 땟목체험시설, 옛날 달구지 체험 등 다른 지역보다 색다른 체험장에 필요한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에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기술연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는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쪽 생활개선회원이 늘어난 걸로 아는 데 해마다 똑같은 숫자인가요?

연초에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24명은 현재 정예화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이름만 갖고 있고 활동을 안 하는 회원들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보건소에 말씀을 드렸지만 향토음식조례 제정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 데 우리 기술센타에서 우리음식사랑회 거기 서 중점적으로 음식발굴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생활개선 사단법인 속에 우리음식사랑회라고 해가지고 사실 분과역활을 하는 건데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생활개선과 우리음식사랑회가 별개 인정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데 생활개선연합회 속에 우리음식사랑회 분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하시는 거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예.

그런데 아까도 보건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 데 음식 요식업에서는 위생하는 거, 음식 판로하는 거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있지 지금도 이원화가 돼 있어서 제가 근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술센타에 말씀을 잘 좀 드려 달라고 하시는 데 그래도 한 군데에서 조례에 대해서 음식발굴을 해야지 저 쪽 음식 요식업이나 우리 연구회나 이런 쪽에서 같이 관련이 되가지고 분열이 돼서 하면 일하는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됐다고 볼 수 없어서 우리 기술센타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단독적으로 대답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연합회 시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회장님들하고 또 우리음식사랑회연구회 회원들하고 의사타진을 해보고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양승모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쪽에 시험연구제품 소득화사업에서 19농가를 상대로 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농가를 보급을 하셨는 데 농가별로 경영성 분석은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금년로 사업하고 지난해 사업을 자리에 내 놨습니다만, 경제성 분석은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정도지 저희들이 그걸 수익대 지출내역을 별도로 검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이 사업자체가 농가들이 대농이다 보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1차 가공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만 나와 있습니다.

19개 농가 중에서 시범적으로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지금 거의 활용은 안 하는 사업장은 별로 없습니다. 다 활용을 하고 있고 특출나게 잘 하는 데가 노은사업장도 상당히 좋고 또 산척도 운영상황이 괜찮고 거의 읍면별로 1개소 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2008년 기술보급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쌀 새기술 보급사업은 수도시험장을 통하여 녹색쌀인 농원찰벼, 생동찰벼, 홍진주벼, 칠보벼 등 신품종 11종을 식재하여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능성 쌀단지를 집중 육성을 하고 친환경과 기능성을 병행 추진하면서 경영기 절감이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게르마늄 쌀, 특수미, 찹쌀, 설갱벼, 월광미 등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확대 계약재배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확보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시설과 토양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기능성 쌀을 생산하여 명품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화작목육성 새기술 보급사업은 지역별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관광상품화 시켜 명품화 시키는 사업으로서 수안보 대학찰옥수수, 산척 고구마, 동량 감자 등 지역 대표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감자 플러스 고구마의 새로운 작부체계를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종 호랑이콩을 새작목으로 선정해서 시범재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축제의 내실화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대표 웰빙작목으로 집중 육성해서 평가 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사업은 경쟁력있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을 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실, 쌀 품질관리실, 엽분석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양 및 중금속 분석, 식물체 및 퇴비 양액분석, 미질분석 등 1600여점 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친환경 참여농가의 검정의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친환경 및 지에이피 인증 등 농산물 안전성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중금속은 지금까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7월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농업인 고객께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농업 경재력 제고사업은 기능성 웰빙채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자동화 채소품질 향상, 시설채소 생력재배, 에너지 절감사업, 친환경시설채소, 시설원예 다목적 자가육묘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에프티에이에 대한 대체작물 발굴 보급에 힘 쓰겠으며 고유가 시대에 유류 대체 난방기술개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은 기능성 웰빙농산물 소비 급증에 따라서 새소득작목 개발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관광상품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철재 해가림 시설, 생력형 관수시설, 오디뽕, 산채류 등 새 특용작물을 발굴해서 웰빙건강작목생산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요율정 증진 기술개발이라든가 지역 적응 새 특용작물 기술개발, 식품학적 성분이 높은 기능성 건강작목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소득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다수 농가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 예방기술보급과 기능성 노지 과채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진사업, 친환경 웰빙 양채류 홍수출하 예방 저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결고추 생산 농자재 보급과 기능성 채소생산 지역브랜드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농기계 사용기술 및 경정비, 안전사용교육으로 농기계 이용료 제고와 순회서비스 강화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개 반 4명의 수리조를 편성하고 오지 위주로 투입을 해서 농업인 얘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이앙시기에 영농현장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서비스 1개반을 운영하여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점검정비 등 현장이용교육을 7월 중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금년부터 실시되는 임대사업도 격납고 신축이라든가 기종선정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농업인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양관리, 축산종합기술 투입과 사료비 절감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 미생물 자가발효기 보급 1개소, 고품질 벌꿀생산성 향상 1개소, 양질조사료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 1개소를 집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역증강제 생봉독을 이용하고 기능성 축산물 생산 등 미생물 광합성균을 배양 증식해서 질병 예방 및 악취제거를 하고 농후사료를 대체할 우량사료작물 재배로 사료비 절감에 힘 쓰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확보된 친환경 미생물 자가발효기 보급사업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고품질 완전미 생산기술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완전미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혀 수입쌀과는 차별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완전미 생산단지를 주덕읍 외 8개 면에 52헥타의 면적에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웰빙 완전미 생산단지로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이 생산될 것이며 수확기 평가회를 거쳐 좋게 평가가 되면 09년도 단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협과 연계하여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에프티에이 대응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입니다. 충주농업의 시험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새기술 개발과 새작목 육성 보급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실적은 토마토 우량품종 선발 및 기획상품 생산시범평가회를 6월 16일 150여 명의 농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고 딸기는 국내도입 선발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모주를 5000주 도입하여 증식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에프티에이 대응 우리 쌈채의 지속적 시험연구와 로얄티 대비 증식된 딸기 국내품종 10만 주를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선발된 종묘나 종자는 대량 증식해서 농업인의 걱정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충주애플마 명품화 사업은 웰빙시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바이오 농산물을 생산해서 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애플마 우량종자 증식포장을 0.2헥타 정도 설치하고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공동작업장이나 가공시설 등 시설개선을 하고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을 하겠으며 고품질 우량종묘 대량생산기술개발을 확립하고 유통체계개선 판매망 확충에 힘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시설 설치사업은 발효퇴비 제조시설을 설치해서 웰빙시대 고품질 생산시설과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신력있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작목반 중심으로 사업장 공모를 하였으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관계자 및 작목반원이 화천, 이천, 단양 등 생산시설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가가 상승하고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부지가 아직까지 미확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6월말까지 선정을 하고 11월까지는 시설을 완료해서 비료값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자료 19페이지요,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추진을 10월부터 하신다고 했는 데 지금 보관창고는 설계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 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센타에서 교육용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임대사업이 시작되면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친환경 미생물 발효퇴비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금 추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셨고 벤치마킹까지 다녀온 상태인데 지금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같은 데 사업자 선정은 됐나요? 사업자 선정을 저희가 부지가 자부담으로 7억 2000사업인데 보조가 6억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자부담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그 쪽이 되는게 확실한 건가요?

먼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확보했다는 증면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어느 작목반이 됐던지 먼저 부지를 확보한 작목반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걸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금년도에 못자리 실패가 지역별로 많았었던 것 같은 데 어느 한 농가에 상토를 성분분석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성분분석결과는 나왔나요?

성분분석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저도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이나 일정을 짤 때 오지 쪽에 횟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면 단위나 이런데는 다 농기계 수리점이 있는 데 오지에서 저희같은 지역에 가춘, 유봉, 엄정, 원곡 그 쪽에서는 경운기 끌고 수리하러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지 횟수를 한 번 더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풍토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신품종보호제도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과수 고유품종을 육종하고 지역 적응시험을 통해서 과종을 다양화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변이지 수집의 경우에는 복숭아를 3 품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유망작목 선발은 석류나 꽃복숭아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분재형 소재 개발은 알프스오또메와 같은 소과종을 검토 중에 있는 데 그 중에서 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을 가을에 도입해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소과종 기획상품개발은 엠27이라는 왜성대목을 이용해서 증식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품종육성과 과종 다양화 그리고 과수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및 식물강화제 이용기술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 물류화학성 개선에 따른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식물강화제를 이용한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토착미생물 선발 및 증식사업은 사과원 5개소, 복숭아원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농약선발시험은 유황을 소재로 해서 이용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식물성 유기질 액비 개발은 수용성 칼슘제 관주용 액비, 어분같은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물농약선발 및 유기질 액비개발과 토착미생물 선발 및 자체증식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기농산물 생산을 빠른 시기내에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연구지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연구기능을 활성화 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제기후 분석을 통한 사과재배해석, 기후자료를 이용한 사과재배재배지역 구분, 충북사과특화사업단 운영 그리고 농업기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국대나 원예연구소, 충북기술원과 공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체해결이 어려운 기초연구나 대형연구과제를 위해서 연구협력체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품질의 과실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경쟁대상국가의 품질을 차별화하고 과실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기호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탑플루트단지 육성사업은 현재 3년차로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과종합생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품질차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단지 조성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과수전문기술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연구, 농촌지도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특화작목인 사과, 복숭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과의 경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그리고 복숭아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희망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비예산사업으로 현재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중점추진사항 점검과 과원진단을 병행 추진하고 신기술 및 새로운 정보공유로 파급효과를 증대시켜서 교육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명품사과를 이용한 지역 이미지 활성화입니다. 국내 유일의 사과나무 가로수와 과수시험장 그리고 사과과학관을 이용해서 지역이미지를 높혀 보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과나무가로수, 사과시험장, 뉴톤공원 그 다음에 시험장 연구기반조성, 사과과학관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과나무가로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유지관리하고 사과시험장은 새로운 친환경 과수재배에 대한 연구 시행으로 그리고 과수시험장은 농업과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을 형성해서 지역 이름 알리기에 앞장 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저투입 지속농법연구입니다. 예찰과 양분 종합관리를 통해서 적기 방제라든지 최소시비체계 확립을 추진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최소방제체계연구하고 양분종합관리체계 확립을 엽분석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예찰요윤을 양성하고 식물체 및 토양분석을 통해서 양분종합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저희 과 특수사업 2개 중에 먼저 농입미생물 기능성을 이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원예용 유용 농업미생물 및 축산미생물을 증식해서 보급하고 기능성을 이용한 미생물 활용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용미생물 이용해서 사과품질고급화는 농촌진흥청 대형 연구사업으로서 순수 국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원예용 미생물 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생명관 운영은 축산용, 원예용 미생물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석회유황합제와 같은 친환경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예용 미생물은 과수 관주용으로 개발하고 축산미생물은 한우 30두 이상되는 55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유엔평화공원 건설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을 테마로 한 체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공원계획면적이 11만 4458제곱미터로서 약 11.6헥타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39억이고 사업기간은 지난 해부터 2011년까지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연구시설 및 전시포장, 농업체험관, 특화작목체험포장, 식물원, 녹지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확보를 7만 7928제곱미터로서 총 공원면적대비 68%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부지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하고 개별 접촉을 하는 한편, 토지관리계획결정용역비 2억을 확보해서 금년 9월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명시이월된 토지매입 예산 3억으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매매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현재 매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미확보된 토지의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시계획용역을 같이 병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